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 등급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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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부활했어요.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거센 반대로 법에 넣지 못한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시행령을 통해 되살리려는 것 같아요.”(문화개혁시민연대 이원재 정보팀장)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되살리려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음란물과 폭력물 등 건전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정보통신부 나봉하 과장)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통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방법' 조항을 포함시킨 게 불씨가 됐다. 정통부는 유해매체물 제공자는 `19살 미만 이용 불가'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음성, 영상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해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인 장치'도 마련토록 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법 42조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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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군요. 정치의 속성상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이것이 인터넷 상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자살, 폭력 등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컨텐트들에 대한 규제는 예외로 두어야 할까요?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인터넷은 이제 더이상 자유롭지 않으며 현실세계의 정치/경제 논리가 "자유"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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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출판물, 음반에 대한 심의제도와 같은 것이다.
구한말이나 지금이나 국민은 우매하기 때문에 가려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짜증난다. 심의제도 없어져라........

인터넷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병신들 지금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들이 인터넷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는 짓들이 가관이군요.

할테면 해보라지...

그딴 법때문이 이미 만들어놓은 페이지들을 다 수정해야하는 멍청한 짓을 해야하나... -_-;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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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ham.jinbo.net/maybbs/view.php?db=free&code=free&n=626&page=37 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모든 형태의 억압과 통제에 대항해 왔지요.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 사는건 매 한가지네요.

* 4.21 '억압박살! 자유폭발! 인터넷 자유를 위한 네티즌 토론회'에서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성 명 서

"인터넷 자유를 위해 네티즌들이여, 다시 한번 일어서자"

작년 여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후, 하반기 내내 인터넷 공간을 달구었던 '뜨거운 감자'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을 '통제'할 의도로 내어놓은 '통신질서확립법'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매체인 인터넷에 대해 국가권력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시도한 이 법안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과 정당 및 시민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최종 법안에서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 구절이 삭제된 채 통과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권력은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못하다. 그들에겐 인터넷이라는 이 공간은 '계도되어야만 하는' 대상에 불과할 뿐이다. 정보통신부가 내어놓은 이 법의 이름에 '질서확립'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의 결과인 것이다. 최근 이들은 인터넷에 좀더 강력하게 개입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던지 연일 자살사이트니 폭탄사이트니 병역 거부 사이트니 하며 마치 사회의 온갖 부조리의 근원이 인터넷에 있는 양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다. 이것은 최근 정보통신부가 '업체에 의한 자율적 인터넷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일련의 이러한 '마녀사냥'은 결국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관철시키고, 인터넷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개입을 시도하려는 국가권력의 명분쌓기에 불과할 따름인 것이며. 오히려 국가권력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각종 사회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여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말 따름인 것이다.

인터넷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국가권력만이 아니다.

인터넷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국가권력만이 아니다. 자유로운 정보공유의 공간이었던 인터넷은 점차 '정보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용자들의 음악파일 공유 커뮤니티인 냅스터와 소리바다를 음반협회가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음반사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인 파일 교환마저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 및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은 여지없이 무시되고 있다. 이른바 '저작권'은 창작자 보호와 문화의 발전이라는 근본 목적이 무색하게,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고,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여왔던 네티즌들과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담론'의 허구를 널리 알리고, '지적 재산권'이란 허울 아래 인터넷이 자본의 이윤 추구의 장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일반인들에게 각인시킴과 동시에,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이용자들이 주체가 되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토론회 및 홍보행사를 갖는다. 우리는 이 행사가 정부의 규제논리의 허구와 그 위험성, 그리고 자본에 의한 인터넷의 잠식을 네티즌 및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나아가 인터넷의 장기적 발전 방향의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네티즌이여, 이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연대하자.

