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현재 사립학교는 현행 민법상 공익법인에 속합니다.

민법 -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의 주체는 인간이어야 하지만, 특정단체가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형식으로 법의 권리 주체를 정합니다.

사립학교를 소유한 것은 사립학교 재단이 되고,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이 학교 법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하나의 논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익법인에 있어서 소유권자를 누구로 볼것이냐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서 쟁점에 되는 부분을 보면 위의 링크에서도 볼수 있듯이 학교 법인의 소유권 이나 재산 행사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학교 이사의 선임에 관련된 것으로 학교 이사의 1/4을 학교 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회에서 추천한 2배수의 인원중에 선임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럼 두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 즉 공익 법인의 소유 주체를 누구로 봐야 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보자면, 제가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소유주체를 명시한 부분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누군가가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세우고, 공익을 위해 운영된다는 공익 법인의 설립취지를 본다면, 그 소유주체는 사회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의 이사선임을 학운위나 대학 평의회에서 일부 선임하게 하는것이 자본주의 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익법인의 소유권은 설립자나, 설립자 가족, 또는 설립자의 이해 관계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익재단의 해산시 그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에 귀속되게 되어 있고, 또 주무관청은 공익재단을 감사하는 주체가 됩니다.

공익재단을 특정인의 소유로 본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재단을 공공의 소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익재단에 대해서는 소득세, 증여세, 법인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고,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여 공익재단을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과 자본주의 질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이고, 다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민법조항을 참조하셨는데 설마 저 조항만으로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건가요? 그럼 예를들어 사설 학원은 공익법인인가요? 영리목적과 교육목적이 딱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것인가요? 또 영리목적이 아닌것은 전부 공익법인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 개정법에서 외부이사선임건은 학교기관을 누가 지배하느냐라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로 그 자체가 학교기관 소유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sdpurple wrote:

현재 사립학교는 현행 민법상 공익법인에 속합니다.

민법 -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의 주체는 인간이어야 하지만, 특정단체가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형식으로 법의 권리 주체를 정합니다.

사립학교를 소유한 것은 사립학교 재단이 되고,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이 학교 법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하나의 논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익법인에 있어서 소유권자를 누구로 볼것이냐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서 쟁점에 되는 부분을 보면 위의 링크에서도 볼수 있듯이 학교 법인의 소유권 이나 재산 행사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학교 이사의 선임에 관련된 것으로 학교 이사의 1/4을 학교 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회에서 추천한 2배수의 인원중에 선임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럼 두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 즉 공익 법인의 소유 주체를 누구로 봐야 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보자면, 제가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소유주체를 명시한 부분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누군가가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세우고, 공익을 위해 운영된다는 공익 법인의 설립취지를 본다면, 그 소유주체는 사회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의 이사선임을 학운위나 대학 평의회에서 일부 선임하게 하는것이 자본주의 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익법인의 소유권은 설립자나, 설립자 가족, 또는 설립자의 이해 관계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익재단의 해산시 그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에 귀속되게 되어 있고, 또 주무관청은 공익재단을 감사하는 주체가 됩니다.

공익재단을 특정인의 소유로 본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재단을 공공의 소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익재단에 대해서는 소득세, 증여세, 법인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고,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여 공익재단을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민법조항을 참조하셨는데 설마 저 조항만으로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건가요? 그럼 예를들어 사설 학원은 공익법인인가요? 영리목적과 교육목적이 딱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것인가요? 또 영리목적이 아닌것은 전부 공익법인이 되는건가요?

사립이든 공립이든 모든 학교가 공익법인이라면 제 생각엔 사립학교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모든 교육기관이 공익법인이라면 처음부터 그것과 모순되는 "사립"이라는 개념이 사용될 필요가 없는것이죠.

그리고 이번 개정법에서 외부이사선임건은 학교기관을 누가 지배하느냐라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로 그 자체가 학교기관 소유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sdpurple wrote: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과 자본주의 질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이고, 다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흐리고 계십니다.
전혀 상관없는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관점이라는것이 어떤것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술했듯이 사립학교의 경영권, 거버넌스의 문제는 각 참여주체의 역할과 책임등을 조정하는 문제이고, 이 핵심부에는 사익과 공익에 얼마나 weight를 매겨 각 주체에 적당한 역할을 분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사익/공익에 어떤 값을 주느냐하는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자본주의적 가치, 사회공익적 가치를 얼마나 중요시 할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이것과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것은 오히려 문제를 피상적으로 바라본 결과이거나 그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것과 다르지 않다고봅니다.

