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건 사건에 대한 FSF의 개입 의도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한국내 GPL 위반 기업에 대한 GPL 강제
2. 기 배포된 GPL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특정기업의 독점 재산 및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 도출

이 중, 1은 하이온넷과 엘림넷 측이 수용의사를 밝히고 이행 중인 관계로
이건 사건에 한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2번째 사안입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어
종국 심판일이 9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형사 사건의 특성상
현상태에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선고 내용을 굳히고 있을 경우, 제3자 입장에서의
개입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엘림넷과 하이온넷측에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이며, 1-2일 안에 하이온넷측 변호인들이 엘림넷측 변호인단을
만나 중재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재안이 양측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엘림넷측 직접 ETUN의 독점성 및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이건 사건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부가 GPL 코드에 대한
``자유로운'' 상태를 인정하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ETUN 자체에 대한 영업비밀성을 인정한다면, 한국내에서의
GPL 관련 첫 판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가능한 모든
국내외적 연대를 통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양측에 제시한 합의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엘림넷측은 본 건 소송에서 ETUN의 소스코드 자체를 영업비밀 및
독점적 저작 재산권으로 행사하려고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거나, ETUN의 소스코드는 영업비밀 및 엘림넷측의
독점 재산권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직접 제출한다.

(2) (1) 이외의 영업비밀 즉, 마케팅 및 경영상의 영업비밀과
서비스 운영중 획득한 기술적 노하우 및 서비스 제어 프로그램
등은 ETUN의 소스코드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엘림넷과
하이온넷 측이 원만히 합의하며, 이에 대해서는 하이온넷
측이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다.

(3) 엘림넷과 하이온넷은 현재 서비스 중인 ETUN과 HL을 이용한
사업에 있어, 즉각적인 GPL 규정 이행과 향후 사업에 대한 완전한
GPL 준수를 약속한다.

(4) 현재까지의 GPL에 위반에 대한 사과 공지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사과문은 각사가 각사의 입장을 자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GPL 위반과 앞으로의 GPL 준수에
대한 약속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기존의 GPL 위반을 불문에 붙이고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엘림넷측의 답신에서, 이미 HL의 소스코드가 공개되었으므로 ETUN의 소스코드도 공개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엘림측의 두번째 회신은 오늘 중에
http::/korea.gnu.org/gv/ 페이지에 올려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엘림측이 GPL의 규정에 따라
ETUN의 소스코드를 ***직접***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오늘 발송하였으며, 이 경우 박상완님의 의견처럼 ETUN의 영업비밀성이 소멸되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ETUN이 영업비밀성을 갖지 않음을 반증하는 실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엘림넷측의 삭제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본 게시판 개설 이후,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 개진 및 참여도 필요
하다는 생각으로 게시판 개설에 관한 안내 메일을 엘림넷과
하이온넷, 한정엽씨측에 발송하였으나 엘림넷은 상기 답변과
같은 이유로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한정엽씨의
경우 본 게시판에 올려진 의문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엘림넷측의 입장 및 의견을, 회신된 메일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본 게시판을 참고하고 있는 분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으로 엘림측의 2번째
회신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엘림넷측으로
이에 대한 추가 안내 메일을 보낸 뒤 삭제 요청이 올 경우,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엘림측으로 발송한 최종 입장 안내문의
경우, 이미 본 게시판의 여러 논의들을 통해 그 내용이
대부분 알려진 것이고 이또한 있는 그대로를 게시판 참가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문서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것이며,
저작권법 이외에 관련될 수 있는 법조항들을 가능한 많이
열거해 놓은 이유는 엘림넷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이 게시판 또는 문서를
보게될 IT 직종 종사자분들께 사업에 GPL 코드를 적용함에 있어
GPL을 위반하는 행위가 단지 저작권법에만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입니다. 엘림넷으로 발송한 문서는 엘림넷에
대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최고장의 의미와 함께 일반인들에게
GPL 위반과 관련한 법률적 위반 사항들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송창훈 대리인께서 지적하신 국내 기업들의 여러 위법내용들은, 상당수 아래 같은 GNU GPL의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위반사실을 바로잡는 것 이전에, 충분한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GNU의 원리를 알게 된후에도 고의적으로 GNU 소프트웨어 사용을 은폐하는 것은 더 큰 위법이 되겠죠.

