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 공인인증서 쟁점
글쓴이: offree / 작성시간: 월, 2005/02/28 - 1:38오후
Quote:
복잡한 발급절차ㆍ추가비용 걸림돌정통부, 여러대안중 가장 합리적 판단
인터넷기업`부정적'…향후 논란예고
...
...
국회에 상정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유일한 방법이 될것인지는 모르겠네요.
국민들에게 모두 쓰게 해놓고, 사용료를 부과하지는 않을지..
주민번호 의 폐해는 많지만, 그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점점 자유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Forums:
그것보다 파이어폭스로는 회원가입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shock
그것보다 파이어폭스로는 회원가입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shock:
공인인증서 이미 유료화 되었죠1년에 사천 얼마정도 됩니다..
공인인증서 이미 유료화 되었죠
1년에 사천 얼마정도 됩니다..
[quote="bs0048"]공인인증서 이미 유료화 되었죠1년에 사천
사용목적이 제한된 인증서는 무료입니다.
(제한되어 있더라도 일반인이 일반적인 목적 - 뱅킹, 본인확인 등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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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맑고픈 샘이가...
http://purewell.biz
[quote="dsh"]그것보다 파이어폭스로는 회원가입도 못하게 되는 거
ㅡ_-);;;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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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국민들에게 모두 쓰게 해놓고, 사용료를 부과하지는 않을지[/
제견해론 99%유료화 될것입니다. :)
그나저나 백수 언제 탈출하냐... ㅡㅡ; 배고파라.
결국 유료화 되겠지요 !
제 생각도 결국은 유료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 뱅킹(은행 이용)이나 전자상거래 등에 사용하는 "전자키"도 한때 케이블에서 공공광도 많이 때리고 하더니, 결국 유료화 되지 않았습니까 !
세상에 공짜가 있겠습니까 ?
유료화가 되든 뭐든 비싸지만 않으면 (대충 몇천원 정도 ?) 괜찮은데 -
유료화가 되든 뭐든 비싸지만 않으면 (대충 몇천원 정도 ?) 괜찮은데 -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도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으려면 5천원인가 만원인가... 를 수수료로 내야 하지요.
문제점은, 최소한 지금 이시각까지는 저 공인인증서 라는 것이 윈도즈에서만 된다는 점이겠지요.
그게 짜증나게 만드는군요. market share 1 % 이상의 OS 는 모두 지원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라도 넣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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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quote="alsong"][quote]국민들에게 모두 쓰게 해놓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장사속으로 누군가의 로비에의해 진행 된다.... 가 결론이군요.
진실은 저 너머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돈을 징수 하는 것은 준 세금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분증이 유효기간이 1년일까요?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quote="purewell"][quote="bs0048"]공인인증서
전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결재, 뱅킹 로긴시만 사용하는데, 이런게 일반적인 목적이라면 무료로 되는건가요?????
http://kkanari.egloos.com/
참조
일단 공인인증서는 일반용, 범용, 카드용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은터넷뱅킹, 주식거래, 개인확인용은 일반용으로 하시면 무료로 발급발을 수 있습니다.
일반용은 은행에서 발급해줍니다.
그런데 인터넷 카드결제시는 일반용으로 결제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따로 카드용이 있습니다.
카드용은 yessign.or.kr에 가면 카드전용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료로 거의 대부분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용이 써야 할경우가 있는데 이건 기억이 안나네요 ^^;
문제는 리눅스/유닉스용을 어디서 개발을 했던데 어디인지 가물하네요
조금 큰곳이던데 ^^:
그럼
엥, 일반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쪽만 된다고 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범용
엥, 일반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쪽만 된다고 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범용 인증서를 돈주고 발급받았는데 카드용도 무료로 따로 있다니 열받네요.
어쨌든 유,무료를 떠나서 공인 인증서를 윈도우즈에서만 쓸 수 있죠?
윈도우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다른 운영체제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특정 기술에 종속되는 것 좀 안 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인지 건강보험인지 아무튼 둘 중 하나 홈페이지는 파일 하나 내려받는데
S대기업의 보안 파일(Active X라고 하나요? 암튼)을 설치해야만 받을 수 있더군요.
