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왜 갑자기 이것과 관련한 뉴스기사가 많이 나오는거죠?

영화 "MIB" 에서 모든 진실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 3류 찌라시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언뜻 지나가다가 본 내용인데 검찰 내부 및 정계등을 중심으로 여성부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_-

그래서 막 이러는거라고 하던데..믿어야하나..-_-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여성의 권리가 신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에서 쓴 글입니다.

성폭행을 안 당할 권리는 여성에게도 있습니다.

자기 여동생, 자기 누나, 자기 여자친구, 자기 아내, 자기 형수님, 자기 제수씨, 자기 딸,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해도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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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인 사고도 좋지만, 여러가지 현상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여러가지가 있을 때, 가장 단순한 이론이 가장 바람직한 이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옥험의 면도날입니다. 가장 단순한 이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옥험의 면도날을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하는 말입니다. (오컴이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William of Ockham에 의해 뜬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이 과연 어떨지 저는 생각이 단순해서 잘 모르겠지만, 음모론을 들먹이지 않아도 파악 가능한 사항이 아닐까 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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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의 의식에는 문제가 크다는 쪽에 한 표 던집니다.

성범죄자를 가택연금하거나 "이 사람은 성범죄자다"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인격살해에 해당합니다. 어찌보면 사형보다도 무서운 형벌일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우선은 "성범죄자는 이만한 형벌을 받아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성범죄자의 재범율은 그리 크지 않을지 몰라도 어린 나이에 당한 성폭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벌에 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중처벌이 문제라면 교도소에 보내지 말고 그냥 자자형에 처하거나 거세를 하면 됩니다.(너무 잔인한가? ㅡ _ ㅡ ; )

처벌의 강화가 본보기용이 되서는 안되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이 저지런 죄에 대한 형량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처음 그런일이 있었을때 징역 10년을 살게 했으면 적어도 한생명과 평생 고통받을 한영혼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을껍니다. 지금은 너무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 됩니다. 최소한 이 사람이 반성할 시간 조차도 주지 않은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인권유린입니다. 좀 빵에 앉아서 반성도 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노동의 값진 시간도 가져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보내면 어쩝니까? 이사람들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서라도 징역 10년이상, 재범일 경우엔 15년에 보호감찰 5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반대입니다

권력과 법과 돈이 힘을 합하면 아무 죄 없는 사람도 사형입니다 8)

대안으로 내어 놓으신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을 최소한의 보장만 갖춰두고, 나머지는 자급자족에 맞긴 후 거기에 던져버리는것.

왠지 이연걸의 더 원.. 이던가 그게 생각나네요 -_-;;

모든 범죄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범죄죠.

또한 범죄자의 재사회가 목적이 아니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응보적인 측면에서나
간단한 사형을 선택해야죠.

몇년간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응보적인 측면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그냥 몇년간 공짜로 의식주해결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재범률이 높지는 않다고 하나
낮출 수 있다면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범죄 포함)

얼마전에 어린소녀가 50대 남성에 의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일이 일어난후에 성범죄에 대한 여론조성이 된걸로 압니다.

처벌강화를 말하기에 앞서, 신고나 기소과정,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안되있는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신고할때 피해자가 피해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하는것은 어쩔수없다고 치더라도, 그걸 나중에 재판시에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건 피해자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 그 피해자가 소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일을 당하면 어떨것 같습니까? )

심지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정도를 따져서 종종
화간판결이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끝까지 저항했으면 당하지 않는거 아니냐 뭐 이런 예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지요. )

이런 여러가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이번에 관련법률개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량강화는 피해자의 정신적피해에 대한 가치산정이
너무 미약하다는 문제의식때문입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에도
성폭행때문에 평생 피해의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다수 있으며, 어린아이의 경우, 말할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사람의 전생애에 심대한 정신적 장애를 주는 만큼, 오히려
물리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해에 비해 더 큰 형량이 구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의 발생에 대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반응에 대한 말도 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전혀 보장 받지 못하는 곳에서라면 여성에게 성범죄가 일어나도 다들 시큰둥하지 않겠습니까?

