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림넷의 주장

한마디 해주자면, "그게 불만이면, GPL 소스를 사용하지 말아라" 입니다.

도둑넘들.. :twisted:

훔쳐다 팔 생각만 하는구나.. :evil:

국제적인 망신이로군요 이거......참....

이 변호사도 개념탑재좀 해야겠군요... -_-;;;

엘림넷 변호사말도 일리가 있긴하군요.
과연 GPL의 반응은 어떨지 참 궁금해지네요.

아니죠. "그게 불만이면 GPL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로 원자작자와 계약을 맺어라"가 답입니다.

"알집 공개용"은 개인은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은 사용할 수 없으니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나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용 라이선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계약하고 사용하면 되는겁니다. GPL도 마찬가지. 원저작자가 GPL 이외의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아하! 어쩔 수 없죠. 새로 개발하는 수밖에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소스코드"라는 대상(artifact)를 놓고 보면 엘림넷이 나쁜 놈(?)이 되겠지만 영업비밀이라는 관점에서보면 이들의 주장이 상당히 make sense한 것도 사실입니다. 좋든 싫든간에, 이 사건에서 일단은 소스코드와 영업비밀을 분리해서 생각을 한 다음 소스코드와 영업비밀이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엘림넷의 승소 요인은 GPL 과 영업비밀 침해 를 구분해서 적용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한정엽씨에 대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GPL 소스를 이용해서 저작물을 만들어놓고, 막상 소스 공개의무는 위반하고 살다가, 다른 회사로 이적하면서 GPL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갔고, 엘림넷에서 소송을 거니까 '내 저작물은 GPL 소스를 고친거다. 그러니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죠.

법을 떠나서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봐도 한씨의 태도는 어떤 명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GPL 소스를 이용했으면 처음부터 그걸 공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했죠(1차 문제). 그리고 상도의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직을 했습니다(2차 문제). 그리고 엘림넷에서 소송을 들어오니 GPL 을 운운했죠(3차 문제). 한마디로 GPL 을 자신의 이기적인 용도로 이용해먹은 겁니다. 자신의 처지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꿔가면서 안좋은 행동을 골라서 했습니다. 모른긴해도 판사가 보기에도 한정엽씨 행동은 괘씸죄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엘림넷 변호사의 GPL 과 영업비밀 침해 분리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림넷 변호사는 GPL 문제는 엘림넷과 FSF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을 했는데, 향후 엘림넷에서 소스를 공개하면 GPL 위반문제는 그냥 끝납니다. 더우기 이번 소송에서 엘림넷은 원고이고, 한정엽씨가 피고입니다. FSF 측은 별도의 소송을 해야하는 제3자 입장입니다. 어떻게보면 엘림넷의 승소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자신의 잇속을 챙길 때는 GPL 을 위반하고, 자신이 불리해지니 GPL 을 내세우는 한정엽씨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문제는 GPL 인데... 우리나라 법정이 아무리 무대포라도 GPL 을 무시하는 판결을 뻗대기는 무리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에서 GPL 이 무력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친 비약입니다.

PS : kldp 에서 한정엽씨에게 우호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봐도 한정엽씨는 비난당해 마땅한 사람 아닌가요? 소스공개를 안하고 버티는 엘림넷도 웃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법은 실제로 다음 유사 소송에대한 판결의 선례가 됩니다.
법에대한 판결의 번복은 과거판례에대한 재해석문제가 달려있기때문에
정확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전 판결의 번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판례법의 적용으로 이후 유사 사건의 발생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충분히 GPL라이센스에대한 적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GPL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시 대단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이번판례의 경우를 들어 영업상의 비밀 보장권을 주장한다면 GPL라이센스에대해 무지한 판사들은
당연히 변호사의 주장에 손을 들겁니다.

여기서 누가 한씨에게 우호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죠? 한씨는 당연히 비난받을 짓을 했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중요한 사항은 엘림넷이 GPL인 저작물을 영업비밀로 하려고 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도는 적어도 이번 판결에서는 성공했고요. 이점때문에 다들 열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엘림넷이 소스코드에 대한 부분은 GPL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고, 이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바로 공개를 했다면 이런 논의도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엘림넷이 영업 비밀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소스코드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소송을 내야 옳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엘림넷의 변호사는 원래 그런 직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GPL을 읽어 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작권을 위반하여 공연히 알려져야 했을 소프트웨어를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제적 가치를 지녔을 경우 그에대해
영업비밀로 법이 보호를 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dg님은 '그런 경우에도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판단하신건가요?

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가치와 영업상의 기밀에 대해 영업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판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판결문에 보면

한가지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얻었는데 정이 그돈을 훔쳤다고 하면 정은 절도죄가 되고 갑은 사기죄가 됩니다. 정한테 절도죄로 처벌할때는 그 돈이 사기쳐서 얻은 돈인지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이건 정이 나쁜짓을 해서 처벌한것이지 갑이 사기쳐서 얻을 돈을 보호해준게 아닙니다.

