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Kiva의 이미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런거 올리면 좀 그런가요
(문제생김바로지우겠습니다)
어쨋든 한번 읽어보세요
전 그냥 웃음이 나와서..;
사학법=전교조무적화=아이들세뇌=빨갱이?
무소불위의 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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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날치기 정권과 날치기 당이
날치기로 사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팔면서
이 나라를 거덜 냈습니다.

개혁을 팔면서 그들은 우리 국민을
갈갈이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개혁을 팔면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 교육까지는 떨이라고 외칩니다.

4대 개혁법이라는 미명아래
이 나라는 이 사회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노무현 정권의 개혁 폭탄 세일의 미끼가 된 것입니다.

과거사법, 우리의 모든 과거사를 후벼파면서
자학의 역사로 대한민국을 모독했습니다.
신문법, 조중동을 마녀사냥하면서
모든 언론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교육법,
우리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이 나라 모든 교육을 뿌리 뽑으려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내세운 개혁의 실체,
그들의 맨얼굴
그들의 속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서운 바람이 춥습니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릎꿇는다면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전교조 이념교육의 볼모가 될 것입니다.

욕설과 비속어로 뒤덮힌 반APEC 동영상이
우리 아이들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모든 교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설과 비속어까지 총동원하며
저들의 이념-
무조건적인 반미와 맹목적인 친북찬양을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교육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다하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목적입니까?
용서와 화합과 관용 대신 적대감과 증오와 복수를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이제 전교조는 사학법이 날치기 통과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교사평가제도
전교조가 반대했습니다.
전교조가 노하면 모든 것이 NO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운영에까지 전교조가 참가한다면
이 나라 교육은 끝날 것입니다.
이 나라 교육은 무서운 이념의 싸움터가 될 것이고
교실은 정치적 목적의 전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날치기 정권, 날치기 정당의 홍위병으로 이용당할 것입니다.

이제 전교조에게 NO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둔 어머니로서 저는 이것만은 막아야겠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해로운 특정한 이념을 청소해야겠습니다.
예민한 우리 아이들, 치우침없이 반듯이 키워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날치기 정권, 날치기 정당은
그들의 영원한 집권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전교조에게 넘기려 합니다.
그것이 개혁이며 진보라고 온갖 방송과 그들만의 매체를
총동원해 떠들고 있습니다.

저들의 개혁, 저들의 진보?
지난 3년 진절머리나게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신물이 나게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도 부족합니까?
우리의 부모, 선배들이 피땀 흘려 가꾼 과거를 모조리 부정하고
우리가 애써 쌓은 살림살이를 거덜내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까지
그 검은 손아귀에 움켜쥐려 합니다.

저들의 개혁장사, 진보놀음에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저들의 개혁은 더럽습니다.
저들의 진보는 가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전교조를 앞세운 열린우리당의 날치기 활극
사학법 강행 통과를 응징해주십시오.
날치기 정권, 날치기 정당의
무능과 폭거와 오만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아이들의 앞날이
지금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15일
전여옥 올림

su_jeong의 이미지

어이쿠야- 반대하는건 사학법인데 물고늘어지는건 왜 전교조를 물고 늘어지십니까 그래.
요즘 안그래도 날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려. 그래도 신문 1면은 황교수 기사니 환장하시겠지요? 좀더 고생하세요. :lol:

착하게살게요. :)

wpcasper의 이미지

전여옥 만쉐~!!!

1day1의 이미지

그런데. 사학법! 왜 그런 무리수를 두고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자금줄인가? 믿거나 말거나.

F/OSS 가 함께하길..

ydhoney의 이미지

깜짝 놀랬습니다.

아무생각없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뭔 내용인가 관심도 없이 글 맨 뒤를 보는데..

전여옥 올림..

전여옥..전녀옥..전녀오크..*녀오크..

덜덜덜덜덜덜..

드디어 KLDP에 전여옥 출현이다~

>>ㅑ아아아아~ :o

하고 다시 글 맨 위를 보니까 아니군요? :oops:

yglee의 이미지

사학재단 = 전교조

둘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_-;;;;

wpcasper의 이미지

gnoyel wrote:
사학재단 = 전교조

둘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_-;;;;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학재단이 조금 더 많이 해먹은것 뿐입니다.
ydhoney의 이미지

최근의 전교조는 좀 문제가 있나보더군요.

예전 전교조 소속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았던 그 선생님은 정말 지금까지 보았던 선생님중에서 최고였습니다.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의 열정이 가슴에 살아숨쉬는 그런 분 말이지요.

한동안 그 선생님을 생각하며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생각하며 세상을 밝게 살아갔던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분이 다들 떠난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사학재단은 정말 대놓고 개같아서 짜증납니다.

yglee의 이미지

ydhoney wrote:
최근의 전교조는 좀 문제가 있나보더군요.

요즘은 사욕집단의 대명사가 되버렸습니다. -_-;;;;

불꽃오리의 이미지

1day1 wrote:
그런데. 사학법! 왜 그런 무리수를 두고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자금줄인가? 믿거나 말거나.

전여옥이 열심히 따르고 있는 박근혜의 자금줄이 영남대학교입니다. ㅡ.,ㅡ;
한나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1. 열우당에서 사학법 내민다.
  2. 한나라당 당연히 반발한다.
  3. 열우당에서 한나라당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공격
  4. 한나라당 믿도 끝도 없이 반대한다.
  5. 열우당 사학법 통과시킴으로써 우회적으로 박근혜 공격 성공

"사학법 같은 무리수보단 현재 학교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라."고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일리있는 말씀같았습니다.

[/]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ydhoney의 이미지

근데..전교조가 문제가 있는것은 전교조가 문제가 있는것이고..

분명 사학법 자체는 좋은것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에 뭔가 더 덧붙일 말이 필요한가요?

NN의 이미지

빨갱이라고 바로 일반화시켜버린감이 있지만, 틀린얘기는 아닙니다.

사학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것이 바로 교육의 공익성입니다(그들의 그런 주장엔 아무런 근거가 없음). 그런데 공익성은 자본주의와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자본주의는 공익보다는 사익(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이득추구)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반자본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사학법이니 이를 바로 빨갱이세력과 연결할수는 없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의심해볼 수 있는겁니다.

제가 교육에 공익성을 주장하는것이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주장이 동어반복적인 진술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육기회 균등성과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장기적 결과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이 공익적이라는 말의 근거가 아니라 그저 단지 다른 표현일뿐입니다. 저는 이 주장의 근거를 보고 싶지만,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올바른 근거제시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이것이 믿음이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ydhoney의 이미지

NN wrote:
빨갱이라고 바로 일반화시켜버린감이 있지만, 틀린얘기는 아닙니다.

사학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것이 바로 교육의 공익성입니다(그들의 그런 주장엔 아무런 근거가 없음). 그런데 공익성은 자본주의와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자본주의는 공익보다는 사익(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이득추구)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반자본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사학법이니 이를 바로 빨갱이세력과 연결할수는 없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의심해볼 수 있는겁니다.

제가 교육에 공익성을 주장하는것이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주장이 동어반복적인 진술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육기회 균등성과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장기적 결과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이 공익적이라는 말의 근거가 아니라 그저 단지 다른 표현일뿐입니다. 저는 이 주장의 근거를 보고 싶지만,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올바른 근거제시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이것이 믿음이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그럼 그 반대의 주장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욕??

NN의 이미지

ydhoney wrote:
NN wrote:
빨갱이라고 바로 일반화시켜버린감이 있지만, 틀린얘기는 아닙니다.

사학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것이 바로 교육의 공익성입니다(그들의 그런 주장엔 아무런 근거가 없음). 그런데 공익성은 자본주의와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자본주의는 공익보다는 사익(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이득추구)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반자본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사학법이니 이를 바로 빨갱이세력과 연결할수는 없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의심해볼 수 있는겁니다.

제가 교육에 공익성을 주장하는것이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주장이 동어반복적인 진술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육기회 균등성과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장기적 결과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이 공익적이라는 말의 근거가 아니라 그저 단지 다른 표현일뿐입니다. 저는 이 주장의 근거를 보고 싶지만,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올바른 근거제시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이것이 믿음이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그럼 그 반대의 주장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욕??