Re: 참조
감사합니다.
K모 은행가서, 개인용 발급받고 타은행 인증센타가서 등록하니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용 발급도 받았습니다.
1년에 4,400원 낼 필요가 전혀 없었군요 !!!
http://kkanari.egloos.com/
정말 결제를 위한 인증이 공인 인증서 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뭔가 클
정말 결제를 위한 인증이 공인 인증서 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뭔가 클라이언트의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만으로 개인 정보 보안을 보장할 방법은 없을까요?
[quote="creativeidler"]정말 결제를 위한 인증이 공인
방법이 있다고 해도 기존에 회사들이 가만히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기지않겠죠.
일반용이
일반용인 경우
은행/카드 결제용, 주식 거래용 이렇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용 일반 인증서로 주식 거래용 HTS에서는 인증되지 않더군요. 주식 거래용으로 또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 이건 얼마전에 주식 거래를 시작해서 경험했습니다.
은행용은 은행/카드 결제용 이렇게 써져 있던데 카드가 안 된다는 건 몰랐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quote="creativeidler"]정말 결제를 위한 인증이 공인
PKI 라는 기술이 중앙 집중적이지 않고 확장성과 호환성을 상당히 많이 고려한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별도의 ActiveX 콘트롤 없이 인터넷 뱅킹등의 서비스가 가능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정말 아쉽더군요.
[quote="clhitter"][quote="creativeidler"
가능하기만 하다면 서명 운동을 벌여서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처럼 네티즌의 파워가 쎈 시대라면 제아무리 인증서 관련 기업들이 뻗대도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quote="creativeidler"][quote="clhitter"
오프토픽이지만, 바로 고 네티즌의 파워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가 기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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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quote="clhitter"][quote="creativeidler"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없으신지요. 혹시 각 OS용 control을 다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님 어떤 platform-neutral한 언어로 구현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자의 경우라면, 실제로 꽤 많은 양의 노가다가 들어가야겠고, 후자의 경우라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javascript나 java 말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군요. java도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군요.
저 역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찬성입니다. 리눅스플랫폼 등에서 다 되도록 해야겠지만, 그게 여러가지 다른 이유로 힘들다면 (기술적인 것 말고 정책적인 것이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가입할때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기존 방식대로 로그인했으면 좋겠네요. 귀찮더라도 가입할때만 윈도우즈를 띄우는 방법이 있을테니까요.
Consider the ravens: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which neither have storehouse nor barn; and God feedeth them: how much more are ye better than the fowls?
Luke 12:24
흠...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ActiveX 외에 Java Applet 도 같이 제공했다고도 합니다.(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요.) 다만 실제 고객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신경 꺼비리고 결국 ActiveX 만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도 않는 모듈을 더 이상 유지한 것이 싫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글쎄요. 물론 netscape, ie 시대 얘깁니다. 지금까지 ie 밖에 없었다 할 정도로 ie 가 독주 하다 ff , netscape 가 다시 뜨고 있으니 요구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시간, 돈 그리고 사람의 마인드 문제죠.
그런데 요건 좀 그렇네요. 단순히 로그인 정도의 문제라면 어느 정도 보안 레벨 하강은 감수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인인증서 사용 용도상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다...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이네요. 굳이 인증서 써서 보안 강도 높여놨는데, 한번만 쓰고 다시 안 쓰는 것은 인증서 시스템을 무용지물화 시키는거 다름없지 않나 싶네요
ps. 그나저나 clhitter 님 간만입니다.
의문입니다.
공인인증서 관리 모듈이 자바 애플릿으로 그리 어려운것인가요?
(정말 몰라서 묻는 말입니다.)
혹시 자바가 암호화 관련 라이브러리 .. RSA , DES 등등 의 지원이
모자라서 개발하는데 오래걸리는 것인가요?
짧은 지식이나마 제가 생각 해본 인증 구현 원리라는것이
"키값 생성은 인증서 발급 서버에서 해줄테니 만들어준 키 받아서 하드에 넣어
뒀다가 인증할때 서버가 보내준 검증 데이터를 하드에 있는 키로 해석해서 서버로 돌려주면 인증 구현은 될듯한데요."