2001. 4. 21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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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에 불법 영상물, 음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졌을 때, 방송에서는 연일 포르노 비디오의 범람이 문제라는 식의 추적보도가 이어졌고 경찰이 포르노테잎을 압수해서 불태우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곤 했었죠. 그러나 막상 법이 통과되자 그 법이 최초로 적용되고 가장 적극적인 공격대상이 된것은 당시 한창 성장해나가던 민중가요테이프와 대중화 되기 시작한 진보서적과 저널들이었습니다.

2001년, 신문,방송에서는 자살,음란,폭탄,신종화염병이 인터넷을 타고 마구번져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자살사이트의 영향으로 자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건을 방송에 제공하고 사제폭발물사건이 뉴스를 통해 상세히 재연되고 시위현장에서는 한번도 사용되지도 않았고 시위단체들이 만들지도 않은 신종화염병을 경찰이 직접제작해서 터뜨려 가면서 이 사회가 인터넷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 울부짖으며 자 이제 이런 인터넷에 안전망을 설치하자라고 점잖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국가가 막고 싶어하는 것은 언제나 있었왔지만 신문방송에 의해서 은폐되던 경찰의 살인적 폭력을 실랄하게 폭로해서 대중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대우사태 같은 일이 다시 인터넷을 통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대해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면 국가적 차원의 검열망(그들은 등급제라는 순화된 언어를 쓰죠.)이 얼마나 소모적이며 무용한 짓인지 알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모를리는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엔 애초에 이런 검열의 목표는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도 모를 포르노사이트나 소규모의 매니아 그룹들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진보적사이트와 자유로운 커뮤니티들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검열이 아닌 안전망이라면 먼저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년사이 갑자기 자살률이 급등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자살자군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조사해보니 자살사이트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므로 자살사이트에 한해서 어린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특정기관이 사이트목록을 선정하고 그 사이트에 한해서 보호자가 어린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툴을 제공하며 이는 다음 조사기간인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식의 구체적 근거와 대상, 방법, 기간이 명시되야하며 사이트자체에 대한 검열이나 처벌이 있어선 안됩니다.

지금처럼 자살사이트있네, 폭탄사이트도 있네, 이런 건 유해사이트야 유해사이트에는 등급을 부여하고 피씨방엔 다 의무설치 학교에도 다 의무설치하는 식의 포괄적 강제적 규제는 결국 이 국가가 의도하는 더러운 속내를 다 내보이는 짓입니다.

래리플린트가 한 말인가요. 검열보다 음란한 짓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있는 법률들만 해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강제적이어서 시민권을 마구 침해하고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자유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네요. 정신차리고 서명운동이라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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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 글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님은 비관적인 부분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현재 여러글들를 보면 찬성하시는분들에 내용은

과거 무식한 군부독재나,정권유지하기 위해 국가 세금도
마구 같다쓴 무식한(영삼,한나라당)에 언론탄압에 대한
논점이 아니라

음란물,폭력물 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란물과 폭력물은 아주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려는건 과거 무식한 정권처럼 계시하기전에 무식한 놈들이 검열를 하는게 아니고

계시자에 자율로서 등급를 표시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과연 음란물에 "DJ정권만세""한나라만세" 이런 메세지를
넣를수 있를까요?
나체 여자나 남자의 몸에 위에 구호에 문신를 대문짝만하게
넣으면 몰라도.....

영화검열처럼 심의위원회에 가져가서 검열하는게 아닙니다.
일단 계시자들에 성인물,폭력물에 대한 자율 등급를 표시하고
따르게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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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전 과거정권과 현재정권을 그리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정권이 만들어낸 야만적법률들은 오늘도 여전히 야만적으로 적용되며 집행되고 오히려 더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앞에서의 집회는 금지한다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제약의 집시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국가보안법은 표현되지 않은 머리속의 사상도 처벌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또, 과거정권하에서 온갖 부패와 악행을 일삼은 자들은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갖은 어려움을 겪으며 시민운동의 결과로 처벌받은 자들도 사면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경찰들은 총기를 소유하고 시위진압에 임하고 있으며, 재벌들이 어렵다고 하면 세금을 쳐발라 주고 노동자가 어렵다고 하면 구속수배로 응하고 있지요. 말로야 누가 민주정부가 아니겠습니까. 현실로 평가할때 과거의 무식한 정권과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군요.

