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글쓴이: 여우비 / 작성시간: 월, 2005/12/26 - 10:36오후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12/200512260382.html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군요.. 이 결과가 어떤 파장이 불려올지 보입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군대가야 하는게 맞는데,
물론 그 법적 강제성은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모레 말년휴가 복귀하고 곧 전역하는데.. 쩝.. :?
Forums:
저도 군인 신분인데...전 비양심적이라 병역 의무를 행하고 있는게
저도 군인 신분인데...
전 비양심적이라 병역 의무를 행하고 있는게 되나요. :?
이런 식으로 한다면........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의 불이익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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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광란의 귀공자 데코스 와이즈멜 님이라구~!
Re: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권고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도 안되는 x소리 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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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양심적" 병역거부라니..무엇이 "양심" 일까요?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라니..
무엇이 "양심" 일까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양심인지..
어쨌거나 이러나 저러나 사람 죽이는거 아니냐며 나몰라라 내팽게치는것이 양심인지..
[quote="ydhoney"]"양심적" 병역거부라니..무엇이 "
예전에 저거 가지고 한참 치고 박고 한 적 있었는데..
저쪽에서 말하는 '양심'은 보통 말하는 '양심'과는 다른 '신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부터 이상하게 해 놓고선 ..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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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quote="warpdory"][quote="ydhoney"]"양심적"
그 양반들이 믿고 있는 바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어도 "오~ 살생이라니~ 총칼이라니~ 오오~ 폭력~ 싫어요 폭력~"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그 잔인함을 믿는것일까요?
참 궁금하다니까요.
[quote="ydhoney"][quote="warpdory"][quot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즉 다음 세상(내세,죽은 다음)의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혀 이해못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이유는
그런 명목으로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일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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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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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촙5"]저도 군인 신분인데...전 비양심적이라 병역
해 묵은 논쟁이 반복되길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기에 고치고자 합니다.
A -> B 가 참일 때, ~B -> ~A 만이 참입니다.
기사에서는 촙5님께서 비양심적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복귀하셔서 남은 복무 기간 동안 별 탈없이 잘 복무하시길 빕니다.
대체 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하고 양로원에서 치매 걸린 노인분
대체 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하고 양로원에서 치매 걸린 노인분들의 병수발을 들게 한다면(또는 그에 준하는 봉사) 군대 안가려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행세하는 인간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 받으려면 이 정도 패널티는 감수해야겠죠.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군인이란 직업(?)이 적합하지 않은 여린 심성의 소유자들일수도 있습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문제를 논할 때는 좀 더 차분하고 건설적인 자세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
이 문제를 논할 때는 좀 더 차분하고 건설적인 자세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덮어놓고 "그럼 군대 간 사람은 바보냐? @#%@^" 하는 반응 보다는 가능하면 차분하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상과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내가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덮어놓고 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국방의 의무는 국민들이 위와 같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의무는 평등하게 부여되는 것이 좋겠지만, 반드시 그 것이 모두에게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 혹은 종교, 사상, 성별과 무관하게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상이나 종교적 이유로 실제 총을 들고 남들 처럼 2년 여를 현역에서 복무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 수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지 고민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개나 소나 다 빠져 나갈 걸로 걱정하시는데, 예를들어 극단적으로 최소 임금으로 10-15년 정도 공익근무에 준하는 업무를 시키고 근무 수행 여부를 엄정하게 감시하면 과연 단지 2년 정도 편해보려고 '누구나' 병역거부를 선택할까요?
국방의 의무와 사상/종교적 자유는 그 자체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양자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차분하게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상 및 종교의 자유는 단지 '내가 뺑이 쳤으니 너도 당해봐'라는 한 마디로 묵살될 수 있을 만큼 하찮은 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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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quote="fender"]이 문제를 논할 때는 좀 더 차분하고 건설적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공익근무요원/산업체 병역 특례 등이 받는 단 4주간의 훈련 및 예비군 훈련도 거부합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솔직히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용해서
법망을 빠져나가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추려낼 것인가가 가장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대체 복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걸 못보고 답글 달았다가 다시 추가 합니다.
대체 복무의 10~15년의 기간은 너무 깁니다. 솔직히 공익근무요원을 해봤지만.....
그 공익 근무 기간동안 생계 유지가 힘들어 허덕이던 동기/선배/후배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큰 돈 줘가면서 일 시킨다면 공익근무요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원을 어디서 가져와서 확보할까요? 의외로 그리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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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멍청이~!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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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fender"]이 문제를 논할 때는 좀 더 차분하고 건설적
예전에 얘기해본 바로는 군복입는 것 자체도 거부합니다.
