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러 사법처리 예정

권순선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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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22일 지난해 7월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임수경씨의 아들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했다는 내용의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에 원색적 욕설을 담은 댓글을 단 누리꾼 25명을 이번주 초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94.html

이제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군요.

moonhyunjin의 이미지

이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DC에 접속하는 IP의 90%는 다 사법처리 해야 될텐데 무슨 첫빠따 식으로 처리하는거 밖에는 안됩니다. 이러면 술먹고 정치인 욕했다고 잡아 들여서 남산에 거꾸로 매달고 하던 시절이랑 다를게 없어요.

정식 성명으로 발표하는거 외에는 그냥 둬야 합니다.

<- 이거면 안 되는 게 없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패인

seoleda의 이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에 사법처리 된거 같습니다.
술먹고 정치인 욕했을때, 그 정치인이 고소하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dbdan의 이미지

그저 물어뜯는 것 밖에 할 줄 모르는

"누리(蝗蟲)꾼"들은 된통 당해 보아야 합니다.

그 "누리(蝗蟲)꾼"들에게 실형이 언도되기를 바랍니다.

doldori의 이미지

moonhyunjin wrote:
이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DC에 접속하는 IP의 90%는 다 사법처리 해야 될텐데 무슨 첫빠따 식으로 처리하는거 밖에는 안됩니다. 이러면 술먹고 정치인 욕했다고 잡아 들여서 남산에 거꾸로 매달고 하던 시절이랑 다를게 없어요.

정식 성명으로 발표하는거 외에는 그냥 둬야 합니다.


첫빠따 아닌데요. 몇년 전에 악플러가 고발당해서 조사받는 거 봤어요. 피해자가
합의해줘서 실형까지는 받지 않았지만요. 지금은 유명인사가 관련된 일이라 기사화된 듯.

그리고 이런 문제에 형평성을 끌어들이는 것은 좀... -_-;

오만한 리눅서의 이미지

일순

"인터넷 익스플러러 사법처리"로 보였음 :oops:

:evil: :lol:

moonhyunjin의 이미지

seoleda wrote:
피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에 사법처리 된거 같습니다.
술먹고 정치인 욕했을때, 그 정치인이 고소하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그냥 길가다 '개X끼'라고 욕하는 사람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 이거면 안 되는 게 없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패인

seoleda의 이미지

고소 하는데 조건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고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그 사람이 개X끼 라고 했는지, 개구리 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을 분명히 자신에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증이 없다면, 고소보다는 무시하거나, 주먹질을 하거나 같이 욕을 하거나 뭐 그런게 더 효과적 입니다.

fox9의 이미지

오만한 리눅서 wrote:
일순

"인터넷 익스플러러 사법처리"로 보였음 :oops:

저도 그렇게 보고 들어왔습니다 :shock:

지리즈의 이미지

moonhyunjin wrote: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그냥 길가다 '개X끼'라고 욕하는 사람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대규모 청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확성기로 "XX는 개X끼다"라고 했다면,
XX가 개가 아거나 혹은 개보다 미천하다고 여겨지는 생물체가 아닌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허위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사실이어도.. 그 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비밀아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멸감을 느꼈다 하는 수준에서
고소할 수 있는 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FrogLamb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moonhyunjin wrote: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그냥 길가다 '개X끼'라고 욕하는 사람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대규모 청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확성기로 "XX는 개X끼다"라고 했다면,
XX가 개가 아거나 혹은 개보다 미천하다고 여겨지는 생물체가 아닌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허위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사실이어도.. 그 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비밀아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멸감을 느꼈다 하는 수준에서
고소할 수 있는 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것만으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군요.

한마디로 XX가 개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라고 하고 싶으나..
개한테 개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잡혀가던가요?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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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jin Jeong

kangnaru의 이미지

moonhyunjin wrote:
seoleda wrote:
피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에 사법처리 된거 같습니다.
술먹고 정치인 욕했을때, 그 정치인이 고소하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그냥 길가다 '개X끼'라고 욕하는 사람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런걸 고소할 수 없다면 사회질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네이버나 구글을...^^;;

지리즈의 이미지

FrogLamb wrote:
허위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것만으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군요.

한마디로 XX가 개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라고 하고 싶으나..
개한테 개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잡혀가던가요? :roll:

예.. 저도 언급했듯이, 사실이라도 처벌을 받습니다만,
사실 적시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하리수는 트랜스젠더다"는 댓글이 있을때
사실을 언급했고, 실제로 하리수씨의 명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임에도 그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음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는 성립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단임이 촌지를 요구한 사실을
학교 게시판에 올린 학생의 경우는
명예 훼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ps)
"차때기 딴나라당"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궁금하군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d.netdiver의 이미지

근데, 어떻게 해당 본인을 찾는걸까요?
대개 dynamic ip나 pc방같은데서 그러지 않나요?
(괜히 off한마디 하려고, 쫌 관련있는말하는 척 해본다.=3==3 )

호곡, 또 off로 빠지는 소릴 해서 죄송한데요,
악플러...라 하면...
惡pler?
reply에서 온 말이면 replier가 될것같고...
頭문자를 바꾼거라면 악플라이어가 아닐지...

