전거성, 이안, 여성부, 군가산점
글쓴이: tristansong / 작성시간: 토, 2007/07/14 - 7:30오후
정말 묻고 싶은게 있는데
1.종군위안부는 여성만의 문제일까요? 아님 국가 전체의 문제일까요?
2.병역은 남성만의 문제일까요? 아님 국가 전체의 문제일까요?
3.군 가산점은 남성만의 문제일까요, 아님 여성만의 문제일까요?
4.여성부는 여성를 위한 조직일까요 아님 국가를 위한 조직일까요?
5.이안이라는 한 인간의 모순으로 가득찬 허영의 거울이 그 한 인간의 문제일까요 아님 그 같은 인간을 길러낸 사회가 문제일까요?
혹시 시원한 답을 가진분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Forums:
음 이거 꼭 무슨
음 이거 꼭 무슨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시험인지 대입 시험인지 하는 바칼로레아 논술문제 같은 질문만 어떻게 잘 뽑아놓으셨군요.
아무튼 kldp의 문제는 아니라는...
냉무
일본식 표현법도 자제를
냉무
군가산점 필요 없고
군가산점 필요 없고 군필자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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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ibrary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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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
의무로 다닌다 하더라도, 한 달에 받는 군 장병의 월급이 너무 짠 건 사실이에용. -_-;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한다면 군 가산점 같은 부분도 자연히 누그러질 부분일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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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백수가 아닌 진짜 백수가 되어야겠다.
얼마전에 "뉴스
얼마전에 "뉴스 후"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보고나서 느낀 것은, 나란 사람은 참으로 사고가 둔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말한 사실들은 이미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인데, 조각 모음을 하니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가 만들어졌군요. 만들어진 이미지는 불행히도 그다지 즐거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블로그에 즐겁지 않은 내용을 날려 쓰고 오는 길입니다.
1.종군위안부는 국가 전체의 문제겠지요.
2.병역은 유전면제 무전현역,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중에 무전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3.군 가산점은 역시 무전현역들의 문제입니다. 무전현역들을 위한 윗분의 말씀처럼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4, 5번은 모르겠습니다.
句日新, 日新 日新 又日新.
句日新, 日新 日新 又日新.
'이안'이라는 사람이
'이안'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릴 했는지, 심지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만..(관심도 안 가네요)
전.. 모든 항목이 국민 전체의 문제라 생각되는군요.
나라에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외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있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그렇지 않겠죠. (강제징용, 종군위안부와 같은 비극도 약한 군사력, 국력에서 비롯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소 강제적이라 할 지라도 사회봉사의 차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가피하게도 의무병역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체건강한 젊은 남성에게는 당연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창 나이에 군대를 가서 2년을 보내고 오는 것은 각기 개인에게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일입니다.
그런 마당에서 '군가산점제도 폐지'는 소위 양성평등을 당연히 여기는 현재에 있어서는 역차별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제 전쟁에 있어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전투원으로서 더 쓸모가 있다할 지언정 어느 한쪽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하의 군가산점제도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도 성차별이라는 인식이 대두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군가산점제도가 아닐 지라도 병역을 마친 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대안이라면 병역의무를 사회봉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성, 장애인들에게는 다른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면 불평등이라는 문제는 없다 생각됩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히 다스려야 하겠지만 말이죠.(얼핏 이런 제도를 시행할 것이란 뉴스를 들은 것 같습니다.)
3번 항목은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을 통해서 공무원 진입 자체에 차별을 두는 것 보다 군에서의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합산 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군생활은 공무원 생활이 맞으니까요.
혹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나요?
철이 아빠 입니다. :D
철이 아빠 입니다. :D
예, 경력에 포함됩니다.
경력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휴가도 빨리 쓸 수 있다는군요.
친구 중에 여자로 공무원에 합격한 얘가 있는데 가산점과 경력 둘 모두를 인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고 하더군요.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되는 것이 더 배 아프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지망자에게
가산점이 더 상대적 불만을 낳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명 휴전 중인 나라임에도, 군 복무 중의 대우가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지는 모릅니다만 공무원 경력이외에 추가적인 혜택이 있으면 하네요.
실제 가산점이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릅니다만 예전에 신문에 본 바로는 미국에서
더 큰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취업난 소리가 끝나지 않는 현황에서 취업과 관련된 혜택은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금감면이나 공공시설 이용혜택이나 아니면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에 혜택을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돌려쳐도 결국 돈이 드는 문제라 제대로 돈 쓸 줄 모르는 정부에서 생각하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타인의 의사를 묻고싶은거죠?
음....
1.종군위안부는 여성만의 문제일까요? 아님 국가 전체의 문제일까요?
: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일본의 침략행위중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
2.병역은 남성만의 문제일까요? 아님 국가 전체의 문제일까요?
: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국민의 국방 의무에 의해서, 하지만 법적으로는 남성으로 제한하고있다. <- 불평등 -_-)
3.군 가산점은 남성만의 문제일까요, 아님 여성만의 문제일까요?
