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플레이어 ipopx.dll 논쟁

개인사용자의 승인 절차 없이 임의대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자동설치하는 행위는 그럼 정당한가요?

^^ 태클은 아니구요.
제가 임베디드만 몇년하다 요즘 보안쪽 공부를 하고있는데요.
만약 그래텍의 저런 행위가 정당화 된다면,
컴퓨터 보안 지침서를 모두 무용지물이 될껍니다.
요번달에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dll hooking과 activex 보안 관련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텍의 관련 문제가 좀 더 얘민하게 다가 오더라구요..

그래텍에 어떤 분이 전에 ipopx.dll 관련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용에 불만이 있다면, ipopx.dll을 제거하고 사용하라고
그레텍에서 직접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아래는 ipopx.dll을 제거 해도 좋다는 내용이 담긴
그래텍의 답변입니다.

http://gom.ipop.co.kr/gomQna/view.html?intPost=14451&page=1&bid=0

그리고 저거 제가 만들어 네이트드라마24에 배포한 겁니다.
삭제방법은 QnA의 그래텍 답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공개프로그램도 만들고, 나름대로 오픈소스운동에
관심갖고 노력 중인데 저런 핀잔 들으니 썩 기분 좋지만은 않네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래텍이 원 문제제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니요?
관련 시민단체 없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손!

1. 배치파일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곰플레이어의 어떠한 파일도 크래킹 한적 없습니다. 그래텍 QnA에 분명히 불편을 느끼면 제거해도 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ipopx.dll 파일을 제거하여 다시 패키징하여 배포한 행위 한적 없습니다.
regsvr32.exe와 DEL 명령어를 사용하여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크래킹"이라 불린다면, 컴퓨터 전공책을 모두 개정해야 하겠군요. 그리고 형사고발 쉽게 운운하시는 군요.

regsvr32.exe /u "C:\Program Files\GRETECH\GomPlayer\ipopx.dll"
DEL "C:\Program Files\GRETECH\GomPlayer\ipopx.dll"

3. "앞으로 xxx회사에서 제공하는 물건은 모두 신뢰함" 이란 부분은 뭔가 잘 못 알고 계시군요. 제가 네이버뮤직플레이어 설치화면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네이버뮤직 플레이어 설치시 인증서로 표시되는 회사는 그래텍이 아닙니다. 네이버뮤직플레이어 설치시 보여지는 Certificate Information는 Media Laboratory Co.,LTD입니다. 그래텍이랑은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무슨 회사인가 싶어서 구굴로 검색해봤더니www.tubemusic.com 회사더군요.
그리고 곰플레이어 설치약관에는 "앞으로 xxx회사에서 제공하는 물건은 모두 신뢰함" 이라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그리 멍청하지 않습니다.
:D

그리고 이건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수정변경하여 자신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질문의 요지는 파일을 변경후 재패키징하여 재배포할 때에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즉, 위법의 시점이 재패키징후 "재배포의 시점"이 아닌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설치파일을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 형사고발운운하시고, 그래서 뭔가 제가 대단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관련 정보를 찾아 봤습니다.

곰플레이어의 EULA에는 파일삭제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즉 설치된 당시의 모든 파일과 코드를 그대로 보존하여 사용하라는 조항이나 그와 유사한 조항도 없습니다.

다만, 곰플레이어의 저작권 정보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설치시 보여지는 EULA에서 나타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말그대로 곰플레이어 저작권관련 공지입니다.

저작권이란 그 저작물의 지적 물적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EULA에 동의한 사용자게 설치파일의 일부를 삭제하여 사용한다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개작, 리버스 , 디컴파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최종사용자가 저작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파일의 삭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잘 알려져 있듯.
음악 CD의 개인적 용도로의 MP3 변환과 사용은 합법입니다.

사용권을 취즉했으니, 그 사용은 CD구매자의 권한입니다.
다만, 이를 재배포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저작권법 위반 시점도 "재배포"시점이 기준입니다.

저작권 규정과 EULA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헨드폰을 구입했다 가정합시다. 헨드폰을 뜯어 보고, 변형하여 악세사리도 달았습니다. 이건 제품구매시 EULA의 규정위반으로
합당한 AS를 못받는 것이지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칩을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설계를 알아 내서,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저작권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공개프로그램의 경우 EULA에 동의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사용만 동의하면, 그에 대한 전적인 사용권은 개인사용자의 권한이지, 저작권자의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그소프트웨어를 파손한다고 그 일부를 삭제,수정한다고 저작권위반이 아닌것입니다.

