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챌, 인터넷 커뮤니티 유료화

안녕하세요! 한메일 서버장애로 인한 전자우편 유실 피해배상 소송의 원고였던 윤웅기 법무관 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성원에도 불구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패소의 주된 이유는 면책규정을 담은 약관을 게시판의 공지한 것만으로도 개정 효력이 발생하고, 무료서비스의 경우 백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번 프리챌 유료화는 한메일의 경우와 달리 기계적 관리소홀로 인한 갑작스런 데이터 유실이 아니라 비즈니스적 결단에 의해 사전에 예고된 데이터 삭제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기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보인 입장이 참고가 될 것 같아 의견을 올립니다.

먼저 프리챌 약관을 보면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당사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사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2. 당사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사 사이트 내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싸이트내 게시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번 프리챌 천천천 서비스 (커뮤니티당 3000원 부과)도 사이트내 공지를 통해 약관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일방적인 약관 수정에 대하여 법원은 제가 제기하였던 다음커뮤니케이션 소송에서 그 유효성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약관을 변경할 당시 위 사이트를 통하여 게시되던 약관의 내용을 교체하였을 뿐 원고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신약관의 효력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단 약관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후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같은 조 소정의 명시,설명의무 이행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그 인식가능성을 보장하였다면 그로써 변경된 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최초로 전자우편서비스 이용약정을 체결할 당시 적용에 동의한 구약관 제3조는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화면에 게재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회사는 위 사이트를 통하여 변경된 신약관을 게재함으로써 그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방법으로 약관을 명시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우편서비스 이용약정의 성격상 게재되는 약관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가 변경된 신약관의 위 조항을 이용자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결은 위와 같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회원의 동의를 받음없이(전자우편 공지 및 확인 클릭) 사이트에 공지한 것만으로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설명의무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갑니다.

일단 이번 프리챌 약관의 변경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처럼 유효하고 합법적이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으로는 변경된 약관 내용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3일 발표하고 15일부터 전격적으로 유료화를 강행한다는 것은 개정내용을 파악하고 동의/부동의를 심사숙고하며 탈퇴시 기존 자료 보존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생각됩니다.

둘째로, 15일 이전까지 마스터가 돈을 내지 않으면 커뮤니티 회원들은 마스터 잘못? 둔 탓에 별도 조치 없이 바로 자기들의 글이 삭제된다는 프리챌의 방침은 회원의 글을 인질삼아 마스터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합니다.다.

프리챌의 경우 변경 약관에 부동의하여 커뮤니티 이전을 할 경우 기존 자료 백업은 당해 커뮤니티의 마스터/회원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한 소송의 재판부가 백업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고 아래와 같이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프리챌을 상대로 백업을 해달라고 하는 회원들의 주장은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서비스의 이용자 역시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갖는 기술적, 재정적 한계를 감안하여 상호 경쟁하는 서비스업체들중 하나 또는 다수를 선택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어도 메일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이 수신한 전자우편을 확인한 이후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회사가 부담하는 부수적 의무는 저장된 자료의 유실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의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회사가 불의의 시스템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 자료보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하지만, 사적영역인 이메일과 달리 공공적 성격의 오픈된 커뮤니티에 올려진 저작물에 대하여는 기존 재판부의 법적판단과 달리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프리챌측도 스스로의 약관을 통해 회원 저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가 회원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퇴시 삭제에 대하여 규정할 뿐, 본 건과 같이 마스터의 비협조?로 인해 자신의 글이 삭제될 경우에 대한 보상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12조 (당사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대한 권리와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당사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 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6). 탈퇴자가 게시한 게시물

한메일서비스의 경우 다음측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메일회원은 순전히 혜택만 볼 뿐이므로 민법상 공짜로 남의 물건을 보관해준 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무상임치의 법리를 주장하며 다음측의 책임면책을 주장하였고 법원도 이에 가까운 의견을 보였지만,

프리챌 커뮤니티서비스의 경우 회원들은 피동적인 이용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게시판위로 제공하는 자들인바, 공간을 제공하여 주는 회사측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점을 충분히 평가되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프리챌 커뮤니티의 경우 회사와 회원간은 서로 대등히 주고 받는 관계이고 그러므로 남으로 부터 대가를 받고 그의 물건을 보관해주는 자는 성실히 이를 보관하고 후에 이를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민법상 유상임치에 가깝운 주의의무 및 책임을 프리챌측이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과연 프리챌사가 15일이후 일제히 월 3000원을 거부한 마스터가 운영하는 (수백만?) 커뮤니티 일체를 삭제할 런지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인터넷상의 과거 자료 보관 시스템의 운영이 절실한 판에 자발적인 회원들이 창조해낸 DB를 어떤 유예조치없이 삭제해버린다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사실 프리첼과 같은 동호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 혼자서 그걸 개발하는 노역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1000만원 가치는 된가고 봅니다.
물론 모든 기능은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정도 선이면 되겠지요.
이 돈은 프리첼을 약 277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소프트웨어 단가로만으로 환산하면은요...

저는 프리첼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쓰지도 않기 때문에
잘모르지만, 그곳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월 3000원에
사용한다면, 결코 비싼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단 회사대 회사로의 개인적인 인상은 프리첼은 별로 입니다.
별로라기 보다는 두번 다시는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커뮤니티의 질을 떠나서, 거래처(기업대 기업)로서는 세이클럽이 낳더군요.

오죽했으면, 그흔한 프리첼 아뒤하나 없을까...
프리첼 url도 가물가물합니다. -_-

프리챌을 이용하면서 프리챌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으음.. 그렇다고 어떻게 돈을 끌어내는 게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수익모델이 잘 안 보이는군요-_-;;)

3000원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게 부담될 만한 돈도 아닌데....

개인 웹서버를 돌릴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찌할 것이며,
또한, 생각해보면, 그거 자기 서버 갖다놓고 구축하여 돌리고 관리하고 등등을 하는것과,
(한달에 최소 다섯시간은 여기에 시간을 써야겠죠?)
월 3000원을 내고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1/2로 줄인다면,
3000원으로 자기시간을 2시간 반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돈안내고 쓰다가 돈내고 쓸라구 하면 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문제겠죠..-_-;;

요즘 닷컴기업들의 전형적인 패턴 아닙니까... 공짜를 미끼로 사람 끌어모아서 나중에 유료화시키기..
그래서 덕택에 게임아이에서 스타크도 요즘 안하는데...-_-;;
(하루 150원... 큰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직접 만든 게임도 아닌데 그렇게 돌려도 되는지 모르겠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