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우져 접근성 관련된.. 국회포럼이 열리는군요 :)

저도 동의합니다.

물론 저도 윈도우를 안써서 웹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만, 이것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거나 하는건 과잉반응입니다. 회사에서도 비표준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linux/mac 사용자들을 고객으로 하길 희망하지 않고 대신 개발시간/인력을 단축시키길 원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서비스라면 안쓸 '자유' 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걸 법을 제정해서 강제화 하는건 소수의견 횡포로 보일 소지가 더욱 다분해 보입니다.

신한은행에서 리눅스는 잘 모르겠지만 맥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티즌들의 freebank 같은 운동이 이룬 성과입니다. 이런 고객 중심의 불매운동 또는 서명운동 같은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니깐요.

시장논리를 무시한 완전히 횡포구만요..
똑같은 논리로 나중에 제가 만들 M OS 에서 도는 M broser도 지원하게 해주세요. HTML 2.0만 지원해서 applet이 동작 안하거든요... 저도 똑같은 소수 아닌가요...
법으로 하면 안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법을 아무나 만들게 하지 않지요.

오... OpenOffice가 어느순간 국가 표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문서 호환성 문제가 없어지겠군요.

잼있군요.. 한개더

MS 망하는거 순식간이군요. 거의 모든 하드웨어에서 도는 Linux.. 세상정복하는 날입니다.

장애인 이런 시각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하나 잡아서 표준... 이런건 말이 안되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웹 접근성이라면, (청각보다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겠죠)
여러가지 추가적인 것이라던가.. 그들만을 위한 방식의 웹개발..이라고 하여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리눅이나 맥 사용자를 위한 웹접근성? 이런 것은 아니겠죠.

제 생각에는 현재 웹 접근성의 문제는 한 기업의 독점, 즉 MS의 독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한 한국에서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및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딱 맞춰서 개발되어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뭐 일반 기업뿐들 아니라 국가나 은행 사이트 마저 그렇게 개발되어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생기는 문제는 단지 '소수'라는 문제이기 이전에 한국이라는 국가가 MS라는 기업의 수익을 손수 벌어다주고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설사 한국 사람 전체가 윈도우즈를 쓴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분명 문제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포럼이 필요한 것이구요.
인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을 쓸 권리'라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위에 어느분이 말씀하신 '자발적 소수'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다수결로 표준을 정한다면 그게 바로 다수의 횡포가 아닐까요?
거꾸로 리눅스/맥 사용자만을 위해 어떤 표준을 정해버린다면,
그것도 또한 '소수의 횡포'가 되겠죠.

뭐 아뭏든.. 저도 가능하면 가보고 싶네요.

여담으로.. 저희 학교 교수도 참여하는군요;;;
학교 사이트는 모질라에서 로그인도 제대로 안되던데..-_-;;
(불여시 1.0 이상에선 되지만..;; )

표준이란것은 강제성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논의는 표준이란 것을 강제성을 가지도록, 즉 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이잖습니까. 제 직감으로는 이러한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걸 쓸 수 있는 권리' 를 주장하신다면 국회가 아니라 GNU 국가에 가시길...

> mupdate mbrowser to support HTML4.0 <ENTER>
... tic tic tic. connecting to server...
Update to IExplorer 6.0 is available. continue (Yes/No): NO <ENTER>
Update to Firefox 1.0 is available. continue (Yes/No): NO! <ENTER>
No more update available. You are too picky!
Operation canceled.

배는 한척뿐이지만 사공이 그 한척으로 다태우지 못할정도로 많다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진정 강을 건너가야 할 사람들이 사공들의 싸움에 속만 타는 것이죠... 그 답답한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똑똑한 사공인지 알수가 없지요... 목소리 큰 사공만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딱 지금 우리나라의 꼬라지 같기도 하네요...

어차피 민간 웹사이트들은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벌이는 IT 사업에서 강제할 수는 있을 건데요.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 수준낮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국민세금을 쓰고 있는 상황을 바꾸자는 게 참 헌법에 어긋나기도 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나중에 법 정비된 다음에 헌법소원해 보시길.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웹 표준을 논의하는데 왜 인권이 들어가야 하며 왜 소수를 배려해야 한다는 관점이 끼어들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소수에 "리눅스"와 "매킨토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포럼 주최측 명단을 보니까 매킨토시쪽 사람들의 이름이 몇몇 보이는군요. 논외이지만, 매킨토시 사용자들은 도데체 도도한 소수의 굴레를 벗어날 의향이 없는듯 합니다.

모질라 1.0이 발표되었습니다. 모질라는 크로스플랫폼이며 윈도우즈, 리눅스, 맥 가리지 않고 동작합니다. 중간에 시연 행사가 있는 듯 한데 굳이 맥이나 리눅스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여기 리눅스 이름을 끼어넣은 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만) 다수에 대해 소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소수가 어떻게 접근성을 차단당하고 있는지 보여주기보다는 간단히 플랫폼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고 윈도우즈에서 모질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좀 더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고드는 방법입니다. 모질라라는 빠르고 작고 보안에도 뛰어난 브라우저가 새로 출시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은 html 표준을 안지키는 서버들이 많아서 그 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렇게 나가야 청중들에게 웹 표준의 중요성이 먹혀 들어가지요.

이쯤 되어서 양념으로 모질라는 "공개 소프트웨어"인 까닭에 MS의 솔루션과는 달리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없다... 정도를 넣어주면 웹 표준 준수가 중요하다는 주장에 탄력이 붙게 될 테구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소수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권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지나친 오버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사람이면 누구나 타고난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 경우의 정보 접근성이 태어나면서 타고난 권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웹 표준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웹 표준 이외에도 플랫폼에 보다 종속적인 공인 인증서 인증과 같은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소수를 존중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 서버 솔루션 제공업체의 입장에서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것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만 이 모임은 출발을 잘못 잡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일단 이쯤 적겠습니다.