전에 PKI 해본다고 간단하게 공개키 기반 암호관련 시스템은
구현해본적이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수준이였지만 키생성부터
암호화 라이브러리도 직접 구현했었는데.. :oops:
공인 인증서 데이타 구조도 규격화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적어도 한국에서 금융기관간 간에는 서로 호환을 유지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인증서하나로 여기저기 사용하는걸 보면) 고거 읽어서 암호화 한번 해주는게 자바로 그렇게 구현이 어려운건지..
전에 (한 1,2 년전?) activeX 안쓴경우엔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개발을 중단했다는 언뜻 이해도 안가는 루머가 돌기도 했던것 같기도 합니다. 애플릿을 잘 모르니 그런가? 하고 넘어갔었는데..
activeX 프로그래머들 자바애플릿도 곧잘 할텐데.. 덤으로 하나 더 짜면 될것을
하는 생각이 많이드는군요.
전에 좀 하다만 자바 공부 좀 더해서 조그만 자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봐야할까봐요. 하드에 있는 인증키에서 키 뽑아내고 그 키로 암호화,
복호화 하는거 만들면 기반 기술 구현은 되는거죠?
인증서 포맷 찾아내는것이 제일 어려워 보입니다. :shock:
아.. 이런
허허..
키생성도 자바 애플릿이 해야되겠네요..
어처구니 없는 PKI 구현 논리를 위에다 적어놨네요..
:oops:
인증서 서버는 LDAP 디렉터리 서버를 이용하고 자바로 구현되서 플랫폼
인증서 서버는 LDAP 디렉터리 서버를 이용하고 자바로 구현되서 플랫폼 독립적인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지만요.. (얼핏 지나가면서 구경해본건 X모 회사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서버쪽은 자바로 된 데몬이 몇개 있는듯 하더군요.)
클라이언트에도 대부분 LDAP 형식으로 저장하는걸로 압니다. cn, ou등등.. 세부 구현은 직접 접해본적은 없지만.. 인증서 파일 구조는 통일된것 같은데 로컬 파일 위치나 백업/복구 등 세부구현은 각 회사별로 조금씩 다른것 같더군요.
이래저래 문제는 클라이언트 S/W인데.. 자바는 샌드박스 때문에 로컬파일이나 레지스트리, 브라우져 고유 기능에 억세스하기가 까다롭고 (서명된 자바애플릿은 가능하지만 자바애플릿의 서명방법은 브라우져마다 구현방법이 서로 다르고 복잡하기로 악명높았지요.. 루트인증서도 NS와 IE가 각 사의 이익에 따라 제각각이었고.. FF라고 쉬울까 싶지만 일단은 FF가 존재하기 이전 이야기입니다.)
Java VM 구동시간이라던지(ms jvm은 1.1만 지원하고 sun jvm은 10M이상 되는 거대한 런타임 다운받는것도 부담이고 구동시간도 때론 수십초 걸릴정도로 느리죠..) 기타등등 여러 이유로 안했을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브라우져와 같이 움직이는 클라이언트 자바는 그다지 매력적인 플랫폼은 아닙니다.. java web start는 web에서 download&starting 할 수 있는것 빼면 그다지 브라우져 친화적인것 같지도 않고..
PKI기술만 따지자면 자바 클라이언트를 못만들 이유는 없을겁니다. 이래저래 제반 여건이 따라주기 어려울 뿐이죠..
무엇보다도 '(브라우져)자바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이 굳어져 버린 상황에서 (특히 브라우져마다 각기 다른스펙의 서명된 애플릿은 개발자들에겐 최악이었죠.. 애플릿에서 브라우져 고유의 기능을 억세스하는 스펙들도 제각각이었고..) 그간 통념을 확 뒤엎을 수 있는 획기적인게 발표되지 않는한 (브라우져)자바가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흠 인증서 서버라고 통칭 해서 부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자세한 건 중요한 게 아니니 넘어가고요. LDAP 은 보통 배포 용도로 많이 이용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인증서를 필요할 시에 LDAP 서버에 접근해서 인증서를 받아와서 로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발급 서버는 물론 java 로 짜기도 합니다만 operation 특성상 java 보다는 c/c++ 로 많이 돌립니다. 뭐 어차피 서버가 자바든 뭐든 간에 사용자에게 영향을 안 미치니 문제는 없지요.