: 병역의무를 이행한 한국 국민 (타국에 비추어 보았을 때)
4.여성부는 여성를 위한 조직일까요 아님 국가를 위한 조직일까요?
: 여성을 위한조직이다. (이미 복수의 기관이 너무나 많다. <- 인권위, 노동부, 등등...) 하지만 시민의식이 바뀔 때까지는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남성 위주의 법, 제도, 등의 문제로 인해서)
5.이안이라는 한 인간의 모순으로 가득찬 허영의 거울이 그 한 인간의 문제일까요 아님 그 같은 인간을 길러낸 사회가 문제일까요?
: 인간의 사회화는 어느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므로 총체적인 시각에서 볼필요가 있다.
인용:헌법 제39조
많은 분들의 병역의 의무를 국방의 의무로 알고 계시는데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다릅니다.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는 하위법이지 절대 국방의 의무가 아닙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것은 국방의 의무 속의 병역의 의무
즉, 국민이 군대(병역의 의무)를 가야하는것에 대한것입니다.
말 꺼낸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
위와같이 병역법에는 병역법 대상자가 '국민'이 아닌 '국민인 남자는'으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병역법 자체가 헌법에있는 제11조 1항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적용시키면
병역법 자체가 평등할 수 없다는거죠.
이는 법 자체가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국민인 남자는'이 아니라 '국민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한다 또는 된다 라고 안쓴 이유는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예로 EU에서 현재 병역법과 관련해서 EU의 사법재판소가 '판단 보류'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333372§ion_id=102&menu_id=102)
법이란게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것이니
무작정 여자도 군대가라고 할수도없고
가지마라고하니 군필자 남성들의 불만은 높아만지고 그러다보니
군대 안가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군대에 군인이 없으면 군대가 안되니 어떻게든 머리수는 채워야하고
이래저래 사면초가인 샘이지요.
늦은밤 대충 쓰다보니 글이 꼬인듯한데 그냥 좋게 봐주세요.
그 토론 프로그램
그 토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안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한건 사실이고, 또 잘못이지만, 전원책 변호사도 토론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포스트가 없어진 관계로 구글 검색 캐쉬를 링크합니다.)
http://72.14.235.104/search?q=cache:L498Kx3YGVcJ:leenyuk.egloos.com/413933+%22%EA%B7%B8%EB%9F%B0+%EC%9E%85%EC%9E%A5%EC%97%90%EC%84%9C+%EC%A0%9C%EA%B0%80+%ED%95%98%EB%8A%94+%EC%96%98%EA%B8%B0%EC%9D%B8%EB%8D%B0,+%EC%A0%80%EB%8A%94+%EB%B3%B4%ED%8E%B8%EC%A0%81%EC%9D%B8+%EC%82%AC%EA%B3%A0%EC%9D%98+%ED%8B%80%EB%93%A4%EC%9D%84+%EC%96%98%EA%B8%B0%ED%95%98%EB%8A%94+%EA%B2%81%EB%8B%88%EB%8B%A4.%22&hl=ko&ct=clnk&cd=1&gl=kr&client=firefox
전원책이란 사람도
전원책이란 사람도 잘한건 없더군만요.
(이안이란 사람이 잘했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욕 먹어도 쌉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KBS의 군 가산점 토론
KBS의 군 가산점 토론 내용을 보면서 한가지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방안이 생각 났었는데요.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에 따르면 남자만이 지게 되어 있으니,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여 다른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공무원 채용시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면 공평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의무란 무엇이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으나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 났던 idea는, 남자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보편적으로 볼 때 여성에 비해 가지는 신체적 우월성에 있다고 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더 잘 할 수 있는게 어떤것인지 생각 해 보았는데 '육아'를 담당 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요즘의 사회 분위기상 맞벌이 가정이 많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 합니다.)
남자가 일정 나이에 이르면 정해진 기간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는 일정 나이에 이르면 정해진 기간동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위주로 국가에서 지정한 곳에서 육아의 의무(?)를 이행 하는 것입니다.(육아의 의무는 꼭 합숙을 해야 이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출퇴근 가능 하도록 합니다.)
물론 여성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군으로 지원 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남자가 육아의 의무를 이행 하겠다는 것은 안됩니다.(이것이 가능하면 병역의 의무 대신 육아의 의무를 하겠다고 나서는 남성이 너무나 많을 것이므로...)
이런 아이디어를 여성부에서 알면 싫어 할까요?
1. 여성만의 문제도,
1. 여성만의 문제도, 국가 전체의 문제도 아님. 이것은 인권의 문제라 생각함.
2. 병역은 남성만의 문제도, 국가 전체의 문제도 아님.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라 생각함. 법에 병역을 규정했기 때문에.
3. 군 가산점 문제는 남성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도 아님. 그것은 공무원 지망생들의 문제라 생각함.
4. 여성부는 여성을위한 조직도, 국가를 위한 조직도 아님. 그것은 사람(국민)을 위한 조직임.
5. 이안이란 사람을 알기위해서는 그안에 들어가봐야 할 듯함.
앗 하앙~~
그 안에 들어가보고 싶나용~
같이 들어가죠 굽신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