총을 들 필요가 없는 행정병이나 짬장은 어떠냐 .. 라는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군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극단적으로 최소임금으로 10~15년 .. 은 아마 국회에서 표 의식하는 국개의원들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각같아서는 그렇게 자신의 신념이 강하다면 한 30년쯤 무보수로 지뢰제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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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warpdory"][quote="fender"]이 문제를
보통은 군복까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보통 "집총 거부"라고 해서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하죠.
(총은 살생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거죠.)
(그럼 칼도 안드냐? 라고 하겠지만 과도/식칼 등은 살인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죠. 해당 용도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4주훈련(공익근무)을 받을 때 집총 거부로 나간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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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cronex"]대체 복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걸 못보고 답
단순하게 한 예를 든 겁니다 :) 최소한 무조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볼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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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cronex"][quote="warpdory"][quote
제가 훈련소 들어갈 때 몇명이 군복입는 것도 거부해서 훈련소 입구에서 바로 트럭타고 잡혀가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 여럿 봤습니다. 군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말이죠. 집총거부가 아니라 군거부 .. 식의 극단적인 사람도 꽤 많은 것 같더군요. 지난주엔가... KBS 1 라디오 토론에서도 한번 논의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군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거요. - 결론은 여전히 치고박고 하다가 저녁 9시에 다음 코너로 넘어가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났죠.
고등학교때도 고 2 땐가 1 때 한녀석이 교련복도 못 입는다고 해서 .. 정말 개 맞듯이 맞은 적 있었습니다. 원래 종교차별이 좀 심한 학교이긴 했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개 맞듯이 맞더군요. - 교련선생은 ROTC로 군대가서, 말뚝박고 10년인가 있다가 나온 수사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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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이 글타래를 읽고있는 또는 위의 뉴스를 접한 군복무중인 분이나 앞으로 입
이 글타래를 읽고있는 또는 위의 뉴스를 접한 군복무중인 분이나 앞으로 입대하실분들은
이번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무사히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여호와의 증인'사람들이 군 면제 받는일은 없을겁니다.
군대 아니면 교도소 둘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대체복무 시키는게 낫죠...어차피 지금도 그냥 군형무소에서 기간 채우고
대체복무 시키는게 낫죠...어차피 지금도 그냥 군형무소에서 기간 채우고 풀려나는데 일이라도 시켜야지.
(보통 수감되면서 공부하다 출소해서 복학하고 잘 살더군요. 직업도 종교 네트워크(?)덕에 하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거부로 수감되는 사람들 수용하는데 연 100억원이 쓰인다는군요.
[quote="fender"][quote="cronex"]대체 복무에 대
일단 저는 fender 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대체 복무 확대...) 위에서 하는 얘기를 보니 접점이 안 나올 듯한 느낌이 드는 군요. -_- 제가 그 쪽 교리를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라서 뭐라 말하기도 난감하고...
- 토끼군
[quote="voljin"]대체복무 시키는게 낫죠...어차피 지금도 그
그리고 종교 네트워크(?)가 부럽다면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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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tokigun"][quote="fender"][quote=
대체 복무중에 전쟁나면 총칼들고 싸워야하는데 그네들은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안지키니 교도소로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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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fender"][quote="cronex"]대체 복무에 대
무조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매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모두가 '내가 당했으니 너두 당해봐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역시나 우려하는 것은 양심(신념)이라는 이유로 비양심
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접점을 통해 찾아봐야 하는 문제임에는 동의하나 이것이 우리 나라 현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에서 형평성 있게 제도를 마련 한다는 것두 믿을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꺼라 생각합니다.
(그 비양심적 사람들 뜸에 그들이 끼기 때문이겠지요 ㅡ,.-;)
설사 만든다 해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지금의 군가산점을 대체하는 사회봉사제도가 사진 몇방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원랜 공익가야 하는데 현역으로 갔다온 그런 똘아이(?) 짓을 했던지라
신념에 의해 군대 가지 않겠다는 사람은 인정은 할 수 있느나 그 비양심적인 사람들 보면 화가 납니다.
[quote="검은천사"]저는 원랜 공익가야 하는데 현역으로 갔다온 그런
분명 군대 안오고 잘 살아도 되는데 지발로 걸어와서 생고생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분들중에 딱 1명빼고는 다 멋진분들이었죠.
그 딱 1명은 나중에 대통령 선거 나갈거라고 하던데
나가기만 해봐라 ㅡ.ㅡ 내가 대대장 똘마니였다고 다 떠벌리고 다닐거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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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법이 만약 통과 된다면 모 종교 집단이 번성하겠군요.
법이 만약 통과 된다면
모 종교 집단이 번성하겠군요.