둘째, 음란과 폭력의 구분이 단순하다고 하셨나요? 무정부주의자들의 사이트는 국가의 존재자체를 가장 거대한 폭력으로 생각하므로 거기에 대해 매우 거칠은 표현과 폭력적인 언동을 일삼습니다. 그렇담 이 체재비판적인 무정부주의자들은 사이트는 폭력물일까요? 전세계에서 국가기구에 의해 벌어지는 잔학한 학살사진을 싫은 사이트가 엽기사이트일까요? 절박한 현실에 항거해 목숨으로 저항한 열사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사이트가 자살사이트일까요?

전 과거의 전례를 보아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의 시각에선 그렇다고 봅니다. 91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때 경찰이 잡은 것은 살인자, 강도가 아니고 분노에 찬 시위대였고 결과는 강경대열사의 죽음이었죠. 정원식이 계란으로 두들겨 맞았을 때에 그들은 그것이 살인정권의 주요인물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이라고 보지않고 스승에 대한 패륜이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분노를 표현할때 목숨을 도구화하는 죽음의 세력의 음모라고 했죠. 민생치안 강화를 지시한 다음에는 기동대 병력이 대폭 보강되어 고스란히 시위진압에 활용되었고. 바로 얼마전 대우노동자들의 파업때 노동자측에서 내걸었던 구제안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이 오직 자기만 살자고 설치는 철부지인것처럼 나불댔죠. 그런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정보의 전달경로를 관리하에 두고 있어서였고 검열은 언제나 그런 통치상의 편리를 목표로 합니다. 정권의 유무식과 노벨상 수상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래리플린트가 만든 잡지를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주위사람들에게 그 잡지를 권하지도 않으며 누군가 보겠다면 오히려 말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며 포르노가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 어떤 진보적주장이나 정치적표현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이냐고요? 그럼 세계와 역사를 돌이켜보시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포르노를 항유할 자유는 햇빛과 그림자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물론 인도나 필리핀처럼 포르노틱한 표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정치적 자유는 억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를 관리당하므로 일어나는 일이지요. 표현의 자유가 관리되지않는 즉 정치적 자유가 주어진 나라에서 포르노가 국가기구나 의해서 억압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포르노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의사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해한 생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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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에 언론탄압에 논지가 아닌거 같은데요?

님처럼 포르노가 좋다면 자자손손 포느로 소장해서

자식 손자에게 가보로 전해주시요.

음란 폭력물 자율등급제인데

이건 자율쪽이요....

님은 하기 싫다면 하지 마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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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처럼 포르노가 좋다면 자자손손 포느로 소장해서

님이 먼가 오해를 하고 있군요.
위의 글에는 "포르노가 좋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 글에는 "포르노는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지 않은 것이라 할 지라도 표현할 자유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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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같은 분은 이런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군요.

님의 방식은 결코 토론하는 방식이 아니지요.

그리고 자율이라는 말에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알아서 하면 자율이지만, 그것을 국가가 정하고 규제한다면 결코 자율이라는 이름은 붙일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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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면 전 안하고 싶군요.
하지만 결국은 누구나가 다 해야만 하도록 몰아 붙여 가던거 아니었던가요?
저번에 당한것도 모자라 또 당하라고 하시는 말과 다를바 없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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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편집해서 들으시는 군요.
뭐 제가 어찌 그걸 말리겠습니까. 하여간 전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포르노 따위는 유치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발전된 사회가 되리라 생각하므로 포르노를 자자손손 가보로 할 생각은 없고요.