하놀드 발테도 포티넷이 커널을 암호화한 것을 위중한 위반으로 보고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한 것도, 이러한 것이 GNU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판매 금지 가처분 후 포티넷은 하놀드 발테의 권고(소스공개)를 그대로 준수하기로 하였습니다.

<GNU 소프트웨어에 관한 오해> - 이 소송전 저의 상식
- 누구나 공짜로 쓰니, 나도 공짜로 쓰자.
- GNU는 소프트웨어를 돈받고 파는 것을 반대하며, 이러한 행위는 위법이다.
- 나중에 개작한 아이템이 많이 팔리면, 원저작자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면 되겠지. (일반적인 저작권 상식)
- 미국의 원저작자가 설마 국내에서 개작한것 까지 관심을 가질까.
- GNU 소프트웨어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 GNU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적이다.
- 서비스하는 것에 쓰거나, 내부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겠지.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사실> - 부족한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GPL은 상업화를 오히려 권장하며, 그 소스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식 라이센스이다.
- 소스공개의 의무를 지킴으로서,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은 없다.
- GPL을 준수하며, 거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업들이 있다. (MySQL등)
- GPL은 사실 선택의 문제지, 강제의 문제는 아니다.
- GPL은 소프트웨어에 악성코드가 존재할 수 없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원도우즈의 파란화면(다운) 같은 것은 없다.
-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는 GNU와 GPL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 바이너리 배포와 동시에 GPL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하며, 내부적으로 사용할 경우라도, 내부 직원들에 배포하여야 한다.

--
엘림넷의 모회사인 제이씨현은 무자료 거래가 횡횡하는 용산바닥에서 유일하게 100%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원칙을 지키는 경영으로 성공을 해오고 있는 회사이며, 엘림넷 또한 원칙경영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10년간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4년간 가입자가 감소하던 엘림넷이 다시 1년 반동안 GPL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으며, GPL원칙을 지키면서, 이것을 더큰 사업의 기회로 보는 것이 제이씨현의 원칙경영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GPL 도입에 따른
제품설명서 등의 삽입 문구 등의 표준형태 정도를 작성해 공개해 볼
생각입니다.

GPL 바이너리를 배포함에 있어, 소스 코드의 공개와 배포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즉, 특정사가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일반 대중에게 홈페이지나
FTP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자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제품 설명서에 명기하는 것만으로도 GPL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엘림넷과 하이온넷에 대해서 FSF측이 소스코드의 배포가 아닌
공개를 요구한 것은 그동안 양사의 제품을 구매 또는 서비스 받아오던
모든 고객들에게 직접 사과문내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스코드 배포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형식이 양사에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한
측면도 있고, 그동안의 GPL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사과문 공지에 함께 추가적으로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FSF의 법적 개입 이전에는, 만약 엘림넷과 하이온넷이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에게만 소스코드를 배포하고 있었다면 FSF의 소스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GPL 위반이 성립하지 않지만, 현상태에서는 이미 양사가 GPL을
위반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VTUN 저작권자의 권리를 통해
소스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ETUN과 HL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FSF가 요구한 1개월간의 사과문 공지가 끝난 뒤에는, HL처럼 공개 프로젝트로
전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술한 것처럼 제품 구매자에 한해서 소스배포 방침으로
기업 정책을 세워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제품을 구매한 단 1명의 구매자나
서비스 가입 고객이라고 해당 소스코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책임지고 소스의
공개 및 유지 관리를 직접 맡는 것이 여러가지로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엘림넷이나 하이온넷측 분이 이 글을 읽는다면, 양사의 합의 과정에서 FSF의
이러한 입장 -- FSF 권고에 따른 합의 또는 GPL 이행 이후에는 소스코드 배포에
대해 이러한 선택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며 합의에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위에서 언급하신 http://www.nitixkorea.co.kr에 대해 질문합니다. 니틱스코리아는 캐나다의 Net Integration Technoloies Inc.에서 개발한 NITIX라는 제품의 한국내 수입원입니다. 마치 GNU/GPL을 위반하고있는 것 처럼 내용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Net Integration Technologies Inc.에서는 http://open.nit.ca/wiki/ 사이트를 통해 공개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NITIX는 모두 GNU/GPL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NITIX의 매뉴얼에도 모든 라이선스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엘림넷측의 요청에 따라 엘림넷 대표이사를 충정로에 위치한 엘림넷 본사 7층 회의실에서
만나 이건 소송 및 GPL 준수에 관한 대화를 8월 23일 화요일 오후 5시에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이건 소송 당사자인 한정엽씨를 2주전에 만난 것과 고려하면 FSF는 소송 양방을
모두 만나본 것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엘림넷은 향후 완전한 GPL 준수를 약속했으며, ETUN 소스 공개 및
1개월간의 사과문 게시를 9월 16일자로 엘림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고 이를
조건으로 FSF는 엘림넷에 대해 민, 형사상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개략적인 내용 및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Q: FSF가 요구한 시점이 최초 8월 25일에서 9월 16일로 변경된 이유는?
A: FSF의 소스공개 요구에 대한 엘림넷의 답변이 계속 ''불가''입장을
나타낸 메일만을 받은 상태에서, 최종 시한을 8월 25일로 적시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대화를 통한 합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소스의 공개 시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Q: 8월 25일에서 9월 16일로 변경된 날짜로 인해 이건 소송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점은 없는지?
A: 우선적으로 가처분 신청 재판일인 8월 26일 건에 대해서는 (가처분 재판일이
8월 26일이라는 사실을 FSF 대리인이 분명히 인지하게 된 시점은 8월 25일
입니다.) 8월 25일 시한이 지켜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FSF의 소송을 통해
직접 영향을 줄 수 없었으므로 영향이 없었으리라 판단됩니다.