고작 블로킹 하나, 고작 25점 중에 1점, 고작 부활동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네가 배구에 빠지는 순간이야"
그렇게 군대를 가기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군대 말고 의경에 강제 복무하도
그렇게 군대를 가기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군대 말고 의경에 강제 복무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이건 특정 종교적 교리와 상충되지 않을 듯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종교의 교리에서도 그들의 신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들의 법은 지켜야 한다고 쓰여 있더군요. 경찰(특히 의무경찰)이 총으로 사람을 쏴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쟁나면 이들도 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전쟁나면 생각해 보도록 하죠.(조금 무책임함)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앙마"]그렇게 군대를 가기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군대 말고
그런 걸 거부하더군요. 병역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봐습니다. 하다못해 신체검사 거부하는 것도 몇번 봤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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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quote="앙마"]그렇게 군대를 가기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군대 말고
그대신 의무소방관(?)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국방의무의 대체성격이어서 그네들 교리와는 맞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의무소방관(?)제도는 없앴으면 합니다.
전문성 없는 애들은 방에서 놀고(그렇다고 불끄러 가라고 할 수는 없지요.)
나이든 사람들은 불꽃따라 뛰어다니고
군대에 놀러가는 애들이 가는 곳이 소방서 같습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하는일도 없이 논다고 하더군요.
(119가 좋아서 119간 녀석이 한 말입니다.)
제가 그네들에게 권하는것은 '이민'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누릴려면 법으로 정해진 국방의 의무도 다해야하는데 그네들은 그럴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어보입니다.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quote]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누릴려면 법으로 정해진 국방
그렇군요. 제 사견으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국가가 서로 조금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아야 할 듯 싶습니다. 저도 군대라는 조직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그래도 군필 대상자였다면 군대는 갔을 듯.)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의경(전경 업무 제외) 정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총은..
총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가?
살리는 도구인가?
...
이제 양심만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개발되면 되겠습니다.! :lol:
[quote]이제 양심만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개발되면
이런 걸로는 안되려나요?
http://blog.naver.com/daroopin?Redirect=Log&logNo=20191437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fender"]이 문제를 논할 때는 좀 더 차분하고 건설적
이런식의 해결방법이라면, 소위 신앙/신념에 의한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영대상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두고 그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신앙/신념만 가진 사람들이 국방의무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의 해결방법이라면, 이상적인 방법(여성에게 부과되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국방에 있어서 제기되는 남녀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해결가능하다고 봅니다.)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의 수 중 대부분을 수용할 수 없을바에야 또다른 차별을 만들뿐이며, 또다른 혼란만 불러올 뿐입니다.
현행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는 방식에 있어서 신앙/신념에 의한 병역선택의 자유는 역차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Mors est quies viatoris
Finis est omnis laboris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에는 원론적, 그리고 현실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에는 원론적, 그리고 현실적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원론적 측면을 살펴보면,
(1) 국방의 의무와의 상충 여부를 떠나서 볼 때 개인의 종교적, 사상적 자유는 민주국가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즉, 누군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사이비' 라고 매도하거나, 어떤 극단적 평화주의자가 모든 종류의 폭력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상 자체를 빈정거리는 것은 이 문제를 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2) 기본적으로 모든 의무와 권리는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즉, 국가라는 틀 안에서 종교적, 사상적 자유를 누린다면 국가가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의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사실 개인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 그 것이 반드시 현역 복무가 아니더라도 - 여성들이나 장애자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의무는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형태로 부과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성별, 신체적 결함에 의해 병역을 면제 받는 것은 물론, 특정 분야에서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병역 특례의 형태로 다양하게 대체 복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특정 운동을 잘해서, 혹은 남보다 컴퓨터를 좀 잘 친다는 이유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면 종교, 사상의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병역을 수행하겠다는 것도 현실적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 논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에 따른 현실적 측면의 문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병역회피를 위해 거짓으로 종교나 사상을 꾸며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나, 국적이 다르다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죽이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굳이 강제로 총을 쥐어 주고 전쟁에 투입했을 때 현실적으로 전력상 큰 보탬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갈등에 의해 탈영이나 자살 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2) (1)의 이유로 어차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신체적 장애로인해 면제를 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전력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면 그들에게 4주 군사 훈련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이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3) 반면 위에서 원론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전제했 듯이 이들에게 완전히 병역을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기회비용 차원에서 최소한 정상적인 사람이 2년여의 현역 복무시 얻게되는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손실 비용 만큼의 대체 복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4) 또한 신체적 장애와는 달리 사상, 종교적 신념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 (4)의 이유로 이러한 대체 복무는 최소한 정상적인 사람이 병역 회피를 위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장하기 힘들 만큼의 비용을 수반해야 합니다.