그건 그렇고 자율이라니 누구의 자율입니까.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영화검열 제도의 이름도 자율등급제 입니다. 영화검열하던 인간들끼리 모여서 등급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옛날에 하던 것과 똑같은 아니 더한 검열을 하죠. 만들때는 암말 안하다가 상영하려고 하면 등급보류야. 그동안 쓴돈은 없는 걸로 하고 이건 세월 좀 지난 담에 재심사 해보지. 이런 상황에서 영화인들의 자기검열은 이 사회에서 지식인이 가져야 할 미덕의 표본이죠. 검열은 검열일 뿐입니다. 늑대가 빨간보자기를 뒤집어 썼다고 귀여운 소녀가 되지는 않죠. 쓸떼없이 본질을 흐리는 단어하나에 연연하는건 국회의원들의 본업이니까 우리가 뺏지맙시다.

그리고 사실 이건 일종의 코미디인데 자율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만듭니까? 법률이나 시형령은 강제와 형벌을 포함한 억압기재입니다. 해도좋고 안해도 좋은 권장사항이 아니죠. 뭐라고 표현하든 검열은 검열일 뿐입니다.

girneter의 이미지

마자요, 마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정규 수업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가서
하품하면서 공부하던것도 아침 <자율> 학습이었고
정규시간 끝나고, 1시간 보충시간 끝나고
저녁에 담당 선생의 감시하에 공부하던 것도 야간 <자율> 학습이었죠.

흐흐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봐라
내가 또 속나...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권순선의 이미지

제가 느끼고 있는 정치나 국가제도의 속성을 저와 가장 비슷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로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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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들 많으신데..

딴건 몰라도 자살 동조하는 싸이트가 판치는건 절대 인정 할 수가 없네요.

자살이 자유든 아니든..
그걸 돕고 방법제공에 돈까지 받아 쳐먹는 인간들은 살인자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그런 싸이트 운영자도 마찬가지..)

자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흥분해서 끄적여봤습니다. _-_;

ps. 아 오늘 또 셤 망쳐따..뒈져야지_-_;;;

pcbabo의 이미지

이제까지 나온 주장을 나오면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겠군요.

찬성하시는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음란물, 폭력물을 보게 해선 안된다.

반대하시는분: 정부주도의 등급제는 자유를 억압한다.

찬성하시는 분의 주장의 근거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 여러분은 어렸을 때 음란물, 폭력물 안 보고 자란 건전한 분들만 계신지 묻고 싶군요. 인터넷 없을 때도 저런 것다 봤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을 금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포르노를 볼 경우 수용소행이던가 그런데도 포르노를 본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음란물이나 폭력물은 인터넷이 없다고 전파되지 않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호기심에 기인한 위의 자극물들은 다 친구들을 통하던지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만을 매개로 해서 전파되는 매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간과한 듯 하십니다. 어떤 것에 대한 통제는 그 통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되는데 등급제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즘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확실히 국민의 권리를 통제할 수는 있을 것 같더군요.

물론 등급제가 그렇게 쓰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관료중에 누가 청소년을 걱정해서 저런 법안을 만들겠습니까? 그냥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인터넷 등급제에는 반대합니다.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쇼핑몰에 대해서는 뭐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어차피 다 보니, 해봤지니 하지말자는건 말이 안되는군요.

청소년에게 "은밀히 본다"와 "거리낌 없이 본다"는 의식의 구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호기심때문에 포르노 사이트를 은밀히 보는 것은 청소년이 그것을 일종의 금기라 생각하는 것이고, 거리낌 없이 본다는 것은 그렇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정서를 위하여 유해 출판물은 랩으로 싸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볼 놈들은 다 보지만, 창피해서라도 안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금기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등급제를 위시하여 인터넷의 검열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차단장치를 만드는 선의 시행령이라면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인터넷 포르노도 포르노니까요.

곽상현의 이미지


70년대에 한국영화는 아주 엄격한
검열이 있었습니다...아주 아주 엄격한...