Q: 9월 16일이면 형사 재판 선고일인 9월 8일보다 이후의 시점인데, 이것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A: FSF는 엘림넷측에 형사재판 선고일 이전에 ETUN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엘림넷측은 이미 진행중인 재판에 있어 엘림넷측이 하이온넷에 대해 자사의
영업비밀 침해건으로 고소한 재판에 대해, 이의 최종 선고 이전에 프로그램을
공개하거나 또는 ETUN에 어떠한 영업비밀성도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소송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FSF와 엘림넷의 합의에 따라 ETUN의 공개 및 사과문 게시를 9월 16일자로
시작한다는 합의 사항을 담은 FSF의 제3자로서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데
엘림넷이 동의한다는 점을 절충선으로 하여 9월 16일 공개로 합의하였습니다.
9월 16일 공개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 판단하지는 않지만, 엘림넷의
GPL 준수 약속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Q: 8월 25일 소스 공개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는지?
A: 엘림넷으로 보낸 최고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엘림넷과 하이온넷은 이미
2004년과 2005년 1월 부터 각각 GPL을 위반한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로
현시점에서도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현시점에서
FSF가 법적 대응을 시작하게 되면,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과 함께 사건자체가
하나로 병합되기 때문에, 이를 원하기 않는 FSF로서는 엘림넷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대신 자발적인 GPL 준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웠습니다.
FSF은 엘림넷과 하이온넷 모두에 대해 GPL 준수를 요구하며 이건 소송에 개입하였고,
여전히 GPL 준수를 전제로 두 회사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FSF의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이건 소송과 별도의 것이 되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엘림넷측이 9월 16일 ETUN 공개 입장을 지키지 않는다면?
A: 엘림넷과 FSF의 상호 합의는 무리없이 진행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합의 사항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FSF의 법적 대응과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 비난 모두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림넷은 소송 이전까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GPL 소프트웨어임점을 명확히 인식한 현 시점에서는
GPL을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FSF는 엘림넷측의 이러한 의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Q: FSF의 향후 계획은?
A: 9월 8일에 있을 형사 재판 선고에서 GPL 소프트웨어 자체에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판결을 도출해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이에
있었던 사업에 있어 적절한 손해 배상이나 처벌 및 그밖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엘림넷과 하이온넷이 주장하는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엘림넷이 언제
알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A: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으므로
FSF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Q: 9월 8일 형사 재판 결과, GPL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는 판례가
나올 경우 FSF의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A: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엘림넷이 자사의 ETUN에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지만, 엘림넷측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FSF에 밝혔으며
FSF가 엘림넷과의 합의 사항과 9월 16일부터 ETUN을 공개하기로 한 점 등을 제3자 입장에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상호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FSF는 만약 이러한 판결이
나올 경우에 판례를 수정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엘림넷에 충분히
전달했으며 이로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엘림넷이 이를 감수하기로 하는 선에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Q: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합의 가능성은?
A: FSF의 권고에 따라 8월 22일자로 하이온넷측에서 엘림넷으로 합의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이며, 엘림넷측과의 대화 과정에서 엘림넷 측도 하이온넷 측이 성의를 갖고 합의에 응할
경우 충분히 합의할 생각이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된 것도 FSF가 엘림넷에 대한 무리한
법적 대응 대신 합의를 도출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FSF는 상식적인 선에서 엘림넷과
하이온넷이 열린 마음으로 합의점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파일비도 소스가 올라와 있군요.