(5) (3), (4)를 충족하는 대체 복무의 형태와 그 수준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충분히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한 면제와 예를들어 20년 가까운 최저 임금의 공익근무가 양극단이라면, 그 중간점을 찾는 것은 원칙의 문제가 아닌 정도의 문제일뿐입니다.
(6) 양심적 병역 거부 뿐 아니라 일반적 병역특례에도 해당되는 문제겠지만, 대체복무 제도는 현역 복무에 비해 권력이나 경제력이 있는 계층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를들어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 한다던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위와 같은 조건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현역 복무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위의 조건 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 현역 복무 보다 더 큰 비용을 수반하게 설정이 되어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현역 복무 대신 법적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는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현역 병력에서 열외되는 인원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체 복무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갔을 때 얻는 것은 현실적 이익이 아닌 현역 복무자들의 보상심리의 충족일 뿐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를 지지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원론적, 혹은 현실적인 이유가 아닌 보상심리에 기반한 국민정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합리적이고 차분한 자세로 합의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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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cry: god! what r u talking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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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一个字也不认识啊.
그래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국가 발전에 더 도움이 되겠지요. ^^
그래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국가 발전에 더 도움이 되겠지요. ^^
모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큼의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몸으로 때워야하는 그런 종류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먼저 원론적 측면을 살펴보면,(1) 국방의 의무와의 상충 여부를
먼저 원론적 측면을 살펴보면,
(1) 국방의 의무와의 상충 여부를 떠나서 볼 때 개인의 종교적, 사상적 자유는 민주국가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즉, 누군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사이비' 라고 매도하거나, 어떤 극단적 평화주의자가 모든 종류의 폭력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상 자체를 빈정거리는 것은 이 문제를 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 종교적/사상적 자유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회피할 자유를 보장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한 그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러한 의무를 종교적/사상적 자유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댓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자유가 극단적으로 사용된다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유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매일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주지 않아서 못간다는 양심적(식탐적) 거부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행복추구의 권리에 있어서 종교/사상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기본적으로 모든 의무와 권리는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즉, 국가라는 틀 안에서 종교적, 사상적 자유를 누린다면 국가가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의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사실 개인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 그 것이 반드시 현역 복무가 아니더라도 - 여성들이나 장애자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동감합니다.
(3) 의무는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형태로 부과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성별, 신체적 결함에 의해 병역을 면제 받는 것은 물론, 특정 분야에서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병역 특례의 형태로 다양하게 대체 복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특정 운동을 잘해서, 혹은 남보다 컴퓨터를 좀 잘 친다는 이유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면 종교, 사상의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병역을 수행하겠다는 것도 현실적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 논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동일한 형태를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신체적 특성에 의해 이미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제도이며 이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제도에 의해 균등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에 따른 현실적 측면의 문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병역회피를 위해 거짓으로 종교나 사상을 꾸며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나, 국적이 다르다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죽이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굳이 강제로 총을 쥐어 주고 전쟁에 투입했을 때 현실적으로 전력상 큰 보탬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갈등에 의해 탈영이나 자살 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 제가 같은 병역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는, 그들이 있으면 일당백의 용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1)의 이유로 어차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신체적 장애로인해 면제를 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전력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면 그들에게 4주 군사 훈련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이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1번 답을 참조해주세요.
(3) 반면 위에서 원론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전제했 듯이 이들에게 완전히 병역을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기회비용 차원에서 최소한 정상적인 사람이 2년여의 현역 복무시 얻게되는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손실 비용 만큼의 대체 복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 저의 윗글에서도 밝혔듯이 대체복무를 인정하게 된다면 종교적/사상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해야 합니다.
(4) 또한 신체적 장애와는 달리 사상, 종교적 신념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 (4)의 이유로 이러한 대체 복무는 최소한 정상적인 사람이 병역 회피를 위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장하기 힘들 만큼의 비용을 수반해야 합니다.
(5) (3), (4)를 충족하는 대체 복무의 형태와 그 수준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충분히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한 면제와 예를들어 20년 가까운 최저 임금의 공익근무가 양극단이라면, 그 중간점을 찾는 것은 원칙의 문제가 아닌 정도의 문제일뿐입니다.
==> 그 정도를 찾을수만 있다면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대상이 종교적/사상적 이유에 의한 사람들에게 한정된다면 반대합니다.