문제는 클라이언트인데...말씀하신대로 파일 구조 자체는 거의 유사합니다.(물론 내부적으로 뭐가 들어 있고 아니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장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레지스트리에 저장해버리고 어떤 곳은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하고 다 다릅니다. 반드시 어디에 어디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다 다르더군요. 그리고 이런 저장소를 엑세스 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그냥 생짜로 엑세스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나름대로 가상 파일 시스템처럼 구축해서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로컬 시스템 엑세스 권한을 얻어야 하는 오퍼레이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긴 합니다.
뭐 여튼 java applet 에서 제일 걸림돌 되는것이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java 자체도 배포의 걸림돌이 되긴 마찬가지고요.
되려 공인인증서를 여러곳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리눅스, 맥킨토시 사
되려 공인인증서를 여러곳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리눅스, 맥킨토시 사용자들에게 의외의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접근성에 어느정도 관심을 가져주는걸로 보아선, 이것을 시작으로 홈뱅킹까지 다 가능해져 버릴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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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short. damn short...
아.. 고민끝에 이상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비극적인
조금.. 아주조금 고민했는데 참담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자바 애플릿 문제라기 보단 리눅스 또는 BSD 의 문제였다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OS 자체를 특정 회사 또는 단체 즉, 책임질수 있는 곳에서 책임지며 배포하지 플랫폼에는 인증서 보관 자체가
보안 위협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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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쓸대 키로깅 프로그램 scan 하는거 아시죠?
이거 윈도우에선 다 잡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DLL 후킹인가 하는 프로그램들 조사만 하면 될듯하니
(후킹할려면 레지스트리같은곳에 등록을 어떻게든 했을것이고)
비교적 원리 구현이 쉬운반면.. 리눅스 등등은....
키보드 로깅 프로그램 숨겨놓으면 어떻게 검사하죠?
커널 이미지 스캔으로 구현이 가능한가요?
키 로깅 하고 인증서하고 이거 두개 합쳐지면 인증서 남에게 주는 꼴입니다. 인감도장 넘겨주는거 하고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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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능이나마 구현 해볼려 했던거. 여기서 중단합니다.
꺼이꺼이....
BSD 문제가 아니라 openbsd 로 수정합니다.
BSD 문제가 아니라 openbsd 로 수정합니다.
대안방법
(제가 이곳이 익숙치 않아서 이글이 다른 쓰레드로 시작되어 버렸네요
삭제 기능이 어디있으려나..)
궁극(?) 솔루션은 인증서 개인 PC 에 보관하지 않고 공인된(즉,
믿을만한) 곳에 사용자의 passpharase 로 암호화 하여 보관하고
passpharase 는 ssl 로 넘겨주는 방식이 되야 할거 같습니다.
이경우 인증방식은 서버의 검증데이터를 브라우져가 받아 이것과 사용자의 passpharase 를 인증서 보관 서버에 넘겨주면(물론 ssl 로) 인증서 보관서버가
사용자로 부터 받은 검증용 데이터와 passpharase 가지고 자체 보관중이던 사용자의 키를 끄집어 내어서 해석한 검증데이터를 다시 PC 의 브라우져로 보내면 PC 브라우져가 다시 이걸 받아서
인증을 원하는 서버로 넘겨주는 방식.
여기서 관건은 개인 인증서(정확히 표현하면 개인키)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보안과 관리는 엄격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는 기관이여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전적으로 MS 의 윈도우즈를 믿는다는 바탕에서 출발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
수정합니다.