http://www.filebee.co.kr/download/default.asp
맨 아랫쪽에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http://www.filebee.co.kr/download/src_download.asp?filename=source.zip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엘림넷의 하이온넷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건에는 GPL 소프트웨어인 ETun 이외에
현행법상 영업비밀로 취급될 수 있는, 고객 자료나 과금 자료를 포함한 기타 데이터들이
함께 포함됩니다. 따라서 엘림넷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ETun을 제외하면 재판부에
의해 어느 정도의 유죄 판결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ETun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엘림넷측은
그동안 ETun이 자사의 독점적인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반대로 하이온넷측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던 과정에 FSF가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온넷측이 ETun이(자사의 HL 포함하여) GPL 소프트웨어임을 밝히고
영업비밀성이 없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시점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라 이에 대한
하이온넷측의 책임 또한 어느정도 인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엘림넷측과 하이온넷측은 ETun이 언제 GPL 소프트웨어인가를 인지했는가 하는
시점에 대해 그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메일 등의 증거를 갖고 있은 상태여서, 이에 대해서는 일단 GPL 준수를
약속한 이상, FSF가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에 있었던 엘림넷과의 만남을 통해 도출된 9월 16일부터 엘림넷 홈페이지를 통해
ETun 소스 공개및 1개월 간의 사과문 게시에 대한 사항을 어제 날짜로 재확인한 메일을
발송하였고, 오늘 이를 재확인 하고 약속하는 엘림넷 측의 답변이 도착되었으므로
9월 16일로 예정된 엘림넷의 GPL 준수를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상태에서 FSF가 가장 강경한 입장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경우, 본의 아니게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이권이 개입된 소송에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형태로 소송이 하나로 병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건 소송에 개입한 FSF의
최초 이유와 배치되는 점입니다. 어차피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이에는 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엘림넷측도 FSF가 GPL 소프트웨어 자체에는 영업비밀성이 있을 수
없다는 추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동의한 상태이므로 9월 8일 선고에서
엘림넷의 일부 승소가 예상되긴 하지만, ETun 소스 자체에는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한정엽씨의 경우 국내 IT 쪽 개발자의 윤리 의식이 문제입니다.

연도및 날짜를 따져보면 GPL에 대해 "몰랐다" 라고..주장하는데

KLDP 를 봤어도 GPL 라이센스 질문은 많았습니다.

제가볼때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께서는 한정엽의 죄를 ...가볍게 할려고 노력하는 느낌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느낌일뿐입니다..

이전에 있던 회사의 아이템을 그대로 사업화한 배짱은 아마도...소스가 GPL 이기 때문에 최후에 빠져나갈 경로가 있다고 시작한것으로 보입니다.

GPL 위반의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 송창훈씨에게 보고하면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번을 계기로 먼저 국가기관부터 걸고 넘어져야 해결될거 같습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것만해도 국가기관중에 상당수가 GPL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내최고, 최대규모의 연구소라는 ETRI 가 대표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선배가 ETRI에 파견으로 일했었는데..

Linux, FreeBSD, OpenBSD의 코드를 자기들 마음대로 짜집고 헤집어서 SecurOS라는 이름붙여서 연구하고 국가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검찰청쪽에서도 쓰이는거로 압니다.

또, 예전에 ETRI 3D게임엔진 어쩌고 만들때도 sourceforge 프로젝트 하나 가져다가 짜집기한거로 거의 확정적으로 개발자들끼리 얘기엔 들통났습니다. 물론 당연 GPL이었던거고..

ETRI쪽에서 소프트웨어쪽 뭐 연구한답시는거 뒤지면 아마 거의 90% 가까이 라이센스 위반일겁니다.

