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범죄자 박정희 정권 때 편의로 이중국적 갖지 못하게 법을 개정한 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앙마 wrote:

Quote: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말인지, 상방간 공유하는 말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논의 자체는 UN차원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상황 때문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우리보다 상황이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는 대만도 이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고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몰라도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쌍방간 공유되고 있느 어휘 맞습니다.

저는 대만의 상황을 모릅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된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혹시, 또 다른,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에 대하여 거부를 표할 수 있는 예가 있나요?

(제가 거부라는 단어의 의미를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병역거부하는 이들이, '의무를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

dgkim wrote:

앙마 wrote:

Quote: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말인지, 상방간 공유하는 말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논의 자체는 UN차원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상황 때문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우리보다 상황이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는 대만도 이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고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몰라도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쌍방간 공유되고 있느 어휘 맞습니다.

저는 대만의 상황을 모릅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된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혹시, 또 다른,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에 대하여 거부를 표할 수 있는 예가 있나요?

(제가 거부라는 단어의 의미를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병역거부하는 이들이, '의무를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

병역 거부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른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역(대개 집총을 의미합니다.)을 거부할테니 대체복무수단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합니다. 병역도 거부하고 다른 의무도 싫다하는게 아니죠. 독일의 예를 보면 집총 거부하는 사람들을 비전투병과에 근무하게 하거나 봉사업무를 시켜 병역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비전투 영역 포함) 자체를 거부해서 문제가 생기는듯 한데 이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쟁중 부상자를 치료하는 간호병도 병역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 타래에서만 네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용어 자체가 오해나 억측의 소지가 많습니다만, 예를들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기능적 현역 복무거부'라고 부른다고 해서 "병역은 의무인데 의무도 거부 할 수 있는거냐?", "그럼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다 기능이 없다는 말이냐?"하는 식의 비판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병역 거부자들이 법에 따라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병역 면제가 아닌 적절한 수준의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저는 대만의 상황을 모릅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된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혹시, 또 다른,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에 대하여 거부를 표할 수 있는 예가 있나요?

(제가 거부라는 단어의 의미를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병역거부하는 이들이, '의무를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

소련의 1980년대를 어둡게 만든 아프간 침공을 지켜보면서 살았던 젊은 세대는, 인권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할 권리’ 즉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의 권리를 먼저 의식하곤 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었군요..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볼 만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나라의 경우, 현역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가 보네요..

우리나라는 쥐어짜서, 겨우 보충역을 만드는데..

(너무 심한가요?)
뭐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하는건데...
( 다른사람들은 돈이라도 많이 받겠지만, 군복무면... 1만 몇천원 받나요? )

다른 나라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었군요..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볼 만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나라의 경우, 현역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가 보네요..

우리나라는 쥐어짜서, 겨우 보충역을 만드는데..

다른 나라에는 기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적은데,
우리나라엔 기피하는 사람이 많아서, 열어주지 못하는 것인가요...

다른 나라에는 기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적은데,
우리나라엔 기피하는 사람이 많아서, 열어주지 못하는 것인가요...

dgkim wrote:

다른 나라에는 기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적은데,
우리나라엔 기피하는 사람이 많아서, 열어주지 못하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엔 세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국민들은 형평성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내가 군대갔으니 너도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는 한 군대가라 하는 것 같습니다.
2. 권리와 의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 복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북한의 위협 때문입니다. 실재 위협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군인수가 부족한 만큼 북한의 위협에 더 노출되어 있는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틀랜드 놓고 전쟁났을 때 찰스 왕세자가 전투기 조종사로 전투에 참전했었지요.

불꽃오리 wrote:

mollla wrote:

병역 안하는게 부러워서 시기하는게 아닙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게 못마땅한거지요.

그래서 법대로 처벌하는것입니다.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는게 부럽다는 말로밖에 안보입니다.

모르겠군요. 혹시, 실제로는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로 합당한 분량의 의무를 지우는 것보다는 세금으로 재워주고 밥먹여주면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이익을 부여하는 쪽을 지지하시는 것인가요?
혹시나 싶어서 찾아보니 3년 이하의 징역기록은 집행종료후 5년이 경과하면 말소할 수가 있게 되어있군요.

voljin wrote: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기록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로공사 같은데에 강제노역이라도 시키는게 사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현역은 삽으로 골프장도 만들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면 강제노역을 하게 되는걸로 압니다.
물론 모든 죄수들이 그에따라 월급을 받기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걸로 압니다.)

voljin님께서 만약 현역이시라면 훈련소에서 집총거부를 하셔서 교도소가서 세금으로 이득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거의 '남녀공동병역의무' 주장하고 맞먹게 될듯한 분위기군요.

