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가산점 폐지

가족이잖아요. 본인도 아니고.

저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면 가장의 죽음으로 학업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가족에게 공무원 가산점 얼마정도 주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는 분중에 6.25 참전 용사를 아버지로 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이 반신불수가 되어버려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그 지인의 어머니 되시는분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지인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도 학업도 제대로 못 마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친의 수십년간을 계속되는 치료로 가정은 정말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검정고시로 학업을 마치고 공무원 시험을 볼때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약간의 혜택을 준다는게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실제로 그 분도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봤구요.)

대대손손 그렇게 한다면 부당할수도 있다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랬다면 최소 2대(아버지, 아들)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독립유공자들의 집안들은 수십년전 독립운동하느라 집안이 어려웠던 것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독립운동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한지라 그 후예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성공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라서요..

주변에서 가산점이나 특례 믿고 뻐대는 타입만 봐와서...

무조건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금의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점시 국가유공자 자손에게 우선권을 준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으면 하네요.

헌재에 대해서 늘 섭섭한 것은
그것이 합헌인지 아닌지 여부만 내놓고,
그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헌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바램인 것은 알지만,

누가 이게 위헌소지가 있는 거 모르고 하겠습니까?
대안이 없어서 그런거지요...

생색내기 식으로 헌법불합치 내놓은 것 보면,
그게 더 가증스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

아하~ 유공자들의 표가 무서울까요?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표가 무서운 거겠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도 못하는 나라에 대한 걱정.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은요?

대안이 왜 필요하죠?
자기 부모가 한 업적을
날로 먹으려는 것이 잘못이죠.

차라리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할 것 입니다.

이 재판의 판결 내용은 가산점 자체를 아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산점의 혜택은 너무 과도하니 과도한 혜택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가산점 때문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합격하는 비율이 너무 많거든요. 가산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던지 국가 유공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특채로 선발하면 위헌 판결이 나지 않을 듯 합니다. 또 하나 판결문을 보면 가산점 혜택의 수혜자를 전몰 군인 및 상이 군인 본인 또는 유가족으로 제한했습니다. 종전에는 국가 유공자에 518 민주화 운동 공로자 등이 포함되어 범위가 넓었습니다.

하! 날로 먹는다는 말은 좀 심하네요.

전 대학 신입생 모집할때 "수리" 영역 가산점 ( 이런것 있죠? ) 이런것들과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니 나라에 대한 충성(?)도 가 유공자들이 더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공무원이 철밥통의 인식도 있긴 하지만... )

법이 바뀌더라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없애지 말았으면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죠.
결국 공무원을 뽑는 시험 자체에 변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필기는 100점 만점을 받고 시작해서 추가로 가산점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는데에
군 가산점이나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문제가 되는거겠죠.
만약 필기 시험 합격자 평균이 100점이 아니라 80점이라면
국가 유공자 가산점이 문제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역시 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가산점제도는 반대하고 다른쪽으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대안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도 좋겠다라는 몇몇 예시는 들수 있겠죠.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공무원 가산점이라는 말!!! 정말 어이없습니다.

그럼 공무원 준비를 하지 않는 유공자 가족들은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혜택이 어디있습니다.

정작 학력수준이 낮고, 경제력이 부족한 유공자가족들은 가산점이 있어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 못할수도 있고, 아예 공무원시험을 생각치도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보았습니다.

어느 한쪽에 대한 이익을 보상하는것이 다른 그렇지 못한쪽에 심각한(?) 피해가 되서는 안되겠지요. 상호간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이었으면 합니다.

세상이 다 돌고 도는 법이라,
누군가에게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보상을 한다면,
피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른 혜택없이 생활비 수준을 고려한 미국수준의 연금지원만 하자면
연간 재원이 1조6천억원이 필요하다던데,
이건 땅파면 나오나?

내가 볼때는 공무원이 철밥그릇이라 이런 문제가 붉어질 뿐이지..
공무원도 좀 경쟁체제 붙여서 좀 냉혹하게 굴려야
이런 문제도 싸그리 없어진다니깐...

착시현상이야 착시현상...

원래 공무원은 국가유공자조차도 도저히 다른 데 갈곳이 없어서
마지못해 가야하는 직종이 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게... 공무원이 최고라니...

참, 그 선생님도 나름대로 대단하시군요..-_-;; 하긴 1990년인가 고3때 선생님들과 진학 상담하고 있는데 그 옆에 다른반에 오신 어머니께서 선생님과 면담시 학생의 성적이 너무 나빠서 갈만한 대학이 없다고 하자 그 어머님 왈 "뭐, 정 갈데 없으면 사범대나 보내서 선생질이나 시키죠..뭐"라고 했다는...-_-;;

그걸 듣고 참 뻥쪘던... 그 어머님 아들은 어쩔줄 몰라 난감해하고... 역시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직종은 다 쉽다고들 생각하는 모양이죠? 공무원도 IMF 이후만은 못해도 그전에도 쉬운것은 아니었는데...흠..

ㅋㅋㅋ... 하긴 다른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은 다 뻥쪄 있는데 그 어머님은 너무 당당하시더군요. 내가 뭘? 하는 표정으로... ^^

제가 1990년 초중반에 공무원 시험을 볼까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당시 경쟁률을 살펴보고 그랬는데 당시에도 공무원 시험이 경쟁률만 보면 말씀하신것처럼 쉬운게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평균적으로 20~40대 : 1 정도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당연히 쉬웠지요. 경쟁률도...^^ 수적으로도...

선생님께서 나쁜 뜻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갑니다만..^^ 사실 그당시도 이미 공무원 시험이 쉬운것은 아니었죠. 물론....IMF 이후로는 최소 100:1 정도는 가뿐히 넘어가는 상황이니.... 쩝...

한전도 1995년인가 들어갈수 있었는데... 어느 섬에 들어가서 최소 3년간 섬에서 못나온다는 소리 듣고 포기했었지요. 사귀던 여자도 있었거든요...당시에...(마..마누라가 안보겠죠? ^^;;)

진작 공부해서 공무원시험이나 칠껄 그랬어요. 당시에도 철밥통이기는 했지만 어린나이에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공무원 시험 공부 안한건데.....-_-;; 제가 동사무소 방위를 했었는데 그때 동사무소 직원들 보면서.... 정말 세상 편하게 산다라고 것을 그때 확실히 느꼈지만.... 역시나 제 꿈이 있었길래..흑흑..

지금와서는 후회 많이 합니다..-_-;;

지금보다 쉬운것은 사실이였어요..^^ 문제도 지금보다는 쉬웠던것 같고... 지금이야..... OTL이죠..뭐...나이도 한참 지나서 이제는 신경도 안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