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
글쓴이: gang / 작성시간: 월, 2003/02/24 - 6:02오후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 한답니다. TV에서 이에 대한 토론을 보았습니다.
kldp의 geekforum이나 bbs에서도 과거에 비슷한 범주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 의하여 법으로 추진된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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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도입’ 검토에 업계 논란 - 인터넷실명제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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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익명의 폐해는 분명 심각한 수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익명의 폐해는 분명 심각한 수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지 무조건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그러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회원제를 도입한다든가 회원제 도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넣게 한다든가(지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이도 모자란다면 추가적인 인증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돈이 오가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는 분명 익명성을 최대한 배제하려 할테니까요.
실명제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강제하게 될런지는 알수 없지만 이를 어떤 기준에 의해 이러이러한 곳은 반드시 실명제를 하여야 한다라는 식이 된다면 분명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실명제를 적극 반대합니다.
인터넷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극
인터넷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대응(모니터링, IP추적 등)이 한계입니다. 그것도 나라 사이의 경계가 얽힌다면 더 어렵고요. 일본이나 미국 IP로 들어와서 글 남기면 추적하여 처벌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토론하는 취지야 알겠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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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저도 어제 그 방송 얼핏봤습니다.헌데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
저도 어제 그 방송 얼핏봤습니다.
헌데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던가요?
확실히 익명성이 없어지면 게시판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익명성을 없애는것보다
게시물 등록자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하는게 더 효과적이 않을까... 합니다.
어제 방영내용중에 모 여고생의 사건이 있었는데 참으로 심각하더군요.
자기 학교의 잘못된점을 지적했을뿐인데.. 학교 재단측에서는
고칠려고 하지 않고 그 학생을 처분할 생각만 하다니..
screen + vim + ctags 좋아요~
사람들의 정말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다면 당연히 익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정말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다면 당연히 익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얘기만 보고 싶으면 실명제를 하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일괄적인 실명제는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학교 다닐때부터 말한마디 잘못하면 두들겨 맞는게 일상다반사인데...;;
실명제라면...누가 글을 쓸런지...자칫 거슬렀다간 현피 당할게 뻔할텐데요...ㅡㅡ;
그리고 내부고발자도 제대로 보호 못하는 나라에서 실명을 걸고 글쓰면
과연 그 글로 인해서 입을 피해에 대한 보호는 가능할까요...?
결국 실명제 라는건
한마디로 빈대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언로(言路)를 막아버리는 짓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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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무조건적인 실명제는 반대..
일단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를 여러게시판들을 통해 봐오면서 실명제의 필요성을
느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조건적인 실명제를 하는것은 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티즌들이 먼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한 힘들다고 봅니다.
[quote="kall"]사람들의 정말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다면 당연히
말이 많았던 부분중에 하나이지만.. 익명성이란 것이 과연 솔직한 이야기를 이끌어 낼수 있을까요?.. 저는 그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대 자신을 가리고 하는 그런말들이 과연 어느정도의 진실성을 가질까요? 오히려 상대를 기만하려 드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익명에 의한 피해는 꽤나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실명제라면 그것또한 문제가 되겠지요. 가장 이상적인것은 네티즌들의 스스로 각성하는 것일 테고.. 그 다음은 강력한 통제 아래의 회원제가 아닐까.. 싶네요..
익명이라는 탈을쓰고하는 고발이 과연 문제점을 고치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자기가 잘못된것들을 고치려고 그것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라면 익명이든 실명이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ps.
써놓고 보니 감정적인 문체가 되어버렸네요. ㅡㅡ;;
한때저도 kall님과 같은 생각들을 가졌으나.. 지금은 상당히 회의적이라..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진듯 하네요;;
Never Stop WheelMouse ~:>
실명제
익명으로 많은 곳이 페허화 되었고 이곳 역시 피해본곳이 하나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실명제를 한다 과연 이게 정당한것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실명제 할려고 하면 할수 있는곳도 있고 실명인증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정부입김으로 꼭해야만 되는것은 아닐겁니다
또 실력자에게 피해가 되는 글은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갈겁니다
많은 곳에서 양심에 이끌려 언론에 글쓴 사람들 어떻게 되었나요
말도 안되는 괘심제로 징역이니 하면 끌고 들어가지 않았나요
언론 제제라는 생각밖에 안드는 군요
정말 실명제가 가능 할까 ? ㅋ불가능 하겠져..ip야 속이면 되니
정말 실명제가 가능 할까 ? ㅋ
불가능 하겠져..ip야 속이면 되니깐..
가입이야.. 주민번호 속이는것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데...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실명제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개인정보는 마구 빼돌려져서 돌아다니는 판에 가입하고 게시판에 접근하는거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편이고요.
실명제는 사실상 인터넷에서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실명제한답시고 개인의 사생활정보가 더욱 침범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는 제가 가입도 하지 않은 곳에서 가입자 확인 메일같은거에 별 스팸이 다 날라옵니다. 심지어는 스팸중에는 제 신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곳도 있으니 참 섬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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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익명...의 필요성...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것이 어떻게 솔직해질수 있느냐... 고 하시지만...
실명으로 글을 올릴때는 외부의 요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글을 올리고 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위에서는 뭐라고 압력이 들어
올까....
Asche Zu Asc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