이 판결은 엘림넷이 GPL위반해도 된다고 한게 아니고 GPL위반하는 업체들의 변명거리로도 사용될수 없습니다. 물론 'GPL위반한걸 재판부가 영업비밀로 인정했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

한정엽씨에게 우호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는 이유는 바로 위 문장입니다. 한정엽씨는 엄밀하지 않게 말하더라도 법적책임을 져야합니다. 없다고 보기 어려운것이 아니라, 있다고 보는 것이 쉽습니다.

이런 기본하에 얘기를 풀어 가야 하지 않을지 ?
당하는 쪽에선 속상할지 몰라도 이게 현재의 원칙을듯.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FSF에서 괘씸죄를 물어 소스 공개나 배상이 아닌 etund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냈으면 좋겠군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잘못을 빌미로 어떤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 마땅 할것입니다.

2.
GPL을 따르지 않을려면 GPL 프로그램 코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라이센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GPL을 포함한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을 해야 GPL이 적용 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GPL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관련 자료의 이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아니면 역시나 BSD를 사용하셔야 할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가만히 생각해보니 dg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인것 같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영업상의 비밀이 생겼고(그게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그로인한 이득이 있고. 그 이득을 침해했으니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건은 불법적인 일인 라이센스 위반을 한 것 입니다. 첫번째 사건과는 분리되는게 법리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아닌것 같지만...

그러므로 FSF와 GPL을 가진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니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라이센스를 취소하고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일부턴 소스 공개하고 영업해라 라고 하거나...)

(흥미있게 보다가 정리해볼까해서 글올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꾸벅(_ _) )

엘림넷의 ETUND 이 VTUND으로 개발되었으므로, ETUND는 GPL 라이센스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림넷은 해당 소스를 공개 해야합니다.

하지만 엘림넷이 ETUND을 VTUND 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그에 관련된 소스외 자료는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GPL을 준수하는건 엘림넷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된 ETUND의 소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GPL중 사내 개발중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공개하라는 조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하는 내용은 소스에 한정되는것이지 연구개발중 나온 자료와 지식까지
공개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하이온넷이 HL 을 만들게 된건 VTUND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및 관련 자료를 피고인 한씨를 통해 알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의심한
엘림넷이 하이온넷과 피고인 한씨에게 소송을 걸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판결내용을
보면 위의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걸로 보입니다)

또한 문제는 ETUND 소스에 대한 영업비밀문제인데
ETUND는 GPL에 의해 공개되어야할 소스이지만 아직 공개된 소스는 아닙니다.
더구나 하이온넷은 ETUND 사용자가 아닐거라 생각되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소스를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ETUND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는것은
엘림넷 ETUND 소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며, 영업비밀유출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하이온넷이 아무런 문제없이 HL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ETUND 소스 기반이 아닌
VTUND 소스를 기반으로만 개발을 해야하며, 피고인 한씨로부터 ETUND개발에 관한
어떠한 노하우 및 연구개발에 관련 자료를 얻어서는 안됩니다.

... 내용을 코드로 요약하면...

class GPL:
class VTUND(GPL):		// GPL이다

namespace ELIMNET {
class ETUND(VTUND): 		// GPL이다
class ETUND_USER(ETUND):	// GPL이다
}

namespace HIONNET {
class HL_FROM_ETUND(ETUND): 	// GPL이다.
				// 하지만 하이온넷은 ELIMENT 유저가 아니므로 상속 불가. 
				// 누군가 using ELIMNET 을 해줘야 하지만 아직 된 상태는 아니므로
				// 컴파일 에러 발생 (-_-);

class HL_FROM_VTUND(VTUND):	// VTUND는 이미 공개되어있으므로 가능하다. 		
}

이런식으로 정리되지 않을까합니다.

ps. 오히려 문제되는 내용은 판결문중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라고 생각되며, 이부분을 제대로 정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두개의 글타래를 하나로 합치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관리자 분이 보시면 두 글타래를 하나로 합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84360

여기에 있는 다음의 문장을 유의해서 보시면 '절도죄'가 성립함을 상식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경우 성립하므로,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자 함이라고 보시면 맞을 듯 하군요.

그리고 뇌물을 전달하는 중에 중간에 떼먹으면 상식적으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 A가 B에게 전달하는 뇌물은 B에게 전달이 완료될 시점까지는 '뇌물'이 아닌 A의 자산이므로 이걸 중간에 가로챘다는 것은 당연히 횡령(회사재산이라면) 혹은 절도(개인재산이라면)가 되겠지요.

A가 10억을 뇌물로 B에게 건낸것을 C가 중간에 5억을 가로챘다면, A와 B는 5억을 뇌물로 주고받은 죄를 받게 되고, C는 5억에 대해서 A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죄를 받는것이 당연한 상식이지요.

업체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취미로 하진 않겠죠 ㅋ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