(6) 양심적 병역 거부 뿐 아니라 일반적 병역특례에도 해당되는 문제겠지만, 대체복무 제도는 현역 복무에 비해 권력이나 경제력이 있는 계층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를들어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 한다던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위와 같은 조건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현역 복무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위의 조건 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 현역 복무 보다 더 큰 비용을 수반하게 설정이 되어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현역 복무 대신 법적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는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현역 병력에서 열외되는 인원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체 복무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갔을 때 얻는 것은 현실적 이익이 아닌 현역 복무자들의 보상심리의 충족일 뿐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를 지지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원론적, 혹은 현실적인 이유가 아닌 보상심리에 기반한 국민정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합리적이고 차분한 자세로 합의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단순히 보상심리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제도가 생긴다면 충분히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해 역차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행복추구의 권리(종교/사상의 자유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는 만민에게 평등하게 있습니다.
많이 양보를 해서, 종교/사상에 대한 병역거부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종교/사상에 해당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열려져야 합니다.
Mors est quies viatoris
Finis est omnis laboris
일부 종교 종파에서 얘기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 저는 이말에 동
일부 종교 종파에서 얘기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 저는 이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정말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라면...
해결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참정권과 경제권을 박탈하면 됩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순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두가지 정도를 감내하지 못하겠습니까 ?
저 두가지를 박탈당하는 게 싫다면 10년쯤 무보수로 매향리 사격장의 불발탄을 찾아내고 다시 섬의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사업에 투입되거나 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입증해 보이면 됩니다.
그정도 종교적 신념도 없이 양심 운운 하는 건 양심에 털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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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quote="viatoris"]종교적/사상적 자유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
제가 (2)에서 말한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의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되 그 방법은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즉, 사상적, 종교적 이유로 의무를 면제해주자는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부과하자는 뜻입니다.
당연히 병역법이 바뀌기 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논의 자체가 그런 현실의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 바로 그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2년 여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예를들어 15년 간 최소 급여를 받고 지하철 안전요원에 복무한 사람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지는 의문입니다만, 대안이 있다면 굳이 국민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 사상/종교적 자유라는 이념을 희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어차피 병역특례 같은 대체복무가 널리 인정되는 현실에서 굳이 '지금 당장 모두에게 인정될 게 아니라면 아무에게도 인정하지 말자'라는 all-or-nothing을 견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점진적으로 보다 폭넓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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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warpdory"]일부 종교 종파에서 얘기하는 소위 '양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군필자 수준 또는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초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무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맞추는것은 옳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의무 부과는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앙마"][quote="warpdory"]일부 종교 종파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년도 약한 것 같은데요 ? 한 30년쯤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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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앙마"][quote]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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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quote="불꽃오리"][quote]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정도 문제니까요 :) 확대해석이 가능하다면 사상검증이나 국가보안법, 비상계엄 등등 모두 정당화 시킬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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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fender"][quote="불꽃오리"][quote]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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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불꽃오리"]빨간부분만 보지마시고 뒷부분의 검은 글자도 봐
ㅎㅎ 핵심 부분에만 빨간색 칠해주는 센스 -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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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fender"][quote="불꽃오리"]빨간부분만 보지마시
빨간색 칠한건 그부분을 중점적으로 봐달라는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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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불꽃오리"][quote="앙마"][quote]헌법
국가보안법인가요?
[quote="sangu"][quote="불꽃오리"][quote="앙마"
너무 극단적인 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로운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공사중인 곳에 '출입금지' 이런 거 붙어 있다고 국가보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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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sangu"][quote="불꽃오리"][quote="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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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현역으로 소집되었는데, 현역 복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예는 있는가요?
(저는 일반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됨)
[quote="불꽃오리"][quote="sangu"][quote="불꽃오
http://www.publiclaw.or.kr/bbs/view.php?id=pree&no=29
국가보안법 위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낼때 정확히 그부분을 인용해서 합헌 판결을 내려서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url=http://agorabbs1.media.daum.net/gri
다음 아고라의 어떤 이의 의견 링크
위 링크의 답변중에 마음에 드는게 하나 있더군요.
상당히 가슴에 와닫습니다.
양심적세금거부 ㅡ.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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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그러고보니 영화 신라의 달밤에서 나온 대사가 생각납니다."조국이
그러고보니 영화 신라의 달밤에서 나온 대사가 생각납니다.
"조국이 내게 뭘 해준게 있다고 오라가라야" - 방위에게 소집통지서 받고 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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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불꽃오리"]그러고보니 영화 신라의 달밤에서 나온 대사가 생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로 얘기하는거겠죠?
정말 조국이 해준게 없다고 생각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가끔 조국이 있어주는것 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의 경우 외국 생활을 해보고 좀 더 조국(좀 거창하네요. ^^; )이 소중하다고 느꼈던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금은 부담 스럽지만,
요즘 너무 지역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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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를 구분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 이상의 기간과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um7671's Weblog
[quote="mollla"][quote="불꽃오리"]그러고보니 영화 신
지역이기주의는 전라/경기는 그럭저럭 수그러 들었는데
서울/비서울 지역간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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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roastduck"]:cry: god! what r u
그런데 밑에 한자어는 무슨 뜻일까요?