교육시스템도 자본주의 위에서 돌아가는것이고, 사적 욕구 충족(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도 있기 때문에(기업들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것등등) 그리고 또한 교육에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에 아무 근거가 없는 이상 그런 주장은 철회되는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없다면, 사학법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앙마의 이미지

NN wrote:
ydhoney wrote:
NN wrote:
빨갱이라고 바로 일반화시켜버린감이 있지만, 틀린얘기는 아닙니다.

사학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것이 바로 교육의 공익성입니다(그들의 그런 주장엔 아무런 근거가 없음). 그런데 공익성은 자본주의와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자본주의는 공익보다는 사익(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이득추구)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반자본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사학법이니 이를 바로 빨갱이세력과 연결할수는 없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의심해볼 수 있는겁니다.

제가 교육에 공익성을 주장하는것이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주장이 동어반복적인 진술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육기회 균등성과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장기적 결과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이 공익적이라는 말의 근거가 아니라 그저 단지 다른 표현일뿐입니다. 저는 이 주장의 근거를 보고 싶지만,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올바른 근거제시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이것이 믿음이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그럼 그 반대의 주장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욕??

교육시스템도 자본주의 위에서 돌아가는것이고, 사적 욕구 충족(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도 있기 때문에(기업들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것등등) 그리고 또한 교육에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에 아무 근거가 없는 이상 그런 주장은 철회되는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없다면, 사학법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본주의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도 조건(하층민들의 의무 교육 수준의 공공성)이 붙어있긴 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아담 스미스를 매우 싫어했는데 요즘 그가 주장한 내용을 가끔식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가 교육의 공공성과 전면 배치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군요. 개정 사학법을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받아들일 수 없으리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NN의 이미지

앙마 wrote:

자본주의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도 조건(하층민들의 의무 교육 수준의 공공성)이 붙어있긴 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아담 스미스를 매우 싫어했는데 요즘 그가 주장한 내용을 가끔식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가 교육의 공공성과 전면 배치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군요.

아담스미스가 뭐라고 했건, 정당화 될 수 없는 주장은 그냥 믿음으로 간주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앙마의 이미지

NN wrote:
앙마 wrote:

자본주의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도 조건(하층민들의 의무 교육 수준의 공공성)이 붙어있긴 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아담 스미스를 매우 싫어했는데 요즘 그가 주장한 내용을 가끔식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가 교육의 공공성과 전면 배치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군요.

아담스미스가 뭐라고 했건, 정당화 될 수 없는 주장은 그냥 믿음으로 간주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이 야경국가나 자유방임 경제학을 지향하는 국가도 아닌데 왜 교육의 공공성이 정당활 될 수 없는지 모르겠군요.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bigpooh의 이미지

그냥 돈 없으면 배우지 말고, 돈 없으면 기회고 뭐고간에 다 박탈당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헌법이고 뭐고 간에 야경국가의 논리라면 딱 알맞군요.
학교와 기업을 혼동하시는건 아니겠죠. (기업도 돈만 번다고 다가 아닙니다. 지킬건 지키죠.)

wpcasper의 이미지

전교조가 싫은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학법 통과를 지지합니다.

logout의 이미지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지금 사학법은 초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불공평한 부동산 시장 상황 개선을 위해 방 일부분을 떼어서 거기에 가난한 사람을 입주 시키고, 집주인의 아파트 투기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입주한 가난한 사람에게 집 소유권의 일부까지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학재단들이 비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운영권을 내놓으라는 주장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이 방식외에는 해결책이 없었으며 전교조의 득세를 방조한다는 의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NN의 이미지

앙마 wrote:

대한민국이 야경국가나 자유방임 경제학을 지향하는 국가도 아닌데 왜 교육의 공공성이 정당활 될 수 없는지 모르겠군요.

자유방임을 지향한다는것 == 자본주의를 더 강하게 지향하는것 이기 때문에 혹시 자유방임과 자본주의가 질적으로 다른것처럼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류라 생각됩니다. 자본주의를 강하게 밀면, 그게 곧 자유방임이 되는것이고 약화시키면 복지국가처럼 되는거죠.

따라서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그 체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할것이냐에 따라 자유방임이 될수도 (덜 충실하게 반영했을 땐) 복지국가가 될수도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한다는것은 그 근거가 어떻든간에 후자쪽의 선택, 즉 적어도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논리를 "덜 충실하게"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면 이 분야에 자본주의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는것이 불가피합니다.

어디서도 말한바가 있지만, 저는 체제 자체의 일관성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이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하는것은 그 자체가 근거가 없을뿐더러 그것으로 인해 체제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못하므로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Kiva의 이미지

저는 사학법이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사립대학교도 엄연히 국가와 긴밀한 관계속에서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금융기관들중에 대부분이 외국자본이 대주주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우리은행빼고 말이죠. 지금의 금융기관들 정부가
요청한다고 해도 눈하나깜짝합디까, 예전에도 제일은행이
LG카드사건때 그냥 썡깐걸로 아는데. 그런식의 이기적인 자본
계가 횡포를 부리면 그때도 자본주의 자유주의라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할가요? 어느정도의 공공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법이 전교조 및 빨갱이(?)라 칭하는 이들에게 모조리
운영권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흐르는대로..

1day1의 이미지

사학법 중에 개방형 이사제 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군요.

서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싸우려고만 하는 것은 여전하군요.

F/OSS 가 함께하길..

NN의 이미지

bigpooh wrote:
그냥 돈 없으면 배우지 말고, 돈 없으면 기회고 뭐고간에 다 박탈당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헌법이고 뭐고 간에 야경국가의 논리라면 딱 알맞군요.
학교와 기업을 혼동하시는건 아니겠죠. (기업도 돈만 번다고 다가 아닙니다. 지킬건 지키죠.)

저 스스로는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히 모두가 그 사항을 믿는다면 차라리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원해주는 재원(현재 많은 포션을 사학에 대 주는걸로 압니다) 을 빼서 현재의 국공립학교에 재투자하여 국공립학교의 퀄리티를 더 높이는쪽의 결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사립학교는 사학으로서의 진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재투자로 인해 질이 높아진(실제로 얼마나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국공립학교와 사학의 자연스런 경쟁구도가 유도되어 비리를 일삼는 사학이 교육시장에서 자연 퇴출될 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유도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령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은 negative 한 정책입니다.

앙마의 이미지

위에서 소개한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 대충 이런거였습니다. 저도 사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관리 감독 차원에서 감사를 지금보다 엄격히 실시해서 비리를 없앴으면 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logout의 이미지

Kiva wrote:
저는 사학법이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사립대학교도 엄연히 국가와 긴밀한 관계속에서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금융기관들중에 대부분이 외국자본이 대주주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우리은행빼고 말이죠. 지금의 금융기관들 정부가
요청한다고 해도 눈하나깜짝합디까, 예전에도 제일은행이
LG카드사건때 그냥 ㅤㅆㅒㅇ깐걸로 아는데. 그런식의 이기적인 자본
계가 횡포를 부리면 그때도 자본주의 자유주의라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할가요? 어느정도의 공공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법이 전교조 및 빨갱이(?)라 칭하는 이들에게 모조리
운영권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의외로 중요한 것이 사학재단의 학교 교육을 자본주의의 틀에서 해결할 것인가 공산주의의 틀에서 해결할 것인가의 기본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즉, 개인의 돈으로 설립된 사학재단의 학교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겉으로는 학교 운영권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듯 한데, 사실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의 근간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공산주의의 근간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한다고 반드시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고 있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온 수익으로 학교를 설립한 사람 (혹은 재단)의 소유권을 제한하겠다는 법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는 정책입니다. 차라리 전국의 사학을 모두 국유화 혹은 공립화 시키는 정책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ydhoney의 이미지

음..이건 엄한 생각인데..

멀쩡한 사람도 사고를 일으키는데 음주 운전하면 무조건 사고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것은 맹신이며, 그것이 명확한 사고 통계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단지 맹신으로 치부해버리겠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합법화를 외치는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Kiva의 이미지

어느 적정 정도 수위의 견제라고 생각할 순 없는건가요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정책도 사학법과 같은 특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본의 자유의지를 막으려 하는 것이니깐요.
그렇다고 부동산 투기를 내버려두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지않으면 누가 투기세력을 견제하죠?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사유자본세력을 적절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제한도 아니고 100%방관도 아니죠. 흑백논리는 부작용이 따르니깐요

흐르는대로..

warpdory의 이미지

Kiva wrote:
.. 전략...

