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 등급제 재추진

병신들 지금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들이 인터넷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는 짓들이 가관이군요.

할테면 해보라지...

그딴 법때문이 이미 만들어놓은 페이지들을 다 수정해야하는 멍청한 짓을 해야하나... -_-;

어이없다...

1990년대 초에 불법 영상물, 음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졌을 때, 방송에서는 연일 포르노 비디오의 범람이 문제라는 식의 추적보도가 이어졌고 경찰이 포르노테잎을 압수해서 불태우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곤 했었죠. 그러나 막상 법이 통과되자 그 법이 최초로 적용되고 가장 적극적인 공격대상이 된것은 당시 한창 성장해나가던 민중가요테이프와 대중화 되기 시작한 진보서적과 저널들이었습니다.

2001년, 신문,방송에서는 자살,음란,폭탄,신종화염병이 인터넷을 타고 마구번져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자살사이트의 영향으로 자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건을 방송에 제공하고 사제폭발물사건이 뉴스를 통해 상세히 재연되고 시위현장에서는 한번도 사용되지도 않았고 시위단체들이 만들지도 않은 신종화염병을 경찰이 직접제작해서 터뜨려 가면서 이 사회가 인터넷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 울부짖으며 자 이제 이런 인터넷에 안전망을 설치하자라고 점잖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국가가 막고 싶어하는 것은 언제나 있었왔지만 신문방송에 의해서 은폐되던 경찰의 살인적 폭력을 실랄하게 폭로해서 대중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대우사태 같은 일이 다시 인터넷을 통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대해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면 국가적 차원의 검열망(그들은 등급제라는 순화된 언어를 쓰죠.)이 얼마나 소모적이며 무용한 짓인지 알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모를리는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엔 애초에 이런 검열의 목표는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도 모를 포르노사이트나 소규모의 매니아 그룹들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진보적사이트와 자유로운 커뮤니티들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검열이 아닌 안전망이라면 먼저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년사이 갑자기 자살률이 급등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자살자군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조사해보니 자살사이트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므로 자살사이트에 한해서 어린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특정기관이 사이트목록을 선정하고 그 사이트에 한해서 보호자가 어린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툴을 제공하며 이는 다음 조사기간인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식의 구체적 근거와 대상, 방법, 기간이 명시되야하며 사이트자체에 대한 검열이나 처벌이 있어선 안됩니다.

지금처럼 자살사이트있네, 폭탄사이트도 있네, 이런 건 유해사이트야 유해사이트에는 등급을 부여하고 피씨방엔 다 의무설치 학교에도 다 의무설치하는 식의 포괄적 강제적 규제는 결국 이 국가가 의도하는 더러운 속내를 다 내보이는 짓입니다.

래리플린트가 한 말인가요. 검열보다 음란한 짓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있는 법률들만 해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강제적이어서 시민권을 마구 침해하고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자유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네요. 정신차리고 서명운동이라도 합시다.

말들 많으신데..

딴건 몰라도 자살 동조하는 싸이트가 판치는건 절대 인정 할 수가 없네요.

자살이 자유든 아니든..
그걸 돕고 방법제공에 돈까지 받아 쳐먹는 인간들은 살인자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그런 싸이트 운영자도 마찬가지..)

자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흥분해서 끄적여봤습니다. _-_;

ps. 아 오늘 또 셤 망쳐따..뒈져야지_-_;;;

사이버 정부인가 사이비 정부인가...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왕국을 건설하려나 보군요..

근데 우리나라만 한다고 되나요? 뭘하려는 건지 잘모르겠네.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윈도우용만 나올텐데,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