그래서 70년대 한국사회가 건전한 사회였습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을 단속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려는 치사한 목적이외에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정치비판을 억압할땐 모두 처음엔 미풍양속운운합니다..그러나 결국목표는 하나뿐이죠...

대통령비판하는 소리 듣기싫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국민들의 복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의료보험사태로 몇백억원을 날린게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시길...

자유국가의 국민은 스스로 자살할 자유도 있습니다..

쓰레기 사이트를 만들고 보는것은 자유국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김대중정권이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을 쓰레기같은
재벌회장들이나 밥통같은 은행장들에게
줬는지 압니까?..

몇백조원입니다...

제일은행같은 쓰레기가 왜 망하지 않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왜 호리에 은행장같은 바보에게 몇백억의
스탁옵션을 줘야 합니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 슬픈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재벌이 망하면 그밑에서 밥벌어먹고 사는 평민들도 다 같이 망합니다. 아시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대우차 부평 노동자꼴이 되는것입니다.

공적자금. 쓰기는 아깝고 안쓸수도 없는 이상한 꼴입니다.
재벌이 하루빨리 정신차려 경영을 잘 하도록 비는수밖에는 별도리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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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빨리 망하게 하는 것이 더 나라를 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망해야 할 때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오류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오늘의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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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이 아무리 개판이지만

먼저 당신 같은 쓰래기정신를 가진양반들이나
먼저 청소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당신은 쓰래기 위에서 밥처먹고 열심히 살아가시요.

난 쓰래기 같은 세상보단
쓰래기를 치우고 꺠끗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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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정신과 말에서 나는 악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좀 더 올바른 정신을 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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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야 쓰레기를 끌어안고 살던 말던?
깨끗한 세상에서 살기 원하면 걍 혼자 깨끗하게 잘 살면 될 것 아니요? 당신이 뭔데 사람을 청소하고 말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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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자율입니다.

하든 안하든 자율입니다.
차단 소프트웨어를 깔면 못들어가고 안깔면 들어갑니다.
학교같은데서는 아마 따를거고..

ISP 를 통한 차단은 불가능하기때문에 아이들이 쓸때에는 차단시키고 어른들은 꺼놓으면 아무 상관 없을겁니다.

차단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긴 하다는 의견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MP3찾으러 다니다가 포르노물 보고 부모님한테 얘기나좀 해서 상담 받으면 괜찮은데, 나쁜쪽으로 머리에 박히지 않도록 하려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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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정부인가 사이비 정부인가...

김정균의 이미지

전 생각이 조금 틀리군요. 애들도 봐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너무 억압적이죠. :-) 변퇴물도.. 왜 변퇴인지
가르쳐 주는 것 보다는 혼내는 것이 우선인 나라가 우리
나라 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무엇이 잘못
인지를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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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분별하는 애라면

그게 애유?

그게 어른이지?

애들 키워보슈....

4살 꼬마애 "우린 미쳤어~~~ 하는 CF보구"

바로 "우린 미쳤어~~~"하고 따라합니다

그애에게 님이 이성 합리적이으로 이게 안좋은 언어라고

가르쳐 보시죠...

할수 있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죠.
이런건 단편적인 거지만 폭력만화 보면 바로 동생놈
잡고 따라 합니다... 이런건 키워보지 않는다면 힘들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 또래에 애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갑갑하죠.
하지만 그건 그따위 저열한 혹은 살벌한 일이 난무하는 세상에 대한 갑갑함이지요. 애는 그냥 따라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쁜거라고 설득하는게 성공하는 건 애가 우린 미쳤어를 못하게 되는게 아니고 그냥 이걸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좋아하는구나 하는 느낌 정도만 심어주면 그 나이에 적절한 대처가 아닐까요. 물론 그 나이또래에 아이들은 자제력이 떨어지니까 금방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 또 적절히 하면 안된다는 식의 설명만 덧붙이면 된다고 봅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왜 않좋은 지도 모르는 애한테 말하지마 말하지마. 더 나아가 듣지도 마, 듣지도 마하면 안되죠.
적당한 수준에서 경고받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애도 아 이게 이래서 않좋구나 하는 걸 깨달으며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폭력물 보고 동생을 때리는 경우는 좀 심각하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권투나 레슬링같은 룰을 갖춘 시합으로 시작과 종료를 확실히 알리면서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하지 않은 순간에 주먹을 휘두르거나 자기보다 약한 동생이나 동물을 때리면 보통 바로 크게 혼을 내고는 매를 들거나 벌을 주고 간식을 안줍니다.