2005년 12월 15일
전여옥 올림

오크족 언어였군요. 오크족은 아라곤이 멸망시킨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남아 있다니 .. 생물학적 가치는 있군요.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logout의 이미지

Kiva wrote:
어느 적정 정도 수위의 견제라고 생각할 순 없는건가요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정책도 사학법과 같은 특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본의 자유의지를 막으려 하는 것이니깐요.
그렇다고 부동산 투기를 내버려두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지않으면 누가 투기세력을 견제하죠?

부동산 투기의 경우조차도 투기를 막는다고 정부가 적발한 투기꾼의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몰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단지 비리사학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모든 사학의 학교 소유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Quote: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사유자본세력을 적절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제한도 아니고 100%방관도 아니죠. 흑백논리는 부작용이 따르니깐요

정부가 자본세력을 항상 견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소위 자본세력이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에 따라 처벌하고 비리 위험이 많다면 그에 따라 사전 예방 장치나 경보 장치를 도입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학문제의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실패보다 무서운 것이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추진의 유인(incentive)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게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맡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kall의 이미지

전 이번 사학법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약해서 아쉬워하는 쪽이죠.

학교는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돈 가지고 차렸으니 자기 멋대로 휘두르고 싶었다면
학교가 아니라 학원을 차렸어야죠.

끝으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이명박이 청계천 뚜껑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twisted:

----
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1day1의 이미지

그런데, 한나라 측 주장으로 비리사학은 1~2% 정도라고 하는데. 그정도 밖에 안되나요?
전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비율을 보고(사실이라면..) 놀랬습니다.

저도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사학법이 자본주의 체계가 흔들릴(?) 정도인가요?

F/OSS 가 함께하길..

ydhoney의 이미지

추운데 하루에 몇십분 이상씩 밖에 나가서 시위하고 들어오시는 한나라당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 양반들이 밝혀주는것을 보고싶지는 않습니다.

warpdory의 이미지

1day1 wrote:
그런데, 한나라 측 주장으로 비리사학은 1~2% 정도라고 하는데. 그정도 밖에 안되나요?
전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비율을 보고(사실이라면..) 놀랬습니다.

저도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사학법이 자본주의 체계가 흔들릴(?) 정도인가요?

문제없는 사학이 1~2% 입니다.
티가 안나고 있을 뿐이죠.

- 교직 자격증가지고 사립중/고 가려는데 교장하는 소리 듣고 안 가기로 했죠.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warpdory의 이미지

kall wrote:
전 이번 사학법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약해서 아쉬워하는 쪽이죠.

학교는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돈 가지고 차렸으니 자기 멋대로 휘두르고 싶었다면
학교가 아니라 학원을 차렸어야죠.

끝으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이명박이 청계천 뚜껑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twisted:

허경영 만세~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불꽃오리의 이미지

warpdory wrote:
1day1 wrote:
그런데, 한나라 측 주장으로 비리사학은 1~2% 정도라고 하는데. 그정도 밖에 안되나요?
전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비율을 보고(사실이라면..) 놀랬습니다.

저도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사학법이 자본주의 체계가 흔들릴(?) 정도인가요?

문제없는 사학이 1~2% 입니다.
티가 안나고 있을 뿐이죠.

- 교직 자격증가지고 사립중/고 가려는데 교장하는 소리 듣고 안 가기로 했죠.

몇억 부르던가요?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warpdory의 이미지

불꽃오리 wrote:
warpdory wrote:
1day1 wrote:
그런데, 한나라 측 주장으로 비리사학은 1~2% 정도라고 하는데. 그정도 밖에 안되나요?
전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비율을 보고(사실이라면..) 놀랬습니다.

저도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사학법이 자본주의 체계가 흔들릴(?) 정도인가요?

문제없는 사학이 1~2% 입니다.
티가 안나고 있을 뿐이죠.

- 교직 자격증가지고 사립중/고 가려는데 교장하는 소리 듣고 안 가기로 했죠.

몇억 부르던가요?

억은 교수 자리죠.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불꽃오리의 이미지

warpdory wrote:
불꽃오리 wrote:
warpdory wrote:
1day1 wrote:
그런데, 한나라 측 주장으로 비리사학은 1~2% 정도라고 하는데. 그정도 밖에 안되나요?
전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비율을 보고(사실이라면..) 놀랬습니다.

저도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사학법이 자본주의 체계가 흔들릴(?) 정도인가요?

문제없는 사학이 1~2% 입니다.
티가 안나고 있을 뿐이죠.

- 교직 자격증가지고 사립중/고 가려는데 교장하는 소리 듣고 안 가기로 했죠.

몇억 부르던가요?

억은 교수 자리죠.

90년대에 지방에서 5천불렀는데 아직 억자리는 안되나보죠?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warpdory의 이미지

불꽃오리 wrote:
warpdory wrote:
불꽃오리 wrote:
warpdory wrote:
1day1 wrote:
그런데, 한나라 측 주장으로 비리사학은 1~2% 정도라고 하는데. 그정도 밖에 안되나요?
전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비율을 보고(사실이라면..) 놀랬습니다.

저도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사학법이 자본주의 체계가 흔들릴(?) 정도인가요?

문제없는 사학이 1~2% 입니다.
티가 안나고 있을 뿐이죠.

- 교직 자격증가지고 사립중/고 가려는데 교장하는 소리 듣고 안 가기로 했죠.

몇억 부르던가요?

억은 교수 자리죠.

90년대에 지방에서 5천불렀는데 아직 억자리는 안되나보죠?

그런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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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logout의 이미지

kall wrote:
전 이번 사학법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약해서 아쉬워하는 쪽이죠.

학교는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돈 가지고 차렸으니 자기 멋대로 휘두르고 싶었다면
학교가 아니라 학원을 차렸어야죠.

학교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관점의 차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면, 사학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면 사학의 학교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학법은, 사학의 학교 소유권을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Quote:

끝으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이명박이 청계천 뚜껑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twisted:

맞는 것 같습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warpdory의 이미지

logout wrote:
kall wrote:
전 이번 사학법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약해서 아쉬워하는 쪽이죠.

학교는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돈 가지고 차렸으니 자기 멋대로 휘두르고 싶었다면
학교가 아니라 학원을 차렸어야죠.

학교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면, 사학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면 사학의 학교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 원칙하에서 사학 비리 척결에 들어가야죠.

설립할 때는 자기돈이 들어갔겠지만, 운영비는 거의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갑니다.
결국, 지분율로 봤을 때는 정부 지분이 훨씬 높은 셈이죠.
학교를 주식회사라고 가정한다면 지분율 높은 사람이 짱이죠.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cppig1995의 이미지

전교조, 사학재단은 둘다 믿을수 없는 날치기 집회에 불과하답니다.

void 사학재단() { 전교조(); 날치기(); }
void 전교조() { 사학재단(); 날치기(); }
void 날치기() { 전교조(); 사학재단(); }

:P

Real programmers /* don't */ comment their code.
If it was hard to write, it should be /* hard to */ read.

logout의 이미지

warpdory wrote:
logout wrote:
kall wrote:
전 이번 사학법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약해서 아쉬워하는 쪽이죠.

학교는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돈 가지고 차렸으니 자기 멋대로 휘두르고 싶었다면
학교가 아니라 학원을 차렸어야죠.

학교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면, 사학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면 사학의 학교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 원칙하에서 사학 비리 척결에 들어가야죠.

설립할 때는 자기돈이 들어갔겠지만, 운영비는 거의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갑니다.
결국, 지분율로 봤을 때는 정부 지분이 훨씬 높은 셈이죠.
학교를 주식회사라고 가정한다면 지분율 높은 사람이 짱이죠.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나오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학교라면 그 사학은 이번 기회에 공립화시키는게 바른 길이 아닌가요?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warpdory의 이미지

logout wrote:
warpdory wrote:
logout wrote:
kall wrote:
전 이번 사학법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약해서 아쉬워하는 쪽이죠.

학교는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돈 가지고 차렸으니 자기 멋대로 휘두르고 싶었다면
학교가 아니라 학원을 차렸어야죠.

학교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면, 사학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면 사학의 학교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 원칙하에서 사학 비리 척결에 들어가야죠.