그건 그렇고 닉네임이 로스트덕? 오리구이인가요?
여기 계신 오리분들은 긴장하셔야겠군요.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앙마"][quote="roastduck"]:cr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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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불꽃오리"][quote="mollla"][quote="불꽃
전라/경기 도 있었나요?
전라/경상은 맨날 싸웁니다.
가끔가다 경상도인 하기 싫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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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ourt -S gothick elegant
khris'log
[quote="khris"]전라/경기 도 있었나요?전라/경상은 맨
전라/경상이었는데 오타쳤군요.
제가 포항에 살아서 그런지 살아오면서
전라/경상간의 지역다툼을 피부로 느낀적은 없습니다.
군시절 선후임에 골고루 전라가 포진되어있었지만
지역감정으로 갈구고 그런건 없었습니다.
요즘은 서울/비서울지역간에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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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우리가 존경하는 간디 역시 총을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상대방이
우리가 존경하는 간디 역시 총을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총을 들어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무기를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군대대신에 감옥에 갔다 오셨을 겁니다.
폭력에 저항하는 또다른 방법은 대항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언제든지 자신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 방법을 믿는 사람을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책임하다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도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간디를 존경한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합니다. 대신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블로그: http://unipro.tistory.com
[quote="unipro"]우리가 존경하는 간디 역시 총을 잡지 않았을
어차피 힘으로해도 안될걸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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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란?"나, 부모, 형제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적이다."
적이란?
"나, 부모, 형제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적이다."
군대에서 들은 말 입니다.
북한과 화해의 분위기로 적에대한 개념이 모호해졌을때
정리를 해준 말이었습니다.
딱 맞는 말 같습니다.
군대의 존재 역시 남을 죽이기 위해서이기 보다는
죽지 않으려고 있는게 아닐까요?
침략을 위해서 보다는 침략받지 않기 위해서 아닐까요?
Lum7671's Weblog
[quote="mollla"]적이란?"나, 부모, 형제의 목숨을
그 이야기로 토론을 한다면 역시 네버엔딩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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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불꽃오리"][quote="unipro"]우리가 존경하는 간
어차피 힘으로 해도 안될것 같아서 비폭력 했던 사람이라면 과연
존경받고 있을까요?
[quote="mollla"]적이란?"나, 부모, 형제의 목숨을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만 그런 논리가, 예를들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죽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사고 방식도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울뿐 극단적 비폭력 평화주의자들에겐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위와 같은 논리에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종교, 사상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국민이 택할 수 있는 종교나 사상에 인위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어느 분이 '양심적 세금거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논의되는 대체복무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비교 되려면, 우선 세금을 돈으로 내지 않는 대신 납세의 의무에 해당하는 - 혹은 훨씬 과중한 - 다른 방식의 납세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두 번째로 왜 자신이 세금을 돈으로 내지 않고 그와 같은 대안을 택해야만 하는지 일관성있고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원하는 사람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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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quote="moonzoo"][quote="불꽃오리"][quote="u
간디가 힘으로 해서는 안된다는걸 알지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비폭력주의를 택했다고 봅니다.
당시 영국과 무력으로 대항할 만한 국가도 없었을 뿐더러 있었다해도 엄청난 댓가를 치뤄야했지요.
간디는 인도에서 무력으로 영국에 저항했다가는 실패할것도 알았으며
성공한다고 해도 저항에 필요한 자금과 식량과 무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도인이 가진것을 써야하고 그것은 곧 인도인이 인도인에 대한 착취라 여겼으며
그는 그렇게해서 인도의 자치를 얻는다해도 그가 원하는 자유는 얻지 못할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폭력주의로 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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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mollla"]적이란?"나, 부모, 형제의 목숨을
전쟁시 적군을 죽이는것은 어찌되었던 살인입니다. 진짜 나쁜놈 대장을 죽이는 것이라면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병은 윗대가리의 부름을 받고 조국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전하는거겠지여.
그런데 적군을 죽이기 싫다는 이유로 자기 가족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적군을 가만 놔두는 것은 그건 살인 방조입니다. 둘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행동이지요.
그렇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전쟁 협약이나 교전수칙내에서 무력을 행사하는것은 정당화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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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fender"]위에서 어느 분이 '양심적 세금거부'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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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개인적인 생각인데...접점을 찾자구요.....네 못 찾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접점을 찾자구요.....네 못 찾습니다.