근데 이게 외부로 유출이 안되서 국가기관 안에서만 연구목적으로만 쓰이면 뭐 눈감아줄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외부로 기술이전이라는 명목하에 국내 보안 업체들에게 상당수 팔아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또 뭔가 획기적인거 하나 바꾼것처럼 하고 신기술개발이라고 붙이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영업을 하죠.

'독자적인 리눅스 커널레벨의 모듈 어쩌고 보안형태라 속도 저하가 없으며 안정적!'

이런 회사가 검색만 해봐도 서너군데가 나옵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국내 리눅스갖고 뭔가 보안어쩌고 하는 회사들은 싸그리 GPL 위반 소송에 걸리게 되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etfilter 를 다 쓰고 고쳐쓰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다 만든것인양..

커널 모듈을 진짜 독자적으로 새롭게 수정한 회사는 몇없다쳐도..

그리고 인터넷 공유기 만드는 회사들도 리눅스 임베디드해서 쓰는 회사들이 많아서 거기도 좀 뒤져보면 싸그리 다 걸립니다.

이게 뭐 국내 중소기업 죽이는거라 한다면 ....

그렇게 따지면 이땅에 정의란건 존재하지 않고 GPL 라이센스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누구도 라이센스는 지키지 말아야 될것으로 알겠죠.

반드시 확립해야 합니다.

동감입니다 -_-;

흠냐 공유기 대부분 그냥 넷필터 프렘웍 가따 쓰고, 했을텐데 -_-;

그냥 어림짐작으로도 네트웍 장비 회사 90% 이상은 GPL 라이센스로 된 소스 그냥 가져다 썼을꺼같은데 흠..

긁적..

zdnet에 관련 기사가 올랐군요.

기사전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GPL 소스를 가져다가 사업을 시작할때는
법률적으로 고려할 일이 많죠.

간단하게 이런 것을 피하렬면, GPL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거나, 소스를 구입하거나, 혹은 다른 라이센스의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편이 편할 수는 있게죠.

그렇지만, 어느 수준의 GPL소스를 사용하는 지는 몰라도,
왠만해서는 법률자문을 받는 비용이 새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저렴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이겠구요.

A가 전회사에서 ETUN이 GPL임을 감추고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용료를 받는 비지니스(여기에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차지가 분리되어 계약되지 않은 상태)를 시작하였고, 향후 A가 퇴사하여 동일한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쉽게 말해 고객을 몽땅 뺏어와서는) ETUN이 공개된 GPL이므로, 이에 관련된 모든 권리는 GPL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전회사는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라고 한다면 ETUN으로 비지니스하기 위해 들어간 광고비, 기타 고객유지비, 마케팅비는 결국 ETUN을 이용한 서비스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영업비밀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가 전혀 납득할 수 없군요.

A가 전직장에서는 ETUN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고(이건 GPL위반이죠?) 새로운 직장에서는 ETUN은 GPL이므로 사용료를 받지않고 단지 용역계약만 했으므로(고객은 그대로 뺏어와서), 나는 전직장에 대해서 전혀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GNU입장에서는 ETUN이 영업비밀성을 침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하시겠는지요? 아니면 이는 GNU가 고민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시는지요?

GNU입장에서 해야할 최선의 방책은 두회사 모두에게 사과문을 게제하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두 회사 모두에게 권리를 박탈하고, 그리고 양쪽다 법적책임을 묻고, 동시에 B가 A에게 민사상 소송을 감수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GNU와 양회사간의 소송이 한번 있고, 두회사사이에 GNU와의 법적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제대로된 법적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GNU에서 보낸 의견서는 자칫하면 한모씨는 GPL위반외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고, 우리와는 합의했으므로 재판자체가 무효이다라는 듯한 뉘앙스는 저만 느끼는것일까요?

"GPL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영업비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영업비밀이나 위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GNU의 권리행사방법이라고 보이는군요.

사족을 달자면,
제가 잘 모르면서 몇말씀드렸던 이유는 GPL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럴 경우 GNU가 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GPL위반 뿐만 아니라 이로인하여 파생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GPL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극적인 GNU의 권리만을 찾는 형태가 된다면, 결국 죄형법정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3년간 동종업종 재취업 금지'와 같은 '인적요소'에 대한 눈에 보이는 제한을 부정경쟁방지를 위해서 도입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차후 FSF의 대응이라는 것이 본 건(엘림넷과 하이온넷의 소송건)을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 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송건에 대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이번 사례가 FSF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side effect로 회사에서 개발자를 옭죄는데(위에서 예를 든 동종업종 재취업금지 강화등..)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는 경우가 되는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려봅니다.

