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찬성입니다.

이내용이 유죄가 아니라면, 어떠한 개인이 GPL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고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면 그 회사에서 들어가서 소스를 내가 임의로 가져와서 배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지요?

이건 보통 회사에서 고발을 안해서 그렇지 이런 행위는 대부분 현행범이죠. 죄의 경중이 다를 뿐이지만... 역시 GPL하고는 상관이 없어보이는군요.

제가 보기에, 판사가 GPL라이선스를 무식하게 이해못해서 유죄를 받았다기보다는 실제로 위의 행위들이 유죄를 받게 만든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GNU재단에서 보낸 의견서는 GPL라이선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므로 이건 무죄다 라고 재판부에게 항의한 것으로 보일 것 같더군요.

GPL라이선스를 떠나서 위의 행위는 증거가 인정이 된다면 무죄를 선고받기는 거의 힘들어보이는군요. GPL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업비밀인정이 아니라, 그것을 배포하고 옮기는데 있어서 GPL과는 무관하게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판단이 되는군요.

처음부터 GNU가 엘림넷과 하이온넷에 대해서 GPL위반소송을 제기하고, 엘림넷이 하이온넷에 대해서는 그를 제외한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었더라면 재판부는 후자의 재판에 대해서 GPL라이선스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고 나머지의 영업비밀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GNU재단이 GPL라이선스의 영업비밀성 방지라는데만 집착해서 두 회사랑 합의를 해버림으로써, 실제로 재판부는 그건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포괄적으로 '형사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졌다고 보입니다.
GNU재단은 소송을 엘림넷에 대해서만 제기해서는 결국 하이온넷을 편든다는 것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두 회사에 대해서 모두 GPL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하군요. 문제는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소기각될 가능성도 참고하셔야할 듯.

이 쓰레드는 위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쓰레드(다른 사이트에서도 링크되어있는)이므로 소송건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GPL 개작에 대한 것을 공론화하는 것은 주제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주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닌 게시판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해도 게시판 분류를 추가할 만큼 많은 주제가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스 공개 될테니 그 소스 가져다가 우리도 VPN 회사 하나 차려버립시다. :twisted:

호주 IT 기술 이민이 있다는데 떠버리고 싶어지네요.

이 문제의 핵심은 위에서 보듯이 GPL의 적용을 받아야할 소스코드 까지 모두 '영업비밀'로 인정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한 GPL/FSF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했다는 점입니다.

GPL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만 명시하면, GPL과 관계없는 고객정보, 영업자료 유출 등이 얽혀서 하이온넷이 패소하건 승소하건 오픈소스 커뮤니티 입장에선 신경쓸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쓰레드 내용을 숙지 하시고 글을 쓰시는 것인가요?

계속 엉뚱한 소리를 올리셔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도가 지나치군요.

같은 개발자라면 그 사람의 범죄 사실도 묻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GPL을 초기에 위반 한것도 한정엽씨이고 이 GPL 소스 코드 자체를 엘림넷에서 요구 할시에 거부한 것도 한정엽씨입니다.

이것도 GPL 위반입니다.

판사의 GPL 이해는 제가 생각하던 수준입니다. 허나 FSF의 대응과 한정엽씨와 변호사의 대응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입장에선 GPL 소스 코드의 영업비밀 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유죄입니다.

거기에 FSF로의 압력까지 받은 걸로 생각이 들었다면 당연히 더 하리라고 봅니다.

제대로 알고 글을 쓰십시오.

엘림넷에서 한정엽씨에게 GPL 코드를 가지고 개작해서 GPL이 아닌것처럼 강요하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한정엽씨의 작품입니다.

재판에서 엘림넷이 이겼다고 엘림넷이 GPL 위반은 아닙니다.

엘림넷도 FSF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는 엘림넷도, 한씨 및 하이온넷도 모두 형식상 문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은 "GPL에 따라서 배포된 소스를 받아서 비지니스를 행한 것"이 됩니다.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오직 소스에 관련된 부분만)

만약, 이번 판결되로라면,
GPL 소스를 개작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자신이 유리한 시점까지,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한
공개하지 않은 시점에 얻어진 불법적인 이득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결코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토론하고 정확히 부합하지 않은 글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적은 것 뿐입니다.