근데, 만약에 애가 포르노를 보고 흉내내면 어떡한다. 뭐 제생각엔 일딴 잘 설명을 할 수 밖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이 있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래서 뽀뽀도 하는거고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거고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아무데서나 흉내내거난 함부로 따라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또 매번 번번히 얼버무리겠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함부로 하고 막 보여주는 거라고, 사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0^)
그림책 중에 아주 부드럽게 엄마와 아빠가 같이 자고 애기가 생기고 하는 모습을 애교스러우면서 사실스럽게 그린 책이 있던데.. 그걸 읽어주는 것도 좋게죠.

제 생각엔 아이들이 세상을 만나는 방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른들의 오만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알지 못하는 깊이로 세상과 만납니다. 어른의 척도로 그걸 제단한다는 건 일그러진 세상을 한번 더 일그러뜨려서 혼란스럽게 보이게 할 뿐이죠. 일부러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을 억지로 가려봐야 효과는 미지수고 가릴 수도 없고 아이로부터는 반발감만 얻게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의 주제가 된 정부주도의 검열제도는 이런 건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들 그정도도 못챙겨주면 쓰겠수? 쯔쯔... 자식들 가치관 제대로 세워줄 생각은 못하고.

김정균의 이미지

히잉.. 엉뚱한데 붙었어.. 이거 지워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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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터넷에 왕국을 건설하려나 보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인터넷 제국주의가 될 듯 하군요

logout_의 이미지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런 한심한 짓을 계속해야 하는지 정말 속이 탑니다. --;

음란물, 자살 사이트, 시체 사이트, 폭탄제조 사이트 모두다 해당됩니다만 이런 모든 '저질' 사이트는 저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볼일 보기 위해 화장실이 있듯이 포르노 사이트에서 회포푸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있을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해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폭탄 제조법을 배워서 테러를 해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려면 끝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무정부적인 인터넷에서는 통제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책은 이러한 저질 사이트들이 '저질'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은 교육의 결과입니다. 길거리에서 퍼질러 앉아서 용변을 보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배가 그렇게 아픈데도 억지로 아픈배를 참으며 가까운 화장실 칸막이 입구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아무데서나 일을 보는 놈은 미친 놈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질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이트를 '저질'사이트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규제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지 규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질 사이트는 없앨 수 있는 성격의 정보가 아닙니다. 가능한한 그 수를 줄이고 인식을 나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정부 당국자는 kldp에는 들어오지 않겠죠? 일단 이쯤 적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다른건 몰라도 저에 개인적인 생각으론

적어도 음란물 및 폭력물은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외국음란 사이트가 있는데 막아봐야 먼 상관이여.....

그런 애기 나오면 저는 이런 생각를 하더군요
양놈들이 한다고 전부 따라하면
우리에 고유한 사상과 전통은 무시해도 되는건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girneter의 이미지

클클... 뭔가 착각하시는듯

양놈들이 한다고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규제를 하려해도 규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하에
인터넷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게 문제지요.

쉽게 말해서 김대중 욕하면 저질 사이트
뭐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전 다른 정치적인 의도나 그런건 배제하고 하는말입니다

님에 나이가 얼마나 되는줄 모르지만

나처럼 애아빠가 될무렵에 나이면

다른건 몰라도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대한 우려는

지워 버릴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글에 대한 답변를 하려면

글좀 똑바로 읽고서 댓글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음란물 이란 폭력물은~~~"

이런 나에 말에
"클클... 뭔가 착각하시는듯"
이런 언변를 할수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군요

girneter의 이미지

이론....