의견을 더 쓰고 싶지만 어차피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 길게 쓰다 다 지웠네요. 쩝...

그런데 그나저나 딱 하나 묻고 싶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기 그 이전에......

양심적병역거부자와 그것을 악용하려는 비양심적(?)병역거부자를 어떻게 판별한다는 얘기인가요? ^^

개인의 양심을 무슨 수로 객관적판단을 하겠다는건가요. 하하... 거짓말탐지기라도 돌릴려나요?

어디까지 거부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총은 말할 것도 없고 군복입는 것조차 거부하겠다면

군복대신 작업복 입히고 국방부가 아닌 행자부소속으로 군대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군대와 유사한 시설과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인명을 살리는 지뢰제거, 폭탄탐지, 기타 다소 위험한 "업무"를 4년이상 수행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군역을 손해라고 생각하며 어쩔수 없이 수행하는 마당에 군역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보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업무"를 강제로 수행하게 한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없어지리라 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그들이 해야할 업무가 절대적으로 위험 업무라면 군필자보다 기간을 늘리는것은 반대합니다. 이건 오히려 역차별입니다.

전시에도 총을 주지않고 그들을 후방으로 돌린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위험 업무 시에도 기간을 두배 늘리는것도 생각해봐야 겠군요. 제 생각엔 그렇다면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닌 듯 합니다. 다만 역시 나이가 문제가 될텐데 그들을 위해 대체 복무를 한 남성에게 취업시 나이 제한을 완화해 주어야 될것입니다.

머 저두 같은생각입니다.
차차 대체복무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기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의 2배 이상 (4년이상)은 복역해야 하지 않을까요 ?
그래야, 정 가기 싫은사람만 대체복무를 하고, 나머지는 현역을...
아마.. 이렇게 해두...
대체복무 하겠다는 사람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만...
1.5배(3년)... 너무 약해요...

1년차이면 그냥 대체복무 하고 말겠습니다.
시간 조절만 하면 현역 갔다온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역 2년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3년정도 보통 보내지 않나요?
년짜리면, 잘 시간조절하면 3년에 해결볼 수 있을 듯..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모병제로 가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60만 대군은 사치입니다. :twisted:

voljin wrote: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기록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로공사 같은데에 강제노역이라도 시키는게 사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현역은 삽으로 골프장도 만들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면 강제노역을 하게 되는걸로 압니다.
물론 모든 죄수들이 그에따라 월급을 받기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걸로 압니다.)

voljin님께서 만약 현역이시라면 훈련소에서 집총거부를 하셔서 교도소가서 세금으로 이득보시길 바랍니다.

논외 이지만, 다음 내용은 제가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Quote:

Q: 징병되는 보통 군인들의 경우 갇혀 지내게 되는데 대체복무에서는 이런 것도 포함되나?

-합숙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징병이 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옳기 때문에 대체복무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오히려 집에서 밥 먹고 돈 쓰게 만들면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공익에게는 (물론 제공되는 곳도 있겠지만) 왜 의식주가 제공되지 않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수감을 택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충분한 댓가(의무)를 치루고 있지 않으며 세금을 축내고 있으니 (빡센) 사회봉사나 대체복무라는 형태로 세금 값 만큼은 하게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총을 거부했으면 다른 형태로라도 현역들이 하는 만큼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야하는겁니다. 공익이나 면제가 되는 사유가 별도로 있지 않은 다음에야 말입니다.

이에대한 대답이라고 다신 것이 고작 "그렇게 생각하시면 현역입대 하지 말고 교도소 가시죠"인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생뚱맞은 답변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일부 문장에 연수반사로 답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적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역입대에 관해서는 내세에 다시 태어나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늦었군요.

일부 문장에 연수반사로 답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적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수감을 택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충분한 댓가(의무)를 치루고 있지 않으며 세금을 축내고 있으니 (빡센) 사회봉사나 대체복무라는 형태로 세금 값 만큼은 하게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주장"했습니다.
집총을 거부했으면 다른 형태로라도 현역들이 하는 만큼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야하는겁니다.

집총거부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처벌이라는 이름의 놀고먹는(좀 과장되게 말해서) 대우를 해주느니 5년 정도의 대체복무로 세금도 아끼면서 사회 인프라에 기여하도록 만드는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