네 사립학교는 공익법인입니다.
사립학교법 - 2조 2항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 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사립학교법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학원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하는 사기업(개인소유), 혹은 일반기업(재단일 경우) 입니다.

학교재단은 공익, 즉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단에 재산을 출연, 증여, 상속의 경우 상속,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만약 학교재단을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본다면 사립학교에 돈을 주는것은 기부가 아니라 투자가 돼겠지요.

http://www.sahak.or.kr/OperationSupport/OP_Report_v.asp?board_idx=11&pcode=11&item=&keyword=&page=1
위의 문서는 사학진흥재단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문서의 9페이지 5째 줄은 보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익 재단법인이다." 라고 나옵니다."

재차 말하지만, 공익재단은 말그대로 공공을 이익을 위해 사재를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사유 재산이 아닙니다.

님께서 일반학원과 비교를 하셨는데 일반학원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학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학원법에 의해 통제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립학교 법인은 누구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출연, 기증된 재산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되고, 그 소유는 공공에 속한다고 봐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정된 사학법인에서 이사선임방법이 자본주의 질서와 상관이 없다고 한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학교법인이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교법인마다 건학이념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익법인으로써의 공공성을 담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포스트자 들어가는 철학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제가 지지하고 있는 이론은 역사기원의 명제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인재단까지... .. 거기 유치원을 다녔었습니다. 집도 그럭저럭 가까웠고요.(걸어서 한시간쯤 ?)

사진 걸어놓고 인사시켰던 것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북한의 무슨 김일성찬양식의 우상숭배도 아니고, 일개 장군을 숭배하는 이상한 곳이지요. 선인고든가 선인중 교장이 백인엽에게 대들었다가 전교생 보는 앞에서 뺨맞은 사건은 1980년대 중반 언론에서도 다루었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때 ... 인천 전체가 들썩였었죠.), 근데, 빽이 워낙 쎄다보니 금방 언론에선 쓱 . .들어가고 흐지부지 됐었죠.

그나마 인천에서 몇 안되는 유치원이어서 .. 다닌 거였죠. 사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너무 비쌌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모 종교단체소속이었는데, 모 성인 동상에 비오면 비 맞으면 안된다고 비닐 씨우러 뛰어나가는 ..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기 바티칸 어디 사시는 분 오신다고 해서 두주일동안 동원돼서 여의도 광장 청소한 것도 기억나는군요. 흠....
고등학교때 황당했던 것 얘기하다간 ... 종교전쟁이 날지도 모르니 여기선 그만하도록 하죠...

onemanarmy wrote:

NN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지 않으시니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만, 스스로 밝히고 계시듯이 그 이론 역시 NN님과 같은 분들에게 '지지'받고 있을 뿐 전혀 역사 및 사회적 맥락에서 동떨어진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평가와 무관한 '사실'이라면 지지하고 말고 할 것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즉 순수 자본주의의 논리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 부조리함이 노정된다면 급진좌파와 같이 자본주의 전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비판하고 수정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사학법 개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NN님은 사학법 개정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자본주의는 우리의 비판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실' 그 자체이므로 따라서 사학법 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니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지하시는 이론이 정말로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에게 간단하게나마 소개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특정 세계공간안에 한정된 자원을 주고, 그 자원을 에너지로 소비하는 한정된 수의 개체를 설정합니다. 이때 에너지는 개체의 활동능력과 생식능력에 투입되는데 그 효율이 좋을수록 그들의 자손이 더 많이 살아남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모델을 simulation해보면 계 내부의 개체들은 그들끼리의 치열한 경쟁, 협동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자연물로 치환하면 이것이 진화론이고, 자본으로 치환하면 자본주의가 됩니다.

물론 이런 허술한 얘기만으로 자본주의의 필연성은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를 연역할 수 있는 일련의 과학적 진술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밝히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지해서 어떻게 되는게 아니라 논리를 따져가게 되면 누구나 지지할 수 밖에 없는것이 연역임을 덧붙입니다.

ed. wrote:

그러니까, NN님은 약육강식이 기본 섭리이고, 금권으로 대체된것이 자본주의인것이며, 그것은 당연한 대 명제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셨습니다만, 대체로 맞습니다.