이미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겠습니까? 이미 당한 사람들은 개뿔 보상도 없이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겠다니요... 허허...
그런데 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 음.......
가장 좋은 방법은 양심적병역거부자는 해외로 강제추방을 시키는 방법.
두번째는 군을 거부하는 종교집단 자체를 해산시켜버리는 방법.
이 어떨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번째가 더 낫다고 봅니다. 국익에 반하는 집단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왜 내버려두는걸까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서 좋긴한데 그로 인해 너무 쓰잘떼기 없는 집단이 많습니다.
저런 종교단체들을 내버려두면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것이니 국익에 반하는 종교집단을 와해시켜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심적 세금거부는 왜 안되는건가요? 국가에 세금내기를 거부하는 종교단체 하나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밀어부친다면 양심적 세금거부도 조만간 인정될수도 있을것 같군요. ^^
국익이라...누구를 위한 국익입니까? 국가와 국민은 별도의 개체가
국익이라...
누구를 위한 국익입니까? 국가와 국민은 별도의 개체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국민이고요. 차라리 저 좀 쫓아내주세요.
P.S. 세상에서 무국적자로 살아갈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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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ris'log
[quote]그런데 양심적 세금거부는 왜 안되는건가요? 국가에 세금내
양심적 세금 거부가 정당화 될려면 그에 합당한 다른 댓가를 치루어야 할텐데 짧은 제 생각엔 적당한 대체 수단이 강제노역밖에는 생각나는게 없군요. 실재로 지금도 벌금을 못내거나 하면 강제노역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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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viper9"]개인적인 생각인데...접점을 찾자구요
음... 죄송하지만 이 글타래에서 제기된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입장의 논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만약 현역으로 입영해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개인에게 막심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평등하게 이를 대체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무나 병역 면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병역을 거부하고 전과자가 될 사람들에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적합한 수준의 대체 복무 수단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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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quote="khris"]국익이라...누구를 위한 국익입니까?
무국적을 실현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였더라... xxx에 가서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물론 서류 갖춰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국적을 없애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용기있게 실행해보지 않으시렵니까???
WOW Wow!!!
Computer Science is no more about computers than astronomy is about telescopes.
-- E. W. Dijkstra
[quote="htna"][quote="khris"]국익이라...
그 필요한 서류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는 서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접수 받아서 그쪽 나라에 조회해서 맞으면, 법률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세금은 다 냈는지 등등...)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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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quote="warpdory"][quote="htna"][quote="
실재로 이라크 파병 시점에 국내 반전론자들이 국적 포기를 시도하다 다른나라 국적이 없어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quote="불꽃오리"][quote="voljin"]대체복무 시키는게
실형을 그냥 기간만 채운다고 일부러 표현한 것입니다. 위문공연에 단체가 보살펴주기도 하고 가족들 뒷바라지도 도와주더군요. 적어도 그냥 "실형" 산다고 고소해할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뒤져보면 그 기간동안 조용히 공부에 정진했다 이딴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을겁니다.)
저는 이런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님 같은 분은 정신적 보상감을, 병역거부자는 실익을 얻는 Win-Win 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대체복무를 지지하는데...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이 지금의 "실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형 살게 하는데 쓸데없이 퍼붓는 세금이 많이 아깝긴 합니다만..
[quote="앙마"][quote="warpdory"][quote="ht
아시는분이 농담조로 이야기 해 주신게 있는데,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 간 다음 10년동안인가 연락이 없으면 된다고 합니다.(실종이나 사망추정되는거죠)
그리고 나서는 세계야생동물협회 등에서 원조를 받고요... :twisted:
그건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국가는 개인에 우선할 수 없고, 현재의 국가개념을 개인에게 적용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국가가 되는... 뭐 그런. 저 이러면 국정원에 잡혀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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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ourt -S gothick elegant
khris'log
흠..
의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권리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의사는 가능하다고 납득이 되는데..
의무에 대하여 거부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말인지, 상방간 공유하는 말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quote="voljin"][quote="불꽃오리"][quote="vo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quote="불꽃오리"][quote="voljin"][quote="불꽃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과 1 범쯤은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voljin 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다들 취업합니다. 주변에 왕국회관이라는 곳이 있으면 잘 관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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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quote="warpdory"][quote="불꽃오리"][quote="
군대대신 전과1범이 좋다면 일반인들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증인'을 믿든 안믿든 간에요.
어찌되었든 전과1범이 아무것도 아닌것은 그네들 세상에서나 그런것이지
일반적인 한국인들 사이에서 전과1범 손해보는것이 무척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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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불꽃오리"]군대 대신 전과1범이 되려고 교도소 갔다오는게
이것은 불꽃오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네요.
voljin님은 일반인들 얘기하신게 아닌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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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선택입니다.
