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걸려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GPL로 공개하면 어떻게 되

지나는 길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의 정신 상태로 봐서는.....--;
혹 우매한 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

] A 라는 사람이 어떠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그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고, 국제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 그런데, B가 A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 그리고, B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 프로그램을 GPL로 공개하였고, C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여, 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A는 C나 B에게 특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A는 이미 그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특허를 받은 상태라고 추측되는군요.
그리고, 국제 저널에 발표해서 국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저작권은 발표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특허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는 않은 것으로 님께서 쓰신 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컴퓨터 관련 특허를 인정받은 상황이라면(여기서는 그렇겠죠?) A는 특허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취득한 이후이기에 A가 C나 B의 특허 침해 상황에 대해 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침해 범위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침해의 양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따져와야 할 것입니다만...

]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는 미국에서는 인정이 돼도, 유럽에서는 인정이 안ㅤㄷㅙㄴ다고 하던데, A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C가 유럽에서 상용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외의 경우에 A는 B나 C에 대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의 특성상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복제/전송/배포하는 행위나 복제로 인정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법적 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소스코드를 보거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를 가지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경우 라이센스상으로 이를 금지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러한 라이센스상의 문제도 없겠군요)
이 사안은 추측컨데 단순히 논문에 발표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자신의 생각을 가감하여 새로운 형태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힘들것 같네요.

물론, 국내의 경우에는(국외의 경우에도 비슷한 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기업비밀 차원에서 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논문으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비밀 차원에서 부경법으로 제제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C가 유럽에서 상용화한다면 특허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저작권법상으로 복제/배포/전송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은 형태적인 요소를 보호하고 특허법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해서는 특허법은 인터넷 표준, 오픈소스 진영, 중/후진 소프트웨어 개발국, 중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에게는 쥐약이 될 겁니다. 선진 체제를 보이는 유럽연합이 특허 문제를 가지고 난리인 것도 무리는 아니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더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