"클클" 이라는 말에 그다지도 심하게 거부감을 느끼실 줄은
몰랐습니다.
과실치심상 정도가 되겠군요. 미안합니다.

"클클"은 그냥 "흐흐" 나 "쩌비" 정도의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혹시 "쯧쯧" 정도로 오해하신게 아니신가 싶군요.

글구 선생님이야 말로 "클클"이란 말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제 글을 바로 안 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제가 님께서 착각하신 듯 싶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외국이 규제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와 상관없이 인터넷 등급제가
또 다른 종류의 검열이 될 것이고 그걸 우려하는 거지요.
특히 오랜 투쟁 끝에 겨우겨우 영화와 음악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얻어낸 우리들로서는...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애들도 글을 많이 쓰는 걸로 알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써요.
님이 아직 애 아빠도 아니고 이제 겨우 애 아빠가 될 무렵이라면
저랑 2~3 살 차이도 안 날 듯 싶은데요.

지금 전세방 구할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룰 뿐 올 가을 결혼하고
바로 애를 만든다면... 클클...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님아야말로 글을 제대로 파악못할뿐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것 같군여..

글쿠 나이가 뭔상관인데...거기다 나이를 붙입니까..

토론을 하실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십시오.

내가보기에도 상당이 불쾌한 답변을 하셨더군여..쩌비~~

정치적인의도나 그런걸 배제하고서라도...규제란 있을수

없는 일인듯....

아무리 선한것이든 아무리 악한것이든 우리는 거기에서

배울게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것도 단점이 있으며 아무리 악한것도 장점있습

니다..예를들어 우리는 변태사이트에서...그런짓을 하면

남에게 혐오감을 줄 수있다는 것을 배울수있을겁니다.

글쿠...난 한 외국인한테서 이런것도 배웠습니다.

한국의 군사부일체란말은 말도안되는 소리다...

부모를 공경하는건 당연하고 감동적이다..하지만

임금도 잘못하면 끌어내려야하고 선생도 잘못가르치면

학생이 반론을 제기할 수있어야한다...라구여..

선생도 같은 사람인데 왜 그림자를 밟지못하냐구 하더군여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옆으로 샜군여...

무조건 좋은것만 좋은게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세상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것을 인정하고 살았스면 합니다.

님두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잘났수... 내가 쭉읽어봤는데...
토론하랬지.. 상대방 무시하랬수? "클클"이 뭐요?
그래놓고선 뭐 잘했다고 이래저래 토달고,
잘못한건 인정해야지말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 쭉보다가 어이가 없네요......

보니가 위에 글쓴양반은

2세들 걱정해서 애아빠 나이라고 한거 같은데요?

그리고

세상에나

변태사이트는 변태는 이런거다 가르쳐주니까 좋은거다?
이런 논지를 하는거 같군요...

그리고 살인자는 살인자는 이런거다 하고 가르쳐주니까 좋은거다 그래서 살인자는 있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거군요

-----
무조건 좋은것만 좋은게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세상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것을 인정하고 살았스면 합니다.

님두여...
-------

이 글보면 님에 말씀이 오히려 잘못 됬다고 해야지요.
위에 panyman 이양반은 자신에 개인적인 내용를
표명한거 같은데 오히려 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비방하는거 같은데요? 님이나 다양성를 인정 하시는게
좋지 않다 생가됩니다

나도 현재 결혼를 앞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당장 아버지는 아니지만 2세 계획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물란성은 위험수위 입니다..
어떤형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버지나 어머니로써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 이유도 없이 무한한 것입니다....