약육강식이 자연스럽다거나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식의 당위적 오류를 범하지 않고도 몇가지 참인 명제들로부터 그것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warpdory wrote:

선인재단까지... .. 거기 유치원을 다녔었습니다. 집도 그럭저럭 가까웠고요.(걸어서 한시간쯤 ?)

사진 걸어놓고 인사시켰던 것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북한의 무슨 김일성찬양식의 우상숭배도 아니고, 일개 장군을 숭배하는 이상한 곳이지요. 선인고든가 선인중 교장이 백인엽에게 대들었다가 전교생 보는 앞에서 뺨맞은 사건은 1980년대 중반 언론에서도 다루었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때 ... 인천 전체가 들썩였었죠.), 근데, 빽이 워낙 쎄다보니 금방 언론에선 쓱 . .들어가고 흐지부지 됐었죠.

그나마 인천에서 몇 안되는 유치원이어서 .. 다닌 거였죠. 사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너무 비쌌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모 종교단체소속이었는데, 모 성인 동상에 비오면 비 맞으면 안된다고 비닐 씨우러 뛰어나가는 ..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기 바티칸 어디 사시는 분 오신다고 해서 두주일동안 동원돼서 여의도 광장 청소한 것도 기억나는군요. 흠....
고등학교때 황당했던 것 얘기하다간 ... 종교전쟁이 날지도 모르니 여기선 그만하도록 하죠...

유치원도 있었군요?

유치원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국민학교(그당시엔)~대학교까지만 있는줄 알았거든요.

효열국, 선인중고, 인화여중고, 선화여중고, 항도공고, 운봉공고, 운산공고, 인천전문대, 인천대.

백장군님 많이도 세우셨네.ㅋㅋ

근데 선인학원이 있는 산이 예전에 화교묘지였는데, 강제로 밀어버리고 학원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은 진짠가요?

운동장 구석에서 가끔 (개뼈인지 모르겠지만) 뼈가 나와서, 그런 소문을 믿곤 했는데요.

설립할 때는 자기돈이 들어갔겠지만, 운영비는 거의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갑니다.
결국, 지분율로 봤을 때는 정부 지분이 훨씬 높은 셈이죠.
학교를 주식회사라고 가정한다면 지분율 높은 사람이 짱이죠.

warpdory wrote:

설립할 때는 자기돈이 들어갔겠지만, 운영비는 거의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갑니다.
결국, 지분율로 봤을 때는 정부 지분이 훨씬 높은 셈이죠.
학교를 주식회사라고 가정한다면 지분율 높은 사람이 짱이죠.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형 사립고는 등록금과 수업료가 엄청 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신 등록금과 수업료가 동결 되지요.

비싼 수업료를 받으면서도 자립형 사립고 서로들어가려고 아우성입니다.

대표적 예가 민사고입니다.

그렇게 정부의 지분률과 지원이 많다면 머리 아프게 사학법을 외치지 말고 그냥 전부 공립으로 만들어버리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이사가 이사회 참석하는 학교
[초점, 사학법 ②] '비리 백화점' 경기도 J고교... 교육청은 '뒷짐'
"4일 대구시 선관위가 대구 달성군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인 차모(63)씨가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에게 돌린 사실을 제보한 유권자에게 현행 선거법 상 최고액인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동아일보> 2004년 3월 6일)

지난해 3월 5일과 6일 언론은 현행 선거법상 최고액인 1000만원 포상금 지급을 일제히 보도했다.

유권자에게 1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주인공은 바로 J학원 재단이사장인 차종태(64)씨. J학원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30학급 약 1080명 규모의 경기도 광명시 J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차씨는 금품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입시학원에서 출발, 이후 J고교를 설립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정치권 진출에 미련을 보여왔다.

차씨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자민련 소속으로 경기 광명을에서 출마했으며, 2000년 총선 무렵에는 한국신당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02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광명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2004년에는 고향인 대구 달성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해 무소속 출마를 준비했다. 그러나 대구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출마가 여의치 않자 지역구를 광명갑으로 옮겨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 후략 ...

.. 전략...