이 또한 제 경험을 적은 글에 불과합니다.

물론 3자 모두 GPL을 위반했었고,이에 일부는 이를 시정해서 이행했고,
다른 이는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GPL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엘림넷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엘림넷만 소위 말하는 "까고 있습니다".

즉, 이번 판결로, 엘림넷만 명백히 GPL을 위반하게 된 것이 명백해졌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언급한 제 글로 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씨가 여러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또한 떠떳한 입장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행한 합법적인 일에 대해서 불법적인 판결을 받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즉 자신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만 책임과 그에 대한 댓가를 지면 되는 것이죠.

같은 개발자 입장에서 한정엽씨를 두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상식적인 생각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한씨가 무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둔단 것이 크지, 결코 무조건 가제는 게편이라 한씨를 두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번 사건은 GPL 위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복잡해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픈소스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

(1) 문제의 제품이 개작 부분을 포함해서 GPL의 적용을 받는 제품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봅니다.

(2) (1)이 성립될 경우 문제의 제품 소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피고측의 유출 방법의 합법성과는 별개로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즉, 설사 피고측이 소스를 유출한 과정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GPL에 적용을 받는 다면 고객 중 어느 누구라도 전체 소스를 얻을 수 있고 더욱기 이렇게 얻은 소스와 바이너리 모두를 원고측과 전혀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 된다면 해당 제품의 소스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FSF 측은 피고나 원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번 판결문은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GPL 저작권과 관계 없이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경쟁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ETUND'의 구동 소프트웨어가 '대외비로 관리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며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국한해서 항소심에서는 GPL의 적용을 받는 소스는 영업비밀이 아니며 이에 대해 FSF는 국내에서도 적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FSF 등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떼서 소송을 진행 할수는 없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이미 실수를 범했다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3자를 동일하게 GPL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처리 하지 못한것이지요.

한정엽씨와 항소에 연계해서 하는 방법또한 좋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가지 부분때문에 한정엽씨를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좀 여러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바야 할 문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

오해를 불러 잃으켰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판결에 불만이 있습니다.
만약, 한씨가 GPL 위반으로 제소되었고, 그렇게 판결이 나았다면 수궁했을 겁니다.

만약, 판결이 GPL을 인정하더라도,
소스의 입수과정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죄의 이유라면,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하지만, 판결은 전혀 다릅니다.
즉, 한씨가 다른 부분에서 무죄가 아닐지는 몰라도,
이번 판결, 즉 엘림넷이 제소한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명확한 GPL 무시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한씨가 고생하는 것이 마음아파서가 아니라,
GP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씨가 무죄인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받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황이 제일 좋은 건데 어떤 방법을 써야 가능할지가 참 난감합니다.

한정엽씨와 항소를 해서 진행해 간다면 이 부분만 별도로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진 않을테고요.

그렇다고 전부를 같이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발을 제대로 잘못 디딘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영업비밀 침해가 단지 해당 소스 코드만 가지고 건 것이라고 보시는건가요?

소스코드만이 영업비밀이 된다면 모든 회사는 개발자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잘못생각하고 계십니다.

한정엽씨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한것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것이며 이 중에서 소스코드 상의 영업비밀 부분이 인정 받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엘림넷이 해당 소스 코드만으로 소송을 걸었다면 그리 중요한 소스코드를 왜 이전까지 한정엽씨한테 못받고 있었을까요?

왜 한정엽씨는 엘림넷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송하고 나서야 전달을 했고? 참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이 곳에서의 논의도 한정엽씨나 하이온넷의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오픈소스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한 토의와 대응방안 마련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글타래를 여는게 맞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자체에서는
명확히 소스 유출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준하는 법정 구속에 해당하는 엄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판결에 비해 상당히 강합니다.
결국, 정확한 판결도 아니고, 판결문도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럼 엘림넷은 GPL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진술서에서
한씨에 대한 고소의 주된 이유는 소스코드 유출에 대한
내용은 삭제해야 하고 다른 이유로 제소해야 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엘림넷의 피해자 진술서가 판결에 크게 작용했음은
판결 내용에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따라서 저는 엘림넷이 GPL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재판부를 제외한 3자중 유일한 GPL위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저는 한씨가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한씨가 행한 합법적인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피소의 주 내용인 소스 유출에 대해서는 무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먼저 엘림넷측이 소스 유출에 대해서는 제소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보일 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nakyup님께서 오히려 엘림넷 직원이신가 생각할 정도 있습니다.

