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各ページに掲載された内容等の無断転用を禁じます。 無断で加工・転載などを行うと著作権法の侵害にあたりますのでご注意下さい。

각페이지에 게재된 내용등의 무단전용을 금지합니다. 무단으로 가공, 전재를 행하면 저작권법의 침해에 해당하니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CD구입후 mp3로 변형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음반협)

맞습니다.
법안 내용을 읽어봤는데 mp3를 추출한 후 자신이 보관하는 사적 복제 규제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산 CD를 mp3로 만드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전송권 개정 내용이 부풀려져 mp3 자체가 불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원저작물이 예외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원저자의 허락없이도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질문한 사례와 관계있는 것으로는 (1)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저작자가 포기하였거나 보호기간의 만료로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저작권법 제3조 제1항,제36조),(2)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번역하여 인용하는 경우(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제25조),(3)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저작권법 제33조 제1항,제27조) 등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원저자의 허락이 필요없다.

저작권에 대한 기사들이 많군요.

다른기사, 영화에 관련된 기사 입니다.

다운로드족, 잡을 테면 잡아봐? 영화 불법 다운로드의 향방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131&hotissue_item_id=14061&article_id=0000010523

Quote:

온라인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례는 거의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폭주 상태다. 최근 할리우드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복제와의 전면전이 선포됐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루어낸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시장의 무서운 활황, 정녕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
...

사실 요즘의 불법복제, 공유 등은 심각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음제협 같은 곳의 대응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

그 대응이 분명, 불법다운로드,공유는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줄어든 그 수가 음반,영화 등의 수요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음반에서 juke-on , melon(?) 같은 것의 활성화는 좋은 현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단가가 싸지만, 배포에 드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의 전환이 되는 시점이 될 듯 합니다.

영화쪽은 어떤대응이 나올까요?

이 기사 보고서, 좀 너무한다 싶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노래 가사에 쓰이는 단어와 문장을 추출하고 감정과 문맥흐름,
문법 등 가사에 쓰이는 패턴을 학습시켜서
생성 프로그램을 돌려서 가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사가 아닌 곡을 자동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은 이미 존재하죠..
가사에 비해서 곡은 알파벳 집합의 크기가 훨씬 작고,
생성문법도 훨씬 간단해서 상대적으로 쉽긴하죠..)

재단을 만들고 SETI처럼 넷웍을 구성해서 넷웍상의 컴퓨터들이 가사를 만들어내고,
컴퓨터 시간을 기증한 사람들이 재단에 자동으로 소속되어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람 작사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사가 재단이 소유한 가사를 침범한다면,
해당 가사에 대한 저작명예는 가지지만 배타적인 법적 권한은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저작권을 양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걸 더 고려해야 할까요?

궁금한 건... 길에서 음반 판매점들이나 옷가게에서 틀어놓은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하고, 아마츄어가 돈 안받고 공연을 할 때(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별 생각없이 노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츄어가 돈 안받고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비영리적이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음..길거리 공연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가요? -_-;

그럼 도대체가 불특정 다수의 기준이 뭘까요? -_-?

이해할수가 없네요.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uote:

[순수/가곡] 애국가 - 2000005475
(작곡: 안익태 -W00892 작사: 무-z99999 - )
(-0000/00/00)
[대중] 애국가(01) - 1000050139
(작곡: 무-z99999 작사: 무-z99999 편곡: 김영동 -W00259 - )
(-0000/00/00)
[대중] 애국가(02) - 1000032299
(작곡: 안익태 -W00892 작사: 미상-z99999 편곡: 윤일상 -W01044 - 서지원)
(-1996/01)
[순수/가곡] 애국가(연주곡) - 2000003369
(작곡: 안익태 -W00892 작사: 관현악-z99999 편곡: 김규환 -W00121 - )
(-1986/05)
[순수/가곡] 애국가(연주곡)(01) - 2000003370
(편곡: 김규환 -W00121 - )
(-1986/05)

http://www.komca.or.kr/search/frame.asp?top=search-top.htm&main=search-korea.asp

이제는 애국가도 협회에 허락받고 불러야 합니다.

Quote:

이퀼리브리엄 (Equilibrium, 2002)

http://movie.naver.com/search/movie.php?code=C6484
이퀼리브리엄이란 영화 정말 재미없게 봤는데
그게 한국에서 실현될줄을 몰랐습니다. -_-;(조금 억지주장이지만 ^^a)

Quote:

제7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Quote:

안익태 [安益泰, 1906.12.5~1965.9.16]

저작권법에 의거 애국가의 저작권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보호를 받네요.
돈내고 써야 하는게 맞군요. :shock: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음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음악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보호가 끝난 음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1986년 12월 30일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음악으로서 개인이 권리자인 경우, 음악 저작권자(작사, 작곡가),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가 1956년 12월 31일 전에 모두 사망할때에는 당해 음반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

지난해 말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당시 '정보공유연대IPLeft'(대표 홍성태)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문광부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의견을 전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환경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새로운 유통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쪽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면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 생산마저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것은 문화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뒤흔들 수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의 김정우씨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콘텐츠가 확장,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를 자유롭게 퍼나르는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이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인터넷 상의 정보를 단지 저작권자의 권리라는 잣대로만 제한하면 이런 가능성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OoOoOo wrote:

nthroot wrote:

그리고 CD구입후 mp3로 변형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음반협)

위법이 아닙니다.
사적복제권 범위 안에 들어 옵니다.

홈페이지나 블러거등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인들한테만 공개하고 일반에게는 공개 안 되게 설정하면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공개된 곳을 감시하는 것은 정보통신법 위법이니까 못 할 것 같군요. :)

이번 개정된 법안에서는 그것 역시 불법이라고 여러 FAQ에서 얘기하고 있더군요.

강아지같은 법 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