의외로 맷집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의 정신에 위배됨 !!

개인적으로 CSI 라스베가스에서 나오는 네바다 주의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법이 참 맘에 듭니다.

남자 = 가해자
여자 = 피해자

가끔 영화/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관계를 갖는 장면에서는

남자 = 나쁜 놈
여자 = 불쌍한 여자 

남자 = ㅂㅅ
여자 = 대담한 여자

솔직히 이러한 인식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엔 앞으로 100년안에 바뀐다면 놀라운 일 일겁니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저런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선각자들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소수입니다. 대부분

사회 전반의 인식부족이죠.

성추행에 대한 근복적 인식부족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는 남자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아이나 젊은 여자와 단둘이 있으면
무섭다던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증인이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을때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와 단둘이 있어야 하는 경우는 무조건 피하고 싶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자건 남자건 말이죠.

이게 법치국가라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호주에서던가... 하여튼 거기서는 여권이 많이 많이 신장되어 있지만, 남성들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예전 그대로라서 여자한테 맞고 사는 남자가 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웃음거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성범죄가 아니라 폭력 사건입니다. "사내가 되어놔서 그런걸로 찌질대서 쓰겠냐." 라는 건 둘째치고 그 말이 맞다고 한다손 쳐도 그건 그거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남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거의 없는 것도 비슷한 현상일지도 모르죠.

재미 있는 질문을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곳인가?" 아주 웃긴 질문입니다. '무슨 남성만의 권리라는게 있다고...' 이런 반응이 대부분일겁니다. "남성의 권리" 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성의 권리가 전혀 보장 받지 못하는 곳에서라면 여성에게 성범죄가 일어나도 시큰둥하지 않겠습니까?" 보다는 "인권이 전혀 보장 받지 못하는 곳에서라면 여성에게 성범죄가 일어나도 시큰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더 맞는것 같네요. 인간 존중의 사상에서 본다면 여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여성의 권리" 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저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인권이 존중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 어머니, 내 여동생"이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제가 글을 잘 못 쓰는데 저는 전혀 공격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는 것이라서, 그리고 게시판 글은 보통 천천히 읽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인 글투로 보일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검은해님 글을 인용했는데 검은해님 말씀이 틀렸다는 의미도 아니랍니다.;;

그 조중동 라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_- 그렇게 하려면 여기자가 자기 밥줄을 포기하고 하는수밖엔 없지요. 정언유착의 한 예입니다.

당시 술자리 자체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참석한 회식자리에 이은 2차 술자리인지라 더더욱 그럴것입니다.

1. 어린 남아와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기 접촉

먼저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친척들이 어린 남자애의 성기를 만지는 걸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수준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성추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건 기실 얼마 되지를 않았으며, 성추행으로 포함을 시키는 이유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일 뿐입니다. 즉, 보통 "성폭력" 내지는 "성추행"이라는 개념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하여"라는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세 살 짜리 남자 꼬마의 성기를 만지면서 성욕을 느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예전부터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것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했으면서 여자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것은 훨씬 더 터부시했을까요? 앞에서 어린 남아를 대상으로 한 성기 접촉이 가해자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할머니와 옆집 아줌마는 왜 세 살짜리 조카의 성기를 만지면서 "아유~ 고놈 고추 잘 생겼네~"라고 한 마디씩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남성성 숭배 성격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단어가 좀 무겁긴 합니다만, 남성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린 남아의 성기에 좀더 관심을 주도록, 그리고 "잘 생겼네"라고 말하도록, 그리고 그걸 듣는 부모가 미소를 짓도록 했던 것이지요. (지금은 아이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부모도 드물긴 하지만 볼 수 있죠.) 물론 그 외에도, 당장 눈에 쉽게 띈다는 점 같은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아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터부시한 건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긍정적 이미지를 얻지 못한 성기는 말 그대로 성기일 뿐이니까요. 거기에다 여성에 대해 특히 강조된 정조 관념 역시도 여아의 성기 접촉을 터부시하는 데에 일조를 했겠지요.