설립할 때는 자기돈이 들어갔겠지만, 운영비는 거의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갑니다.
결국, 지분율로 봤을 때는 정부 지분이 훨씬 높은 셈이죠.
학교를 주식회사라고 가정한다면 지분율 높은 사람이 짱이죠.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나오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학교라면 그 사학은 이번 기회에 공립화시키는게 바른 길이 아닌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재단이 찬성할까요 ?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요.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logout의 이미지

warpdory wrote:

Quote: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나오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학교라면 그 사학은 이번 기회에 공립화시키는게 바른 길이 아닌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재단이 찬성할까요 ?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학의 학교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든지 아니면 교육의 공공성을 원칙으로 삼고 사유권을 강제로 뺏어서라도 국유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소유권 보장과 불허는 배타적인 개념이라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따라서 사실상 사학을 불허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학 비리가 문제라면 이렇게 사학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해결할 방법이 많습니다. 기존의 감사제도를 확충하는 방법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굳이 사학의 소유권을 견제하고 들어가는 것은 이 정부의 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이 무엇이냐는 강한 의문을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구쪽에서 빨갱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yglee의 이미지

logout wrote:
즉, 개인의 돈으로 설립된 사학재단의 학교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개인이 사비로 설립했지만 학교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대략 95%가 국고에서 지원된다고 하는군요. -_-;;;;

국공립과 차이가 별로 없답니다.

logout의 이미지

gnoyel wrote:
logout wrote:
즉, 개인의 돈으로 설립된 사학재단의 학교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개인이 사비로 설립했지만 학교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대략 95%가 국고에서 지원된다고 하는군요. -_-;;;;

국공립과 차이가 별로 없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나머지 5%의 돈을 해당 사학재단에 보상해주고 학교를 공립화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해당 사학이 제안을 안받아들이겠다면 95%의 국고 지원을 끊으면 되는 것이구요.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앙마의 이미지

logout wrote:
gnoyel wrote:
logout wrote:
즉, 개인의 돈으로 설립된 사학재단의 학교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개인이 사비로 설립했지만 학교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대략 95%가 국고에서 지원된다고 하는군요. -_-;;;;

국공립과 차이가 별로 없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나머지 5%의 돈을 해당 사학재단에 보상해주고 학교를 공립화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해당 사학이 제안을 안받아들이겠다면 95%의 국고 지원을 끊으면 되는 것이구요.

이 방법이 마음에 드는군요. 국고 지원을 끊겠다고 하면 사학재단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wpcasper의 이미지

앙마 wrote:
이 방법이 마음에 드는군요. 국고 지원을 끊겠다고 하면 사학재단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학교 폐쇄 입니다.
jindog의 이미지

NN wrote:

제가 교육에 공익성을 주장하는것이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주장이 동어반복적인 진술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육기회 균등성과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장기적 결과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이 공익적이라는 말의 근거가 아니라 그저 단지 다른 표현일뿐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법이나 자본주의론을 안배워서 잘은 모릅니다만;; 제 방식으로 이해하기엔 어렵네요 ^^;; )
교육은 공익성을 가진다의 근거가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교육은 기회의 균등성을 보장해야한다."(즉 돈이 있는자와 없는 자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같은 말의 중복인가요? 현재 운영되는 법인들은 모두 법을 기초로 운영되어야 하며 법은 헌법에 기초 하고 있으므로 근거가 되는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익 추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자.본.주.의. 국가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근데, 다른 두 단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긴하네요^^; )

NN wrote:

교육시스템도 자본주의 위에서 돌아가는것이고, 사적 욕구 충족(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도 있기 때문에(기업들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것등등) 그리고 또한 교육에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에 아무 근거가 없는 이상 그런 주장은 철회되는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없다면, 사학법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 교육에 공익성이 있다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철회되지 않아도 된다) 공익성이 있더라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사회도 간섭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립 학교라고 함은 개인이나 단체가 일정 금액을 사회에 기부내지 위탁하여 학교 법인(사학 재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인이나 단체의 손을 떠난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에서 사학 법인을 인정해준 이유가 공공성을 띄기때문이지 교육으로 장사해먹으라고 인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warpdory의 이미지

wpcasper wrote:
앙마 wrote:
이 방법이 마음에 드는군요. 국고 지원을 끊겠다고 하면 사학재단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학교 폐쇄 입니다.

학교폐쇄 정도가 아니라 정권뒤집겠다고 난리 칠 겁니다. 그러고도 남지요. 학교 하나가 얼마나 남는 장산데요 ?
할아버지 이사장, 할머니 학교앞 큰 문방구, 아버지 교장, 어머니 급식, 삼촌 구내매점, 숙모는 서무담당, 5촌 당숙 아저씨는 감사, 당숙모는 급식에 식료품 납품, .. 등등... 나는 2학년이면서 담임선생도 무서워하는 학생.
보통 이렇죠.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앙마의 이미지

warpdory wrote:
wpcasper wrote:
앙마 wrote:
이 방법이 마음에 드는군요. 국고 지원을 끊겠다고 하면 사학재단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학교 폐쇄 입니다.

학교폐쇄 정도가 아니라 정권뒤집겠다고 난리 칠 겁니다. 그러고도 남지요. 학교 하나가 얼마나 남는 장산데요 ?
할아버지 이사장, 할머니 학교앞 큰 문방구, 아버지 교장, 어머니 급식, 삼촌 구내매점, 숙모는 서무담당, 5촌 당숙 아저씨는 감사, 당숙모는 급식에 식료품 납품, .. 등등... 나는 2학년이면서 담임선생도 무서워하는 학생.
보통 이렇죠.

역시 "사학기관은 사유재산이니 국가에서 손대지 마라"하는건 앞뒤가 안 맞는군요.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sephiron의 이미지

교장이 중고등학교 겸임 교장하고
사모님은 식당운영, 각종 자판기운영,
서무주임이 매점운영
소사 아저씨는 교장전용의 세차 전문요원

등등이 기억나는군요.

NN의 이미지

jindog wrote:

교육은 공익성을 가진다의 근거가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교육은 기회의 균등성을 보장해야한다."(즉 돈이 있는자와 없는 자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같은 말의 중복인가요?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교육은 기회의 균등성을 보장해야한다."는것의 이유를 생각해보시면 압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함) 그 이유가 또한 공익성을 전제하는것이죠. 그래서 동어반복밖에 안된다는겁니다.

jindog wrote: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익 추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자.본.주.의. 국가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그 부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이 유지해왔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되어온 체제임을 부정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jindog 님 말씀대로면 미.소의 외부변수를 개입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북한과 합병하지 못했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것입니다.

jindog wrote:

그럼 만약, 교육에 공익성이 있다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철회되지 않아도 된다) 공익성이 있더라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사회도 간섭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공익성이 있다는것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나, 그렇다해도 국.공립이라는 이름으로 한정된 교육기관에 대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것이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학법에 명시된) 이사회도 간섭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이 왜 무리가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혹시 그 이유가 공익성 때문이라면 전술했던 대로 그 근거가 없으므로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게 아니라 교육시장의 정상화 이유 때문이라면 그것은 정부가 다른 유도책과 정책들로 보완해야 할일이지 사학에 직접 개입할 일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거부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jindog wrote:

사립 학교라고 함은 개인이나 단체가 일정 금액을 사회에 기부내지 위탁하여 학교 법인(사학 재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jindog wrote:

이미 개인이나 단체의 손을 떠난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에서 사학 법인을 인정해준 이유가 공공성을 띄기때문이지 교육으로 장사해먹으라고 인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는 상호 모순됩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고, 예상대로 문제가 사학법으로 이제 터진겁니다. 같이 있을 수 없는것이 같이 있게 되었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수가 없는거죠.

정부가 여태까지 자본주의 위에서 돌아가는 교육체제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육을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보호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겁니다.

또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의 생각이지 사학의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대로면 한국에 사학이 생겨야 할 이유가 없는것이죠. 그럴바에는 이 기회에 그냥 사학 전부 없애버리고 국공립학교만 남기겠다고 선언해 버리는것이 훨씬 옳은 방안입니다.

제 말은 금번 사학법이 상호 모순적인 제도와 현실을 그냥 방치해두고 그것을 더 크게 조장하는 법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the Compasses의 이미지

jindog wrote: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익 추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자.본.주.의. 국가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근데, 다른 두 단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긴하네요^^; )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게 '자유시장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는 살 수 있다구.

불꽃오리의 이미지

요즘들어 '사상' '주의'에 대해서 말이 참 많이나오네요.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 해야 할 것들도 없는데 말이지요.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펭귄맨의 이미지

NN wrote:
빨갱이라고 바로 일반화시켜버린감이 있지만, 틀린얘기는 아닙니다.