보통 회사에서 '기밀'이라는 것을 들고 경쟁사 혹은 다른데로 가는 경우에 여러가지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인의 지적재산이 되어버린 경우는 물증(특허도용, 소프트웨어 도용, 기술 문서 등)이 없을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특히 know-how와 같은 무형의 재산을 전직장에서 취득하여 경쟁업체로 옮겨가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GPL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그걸 들고 경쟁사에서 동일한 비지니스를 수행한다고 할때, 결국 영업적인 비밀(GPL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제외한)을 도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생기겠지요. 이럴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개발자가 동일한 업종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걸어버린다면, GPL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법성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동일한 GPL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다른 회사에서 비지니스를 벌일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영업비밀보호 조항이 될 수 있겠지요.

단순히 말한다면 만약에 이번 사건의 경우 '동종업체 혹은 동종업종 3년간 재취업 금지'라는 규정이 있었다면 ETUN이 GPL이냐 아니냐 혹은 그걸 위반했냐 안했냐로 엘림넷이 제소할 필요가 없이 단순히 한정엽 개인이 재취업규정을 어겼다 라는 것으로만 소송을 걸면 아주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었겠지요.

결국 라이선스 문제라든지 노우하우 문제든지, GPL과 같은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보편화되고 그것이 기업비지니스에 널리 확산될수록 이에 대한 규제가(들고 다른회사로 가버린다등등) 골치아파지면 가장 단순한 방법인 무형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제약을 거는 것으로 법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거죠.

제가 사장이라도 그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노우하우에 대한 규제는 그걸 취득한 사람에 대한 제약으로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임의사항이므로 쌍방의 주장이 다를 수 있으나, 정부나 기업에서는 각서의 서명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를 강제할려고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할 사항이지만, 우려되는 것은 GPL라이선스가 상업적 이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는 상업적 이용을 상당히 제약한다는 느낌을 기업주에게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의도와는 달리)

모든 기업주가 GPL을 읽어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 내가 월급줘서 만든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냐..." 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료하게 인식시켜주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좀 보고 다시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엘림넷은 FSF와의 소스공개의 약속후,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서 재판부에 영업비밀성을 계속 추가 주장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피해자 진술서나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내일 선고후에는 한참동안 잠수를 해야 할지도 몰라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개발을 좀 할줄아는 저도 GPL 프로그램을 돈 받고 팔수는 없다고 이해하였으니, 기업주가 GPL의 의미를 미리 이해하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GPL을 최고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반하는 것인 "GPL 프로그램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자 하는 소송을 별여놓고서, 나중에 소스를 공개하고 GPL을 준수하기로 해놓고, 영업비밀성(소유권)에 관한 입장변화가 없다는 것 까지 변명이 되진 않겠죠.

1. 참고로, 영업비밀 침해에 관련된 동종업계로 이직을 제한하는 청구에서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까지만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무한히 제한 할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약서를 엘림넷이 퇴사전 저에게 요구하였다면, 저는 당연히 응했을 것입니다. VPN 말고도 하고싶거나 할수 있는 일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2. 저는 엘림넷직원으로서 ETUN을 기안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예전 인루츠에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기안해서 완성하였고, 엘림넷에 무상으로 제공한후 3달간 수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정작업은 저 혼자서 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공동 저작물을 제가 임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줄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3. 퇴사시, 엘림넷이 영업비밀로 주장하고 소스를 명확히 요청하였다면, 제가 굿이 다른 회사에 유사한 것을 무상으로 개발해주며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었겠죠. 퇴사후에도 ETUN을 무상으로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를 해주기로 약속한 상태로 저는 이해 하였기 때문에, 형사고발전에 이러한 문제를 저에게 직접 확인하였다면, 소송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입장에서는 엘림넷이 Claim하면 하이온넷과 엘림넷이 합의할때 까지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이니까요)

4.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근본은 엘림넷에 ETUN을 제공하면서, GPL을 위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당시에는 엘림넷을 살리기위해 타사와의 경쟁력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다고 보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런 것이 GPL위반에 관한 변명이 되지는 않더군요. 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제가 앞의 글들을 읽어보고 몇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 였습니다.

