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감청사례 남발" 감사원 적발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긴급감청 집행 확인서 없이 수사기관의 감청집행에 협조하거나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감사원 감사 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수사기관이 사전허가없이 긴급감청을 하다 검사의 승인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중간에 중지당한 횟수는 지난 97년 이후 작년까지 전 체 긴급감청 1529건중 60.7%인 928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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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의 무분별한 감청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사회 공론화 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정되어가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저만의 순진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어쩌면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더욱 숨막히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모든 곳에서 당신을 감시하는 눈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