사학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것이 바로 교육의 공익성입니다(그들의 그런 주장엔 아무런 근거가 없음). 그런데 공익성은 자본주의와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자본주의는 공익보다는 사익(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이득추구)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반자본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사학법이니 이를 바로 빨갱이세력과 연결할수는 없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의심해볼 수 있는겁니다.

아시겠지만, 세계어디고 오리지날자본주의를 고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대공황이전에나.. 오리지날자본주의에 가까웠죠.. 자본주의에 공익이란게 어딨습니다. 그져 돈없는 넘은 굶어죽고 마는것이죠. 다만, 부자들이 불쌍해서 동냥이나 하면모를까, 국가에서 세금걷어서 생활보장해주진 않죠.
덕분에 당시 10살 밖에 않된 소년소녀도 탄광에서 죽도록일하다 죽곤했다죠..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주의가 결합해서 수정자본주의가 탄생한것 아닙니까? 사학법이 빨갱이법이라면 국민연금도 빨갱이법입니다. 온통빨갱이법투성이죠.

Quote:

제가 교육에 공익성을 주장하는것이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주장이 동어반복적인 진술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학법이 생긴게 교육이 공익이라서 생겼다기 보다는 그간 사학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을 많이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지... 단지 교육은 공익이라서 사학법이 생긴것은 아닌듯 합니다.

아.. 그리고 공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군요. 공익이란것은 무슨 선천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지에서 (특히 서구겠죠..) 발달한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등등 관련해서 .. 연구또는 경험결과, 교육사업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사학법에 영향도 어느정도는 미쳤겠지만요. 물론, 모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런 단순한 의구심(예를들어 교육에 공익성은 없다..) 등 때문에 정책결정이 지연되거나.. 영향을 미친다면...

학문에 의한 인류의 발전은 제자리걸음 수준일뿐이겠죠. 다람쥐챗바퀴돌듯 인류역사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교육사업은 공익성을 갖지 않는다.. <- 이거 제가 보기에 해당분야 박사학위 논문감 정도는 될겁니다. 이거 제대로 증명되고 학계에서 인정받고, 정설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때에 비로소 서서히 정책에도 반영이 되겠죠.

펭귄맨

yglee의 이미지

warpdory wrote:
학교폐쇄 정도가 아니라 정권뒤집겠다고 난리 칠 겁니다. 그러고도 남지요. 학교 하나가 얼마나 남는 장산데요 ?
할아버지 이사장, 할머니 학교앞 큰 문방구, 아버지 교장, 어머니 급식, 삼촌 구내매점, 숙모는 서무담당, 5촌 당숙 아저씨는 감사, 당숙모는 급식에 식료품 납품, .. 등등... 나는 2학년이면서 담임선생도 무서워하는 학생.
보통 이렇죠.

제가 다닌 중고등학교는 전교생의 절반정도가 장학생이였습니다.

학교를 전국구로 만들려고 타지역 학생들을 장학금 주고 많이 데려왔었죠.

학교 장학금 전액을 매점 아줌마가 지원해줬습니다.

매점, 기숙사, 식당을 모두 한 아줌마가 했는데 식비를 기숙사비에 포함시켜서 받아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겼었죠.

먹던 안먹던 돈은 무조건 내야됩니다. 안먹었다고 환불도 없구요.

매점에서 파는건 대부분 면세품...

식당밥이 하도 문제가 많아서 학생들 불만이 장난 아니였는데 학교 비자금 출처가 매점 아줌마라 학교에서 꼼짝도 못하더군요.

소문에 의하면 순이익이 일년에 억단위라고 하더군요. -_-;;;;

죠커의 이미지

나의 고등학교에서는 급식 품목이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같은 것을 급식 품목에 더하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방법 등으로 차액을 챙겨왔습니다. 캐찹만 들어있어 먹을 수 없는 국인 케ㅤㅊㅑㅂ국을 보셨습니까?

중간에 몇몇 선생들이 그만두었는데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뒤가 구려서 학교를 그만둔 것이라더군요.

warpdory의 이미지

제가 아는 학교재단비리의 결정판은 선인재단입니다.

하도 비리가 심해서 학생들이 매일 시위하고 해서 결국은 1980년대 후반이든가1990년대 초반에 인천시립재단이 되었지요.

선인이라는 말은 박정희하고 같이 516 쿠데타 일으켰던 백선엽, 백인엽 형제장군들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제가 유치원을 거기에 있는 유치원을 나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유치원 건물 들어서면 커다란 사진이 있었고, 거기에 군복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등학교(?)시마다 사진을 보고 인사했어야 했다는 것과, 그 캠퍼스(인천지도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 .. 제물포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도원역까지, 동쪽으로는 도화역까지 커다랗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엄청난 크기죠.)의 중간쯤에 있는 언덕 위에는 각종 조각작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군인 흉상인지 동상이 있었는데, 한달에 한번쯤은 거기 가서 조회(?)를 하면서 또 거기도 인사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때야 아무 생각없었지만, 이게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 섬기는 것도 아니고 .. 뭔지...

학교 이름을 설립자 이름에서 따온 것에서 볼 수 있듯이 ... 학교전체가 가족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대학 하나, 전문대학 하나,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남자 실업계 고등학교 3개, 여자 실업계 고등학교 하나, 체육고등학교 하나, 남중 하나, 여중 하나, 초등학교 2개, 유치원 한개 .. 였습니다. (숫자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 이게 모두 가족같은 분위기였죠. 다 가족이니깐...
이 재단이 담당했던 교육이 인천전체의 약 30% 이상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인천에 학교들이 많이 늘어서 좀 달라졌죠.

이 재단전체가 비리 덩어리였으니.. 그 피해가 어땠을까는 .. 끔찍하게도 눈에 보입니다. 인천대학교 건물 하나는 다 지어놓고도 10년 정도를 준공검사를 못 받았었습니다. 워낙 허술하게 지어놔서 준공검사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그 외벽에 비계를 철거하지도 못하고 그냥 학생들은 거기서 강의 받았었습니다.

인천에 웬만큼 살았던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는 비리덩어리였죠.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corba의 이미지

한나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전교조 학교 점령설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
대체 이번 사학법이랑 전교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납득 할 수가 없군요 :(

앙마의 이미지

the Compasses wrote:
jindog wrote: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익 추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자.본.주.의. 국가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근데, 다른 두 단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긴하네요^^; )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게 '자유시장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권이 헌법에 보장된 입헌주의를 의미합니다. 자유라는 단어로 인해 그 의미를 자유시장경제로 왜곡해선 안되겠습니다. 아... 근대(현대 아님)에는 그런 의미로도 통했던 모양입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warpdory의 이미지

corba wrote:
한나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전교조 학교 점령설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
대체 이번 사학법이랑 전교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납득 할 수가 없군요 :(

한나라당에 의하면 교사들의 30% 정도가 전교조고, 이들이 학교운영회에 들어가면 5(또는 7)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중 한명이 될 것이고, 이 학교운영위원회 한명이 두명을 포섭(?)하면 5명중 3명이 전교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3명이 전교조가 되면 학교 운영을 장악한다는 거죠.

전번에 무슨 토론회에 나와서 ... 이계진이 저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이사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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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manarmy의 이미지

여차하면 오프토픽으로 간주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본주의가 너무나 '당연'해서 비판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논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있는 듯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좀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사실을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시작합시다. 자본주의가 '당연'해서 비판을 받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의 평가를 받을 수 없을 만한 개념이라면 자본주의의 당연성을 설명하는 술어도 역시 평가적인 개념으로 기술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Quote: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경제체제였다
와 같이 '좋'고 나쁘고와 같이 평가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거나
Quote:
자본주의는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이 유지해왔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되어온 체제임을 부정할수는 없다
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개념 설정이 아닌 소극적인 정의가 되어서는 '당연'성을 주장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게 최소한 자본주의가 비판받을 수 없는 '당연'한 체제라는 것을 납득시켜주실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몇몇 분들의 말씀을 너무 넘겨짚은 걸까요?

wpcasper의 이미지

warpdory wrote:
전번에 무슨 토론회에 나와서 ... 이계진이 저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개콘보다 더 웃기네요. 허허허.