어찌되었던, 형사단독재판의 성격상 판사님의 결정이 곧 법이며 존중되어야 하며, 일단 저에게 유죄가 구형되면, 저의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수긍하고 반성하고, 저의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그려야 겠지요.

또한, 차후에는 영업비밀과 GPL의 상관관계와 이에 관한 직원과 기업주의 대응이 좀더 명확해 지겠죠. 이것이 유일한 과실로 보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급법원으로 항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의 흐름이 GPL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같습니다.
"무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말이 앞뒤가 안맞는거 아닌가요?

공개소스 바탕으로 개발했는데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다?

공개된걸 바탕으로 하여 영업비밀로 법적 인정? 그러면 특허권같은 지적재산권이 모두 인정못받는단 얘기 아닌가요?

이거 정말 코메디군요. 이거 해외에 알려지면 정말 초유의 쪽팔리는 사태가 발생할거 같습니다.

어서 kldp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항소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기업들이 GPL은 개무시하고 너도나도 공개된 소스바탕으로 하여 향상시켰으니 우리꺼라고 우기면서 사업할거 같습니다.

이번에 판례로 남을만큼 반드시 제대로 못잡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남을겁니다.

한정엽씨가 유죄던 무죄던 그건 두번째 문제고 GPL 자체가 우리 고귀하신 법무부의 대한민국 판사님께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개무시해버렸다는건 정말 역시나... 하고 회의가 드는군요. 휴...

정부는 대체 믿을래야 믿을수가 없군요.

경과를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후로도 다양한 문제가 벌어지겠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GPL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되네요.
최소한, 최초의 판례로 남게될 것인 만큼, GPL 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뭐랄까.. GCC 소스를 약간 고치고 다른 이름으로 상용 출시를 해도 문제 없고, 가끔 이야기 나오던 Emule Clone들은 소스 공개 안해도 되고..

비약일지도 모르겠지만.. 끔찍합니다.

P.S: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엘림넷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지켜질지, 두고 봐야 겠군요. "이런 합의를 했었으나,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소스코드 공개는 없었던 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하네요.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먼저 판결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PL을 불인정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유가 무었인지 이런 것이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GPL과 MS의 라이센스 정책의 차이를 확인하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해야지 갑자기 서명이니 비판을 하면 안 좋아 보입니다.

8일자로 네이버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2&article_id=0000005625&section_id=105&menu_id=105

2006년 새로운 GPL개정 라이센스에 보복조항이 들어갈지도 모든다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번 상황이 GPL에는 상당히 않좋았던 모양입니다.판결문을 보지 않더라도..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최초 소스인 Vtun의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본인이
엘림넷을 저작권 침해 혹은 영업비밀성 침해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FSF에서는 이미 Maxim Krasnyansky와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 대해
함께 공조하고 있으며, 재판부에 제출한 FSF의 의견서에도 Maxim Krasnyansky이
저작권자로서 별도의 의견서를 첨부한 바 있습니다.

http://korea.gnu.org/gv/VTun_letter_from_Maxim.html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에 판결문 사본이 도착된 이후에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만약 이번 판결이 국내에서 GPL의 법적인 효력을 부정하는 판례로 굳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KLDP나 OSS 등에 등록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릴리즈를 전면 중단하고 우리나라는 '오픈소스가 존재할 수 없는 나라'로 선언해 버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예전에 EU의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논란이 있을 때 유명 오픈소스 사이트들이 그랬던 것 처럼 국내 각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내용으로 첫 화면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GPL의 법적효력이 계속해서 부정된다면 아파치등 유명 오픈소스 그룹들에 협조를 부탁해서 GPL이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저작권에 예외 조건을 달거나 다운로드시 안내 문구를 달도록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FSF 측의 대응을 기다려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커뮤니티 차원에서 힘을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네요.