2005년 12월 15일
전여옥 올림

정진웅 wrote:

쩝..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76508&section_id=100&menu_id=

사학법원천무효 1천만 투표 한다고 하네요..에휴..자기 밥줄 떨어 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고인물이 썩어서 문드러 져보고 자기 자신이 그 피해를 받아봐야
정신을 차릴런지..

제가 다닌 고등학교도 사립이었는데.(중학교,고등학교 다 있었습니다.
이사장 교장부터 해서 선생들까지..대부분 해먹더군요..
아 초대 교장이 지은 대학교도 있습니다.(전라도에 있습니다 ....학교죠..)
더 웃긴건..제가 나온 고등학교 나오면 대학들어 갈 때 원서에 내는?
인지 값도 안들어 갑니다 ㅡㅡ;;지방 전문대 지만.. 전화 한통화면
입학이 가능 하다고 할까요
제가 볼 때 저건 절대 불가능 할꺼라 믿습니다 ㅡㅡ

글을 보니.. 이런주장을

Quote:

박 대표는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이 더 단호하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날치기를 강행한 검은 속셈은 학교를 정치판과 이념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 전교조 손에 넘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학법이 전교조로 넘어간다는 주장인듯 한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차라리 붉은 악마의 티셔츠가 빨간색이라 김정일을 응원한다고 하는 게 더 설득력 있는 소리입니다. - 조갑제가 했던 소린가요 ? 이게 누가 했던 소린데 ?

"노 정권, <두사부일체><공공의 적> 이용해 사학법 개정"
전여옥 의원 주장... '문화 음모론' 제기

"노무현 정권이 <두사부일체> <공공의 적> 등 문화를 이용해 사학법 개정에 성공했다."

한나라당 전 대변인이었던 전여옥 의원의 주장이다. 두 영화가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권의 '정치적 장치'였다는 얘기다.

전 의원이 한 토론회에서 이처럼 영화 <두사부일체>와 <공공의 적 2>을 개정 사학법과 연결 지으며 '음모론'을 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화 <두사부일체(감독 윤제균, 2001년 개봉)>와 <공공의 적 2(감독 강우석, 2005년 개봉)>은 모두 사학재단의 비리를 소재로 다뤘다(전 의원은 <공공의 적 2>와 이 영화의 전편인 <공공의 적>을 혼동해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 후략 ...

Kiva wrote:

어느 적정 정도 수위의 견제라고 생각할 순 없는건가요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정책도 사학법과 같은 특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본의 자유의지를 막으려 하는 것이니깐요.
그렇다고 부동산 투기를 내버려두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지않으면 누가 투기세력을 견제하죠?

부동산 투기의 경우조차도 투기를 막는다고 정부가 적발한 투기꾼의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몰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단지 비리사학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모든 사학의 학교 소유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Quote: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사유자본세력을 적절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제한도 아니고 100%방관도 아니죠. 흑백논리는 부작용이 따르니깐요

정부가 자본세력을 항상 견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소위 자본세력이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에 따라 처벌하고 비리 위험이 많다면 그에 따라 사전 예방 장치나 경보 장치를 도입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학문제의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실패보다 무서운 것이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추진의 유인(incentive)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게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맡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나가는새 wrote:

logout wrote:

Kiva wrote:

어느 적정 정도 수위의 견제라고 생각할 순 없는건가요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정책도 사학법과 같은 특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본의 자유의지를 막으려 하는 것이니깐요.
그렇다고 부동산 투기를 내버려두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지않으면 누가 투기세력을 견제하죠?

부동산 투기의 경우조차도 투기를 막는다고 정부가 적발한 투기꾼의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몰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단지 비리사학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모든 사학의 학교 소유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Quote: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사유자본세력을 적절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제한도 아니고 100%방관도 아니죠. 흑백논리는 부작용이 따르니깐요

정부가 자본세력을 항상 견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소위 자본세력이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에 따라 처벌하고 비리 위험이 많다면 그에 따라 사전 예방 장치나 경보 장치를 도입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학문제의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실패보다 무서운 것이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추진의 유인(incentive)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게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맡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학법은 더욱 더 강화 되어야 하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재단은 땅과 건물만 제공하고 운영하는 돈은 정부가 전부 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수익금마저 정부가 아닌 재단이 가져가구요.