일단 한씨의 엘림넷에 대한 소스코드 제출 부분은
이 재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엘림넷 측이 한씨에 대해서 소스코드를 제출하도록 재판을 걸면 될 듯합니다.

물론, 한씨가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한 부분은 인정하고,
소스코드만으로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현시 시점에서는 엘림넷의 주된 한씨에 대한 제소 이유는 소스코드 유출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며, 판결의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엘림넷을 GPL을 위반하고 이 재판에 관련된 다른 두 당사자,
즉 한씨와 하이온넷과는 다른 입장에 처해졌다고 봅니다.

즉, 한씨와 하이온넷은 GPL을 완전히 준수가 가능하지만,
엘림넷은 소스에 대한 영업비밀성이 입증된 이번 판결을 통해,
번복할 수 없는 GPL위반을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한씨가 항소해서, 상급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Vtun의 원작자나 저작권자에게 피소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과
자칫 잘못하면, 무고혐의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재판부의 GPL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결이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 부족에 대한 보충을 위해서라도,
Vtun의 원작자나 혹은 저작권자의 엘림넷에 대한 제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엘림넷은 주장할 수 없는 소스코드의 영업 비밀성을 주장했음으로,
저작권 위반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랬군요... 전 한정엽씨가 떳떳하다고 한적은 없는데 ... 쩝...

네 이제 이 방법밖에는 대응 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겁니다.

원 저작자를 불러와서 엘림넷을 고소 해야 하는데 이건 GPL 위반 이라고 밖에 소송 사유가 안됩니다.

근데 이게 또 따지고 들어가면 한씨의 주장대로 라면 한씨만이 엘림넷 이전부터 코드를 수정했고 엘림넷에서는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소스를 받은게 소송걸고 나서니까요.

모든 시작이 한씨로 부터 이고 사실 해결도 한씨밖에 답이 없습니다.

소송으로 간것이 이미 양측에 협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일테니까요.

합의가 가능했다면 소스코드 상의 영업비밀에 대한 부분을 엘림넷에서 삭제하고 한씨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하는 상황이어야 할터인데 한씨는 소스코드만을 영업비밀이라 생각해서 또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였을 겁니다.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니 소송으로 진행돼었을 것이겟지요.

이런 경우에 과연 원 저작자를 불러와서 소송을 걸었을때 또 다시 한씨가 거론되지 않을 수도 없거니와 엘림넷에 과연 얼마나 GPL 위반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땐 누가 GPL을 얼마나 위반했는 가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중요하다면 FSF 측과의 합의 대로 양측 모두 정해진 기일까지 소스를 공개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GPL을 부정하는 판례가 남는 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책을 이야기하기 위해 별도의 쓰레드를 열던가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씨가 주장했던 부분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림넷 이전 회사에서 작업한 것이며 기타 등등 이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경우 원 저작자가 와서 엘림넷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엘림넷에서 당연히 위에 내용을 제출할거란거죠.

즉 자신들은 모르고 영업을 한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 쉽지 않게 됩니다.

또 시작점이 한씨로 가게 되버리는 아주 웃긴 상황의 연속이 되버린거죠.

이걸 재판부에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회사에 재직시 일이므로 회사의 책임을 묻는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이 될지가 지금 궁금한 사항입니다.

...
(신경끄려고 먼저글 삭제합니다. ^^)

FSF가 GPL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면,
엘림넷이 만약 Maxim에게 피소당했을 경우,