0. GNU가 다시 제소를 해서 엘림넷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과 GNU 소프트웨어의 의미는 관련없습니다. GPL, 즉 라이센스를 지키는 한 언제나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떤 디지털 자료도 마음껏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가지게 되는 것 되겠습니다.
1. 한정엽씨의 유/무죄와 현재 문제되는 판결내용(물론 확실한 내용에 대한 처리는 GNU가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과는 관련없습니다.
2.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말도 안되는 (범위를 줄이면 재판부의 멍청함,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멍청함이 되겠지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GPL이 뭔지 판사가 읽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지요.
3. 오픈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와는 구분을 합시다.
4. 기업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GPL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한가지 뿐입니다. 소스를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 말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쓰고 남은 나의 것을 못쓰게 하고 싶다면 그 기업의 정신상태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5. 골치아파서 안쓴다 라면 그 관리자는 무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 판단을 해야 정상적인 관리자라고 봐야겠죠. 우리나가 기업에 정상적인 관리자가 많고 적음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당장 해야 할 일은 apache + php를 가지고 웹서비스 하는 모델을 등록시킨 다음에 기존의 다른 업체들에게 소송을 걸면 되는 것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군요.

GPL이 미국내에선 여러번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조항이 수정되어왔지만 국내에선 법률과 관계없는 자원봉사자들을 주축으로 GPL조항의 단순번역외에는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진적이 없다는 점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판사는 국내에서의 GPL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GPL을 국내에서는 아직 철학이상의 의미로 인정하지 않은것입니다.

비록 미국내에선 법적 효과가 있다할지라도 이것을 단순 번역한다고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국내실정법에 맞는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CCL의 경우 미국에선 법의 보호를 받는 잘 갖춰진 라이센스이지만 이것을 국내실정법에 맞춰 국내에 도입하기까지 정보법학회(KAFIL)에서 2년이상의 검토기간이 소요되었고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것은 불과 얼마전의 일입니다.

GPL이 철학의 수준을 넘어 법률의 수준으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의 재발을 막기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위해서라도 GPL또한 CCL과 같이 국내실정법에 근거한 법률적인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꽤 이야기할 게 많은 판결이군요.

일단 GPL은 public domain과 같은 저작권 포기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이 없는 듯 싶군요.

엘림넷 측이 GPL 소프트웨어를 고친 2차저작물에 대해 영업비밀을 주장한다면 엘림넷 쪽이 먼저 저작권 위반을 행한 게 됩니다. 엘림넷 측이 약속한 소스 공개 여부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GPL을 준수하지 않다면 원작자의 개작 권리를 어긴 셈입니다.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어긴 프로그램을 보호해 준 셈이 됩니다.

엘림넷, 하이온넷, 한장엽 삼자가 모두 GPL을 어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라 이 프로그램의 법적 권리가 어떻게 될지는 꽤나 따져봐야 할겁니다. 어쨌든 법률이 위법한 제품의 법익을 보호해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아니길 바랍니다.

...
(신경끄려고 글 삭제합니다. ^^)

기다리고 있는데, 늦으시군요...

궁금해서... 안절부절입니다.

언재쯤 오시려나..

선고 공판의 경우, 판사가 구두로만 판결을 내리고 2-3일 후에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의 경우
9월 8일이 선고일이었지만 주말 연휴가 이어져 있어서 9월 12일 오늘자로
판결문 등본이 변호인에게 발송되었습니다.

한가지 추가 소식은 9월 12일자로 한정엽씨가 이건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하였다는 것입니다. GPL 소스의 영업비밀성 여부와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논쟁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html 형식의 문서나 원본 스캔 pdf 파일은 다음 링크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korea.gnu.org/gv/sentence.html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라는 부분이 VTUN의 저작권을 무시하는 판결입니다. VTUND의 원자작자는 엘림넷이나 한장엽 측에 "개량된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조건 하에 VTUND의 개작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깐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솔라리스의 소스를 가져다가 "기능을 개량"한 후에 "비밀을 유지"하면서 판매했어도 이를 "영업 비밀"로 대한민국 법원은 보호해줄 것인가요?

양형의 이유 중에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함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제3자 개입금지? :evil:

판사의 GPL이해의 수준을 명확히 보여 주는군요.

물론 항소의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솔직히 고등법원에서 GPL이 준수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엘림넷측이 항소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결국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겠군요.

지금 현 시점에서, 판사에게 GPL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는
엘림넷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과 절차를 감안하면,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현재, 1심의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엘림넷 측은 한정엽씨에 대해
뒤늦게 고소를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엘림넷의 불법적인 권리 행사를 입증한다면,
한정엽씨에 대한 혐위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