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토론]으드득 저작권, 지재권을 옹호하는 사이

죄송합니다만, 저작권, 지재권을 옹호하는 것도

그들의 의견이죠. 그들과 다른 배를 탔다고 해서

그것을 불만을 가져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리눅스 커널이나, GPL을 따르는 라이브러리, 프로그램들..

즉 저작권의 일부 (제가 보기엔 일부입니다.)를 포기한 채

계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고유한 룰을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GPL이나 오픈소스 운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부분이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실 지배한다면, 그것은
MS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방법이 생산적이어서
호응을 얻은 것이지, 비생산적이었다면, 우리가.. 아니 제가
리눅스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지적재산권을 얘기할 때에는 두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1. 무엇이 지적재산권인가 ?

어떤 사람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어떤 결과물과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를 비교해 봅시다. 지적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 (또는
회사) 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 또 다른 측면
에서 본다면 해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새로운
지적 발견도 이전의 지적 발견에 기반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
니다. 따라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그 특정 개인의 업적이라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

많은 사람들이 GNU/GPL 이 지적재산권에 반대하는 것 처럼 이해
하는 것과는 반대로 스톨만은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행사
방식'을 정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기는
하되 그 존중의 방식의 개인의 독점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독점적인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연구 개발에 투자할
것인가 하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토론을 제기하신 글이 어느 쪽의 쟁점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그냥 콱! 뭐하잖 얘깁니까. 이것도 토론이라니 어이가
약간 없을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