이후 GPL을 준수했음을 입증하기는 쉬운나,

이미, 소스코드에 대한 GPL 위반사례 즉,
한씨에 대한 소스코드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고,
판결을 받은 것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GPL을 위반한 것을 번복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만약, 이를 피하기 위하려면,
한씨에 대한 소스코드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진술서는
무고였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무고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GPL을 인지한 시점에서
소장을 고쳐쓰지 않은 점은
분명한 무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axim이 엘림넷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확률은 100%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다음인데, 앞의 진술내용을 보자면 한정엽씨가 엘림넷직원으로써 회사에 GPL임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전적으로 개발한 것인것처럼 비지니스를 하도록 했다면 엘림넷은 한정엽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100%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직원이 고의적으로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입증이되면 회사가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 직원이 다시 배상해야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과정에서 하이온넷이 개입되었다고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하이온넷은 또다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1심판결내용만을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한다면, 엘림넷은 설사 GNU에게서 소송을 당하더라도 물어주고, 그에 대해서 한정엽씨에게 다시 소송을 청구하면 아마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시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결국 GPL은 언제던지 '돈'을 물어내는 라이선스라는 점만 부각될 겁니다.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겠지요.

GNU입장에서 항소심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판결은,
"GPL 라이선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영업비밀은 인정할 수 없으나,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영업을 수행하면서 파생된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판결이 제일 나은 답이라고 보입니다.

이부분이 실제적으로 엘림넷측에서 해당 소스가 GPL임을 모르고 소송을 낸것일수도 있습니다.

GPL이 나오기 시작한것은 한정엽씨가 상황이 안좋게되자 해당 소스가 GPL임을 알렸다 라고 엘림넷에서 주장하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FSF도 한정엽씨로부터 요청이 와서 해당 소송을 알게된것입니다.

소송 진행 후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란거죠.

지리즈님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느 개인을 편드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자꾸 반론을 다니 엘림넷 직원으로 오해를 살수도 있겠지요 --;

엘림넷이 처음부터 GPL임을 알고 소장에 해당 내용을 삽입한것이라면 지금도 GPL을 지키려는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헌데 저것을 또한 증명할수가 없습니다. 한정엽씨와 엘림넷 밖에는 모르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엘림넷 측이 GPL임을 안 후에도 소스코드 부분에 대한 영업 비밀에 대한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korea.gnu.org의 그들의 주장을 읽어 보십시오.) 이점만으로도 GNU는 소송을 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에서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온 1심 결과에 대한 보도도 전혀 GPL에 대한 이해가 없는 보도들 뿐입니다.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GNU의 대응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는 판사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이해못하는(제가 보기엔 사용자 라이센스의 구입과 소프트웨어의 구입을 동일시 하는 인간입니다. 아마 자기가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에 MS Word가 있으면, 그리고 그 박스와 라이센스 넘버가 있으면, MS Word를 샀다고 생각할 인간 같습니다.)데 적절한 판결을 기대를 할 수도 없었겠지만, 미리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소송을 걸고, 판결의 결과에 따라 합의/소취하 또는 진행) 했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GPL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FSF에서 해야 할 일은 GPL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이고, 이미 소스를 공개했으므로 FSF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비밀 누설은 GPL과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만약 어떤 소스가 GPL이면서 동시에 영업 비밀이라면, GPL은 GPL대로 지켜야 하고, 영업 비밀은 영업 비밀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므로 애초부터 둘 중 하나를 어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면서 GPL 소스를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 소스가 GPL이므로 영업 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 측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GPL 소스를 영업에 이용하는 것은 적어도 둘 중 하나를 어길 수 밖에 없는 잠재적 위험을 처음부터 안고 있는 것일 뿐, GPL이므로 나중에 누설하더라도 영업 비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만약 어긴 것이 GPL이라면 GPL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테고, 어긴 것이 영업비밀 위반이라면 영업비밀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둘 다 어겼다면 둘 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소스를 공개했으니 GPL 위반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당사자들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FSF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FSF에서 해야 할 일은, “GPL 소스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도출하는 것이지, “GPL 소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도출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의 보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간 것이고,
한씨 및 FSF는 소스코드에 관한 부분에 대한
엘림넷측의 영업기밀 침해 주장은
GPL에 의거해 이유없음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일괄적으로 형사고발을 했을시라도,
일부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재판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유에 대한 것만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소스 코드 유출에 대한 영업기밀에 대한 침해인지의 여부와 GPL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상 한씨에 대한 유형 내용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고,
또한 엘림넷이 정확히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의 사안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한정엽씨,하이온넷은 미비한 부분을 시정하여,
GPL을 이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대한 GPL 관한 고소는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나
혹은 원자작권자 이를 테면 엘림넷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이번 재판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하자면, 지금 구속중인 사람한테,
GPL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다그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보석으로 풀려나 있다고 해도, 송사에 매달려서 이런 것을 이행할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ps)지리지가 아니라 지리즈입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그 비밀을 공공에 공개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공공에 공개해야 하는 것이 자명한 GPLed S/W에 영업 비밀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GPL소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가 직접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GPL을 준수, 즉 공개하여야 하므로 영업비밀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은 필요한 간접적인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한정엽씨의 경우 회사를 기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만약 회사에 GPL이며 공공에, 정확히는 구입한 사람에게 사용자 라이센스만이 아닌 소프트웨어 자체, 즉, 바이너리와 소스코드 전부를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라면) 영업 비밀이 아닌 다른 죄를 묻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요. 당연히 말을 했는데 회사가 동조하여 숨긴 것이라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GPL S/W가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개발자가 나가서 그 소스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며(불가능해 질 수 있죠, 현재와 같은 전직 제한 같은 황당한 법도 있는 마당에) 이것이 GPL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부분에 대한 공소기각이라던지 이거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취하를 하거나 혹은 반대편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그부분의 공소유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야합니다.