그럼 개방형 이사제와의 차이는 뭔가요? 외부인사를 1/3 이사회에 포함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warpdory의 이미지

wpcasper wrote:
warpdory wrote:
전번에 무슨 토론회에 나와서 ... 이계진이 저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개콘보다 더 웃기네요. 허허허.

그럼 개방형 이사제와의 차이는 뭔가요? 외부인사를 1/3 이사회에 포함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썼던 글에 좀 틀린 게 있어서 고쳤고요. 이사 -> 학교운영위원

개방형이사는 .. 현재 사립학교 이사는 이사장이 원하는대로 아무나 뽑습니다. 다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죠.
이걸 현재 이사 7인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중 현재 법적으로 1/3 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학교법인 임원간 친인척비율을 1/4 로 낮추고, 대신 9명의 이사중 1/3 과 감사 2명중 한명을 학교구성원(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등)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한다는 겁니다.

법조문에는 ...

<개정내용> 학교법인 이사중 1/3과 감사 2인중 1인을 사학구성원단체(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가 추천하여 선임<공익(개방형)이사제 및 공익감사제>, 학교법인 이사 정수를 7인이상에서 9인이상으로 확대, 학교법인 임원간 친인척 비율을 1/3에서 1/4로 대폭 축소

<개정이유> 사립학교는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이며 사학운영비를 대부분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등록금에 의존하므로 사단법인처럼 운영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에서조차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외이사(공익이사)를 두고 있으므로 사학에 대한 공익이사제도 도입은 당연함.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회가 족벌과 특정인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있어 임원의 사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바, 이는 사학 부패 비리의 주요 원인이 됨에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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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wpcasper의 이미지

warpdory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학법 개정의 가치를 떠나서.. 혹시 저런 논리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건가요? 국회의원들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임에는 틀림없는데.. 가끔 말하는거 보면 중학생도 안믿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국회의사당 들어가면 다들 그렇게 되나봅니다.

불꽃오리의 이미지

wpcasper wrote:
warpdory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학법 개정의 가치를 떠나서.. 혹시 저런 논리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건가요? 국회의원들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임에는 틀림없는데.. 가끔 말하는거 보면 중학생도 안믿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국회의사당 들어가면 다들 그렇게 되나봅니다.

서당개가 풍월을 읊어도 누구하나 귀기울여 들어주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ttree의 이미지

warpdory wrote:
corba wrote:
한나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전교조 학교 점령설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
대체 이번 사학법이랑 전교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납득 할 수가 없군요 :(

한나라당에 의하면 교사들의 30% 정도가 전교조고, 이들이 학교운영회에 들어가면 5(또는 7)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중 한명이 될 것이고, 이 학교운영위원회 한명이 두명을 포섭(?)하면 5명중 3명이 전교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3명이 전교조가 되면 학교 운영을 장악한다는 거죠.

전번에 무슨 토론회에 나와서 ... 이계진이 저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이사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위 '빨갱이'가 일종의 급성 전염병인 것처럼 취급하는군요. ㅋㅋ

ed.netdiver의 이미지

ttree wrote:
warpdory wrote:
corba wrote:
한나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전교조 학교 점령설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
대체 이번 사학법이랑 전교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납득 할 수가 없군요 :(

한나라당에 의하면 교사들의 30% 정도가 전교조고, 이들이 학교운영회에 들어가면 5(또는 7)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중 한명이 될 것이고, 이 학교운영위원회 한명이 두명을 포섭(?)하면 5명중 3명이 전교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3명이 전교조가 되면 학교 운영을 장악한다는 거죠.

전번에 무슨 토론회에 나와서 ... 이계진이 저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이사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위 '빨갱이'가 일종의 급성 전염병인 것처럼 취급하는군요. ㅋㅋ


그래야 자기들 식대로 구워삶기 쉽거든요.
애들 을러대는거랑 똑같죠.

--------------------------------------------------------------------------------
\(´∇`)ノ \(´∇`)ノ \(´∇`)ノ \(´∇`)ノ
def ed():neTdiVeR in range(thEeArTh)

ydhoney의 이미지

Quote:
한나라당에 의하면 교사들의 30% 정도가 전교조고, 이들이 학교운영회에 들어가면 5(또는 7)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중 한명이 될 것이고, 이 학교운영위원회 한명이 두명을 포섭(?)하면 5명중 3명이 전교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3명이 전교조가 되면 학교 운영을 장악한다는 거죠.

다섯명중 한명이 되면..4:1 인데..

한명이 두명을 포섭한다?

그래서 2:3 해서 이긴다?

4:1 해서 그중 4명이 똘똘 뭉쳐서 한명을 왕따시키는건 아닐지???

당췌 저 ㅆㅂㄹㅁ들은 씨알이나 먹히는 개소리를 지껄여야 사람으로 봐주지 이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다운 짓거리를 해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걸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전교조가 빨갱이네 어쩌네 하는건 당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_-

전교조가 사욕에 물들었니 어쨌니 하면 저는 그런 전교조분께 교육받은적은 없기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남들이 다 그렇다 하니 그렇게 변했는지도 모르겠구나..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색깔론이라니..지겹지도 않은건지..

사람으로 태어나면 개념이란걸 탑재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색깔론이니 뭐니 이런걸 자꾸 펼치게 되면 어느 순간 개소리임을 감지하거든요.

그저 어르신들 빨갱이 소리 들으면 혹하니까 어르신들 혹하게 만들려고 저짓거리 하고..정신 못차리지..에휴~

NN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NN wrote:
빨갱이라고 바로 일반화시켜버린감이 있지만, 틀린얘기는 아닙니다.

사학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것이 바로 교육의 공익성입니다(그들의 그런 주장엔 아무런 근거가 없음). 그런데 공익성은 자본주의와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자본주의는 공익보다는 사익(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이득추구)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반자본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사학법이니 이를 바로 빨갱이세력과 연결할수는 없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의심해볼 수 있는겁니다.

아시겠지만, 세계어디고 오리지날자본주의를 고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대공황이전에나.. 오리지날자본주의에 가까웠죠.. 자본주의에 공익이란게 어딨습니다. 그져 돈없는 넘은 굶어죽고 마는것이죠. 다만, 부자들이 불쌍해서 동냥이나 하면모를까, 국가에서 세금걷어서 생활보장해주진 않죠.
덕분에 당시 10살 밖에 않된 소년소녀도 탄광에서 죽도록일하다 죽곤했다죠..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주의가 결합해서 수정자본주의가 탄생한것 아닙니까? 사학법이 빨갱이법이라면 국민연금도 빨갱이법입니다. 온통빨갱이법투성이죠.

Quote:

제가 교육에 공익성을 주장하는것이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주장이 동어반복적인 진술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학법이 생긴게 교육이 공익이라서 생겼다기 보다는 그간 사학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을 많이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지... 단지 교육은 공익이라서 사학법이 생긴것은 아닌듯 합니다.

아.. 그리고 공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군요. 공익이란것은 무슨 선천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지에서 (특히 서구겠죠..) 발달한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등등 관련해서 .. 연구또는 경험결과, 교육사업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사학법에 영향도 어느정도는 미쳤겠지만요. 물론, 모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런 단순한 의구심(예를들어 교육에 공익성은 없다..) 등 때문에 정책결정이 지연되거나.. 영향을 미친다면...

학문에 의한 인류의 발전은 제자리걸음 수준일뿐이겠죠. 다람쥐챗바퀴돌듯 인류역사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교육사업은 공익성을 갖지 않는다.. <- 이거 제가 보기에 해당분야 박사학위 논문감 정도는 될겁니다. 이거 제대로 증명되고 학계에서 인정받고, 정설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때에 비로소 서서히 정책에도 반영이 되겠죠.

수정자본주의라는게 무척이나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인데 막말로 자유방임형 국가에서 국민연금하나 달랑 만들어놓고 자신들은 수정자본주의국가라고 할수도 있는것이고, 북한과 같은 경직된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해놓고 이것을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를수도 있는겁니다.

때문에 수정자본주의라고 해도 전부 같은 수정자본주의가 아니고, 또 국가마다 그것을 천차만별로 해석할 여지가 많으므로 현재 오리지날 자본주의가 아닌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것은 별로 의미있는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정자본주의라고 포괄적으로 칭해지는 체제안에서 정확히 어느위치를 향해가고 있는지 그 지점을 찍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것은 바른 형태의 체제 운영방법이 될 수 없는겁니다.