현재는 병역의무를 할지, 전과를 갖을지...
Lum7671's Weblog
[quote="mollla"][quote="불꽃오리"]군대 대신 전과1범
하지만 한 부분이 아닌 한국인 전체에서 봤을때는 그 사람들이 편견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국인 모두에게 전과1범이 별것 아니라면 군대대신 전과1범을 택하는 사람이 많아졌겠지요.
글 쓰고나니 추가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선택일지 몰라도 '전과'는 선택이 아닙니다.
법을 어김으로써 처벌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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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불꽃오리"]전과 1범들 사이에서 전과1범은 아무것도 아닌게
뭘 말하고 싶은건가요?
전과를 줄이자고 말하고 싶으신건지???
Lum7671's Weblog
[quote="mollla"][quote="불꽃오리"]전과 1범들 사이에
이 글타래의 이 전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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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불꽃오리"]이 글타래의 [url=http://bbs.kld
거기부터 시작이면....
제가 잘못 본건 아니군요.
voljin님이 말씀하신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 자에게
실형을 줘도 알아서 잘산다. 그 사람들의 세계가 있기때문에...
라고 했는데...
불꽃오리님은 실형을 줘서는 안된다는건지?
실형 만으로도 충분, 그 이상의 벌을 주는것으로 생각하시는건지?
voljin님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것 같네요.
voljin님의 글을 인용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을것 같아보입니다.
Lum7671's Weblog
[quote="mollla"][quote="불꽃오리"]이 글타래의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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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불꽃오리"]실형받고도 잘사는걸 시기하지 말란겁니다.[/qu
대변인 같군요. ^.^;
효과가 없으면, 시기할만 하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곱게 보겠습니까?
---
물론 아주 효과가 없다는건 아니지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건
불꽃오리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Lum7671's Weblog
[quote="mollla"][quote="불꽃오리"]실형받고도 잘사는걸
대변인은 아닙니다. 이건 더 앞부분글을 읽어보세요.
(이번엔 귀찮아서 링크 안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시기한다라...
그럼 그렇게 시기만 하며 사십시요.
부러우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시던지요.
그네들에게 효과가 없어보이는것은 그들만의 세상에서지
한국 전체에서 효과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 부분처럼 일반인들에게서 이미 전과1범의 효과를 보고있으니까요.
전과1범들 모인곳에서 전과1범이 아무것도 아닌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로인한 처벌이 정 마음에 안든다면 '법'을 고치도록 노력해보시지요.
그네들은 '일반인'들이 정한 '법'의 테두리에서 정당하게 처벌받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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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불꽃오리"]효과가 없으면 시기한다라...그럼 그렇게 시
다른 부분은 빼고...
이부분이 종종 나오시는것 같은데요.
"부러우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시던지요."
뭔가 착각하시는것 같은데요.
병역 안하는게 부러워서 시기하는게 아닙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게 못마땅한거지요.
제가 병역하기 싫다고 말했나요?
Lum7671's Weblog
[quote="mollla"]병역 안하는게 부러워서 시기하는게 아닙니다.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는게 부럽다는 말로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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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quote="andysheep"][quote="warpdory"][qu
외국에서도 국적이라는 표현 잘 씁니다. 그리고 그 국적에는 보통 두가지로 나뉘어지지요.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과, 그냥 그 나라에서 살게만 해주는 영주권(미국이 특히 이러죠.)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나라들마다 각 나라의 역사와 법체계에 맞추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남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태평양에 있는 몇몇 작은 나라들은 몇만 달러정도만 내면 그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요. 거의 10년전쯤에 예전에 모 가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국적 취득해서 군대 안 가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연예계에서 퇴출 당했습니다.
가끔 스팸메일 옵니다. 폴리네시아 어디에 있는 나라인데 2만달러면 국적 취득할 수 있고, 그러면 너 군대 안가도 된다.. 라는 스팸메일이요. 보통 무슨 유학원 같은 데서 뿌리죠.
한국국민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이중국적 불가법 같은 건 무시하고 외국 시민권(보통은 미국이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정부에 알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숱하게 많습니다. 대학 교수들중에도 그런 사람들 1/5 이상은 될 겁니다.
이중국적을 박정희가 금지시켰든 뭐든 저는 현재로서는 찬성입니다.
이중국적을 가졌다면, 각각의 나라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얘긴데, 현재 많은 경우(전부다는 아니지만) 이중국적은 보통 군대 안 가려고 가진다거나(원정출산이 그래서 많죠.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가 스티브 유.) 조세포탈이나 등등의 이유로 가집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이중국적 희망자가 양쪽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제가 아는 케이스들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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