문제는, 반대편쪽 변호사의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게 할려면 나머지 사실의 유죄를 자인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GPL이라는 점을 끝까지 유지해서 전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느정도 영업비밀에 관한것을 시인하는 대신에 소스에 대해서는 GPL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면 판사는(우리나라 판사는 보통 이런소송에서 실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선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민사적으로 둘이 알아서 하라라고 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엘림넷의 변호사가 굉장히 고단수라고 보이는 것이 GPL라이선스이기 때문에 하이온넷과 한정엽씨에 대해서 '저작권법침해(5년 5천만원)'가 아니라 형량이 더 낮은 '부정경쟁방지법(3년, 3천만원)'으로 고소를 한것입니다.

즉, GPL위반으로 소송을 걸었다면 이는 GPL라이선스자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공소유지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원저작자가 실제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쌍방의 소가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를 영업비밀위반으로 고소를 할경우 GPL라이선스와는 무관하게 얽매일수 있기 때문이지요.

항소심에 가더라도 영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는 거의 힘들 것 같은데, 문제는 GPL라이선스에 관한 부분을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만... 이렇게 분리할려면 엘림넷이 주장해야하기 보다는 항소를 제기한 쪽에서 해야합니다. 문제는 항소를 제기한 쪽은 그걸 분리한다는 것은 나머지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될것이므로, 아마 끝까지 GPL을 물고 늘어질겁니다.

당뇨 환자는 단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지, “못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설탕을 잔뜩 먹어서 병원에 실려온 당뇨 환자를 두고 “이 사람은 당뇨 환자이므로 설탕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없어. 그러므로 설탕을 잔뜩 먹은게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GPL 코드는 공개되어야 하므로 만약 영업비밀이 된다면 당연히 GPL위반 입니다. 따라서 GPL 코드를 영업비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접적인 결과이지 GPL에 직접적으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GPL과 영업 비밀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GPL 코드를 영업 비밀로 하면 “안 되는 것” 뿐이지, GPL 코드라면 무조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FSF에서 문제삼아야 하는 것은, “GPL 코드는 처음부터 영업비밀이 될 수 없었으므로 영업비밀 누설이 아니다”가 아니라, “GPL 코드를 영업비밀로 간주해서 공개하지 않은 점” 입니다. 만약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재판 결과에 황당한 문장이 끼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GPL에 적혀있는 그대로만 대응하면 될 것을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SF에서는 “GPL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점” 이것 하나만 문제삼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소스코드가 공개되었고, GPL2에는 보복 조항 같은 것은 없으므로 더 이상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도 MyCluster님과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과 무관하게 KLDP 또는 FSF kr 의 이름으로 성명서라도 내고 모금이라도 조금씩 해서 신문 광고라고 내야하는게 아닐런지요...?

