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eps!!

한데...
현재 새로이 공시된 저작권법으로 볼때 imeps도 곧 퇴출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 아이멥스 운영자 입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일전 ,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는데요.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되어 인터넷등을 통한 음원공유 등 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 몇일동안 신문등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 마치 인터넷에서 음원을 공유하는 모든 방법이 불법인것 처럼 보여지는데요...

꼭 ,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과 함께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 내용이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한 부분인데요`~~

인터넷을 통한 사적복제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1. 우리가 친구에게 MP3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2. 메신저를 통해 친구와 대화 하던중 MP3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위 두가지 경우는 , 명백한 파일의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한 1:1 파일교환에 대하여 소송을 걸었다는 경우는 보지못했습니다.

지금은 '법'자체가 기준없이 흔들리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지만 , 아마도~~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한 공유는 , 분명한 사적복제로서 인정되는것 같습니다.

아이멥스는 이와 같은 이메일과 메신저의 1:1 공유기능을 근간으로 하며 , 거기에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자동화 시스템이 연결되는 방식을 취합니다.

아직 , 아이멥스가 원래 예정된 기능이 모두 구현되지 않은 상태이고 ,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의 가처분 소송을 치르고 있는 중이지만 ,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적복제'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의견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일 뿐 입니다.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창작자와 예술가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 음악을 ㅤㅊㅕㅇ취하는 사용자의 권리도 또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사용자의 권리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아이멥스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에 근거하여 개발되었고 ,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 여러분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인식하고 아이멥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 기능적으로도 / 법적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아이멥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와인으로 설치된 것들을 모조리 밀고 다시 설치하면서 말이죠..
회사에서 배려해준게 아니라 제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ㅡㅡ;
열심히 찾는중... 낭중에 팁에 올려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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