흑, 아직두 덜맞았나바욤...ㅠ.ㅠ;; :oops:

--------------------------------------------------------------------------------
\(´∇`)ノ \(´∇`)ノ \(´∇`)ノ \(´∇`)ノ
def ed():neTdiVeR in range(thEeArTh)

지리즈의 이미지

ed. wrote:
근데, 어떻게 해당 본인을 찾는걸까요?
대개 dynamic ip나 pc방같은데서 그러지 않나요?
(괜히 off한마디 하려고, 쫌 관련있는말하는 척 해본다.=3==3 )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들은
로그인해야만 답글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만 알아내고, 사이트에 영장제출하면,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에 기록에 남긴 모든 정보를
검찰측에 제공할 것입니다.

ed. wrote:
호곡, 또 off로 빠지는 소릴 해서 죄송한데요,
악플러...라 하면...
惡pler?
reply에서 온 말이면 replier가 될것같고...
頭문자를 바꾼거라면 악플라이어가 아닐지...

흑, 아직두 덜맞았나바욤...ㅠ.ㅠ;; :oops:

음... 생각해보니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리플러는 전형적인 콩그리쉬네요. ^^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d.netdiver의 이미지

히~ 그러쿤녀.
그렇담, 그런곳에도 악플을 다는 분들은 무지 용감한 분들이었던 거군요.
어쩐지 불현듯 존경심이... 8)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당.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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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ノ \(´∇`)ノ \(´∇`)ノ \(´∇`)ノ
def ed():neTdiVeR in range(thEeArTh)

moonhyunjin의 이미지

ed. wrote:
근데, 어떻게 해당 본인을 찾는걸까요?
대개 dynamic ip나 pc방같은데서 그러지 않나요?
(괜히 off한마디 하려고, 쫌 관련있는말하는 척 해본다.=3==3 )

호곡, 또 off로 빠지는 소릴 해서 죄송한데요,
악플러...라 하면...
惡pler?
reply에서 온 말이면 replier가 될것같고...
頭문자를 바꾼거라면 악플라이어가 아닐지...

흑, 아직두 덜맞았나바욤...ㅠ.ㅠ;; :oops: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메가패스 같은 것들은 ISP에 로그가 남습니다.
어떤 IP를 몇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로 lease됐다 이런식으로요.
PC방은 CCTV가 없는 이상 힘들겠네요.

<- 이거면 안 되는 게 없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패인

ydhoney의 이미지

뭐 DC에는 이미 고소당해서 경찰서와 함께 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

ed.netdiver의 이미지

헉, ip 할당 log까지도 다 추적한다는 거군요. 무섭당...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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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ノ \(´∇`)ノ \(´∇`)ノ \(´∇`)ノ
def ed():neTdiVeR in range(thEeArTh)

coyday의 이미지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 싶고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군요.

인터넷이 어느 정도 하수구 역할을 해왔었는데 말이죠.

북한산(X) 삼각산(O) 백운대(X) 백운봉(O)

rootroot의 이미지

무더기 고소는 이번이 처음인듯
그리고 DC 악플러들은 이제 좀 조용할 것 같은데.

moonhyunjin의 이미지

rootroot wrote:
무더기 고소는 이번이 처음인듯
그리고 DC 악플러들은 이제 좀 조용할 것 같은데.

어제 새벽 여친겔을 봐서는 쌩쌩한거 같습니다.

<- 이거면 안 되는 게 없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패인

opt의 이미지

moonhyunjin wrote: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메가패스 같은 것들은 ISP에 로그가 남습니다.
어떤 IP를 몇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로 lease됐다 이런식으로요.
PC방은 CCTV가 없는 이상 힘들겠네요.

DHCP 로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각 지역마다 하루에 쌓이는 DHCP 로그의 양이 상당할 듯 한데요... 정말 저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ISP에서는 일주일 단위, 어떤 ISP에서는 하루 단위로 DHCP IP 가 변경되던데 자주 변경되는 업체 측으로서는 Log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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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 ET VERITAS | Just for Fun!

ydhoney의 이미지

moonhyunjin wrote:
rootroot wrote:
무더기 고소는 이번이 처음인듯
그리고 DC 악플러들은 이제 좀 조용할 것 같은데.

어제 새벽 여친겔을 봐서는 쌩쌩한거 같습니다.

그곳은 "악플이 붙는"는곳이 아니라 "건강한 짤방과 글들이 달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확연하게 다르지요. ^-^

물론 중간중간 낚시는 짜증납니다. -_-

penance의 이미지

ydhoney wrote:
moonhyunjin wrote:
rootroot wrote:
무더기 고소는 이번이 처음인듯
그리고 DC 악플러들은 이제 좀 조용할 것 같은데.