FSF의 차후 대응 여부/방법 및 수위를 놓고 현재 리차드 스톨만과 이벤 모글렌,
맥심 크라스얀스키, 비숍 클락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판결문 사본과 공판
기록 등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FSF의 공식 입장은 3-4일쯤 뒤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LDP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며 이를 전달하고
있는데,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경기 보러 일어 났다가 적습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옳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입장에 있는 FSF에서는 꺼림칙하고, 또한 특히 개발자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1.
사용한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

owlet님께서는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판결에 있는 내용이라 다시 언급해 봅니다.
GPL은 2차 저작물에 대해서 GPL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저작물이 GPL하에 배포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이 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로 2차저작물의 소스를 인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자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정식적으로 인계 받은 사람에게 이 소스에 대한 GPL에서 허용하는 100% 권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재판부가 GPL을 무시하고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GPL과 영업비밀이 양립할 수 있더라도, GPL이 우선하기 때문에 GPL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있으며, GPL의 명시된 권리내에선 한씨 및 하이온넷은 영업비밀 침해를 행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GPL이 사실상 GPL하에서는 소스의 자유로운 권리를 허용하고 있음으로, GPL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밖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적합한 절차에 의거했다면, GPL은 영업비밀이라는 것과 양립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 이부분에서는 alee님과 의견과 달리하고 있습니다.

2.
소스 접근과정에 불법이 있었나?

일단 소스를 공개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 한씨가 소스 접근이 불법이었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개발자 였던 한씨는 사실상 소스의 거의 유일하고 주요한 개발자며 또한 접근이 가능한 자였습니다.

3.
접근과정이 불법적이지 않았어도 한씨는 소스에 대한 GPL에서 허용하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제 상식범위 내에서 정확히 이 것을 부정할 근거는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위 내용대로라면 개발자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kenny007one님의 예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인용합니다.

4.
GPL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스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명백히 저작권 위반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명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수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5.
기업이 소스를 GPL로 공개하기 전에는 영업비밀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기업이 유리한 시점까지 GPL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됨을 인정함을 말합니다.
즉, 사실상 기업은 가능한 시점까지 무제한 기간동안 소스에 대하여 GPL에서 허용하지 않는 독점적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GPL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위에 열거한 이유로 인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의 소스에 대한 영업비밀인정은 개발자와 FSF에게는 악몽이며, 수용할 수 없는 판결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ps)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적어주시는 fender님께는 사죄 및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fender님께서 제시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FSF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은 후에 지속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실 저도 FSF 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gnome 채널에도 이 문제에 관여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전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L에대해 정통한 분께서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너리를 배포하지 않고 웹서버의 형태로 서비스하는, GPL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영업비밀 버전 개작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GPL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의 도덕적 비난을
감수한다면, 영업비밀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은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바이너리에 대한 배포가 이미
end-user측으로 일어난 경우입니다.

마땅히 지켰어야 할 GPL을 위반함으로써 생겨난 독점 권리를 법이 보호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위법 행위에 의해 발생된 권리를 법이 보호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 FSF의 답변은 ``NO''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언제 알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주장이 극명하게 다른만큼 이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률 소송에 개입한다는 것은
이미 손에 ``흙''을 묻힐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어느측의 누구에
의해서라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GPL과 FSF에 대한 사항이 언급된 것은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GPL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다고
판단되는 원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FSF의 본건 개인으로, 오히려 GPL에 대한 이해가 보다 폭넓게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갈수록 심각해지는군요. gnu korea 측분들과 미국 FSF 본사(?)에서는 지금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작은 문제로 치부하기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인구 5천만에 가깝고 경제규모 10위권에 턱걸이하며 나름대로 정보화 인프라 하나만은 최고라 자부하는 나라이니까요.

만약 이대로 엘림넷측이 승소하고 원하는 조건대로 끝나버리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소송 준비하는 회사가 널렸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가 GPL 소프트웨어를 먼저 특허아닌 특허를 국내에 내고 법적으로 그럴듯하게 먼저 인정받고 먼저 영업을 시작한 회사가 좀 더 나중에 시작한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독점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말도 안되는 웃기는 시츄에이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 그냥 엘림넷이 당장 승소하던 말던 그쪽 vpn 회사들끼리 문제인가보다 하고 넘어갈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당장 자신의 회사에 자신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영업비밀 침해협의로 내용증명이 내일 아침에 발송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ajax 기반으로 개발한 채팅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XX클럽이 OS와 브라우저를 초월한 획기적 서비스로 엄청난 관심을 끌어 성공하자 YY, ZZ클럽 사이트가 따라했습니다. 그럼 이건 바로 소송감입니다. 왜냐면 ajax 도 엘림넷 소송건처럼 따지면 그냥 단순 조합기술도 영업기밀로 인정은 물론 특허로 등록되고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먼저 퍼뜨린 사람이 장땡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출시 이전까지 소스공개를 막아도 제품 판매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과 소스가 모두 공개되어 버릴 수 밖에 없다면 그런 성격의 자료를 저작권을 무시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off-topic입니다만, 미국에는 소스를 GPL로 공개하고도, 돈을 버는 업체들도 많은데,
특히 아주 쓸만한 라이브러리들이 GPL인 경우가 재미있더군요.