분명히 제 눈에는 현 사학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들(예를들어 노동정책은 또 이와 반대로 상당히 신자유주의적임)이 기준이 없이 우왕좌왕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실용주의를 표방한 노정권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유연성있게 대처한다는 실용주의의 좋은 점을 그 나름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인 정책에 일관성과 체계가 없고, 근거가 부족하며, 깊이와 통찰이 없는것은 너무 큰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정권을 한나라당은 좌파빨갱이라 규정하고, 민노당은 신자유주의라 규정하는데 둘 다 틀린얘기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지적은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지니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노정권이 지닌 한계를 양쪽진영에서 파악하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 이에 대해 이념이 뭐가 그렇게 필요한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피하죠.)

사학법은 그러한 실용주의 정부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것으로서 단지 해석여부에 따라 어떤식으로든 운영될 수 있는 수정자본주의라는 한 단어로 그 정책이 정당화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학법이 교육의 투명성, 비리문제 척결등의 동기로 만들어진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교육의 공익성이라는 하나의 대 원칙에 기여하는 세부항목들로 상정된 것으로 그것 없이 투명성, 비리척결을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NN의 이미지

onemanarmy wrote:
여차하면 오프토픽으로 간주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본주의가 너무나 '당연'해서 비판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논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있는 듯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좀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사실을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시작합시다. 자본주의가 '당연'해서 비판을 받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의 평가를 받을 수 없을 만한 개념이라면 자본주의의 당연성을 설명하는 술어도 역시 평가적인 개념으로 기술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Quote: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경제체제였다
와 같이 '좋'고 나쁘고와 같이 평가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거나
Quote:
자본주의는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이 유지해왔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되어온 체제임을 부정할수는 없다
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개념 설정이 아닌 소극적인 정의가 되어서는 '당연'성을 주장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게 최소한 자본주의가 비판받을 수 없는 '당연'한 체제라는 것을 납득시켜주실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몇몇 분들의 말씀을 너무 넘겨짚은 걸까요?

몇가지 단순한 과학 명제들에 의해 자본주의가 연역될 수 있고,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범주에 놓여있고, 역사상의 증거들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요청하시면 메시지를 통해 글을 드리겠습니다.

wpcasper의 이미지

ydhoney wrote:
그리고..전교조가 빨갱이네 어쩌네 하는건 당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_-

전교조가 사욕에 물들었니 어쨌니 하면 저는 그런 전교조분께 교육받은적은 없기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남들이 다 그렇다 하니 그렇게 변했는지도 모르겠구나..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전교조 당연히 빨갱이 아닙니다. 요새 전교조의 활동은 진보쪽보다는 보수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집단이 커지면 이익집단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쪽이 심합니다.

저 고3 담임 선생님이 전교조 이셨습니다. 수업 열심히 하셨고, 진로 상담도 학생의견 최대한 존중하셨고, 담임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냥 현장에서 부딪히는 전교조 선생님들이나 교총 선생님들이나 아무것도 아닌 선생님들이나 똑같습니다. TV에 나오는 나쁜 선생님들은 개인차일 뿐이구요.

아무튼.. 참교육을 위한 전교조는 8~90년대 이야기고.. 요새는 전교조나 교총이나 교사 노조(이익집단?) 입니다. 밥줄은 지켜야죠. 거의 모든 직종에서 이런 경향이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교사 하십니다.)

OoOoOo의 이미지

사학법은 악법입니다.

국가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적인 기업을 빼앗아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국가는 사학에 지원하는 자금을 끊고
그 자금으로 국공립 초중고를 설립해서 운영해야합니다.

도무지 국가 지원금이 왜 사학으로 흘러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국공립 대학의 지원도 늘려달라~ :twisted: )

corba의 이미지

ttree wrote: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위 '빨갱이'가 일종의 급성 전염병인 것처럼 취급하는군요. ㅋㅋ

마르구스병(?)인가요 ? :twisted:
불꽃오리의 이미지

설마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빨갱이가 이 빨갱이는 아니겠지요?

세계 최고의 OS 개발자 - 오리
KLDP 가입시 해야 할 일
목표 : 세계정복
'X-MAS, 석탄일을 평일로 한글날과 오리의날을 국가공휴일로 만들자.'

nthroot의 이미지

글이 길다..싶어..쭈욱 내리다가.. "전여옥 올림"

이 한줄이 모든걸 말해주는.. :shock:

------식은이 처------
길이 끝나는 저기엔 아무 것도 없어요. 희망이고 나발이고 아무 것도 없어.

su_jeong의 이미지

불꽃오리 wrote:
설마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빨갱이가 이 빨갱이는 아니겠지요?

헤헤 언젠가 아마도 KLDP(혹은 다른 오픈소스 커뮤니티였겠죠)에서 듣기로는 CopyLeft 운동이 왜 Left 냐면서 좌파운동권아니냐고 추궁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말 다했죠 뭐 :lol:

그리고 보니 FreeBSD 는 캐릭터까지... FreeBSD 쓰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언젠가 국정원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착하게살게요. :)

crimsoncream의 이미지

웃긴게.. 이 나라의 자본가나 그 나팔수들은 뻑하면 사유재산권이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학이라는게 사실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먹고 살지 않나요? 그리고 그건 세금에서 나온거구요. 사학법 관련해서 나온 기사에서 봤던 수치인데 기부금이나 재단자산만으로 운영되는 사학은 민족사관고? 뭐 그런 몇몇 경우를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절대 운영자금이 정부지원금에서 나오는데 이걸 알게모르게 빼돌려서 재단관련 인사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게 사학법이 나온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죠. 그토록 사유재산이 중요하다면 세금을 낸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실경영 부패경영 사학의 경영권은 몰수해야겠죠.
어쿠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 IMF통에 세금으로 연명한 회사들 경영권도 죄다 몰수해야겠군요. 이 나라 기업들의 자산 비율이 거의 바닥수준이고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국가가 막아준걸 생각하면....
국민의 사유재산권 방어를 위해 대대적인 자산몰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동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적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많습니다.
항상 많을 것입니다.

앙마의 이미지

su_jeong wrote:
불꽃오리 wrote:
설마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빨갱이가 이 빨갱이는 아니겠지요?

헤헤 언젠가 아마도 KLDP(혹은 다른 오픈소스 커뮤니티였겠죠)에서 듣기로는 CopyLeft 운동이 왜 Left 냐면서 좌파운동권아니냐고 추궁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말 다했죠 뭐 :lol:

그리고 보니 FreeBSD 는 캐릭터까지... FreeBSD 쓰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언젠가 국정원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warpdory wrote:
yuni wrote:
타칭 해커입니다. 딱 2번 있었죠. 한번은 리눅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들 다 해커 아냐, 리눅스 사용자들...' 이런 색안경 땜에 한번 이고요.

전 여러번입니다.

학교 다닐 때 리눅스 쓴다는 이유로 .. 리눅스 쓰려면(학교가 MS 랑 계약 맺어서 MS 제품은 웬만한 건 거의 다 사이트 라이센스...) 전산실에 가서 '크래킹 안한다.' 라는 내용의 서류에 학번/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했고...
- 1990년대 중/후반...

나중에는 copyleft 운영체제를 쓰는 동호회 운영자라는 이유로 형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 와서 그거 공산주의 아니냐 어쩌구 저쩌구 하도 물어보길래 '국가보안법 위반이 걱정되면 날 잡아가라.' 라고 했더니 두번 다시는 전화 안 오더군요.
- 그때가 막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벤처붐 불고, 리눅스 배포판 마구 쏟아지고 할 때였습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itsocool의 이미지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명 하는건 어렵지만 기존의 부패 사학들이

게거품을 물고 반발 하는것으로 봤을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은

부패 근절에 매우 효과적인것으로 추정 됩니다.

더욱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박대표와 전대변인이 추위에 떨며

장외집회(무려 26분)을 강행 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해주는 멋진 법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먼저 고려해야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던가?
안되면 대기하라.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

jongwooh의 이미지

the Compasses wrote: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게 '자유시장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자유는 자기가 믿고 싶은 사상을 믿고 또는 자기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것이지 자유시장경제와는 상관 없습니다.

you must know the power of dark side.

jongwooh의 이미지

OoOoOo wrote:
사학법은 악법입니다.

국가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적인 기업을 빼앗아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국가는 사학에 지원하는 자금을 끊고
그 자금으로 국공립 초중고를 설립해서 운영해야합니다.