어제 새벽 여친겔을 봐서는 쌩쌩한거 같습니다.

그곳은 "악플이 붙는"는곳이 아니라 "건강한 짤방과 글들이 달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확연하게 다르지요. ^-^

물론 중간중간 낚시는 짜증납니다. -_-

근데 여친갤에 김상병이 올리는 그 구마적은 도대체 어케 된거져?

정말 그 김상병 대단한 놈 ㅡㅡ 쵝오!

khris의 이미지

여친갤이 자기 여친 사진올리는 곳이었습니까?

낚시가 5할이고 남의사진이 5할인걸로 기억하고있는데...

───────────────────────
yaourt -S gothick elegant
khris'log

jongwooh의 이미지

ydhoney wrote:
뭐 DC에는 이미 고소당해서 경찰서와 함께 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

디씨 쥔장부터가 음란물 유통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걸로 압니다. :twisted:

you must know the power of dark side.

warpdory의 이미지

jongwooh wrote:
ydhoney wrote:
뭐 DC에는 이미 고소당해서 경찰서와 함께 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

디씨 쥔장부터가 음란물 유통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걸로 압니다. :twisted:

케텔때부터 유명하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DC 전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오만한 리눅서의 이미지

뜨끔.. :oops:

:evil: :lol:

Necromancer의 이미지

opt wrote:
moonhyunjin wrote: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메가패스 같은 것들은 ISP에 로그가 남습니다.
어떤 IP를 몇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로 lease됐다 이런식으로요.
PC방은 CCTV가 없는 이상 힘들겠네요.

DHCP 로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각 지역마다 하루에 쌓이는 DHCP 로그의 양이 상당할 듯 한데요... 정말 저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ISP에서는 일주일 단위, 어떤 ISP에서는 하루 단위로 DHCP IP 가 변경되던데 자주 변경되는 업체 측으로서는 Log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요.

법으로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정도는 남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양이 아무리 많다 해도 kt나 하나로 수준이면 하고도 남을겁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지리즈의 이미지

Necromancer wrote:
법으로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정도는 남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양이 아무리 많다 해도 kt나 하나로 수준이면 하고도 남을겁니다.

Mac Address, IP, 시간 정도만 기록되면 되겠죠?

왠만한 조금한 웹사이트 아파치 access 로그도 안되겠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네요...

내 피씨가 언제 인터넷에 접속되었는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니...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1day1의 이미지

다른 사건도 있군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6012413541714494&linkid=51&newssetid=50

그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겠죠.

F/OSS 가 함께하길..

m의 이미지

moonhyunjin wrote:
이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DC에 접속하는 IP의 90%는 다 사법처리 해야 될텐데 무슨 첫빠따 식으로 처리하는거 밖에는 안됩니다. 이러면 술먹고 정치인 욕했다고 잡아 들여서 남산에 거꾸로 매달고 하던 시절이랑 다를게 없어요.

정식 성명으로 발표하는거 외에는 그냥 둬야 합니다.

디씨를 얼마나 봐오셨으며 본진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90% 까지는 아닌것 같군요,. 제가 아는 갤 몇 안되지만,. 그곳들은 9%도 과합니다

warpdory의 이미지

악플러 관련 기사

이렇다고 합니다... 흠

조x일보도 대단합니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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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까나리의 이미지

출처 : http://www.zdnet.co.kr/itbiz/press/internet/portal/0,39032084,39143911,00.htm

Quote:
트랙백 서비스란 네티즌이 게시판 혹은 뉴스 등에 댓글(리플)을 입력할 경우 이 댓글이 자신이 블로그에도 자동으로 등록됨으로써 다른 네티즌이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악플러는 익명성을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비방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저질 댓글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오리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단, 대규모 청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확성기로 "XX는 개X끼다"라고 했다면,
XX가 개가 아거나 혹은 개보다 미천하다고 여겨지는 생물체가 아닌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불특정 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A씨가 B,C 둘에게 "친구D는 술만먹으면 옷벗고 날뛴다. 친구D는 평소에도 사기를 잘치고 사람들 돈 떼어먹는게 취미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명예회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A씨가 B씨(즉 1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명예회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걸로 압니다.

p.s. 오래된 지식이니 법이 개정되어 바뀌었거나 잘못아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3인이상이었던가 ㅡ.ㅡ? )

kall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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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세벌의 이미지

음... http://moonhwawon.org/main.html 에서는 한 사람 아주 바보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신원호의 이미지

인터넷 실명제 강추합니다.

나는오리의 이미지

Sara wrote:
인터넷 실명제 강추합니다.
실명제는 인터넷의 적입니다.
그리고 실명제가 된다고 더 좋은 세상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대형 포탈같은 실명인증을 하는 곳에도 악플러들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