님은 님 방식대로 자식키우시요...
그래서 변태같은것도 막 가르치고..그렇게 키우시요
행여나 앞으로 내자식들이 님같은 생각를 가지고 있는
인간 만날까봐 두렵습니다

허준회의 이미지

밑에 글에 욕은 없는데... 하여간

자유와 규제라...

가끔 e-mail로 막 날라오는 불법 cd 파는 사이트에 가보니..
각종 성인 cd 내용을 캡쳐해서 자세한 설명으로 올려놓았더군요..

무작위로 보내는 e-mail이 분명 어린이들한테도 전송이 안됐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접속 차단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데..

하여간 학교같은 망에서 그런 사이트를 막는거야 당연하며..
일단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차단 장치를 해 놓아야겠죠.

하지만 모든 망을 통제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웹페이지를 등급화 한다는 발생자체가 말도 안됩니다.. 개인용 차단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어린이들은 유해 사이트로 부터 지켜야겠죠..
청소년은 힘들지 몰라도..

그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스팸으로 판단되는 문자열이 있어 등록을 거부합니다"
이거 검열제도에 항의하는 조크인가요?

권순선의 이미지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은 등록되지 않게 해 두었습니다. 혹시 쓰신 글에 욕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제가 아는 한도 내의 욕설은 모두 등록해 두었습니다만....

일단은 이 기능을 잠시 껐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허참...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어떻게 막아볼까만 생각할 것인지..

오히려 그런 환경들에 빨리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텐데요..

바부들.. 눈가리고 아웅하나...

학교에서 막으면 집에거는 어떻게 막을거고.. (소위 유해환경은 집에서 접하게 되는데..)

이리저리 막아봐야 애들도 새로운 방법을 찾을텐데..

혹시 애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서 창의성을 기르도록 하려고 그런건가?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근데 우리나라만 한다고 되나요? 뭘하려는 건지 잘모르겠네.

허준회의 이미지


"스팸으로 판단되는 문자열이 있어 등록을 거부합니다"

뭐가 스팸으로 판되는 문자열이죠? 등록하기 힘드네..--;

알려주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윈도우용만 나올텐데, 뭘..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차단소프트웨어의 설치가 자유라면, 전 찬성인데요.

보고자 한다면 볼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웹사이트 처음 페이지에 "이 사이트는 미성년자는 볼 수 없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란 말 나오면 한번쯤은 망설이게 되잖아요.

제 좁은 생각에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문제는... 이런 일을 왜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죠. 이런 건 말하지 않아도 페이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isp의 경우도 성인 컨텐츠는 별로 달가와 하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비싼 네트웍 대역폭을 다 잡아먹는 것이 포르노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포르노로 사용자수를 늘리는 ISP들은 돈많은 재벌급 ISP들입니다. 겉으로는 포르노 정보들을 없앤다고 하겠지만요.)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권위적인 발상과 무데뽀 추진에 아주 능한 기관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의 무지한 발상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IT분야쪽 사안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소리바다의 폐쇄는 mp3의 저작권 문제 때문이 아니라 소리바다를 통한 음란물 교환 문제가 그 이유였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순위를 매긴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 정부와 거의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인터넷에서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자체가 무정부주의적이고 decentralized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조차도 인터넷을 장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나가는 ms조차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만큼 보급시키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 단지 몇몇의 이익을 대표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상당한 지배력을 인터넷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선례가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언젠가는 음란하지 않은 정보도 단지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든가 '법률을 위반'했다는 핑계로 삭제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의 인터넷에서 강력한 파워로 부상하면 대한민국 정부와 대항할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정치인들과 친한 소수의 세력들은 아주 신나는 세상이 벌어지겠지요. 언론에 이어 인터넷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세상이 올테니까요.

등급제는 철저히 반대해야 합니다. 표준은 오랫동안의 자생 기간을 거쳐 확립되는 것이지 위에서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로 좋은 의도에서 등급제를 추진하고 싶다면, 개발한 패키지나 뿌리고 거기서 끝을 내어야 합니다. 더이상의 지배를 원한다면 심히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