저작권의 위반은 저작권의 대외적 침해적 행동이 수반되어야
침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개작하여 "재배포"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얻어진 코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할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DMCA는 미국법률이니 미국법률은 해당사항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우리나라가 협약한 국제법만 준수하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곰플레이어는 미국회사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빵집이란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이의제기에 다음과 같이 답
변하신 글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을 찾고 싶지만, 귀찮아서 포기.. 빵집 제작자 분이 저렇게 자신있게 답변했으니, 법조항은 알고 답변하셨겠지요.

결국,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것은 코드 그 자체 입니다.
ipopx.dll제거 배치 파일은 코드를 직접적 수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voljin께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다실때 정확한 지식을 바탕에서 답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하여 형사고발이니 쉽게 이야기하시면, :twisted:

그래텍에 이미 문의했고, ipopx.dll 제거 패치의 배포에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ipopx.dll 제거 패치에 대한 자료설명문도 그래텍으로 보내서, 문제없다는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ipopx.dll의 신뢰여부와 삭제여부는 개개인의 판단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거패치를 동호회자료실에 등록할 때, 그래텍의 공지문을 3가지를 링크해줄것을 요청하여, 문제없이 모두 들어준 상태입니다.

아래는 제거패치 자료등록시 자료설명문 원문이며, 그래텍으로 보내 문제없다는 확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예회손 등의 문제가 야기될때에는, 양쪽 모두의 입장을 동시에 기재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의 의견을 동시에 기재하여 읽는 이로하여금 한쪽으로 치우침없이 판단케 소스를 제공해주면, 어느 일방을 비방한다는 문제제기를 받을 소지는 없게 되니깐요.

민법은 사적 자치라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법인격으로서 개인은 의사활동의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패치배포자와 이를 이용하는 자는 구분됩니다. 패치를 배포한다고 모두 이를 적용하였다는 전제는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배포된 패치를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적용하였다고 추정할만한 상당한 연관관계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패치의 적용여부는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선택문제입니다.

배포된 패치가 50%이상 적용된다는 가정이 성립하려면, 민법에서의 사적자치의 원리가 부정되던가, 바이러스형식으로 무조건 적용되는 기능을 가진 패치이어야 그러한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DVD 보호 알고리즘을 깬 해커의 경우에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소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지만, 무죄판결의 이유중의 하나가 DVD 보호 알고리즘을 깨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한 행위 자체가 DVD 의 저작권물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해커가 DVD를 1천장(?) 넘게 수집하는 DVD 수집광이였다는 점이 DVD 저작물을 침해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파일이 위법하다면, 음악CD에서 MP3를 추출하는 프로그램도
모두 위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 CD에서 MP3를 추출하여 "재배포"한 행위에 대해만 저작권위반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정보통신부 및 음반협의회에서 공개한 일문일답 형식의 저작권 설명글에서 읽은 적이 기억나는 군요.
추츨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직접적 저작권위반이 아니며,
사적자치를 가지고 있는 법인격으로 개인이 MP3를 외부로 재배포했을때, 즉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침해 했을때, 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일부 파일을 수정 삭제한후 "재배포"한다면
명백한 저작권 위법이 될 것입니다.

그건 어떤 기능이냐에 달려있지요. 애드웨어인데 광고창이 안뜨게 만들어 버렸으면, 직접적 영업방해로 문제소지가 있지요.
애드웨어의 경우, EULA에 광고표시에 동의여부를 표시하여 최종사용자의 승인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광고표시기능는 애드웨어 제작회사의 직접적 이익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주요기능입니다.

하지만 요번처럼 업데이트 기능의 dll 파일을 삭제하는 패치는 그런 문제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래텍이 자료등록하지 말라고 했겠지요. 왜냐면 dll 제거 해봐야, 팝폴더같은 그래텍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dll을 재설치해야 하거든요. dll 제거 패치의 사용여부는 사용자 개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애초에 만들 생각도 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직접적 손해를 입증할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mp3 회사에서 모 가수들의 노래 mp3를 끼워파는 마케팅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가 모 가수메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모가수의 인가하락이 매출에 타격을 입혔다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판례라는 것이 case는 달라도 법리의 해석은 그대로 다른 case에 적용되기 때문에 판례가 바뀌지 않는한 변함은 없을 것입니다.
판례의 구속력은 법적 구속력을 띄지는 않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가집니다. (상급법원의 판례를 하급법원에서 뒤집어서 판결할 경우,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판례의 구속력을 강제한다고 하더군요. 이를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이란 표현을 씁니다.)

요약하면,
결국, 어떤 기능을 제거하냐에 달려있지요.

직접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인과관계를 가진 중요한 기능이냐. 아니냐에 달려있지요. "직접적" 손해를 끼쳤다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증명되어야 아마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안심리전에 각하되던가, 기각될 겁니다.

법이란 것이 직접적 권리만 보호하여 주고, 간접적 또는 반사적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듯이 직접적인 손해 이유가 아닌 간접적 손해이유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