그렇다면 자본비율에 대한 투입금액 대비로 하여 정당하게 관건이사의 상주 정도는 되어야 '자본주의'에 맞는 형평성이 보장 될 거 같은데요.

학교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애초부터 소유권을 지분이라는 형태로 판매하는 법인(혹은 조직)입니다. 사학법 개정안을 밀어부치는 세력들이 아마도 이런 주식회사식의 의사결정방식에 힌트를 얻은 듯 한데 애초부터 사립학교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일반 회사도 "소유권"을 판매하지 않고 외부의 돈을 빌려다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모 기업의 채권을 수천억 샀다고 해서 그 기업의 의사결정에 간섭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을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 역시 재주껏 이자까지쳐서 만기일에 빌린 돈만 갚아 주면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무너져가는 사학들을 세금 부어 살려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립학교들도 공짜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교평준화 실시 이후로 사립학교들은 학생 선발권을 박탈당했으며 등록금 수준 역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사학 문제는 단추가 완전히 잘못 꼬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오히려 정부의 사학 운영 자금 지원은 사학이 요청했다기보다는 당장 공립학교들의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의 필요로 정부가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을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학법을 밀어부치는 정치세력들의 방식입니다. 교육을 사회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든, 자본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든 그것은 그 사회가 알아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학법을 추진하는 청와대와 여당은 이 법안을 "사학비리의 방지"라는 엉뚱한 주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 틈에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중요한 이슈를 숨겨버렸습니다. 그동안 전횡을 일삼았던 사학의 비리를 철저히 막자는데 반대할 여론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 위장 전술에 속아 넘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사학법 개정안에서 정말로 밀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은 이 사유 재산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사학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사학의 국공립화로 가야 하고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면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정권은 무슨 의도로 여기서 이 문제와 하등 상관이 없는 엉뚱한 "사학 비리"를 들고 나와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의 진행을 방해하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왜 이 법안을 날치기라는 무리수까지 두어가면서 꼭 통과시켜야 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수구 우파쪽에서 이 정권이 빨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사학 비리 문제는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독점 기업의 횡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사학 비리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줘 버리고 사립학교 개설요건을 자유화시켜버리면 사립학교간의 경쟁이 유발되어 비리가 많은 학교에는 학생들이 가지 않게 됩니다. 고등학교의 학벌화와 서열화, 교육부의 3불 정책 위반과 같은 문제가 걱정된다면 학군 내에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차선책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여론몰이용 낚시에 여론이 물려 있는 한은 사유권 재산 침해의 문제가 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사학 비리 문제에서 사학 경영권 간섭 이외의 더 나은 해결방법은 없는지와 같은 이슈는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요.

그런데 사학법을 추진하는 청와대와 여당은 이 법안을 "사학비리의 방지"라는 엉뚱한 주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 틈에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중요한 이슈를 숨겨버렸습니다. 그동안 전횡을 일삼았던 사학의 비리를 철저히 막자는데 반대할 여론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 위장 전술에 속아 넘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사학법 개정안에서 정말로 밀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은 이 사유 재산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사학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사학의 국공립화로 가야 하고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면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정권은 무슨 의도로 여기서 이 문제와 하등 상관이 없는 엉뚱한 "사학 비리"를 들고 나와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의 진행을 방해하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왜 이 법안을 날치기라는 무리수까지 두어가면서 꼭 통과시켜야 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수구 우파쪽에서 이 정권이 빨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소싯적 "사회"과목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순수자본주의가 아닌 수정자본주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NN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본주의는 순수자본주의와 상통하는거 같군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공인하는 수정자본주의국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개입은 단순히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시장개입이 아니라,

시장내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휘둘리는것을 막기 위한 개입이죠.(강자가 불법을 저지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은 즉, 복지를 위한 시장개입입니다. 또한 공공성을 위한 개입이기도 하구요.

전 일단 교육 그자체가 공공성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학원, 과외를 보듯이 사유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학법은 교육의 공공성부분을 좀더 확대하기 위함이며,

교육의 사유성부분이 가져올수 있는 문제점(교육의 빈부격차)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수정자본주의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교육의 사유성부분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성부분에도 단점이 있구요.
그 예가 간단하게 영재교육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정자본주의국가로서 복지를 실현하려는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