2. 유년 및 성인 남성에 대한 성폭력

어린 시절의 '고추 만지기'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관대히 봐줄 수도 있지만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유년 및 이후에 대한 행위는 분명 그와 성격이 다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성폭행/성추행이죠. 유년 및 성인 남성에 대한 성폭행이 보고된 것보다 실제로 훨씬 많을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피해 사실을 숨긴다는 건 여성에 대한 성폭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다른 한편, 남성에 대한 성폭행의 가해자의 성별은 어느 쪽이 많을까요?

근거 자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성에 대한 성폭력에서도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많은오리님이 링크한 글의 내용에서도 가해가가 남성임을 전제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전 이런 얘기 나오면 솔직히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떻게 좀... 그것도 왜 하필 파렴치 범죄 중 첫째로 꼽히는 성폭행에서 그렇게 절대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까...

3. 남성우월주의와 성폭력

성폭력 가해자 중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데에는 분명 생물학적 요인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읽었던 성전환자의 글에선 성전환 후 남성 호르몬을 주사 받자 이전보다 강렬한 성욕이 솟구쳐서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본래 그래~ 그러니 이해해야 돼~"라고 하는 건 대략 찌질의 정수라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유의 전부일까요?

"바나나 피쉬"라는 만화에 보면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폭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주인공은 분명 이성애자인 가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는 이유가 성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폭력 조직의 보스인 가해자는 중간 보스인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에 대드는 행위나 자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했을 때 성폭행을 가합니다. 그럼으로써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킨다는 것이지요. 일반 폭력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를 대면했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데 하물며 성폭행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남성우월사회와 성폭행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이들(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보는 것입니다. 남성의 성욕이 더 거세다고 해도 정상인들의 평상시 행동을 보면 쉽게 이성을 잃고 일탈적인 행동을 할 만큼은 아닐 겁니다. 전체 성폭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및 남아에 대한 성인 남성의 성폭행, 거기에는 성욕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보다 약자인 상대를 범함으로써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상시 다른 '강자'들에게서 느꼈던 열등감을 잊으려는 의지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없고 허약한 어느 중년 남성이 동성애자도 아니면서 옆집 꼬마나 자신의 남자 조카를 성폭행 하는 건 성욕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폭행과 권력 욕구와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성폭행과 남성우월주의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한 사회는 한편으로는 같은 인간인 여성에 대해 '열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대상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여성 비율을 높이고, 남성성과 사회적 성공의 강한 연관 관계로 인해 사회적 패자들이 열패감과 피해 의식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가해자의 남성 비율을 높입니다.

물론 여성우월주의가 득세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의 열패감과 피해의식을 만드는 것은 "우월한 성인 남성(혹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감"과 "사회적으로 열등자인 자신의 현실" 사이의 괴리입니다. 성별과 우월-열등의식 사이의 관계가 약하면 약할 수록 그 괴리는 작아지겠죠.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성이 가능하면 동등한 사회가 아니라 굳이 남성우월주의 사회와 여성우월주의 사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폭행 발생과 관련해서는 차라리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성우월주의 사회가 된다고 해도 그곳의 여성은 같은 정도로 남성우월주의를 보이는 사회의 남성보다는 성폭행을 덜 저지를 겁니다. 성욕 면에서의 차이를 인정한다면요.

길군요- 헥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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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논의는 "요새 성폭력 얘기가 빈번한 것이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였는데요... 글쎄요, 그렇다면 뭘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고 그걸 잊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공론화 시키면 되겠군요.

여성가족부와 관련한 얘기도 나왔죠, 부의 폐지를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뭐, 가벼운 농담으로 나온 얘기겠지만 다소 아쉬운 건, 여성가족부보다는 경찰청의 폐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린다는 거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