원작자들이 소스를 두가지 라이센스로 배포하는데,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업체들에게서는 돈을 받고, 라이센스를 해줍니다.

우리가 잘아는 mysql이 이런 형태죠..
LGPL도 아닌 GPL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합니다.
링크도 못하죠...

예를 들어 mysql GUI 인터페이스 개발해서
상업용으로 판매하려는 사람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
특히나 mysql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은 db,
게다가 db자체 배포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점등은
매우 군침도는 시장이기도 하죠.

다른 케이스는 위 원작자들의 소스를 이용해서,
재차 GPL로 2차 생성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역시 위와 같이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업체들에게서는
돈을 받고 라이센스를 해주는데, 이 때 자신이 가져다 쓴 1차 원작자들에게도
재 라이센스 옵션을 받아서, 다시 라이센스를 해주죠...

꽤나 이런 사업모델을 사용하는 업체 및 개인들이 많더군요...

느낀 바로는 개발자들에게는 shareware보다 더 무섭다 -- ; ;

GPL이 물론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좋은 사업모델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품 판매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된다는 말은 옳지않습니다. 제품이 판매되고 이 소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고, 고객중 하나가 이 소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누구나가 소스에 접근할수 있습니다. 공개될 수 있다와 공개되었다의 차이는 큽니다. 내일 공개되더라도 오늘까지는 충분히 비밀이 될수 있습니다. 비밀로서의 가치를 잃는건 내일부터입니다.

우선 '영업비밀'의 법적인 근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의 규정입니다 (법률 검색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영업비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로 볼 때 공중에 배포되기 이전의 GPL의 2차 저작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해 보면,

(1) '公然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 이 부분이 owlet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원래의 소스는 GPL로 알려져 있지만 어차피 이번 판결의 경우도 2차저작물을 영업비밀로 인정한 것은 이러한 원래의 소스에 개작을 했기 때문이며 이는 실제 배포행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려진 정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잠재적으로 공중에 널리 알려질 수 있다'는 단서만 붙여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owlet 님의 의견에 특별한 반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2) '獨立된 經濟的 價値를 가지는 것' - 문제는 이 부분인데, 일단 GPL의 2차 저작물은 판매와 동시에 누구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입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림넷의 ETUND 판매 행위는 사업모델의 특성상 해당 제품 판매가 누가 먼저 출시를 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시 이후 잠재적으로 2차 저작물을 무상으로 누구에게나 배포할 수 있다면 이 내용 자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소스가 공개되어 경쟁사를 포함한 제 3자가 쉽게 입수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는데 있어서 '해당 소스를 사용했다'는 건 결코 엘림넷 '만의' 특장점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GPL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소스 차원이 아닌 바이너리로 만드는 과정(레드햇이 그렇습니다)이나 이에 대한 기술지원 같은 서비스(MySQL 등의 예가 있습니다), 혹은 패키징 및 매뉴얼 작성(리눅스 배포판이 예가 되겠습니다)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PL의 적용을 받는 소스는 최소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는 어디까지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부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면서 사용, 공개한 경우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내용에서 '去來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정당하게 취득한 者가 그 去來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그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第10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GPL 자체의 법적 효력만 인정된다면 설사 엘림넷이 해당 제품의 소스를 영업비밀이라고 간주하더라도 이를 정당하게 획득한 고객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앞서 말했듯이 엘림넷이 주장하는 해당제품 소스의 '영업비밀'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해당 정보가 경쟁사 등에 누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 소스가 그 자체 만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