도무지 국가 지원금이 왜 사학으로 흘러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국공립 대학의 지원도 늘려달라~ :twisted: )

그것이 바로 자립형 사립고 이야기지요. 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만들고 대신 등록금과 수업료를 전부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한다는. 대략 학비가 거의 연 사오백 들거라는...

you must know the power of dark side.

jongwooh의 이미지

corba wrote:
한나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전교조 학교 점령설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
대체 이번 사학법이랑 전교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납득 할 수가 없군요 :(

학교장사 못하게 될 거 같으니까 빨갱이타령하는 것일 뿐입니다.

you must know the power of dark side.

jongwooh의 이미지

su_jeong wrote:

헤헤 언젠가 아마도 KLDP(혹은 다른 오픈소스 커뮤니티였겠죠)에서 듣기로는 CopyLeft 운동이 왜 Left 냐면서 좌파운동권아니냐고 추궁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말 다했죠 뭐 :lol:

그리고 보니 FreeBSD 는 캐릭터까지... FreeBSD 쓰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언젠가 국정원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FreeBSD는 로고가 악마캐릭터라는 것때문에 확산에 장애가 있어 (미국 남부의 시골에 데몬 티셔츠 입고 갔다가 악마숭배자를 죽여야 한다고 외치며 쇠스랑을 들고 돌진하는 시골 농부들에게 ㅤㅉㅗㅈ겨 달아났다는 믿지 못할 증언이...) 최근 로고를 변경했습니다.

http://logo-contest.freebsd.org/result/

you must know the power of dark side.

NN의 이미지

jwhan wrote:
OoOoOo wrote:
사학법은 악법입니다.

국가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적인 기업을 빼앗아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국가는 사학에 지원하는 자금을 끊고
그 자금으로 국공립 초중고를 설립해서 운영해야합니다.

도무지 국가 지원금이 왜 사학으로 흘러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국공립 대학의 지원도 늘려달라~ :twisted: )

그것이 바로 자립형 사립고 이야기지요. 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만들고 대신 등록금과 수업료를 전부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한다는. 대략 학비가 거의 연 사오백 들거라는...

그 정도 등록금내고도 사학이 국공립학교의 퀄리티를 능가하지 못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이라면 저 같으면 사립학교에 입학 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사학이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높은 등록금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야기될거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비싼 등록금을 내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주지 못하면, 당연히 시장에서 찬밥신세가 될 수 밖에 없고 그런 학교는 얼마 못가 문 닫아야 합니다. (재단 비리가 있는곳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런곳이 학생들에게 질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사학중에 공교육과 경쟁해서 비용대비 아웃풋이 더 좋다라고 평가되는 학교들만 남게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경쟁력이 좋은 사학들이 자연스럽게 육성될겁니다.(그런 상황에서는 비록 가난한 학생이라 해도 국공립학교를 통해 평균이상의 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학의 재정독립은 사학 자체의 존립기반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교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금의 사학법은 정부가 이렇게 돈을 대 주고 있으니 너희도 준공립학교로 만들겠다..이런 취지의 법으로 밖에 안 보이는군요.

yglee의 이미지

OoOoOo wrote:
국공립 대학의 지원도 늘려달라~

돈은 대부분 국립대에 쓰인답니다.

그게 s대라는군요. -_-;;;;

viatoris의 이미지

NN wrote:
jwhan wrote:
OoOoOo wrote:
사학법은 악법입니다.

국가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적인 기업을 빼앗아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국가는 사학에 지원하는 자금을 끊고
그 자금으로 국공립 초중고를 설립해서 운영해야합니다.

도무지 국가 지원금이 왜 사학으로 흘러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국공립 대학의 지원도 늘려달라~ :twisted: )

그것이 바로 자립형 사립고 이야기지요. 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만들고 대신 등록금과 수업료를 전부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한다는. 대략 학비가 거의 연 사오백 들거라는...

그 정도 등록금내고도 사학이 국공립학교의 퀄리티를 능가하지 못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이라면 저 같으면 사립학교에 입학 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사학이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높은 등록금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야기될거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비싼 등록금을 내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주지 못하면, 당연히 시장에서 찬밥신세가 될 수 밖에 없고 그런 학교는 얼마 못가 문 닫아야 합니다. (재단 비리가 있는곳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런곳이 학생들에게 질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사학중에 공교육과 경쟁해서 비용대비 아웃풋이 더 좋다라고 평가되는 학교들만 남게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경쟁력이 좋은 사학들이 자연스럽게 육성될겁니다.(그런 상황에서는 비록 가난한 학생이라 해도 국공립학교를 통해 평균이상의 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학의 재정독립은 사학 자체의 존립기반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교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금의 사학법은 정부가 이렇게 돈을 대 주고 있으니 너희도 준공립학교로 만들겠다..이런 취지의 법으로 밖에 안 보이는군요.

일단 먼저 현재는 그런 비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외부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회계처리나, 학교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학법에 개방형 이사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uote:
적어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사학중에 공교육과 경쟁해서 비용대비 아웃풋이 더 좋다라고 평가되는 학교들만 남게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경쟁력이 좋은 사학들이 자연스럽게 육성될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학교의 평준화는 없는 상태에서 해야만, 말씀하시는 경쟁력을 가지는 사학이 나올 것입니다. 평준화를 없애면 답이 있나? 하는 문제는 또다른 문제이고 경미한 사안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토픽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군요.

빈부격차의 문제와 교육의 격차 문제는 현실화 되고 있고,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많이 투자한 쪽이 많이 알수 있는것은 당연하겠지요. 정말 당연한건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감사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의 고등교육 체계상 감사의 강화만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라는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와 과연 믿을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약간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원의 비리문제는 비단 사학에만 국한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의 근거는 계속 올라가다 보면 헌법이 될겁니다. 뭐 여러가지 헌재에서 내린 판례들이 있으니, 두가지 이념이 서로 상치될때 어떤식으로 판결내려졌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결 공익이 우선되는 쪽으로 내려졌습니다. 서로 공익이 있다면 더 많은 공익이 우선되는 쪽으로 내려지구요..

Mors est quies viatoris
Finis est omnis laboris

talpo의 이미지

정말 멋진(!) 곳이죠.

저도 선인중 꼭대기층 창고에서 백장군님의 1:1 초상화를 보았더랬죠.

그나마 제가 다닐때는 치워놨나본데, 그 전에는 걸어놓고 등교시간에

인사시켰다는 소문도 있었구요.

뭐 다들 멋진(!) 사학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신다면

"선인재단 백인엽" 으로 구글신께 문의해보세요.

뭐 빨갱이들이 뉴스조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

어ㅤㅉㅒㅆ던 개정 사학법은 강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sdpurple의 이미지

http://www.hani.co.kr/kisa/section-013001000/2005/12/013001000200512111944253.html

현재 이 게시판에서 가장 많이 얘기 되는 것이 개정 사학법이 자본주의 질서에 자본주의 질서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인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학교 법인이 자본주의 질서를 적용해야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는 현행 민법상 공익법인에 속합니다.

민법 -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의 주체는 인간이어야 하지만, 특정단체가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형식으로 법의 권리 주체를 정합니다.

사립학교를 소유한 것은 사립학교 재단이 되고,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이 학교 법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하나의 논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익법인에 있어서 소유권자를 누구로 볼것이냐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서 쟁점에 되는 부분을 보면 위의 링크에서도 볼수 있듯이 학교 법인의 소유권 이나 재산 행사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학교 이사의 선임에 관련된 것으로 학교 이사의 1/4을 학교 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회에서 추천한 2배수의 인원중에 선임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럼 두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 즉 공익 법인의 소유 주체를 누구로 봐야 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보자면, 제가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소유주체를 명시한 부분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누군가가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세우고, 공익을 위해 운영된다는 공익 법인의 설립취지를 본다면, 그 소유주체는 사회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의 이사선임을 학운위나 대학 평의회에서 일부 선임하게 하는것이 자본주의 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익법인의 소유권은 설립자나, 설립자 가족, 또는 설립자의 이해 관계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익재단의 해산시 그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에 귀속되게 되어 있고, 또 주무관청은 공익재단을 감사하는 주체가 됩니다.

공익재단을 특정인의 소유로 본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재단을 공공의 소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익재단에 대해서는 소득세, 증여세, 법인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고,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여 공익재단을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과 자본주의 질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이고, 다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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