서버에다 개인키 넣는 것도 마찬가지군요
키로깅 되어버리면 오히려 더 쉽겠네요.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군요. 제가 처음 궁금했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군요. 제가 처음 궁금했던 것은 자바 애플릿을 포함한 클라이언트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지 서버 사이드와 브라우저만으로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과거의 인터넷 뱅킹은 보안 카드와 ssh만으로도 잘 했었잖아요. 어차피 은행 공인 인증서로 인터넷 뱅킹하면 보안 카드가 필요한데 이걸 더 확장하거나 보완하면 굳이 클라이언트 기술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보니 어차피 클라이언트의 기술을 써야한다면, 그리고 USB가 보급된 요즘 같은 시대라면 차라리 물리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USB로 연결할 수 있는 카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서 이걸 사용한다면 오히려 덜 귀찮으면서 보안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용은 문제겠지만... USB 꽂으면 바로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모든 사이트를 Single Sign On으로 프리 패스할 수 있고 거래시에만 암호 한 번 더 입력해서 확인하는 정도라면 편리하면서도 리눅스에서의 안전성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자바에는 1.4.2 버전 이후부터 널리 쓰이는 대부분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호화 기술이 없어서 자바를 안 쓰는 것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class가 쉽게 역컴파일이 가능하다는 정도겠죠. 하지만 뭐 미국에선 다들 쓰고 있으니..
[quote]그런데, 계속 듣다보니 어차피 클라이언트의 기술을 써야한다면
제기억이 맞다면 한 10년전에 전자주민증을 전국민에게 보급한다고 했을때, 카드한장에 모든 정보를 다 넣고 그걸로 개인정보,금융거래 등등을 몽땅하자고 했던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하니 마니 했던걸로 압니다. 예산을 400억인가 썼는데, 인권이니 개인정보니 해서 400억인가 날렸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현재의 주민증에 디지털 사진 박은것으로 축소되었던걸로 기억하네요..
아마 국가가 발행하는 신분증 비슷한 물리적 장치에 개인정보를 넣는 것은 결국 또 기술이 아닌 다른 문제로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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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아 참 보안카드란게 또 있었네요.. 흠..그나마 조금은 실현 가능성
아 참 보안카드란게 또 있었네요.. 흠..
그나마 조금은 실현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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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스마트 카드 같은것도 생각납니다.
10년전에 정부가 추진했다는 것과 기술적으론 같은건데 의료정보등 개인 신상
정보를 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개인 인증서만 가지고 있고 이걸 자체적으로
암호화, 복호화해서 카드리더기에 넘겨주는것이죠.
원래 PKI 하면 스마트 카드가 많이 거론되죠.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스마트 카드 자체 제작 비용과 이걸 집에서도 쓸려면 각 PC 에 스마트 카드 리더기를 달아야겠죠.)
저는 USB 도 됀찮네요
USB 메모리 스틱 말하시는건 아닐테고
스마트 카드 같은 기능만 넣어놓는다면. 비용도 그리 많이 안들것 같습니다.
(처음엔 USB 메모리 스틱만 생각되어서 반대했는데 USB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스마트 카드라 생각하면 되네요)
어쨌거나 요즘처럼 뭐 하나 사려면 아슬아슬하게 신상정보 모두 때려 넣어야
어쨌거나 요즘처럼 뭐 하나 사려면 아슬아슬하게 신상정보 모두 때려 넣어야
하는 해괴한 상황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인증서든 뭐든..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비싸면 어차피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려 들 테니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런지.
북한산(X) 삼각산(O) 백운대(X) 백운봉(O)
이런 일련의 것들은.. 통제하기 위한..
정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통제하려는 상황으로 변해가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quote]인권이니 개인정보니 해서 400억인가 날렸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랬었죠. 저도 그래서 새 주민증으로 안 바꾸고 5년을 살았답니다-_- 구 주민증도 법적으로는 지금도 효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국가의 통제 수단으로 이런 게 활용된다면 나쁜 일이겠지만 원래 주민증의 용도가 신원 확인이니만큼 공인 인증서 대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래 주민증의 용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용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기술력이라면 개당 1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가 된다면 3000원 수준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동사무소에는 기계를 보급해야할 테니 꽤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