근데 여당의원들이 하나도 없군요 -_-

제 생각에는, 본질적으로 따지면 끝도 없겠지만, 일단 Win32+IE 이외의 환경에서 공공기관/은행 등의 공공성을 띠는 웹페이지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각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입안을 하든 조례를 만들든, 규정에 "청와대 홈페이지는 Win32+IE, Linux+Firefox, Mac+사파리에서 잘 보여야 한다" 이렇게 쓸 것도 아닐테니, "HTML/XHTML 최근 버전과 이를 준수하는 브라우저에서 접근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는 "HTML 4.1/XHTML 1.1에 규정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고유의 확장 태그나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도로 규정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웹 문제는 공개소프트웨어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공신력 있는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그렇게만 된다면 브라우저와 플랫폼은 독점 OS든 상용 브라우저든 상관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선택은 사용자의 문제니까요.

p.s. 맥 사용자들이 뭘 잘못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소수나마 노력은 하고 있지 않나요?

논점에 어긋나는 글이라서 안적고 싶지만, 여성부에 할당된 예산은 아주 헛된 돈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맥같은 소수자의 권익 증진에 예산에 돌려야한다는 뜻으로 보이는군요.

공공기관이 표준을 준수해주면 좋죠. 더불어 사기업이나 개인 홈페이지에서도 준수해주면 더할나와가 없을 것입니다. 제 바램은 공공기관은 표준을 준수하도록 권고안이 공공기관에 내려졋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좋고 나쁜게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지금 여기 다른 분들의 주장은 법제화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더불어 은행같은 기관도 공공기관으로 쳐서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에 명시를 하자는 것이 저 포럼의 움직임 같은데,,,

사실 리눅스에서 접속안되는 국가기관 홈페이지는 별로 안되리라 보입니다.

첫화면 잘 보이는 것을 "접속"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렇겠죠.

'표준을 준수해야한다.'는 주장을 '소수도 존중해야 한다'로
폄하하고 나면 토론의 내용이 아주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개 기업인 M$의 운영체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도,
Linux나 Mac 사용자가 절대소수로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도,
IE 전용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 뭐 물론 수없이 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무시할만한 이유는 아닐듯요. )

공공기관에서마저 IE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일개 기업의 운영체제 독점을 뒷받침할 까닭이 있나요 ?
( IE가 모든 운영체제에서 돌아간다면 이런 side-effect가 없을수도 있겠지만요. )
표준 준수가 아주 어려운 일이라면 몰라도요.
ActiveX들 추가할 시간에 다른 부분들 손보면 될것 같습니다만. -_-;

p.s.
그리고 사족이지만,
여성부 얘길 꺼낸건 그쪽에서 돈을 어처구니없이 써서 그랬습니다.
저같으면 소녀가장들을 좀 지원하던가,
여성 채용 비중이 높은 기업을 좀 지원하던가, 탁아소도 좀 설치해주고할텐데,
수천억씩 가져다가 무엇에 쓰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차라리 Linux나 Mac 사용자 지원해주는게 더 잘 쓰는 일이라고 생각 -_-a
어쨌든 논의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앞으론 빼겠습니다.

왜 특정 오에스 사용자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하는지요? 전 윈도를 주로 사용하는데 저도 정부지원을 받고 싶군요...

지금 논점을 보면, 이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의 비표준화'를 없애는 것으로 가야할 일을 '맥과 리눅스라는 소수사용자의 인권보호'라는 아주 웃기는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기 때문에 생기는 토론이 되는겁니다.

소수사용자의 인권보호라는 형태로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더 열악한 소수의 인권은 무시하고 단지 특정 오에스나 플랫폼이 소수이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하나라는 반론에 대해서 별로 딱히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답글을 달았던 요지는 이건 소수사용자의 인권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만의 영역을 굳건하게 보존해보자는 맥사용자들의 아집에 덤테기로 리눅스까지 걸려들어가서 결국 한통속인 넘들로 취급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맥(애플사)도 결국 소수이지만 MS와 같은 영리기업일 뿐입니다.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랑 MS를 정부에서 지원해달라는 것이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요?

논점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쪽으로 몰고 가시는군요.

차별은 소수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고 다수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든 합리성 없는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입니다.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이 경우 표준을 준수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는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사안에서 “차별”과 “표준 위반”은 대단히 근접해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표준을 준수한다면 그 표준을 개별 플랫폼에서 구현하는 일은 각 공동체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UI를 예로 들면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수를 위한 배려를 하더라도 자체적인 기능이 아니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표준에 부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이 비용만 증가하고 혼란만 가중시키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표준을 확립하고 지켜 나가면 OS가 달라서 브라우저가 달라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소수를 위한 별도의 지원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를 위한 액티브 엑스 대체할 리눅스를 위한 플러그인을 배포한다고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고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래 안내문만 봐서는 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인권침해 사례가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인권침해사례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이라도 나오면 수용하겠지만, 글쎄요... 제 관습적 사고로는 '표준불이행'='인권침해'로 가는 과정이 잘 연결이 안되는군요.

논점을 흐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논점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지요.

제가 생각하는 논점은 이겁니다.
1. 현재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웹페이지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
2.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표준에 따른 웹페이지를 만들도록 국가에서 권장해야한다.

1과 2에는 저는 '인권'이라는 상당히 감정적인 단어가 포함될 여지가 없고 포함될 필요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각 담당자의 '무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시방표준등에 표준을 준수하여 사이트가 작성이 되었는지를 검수할 수 있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위말하는 전자정부 및 각종 인터넷 거래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특정 오에스에서만 동작함으로 인하여 특정오에스가 아닌 오에스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에서 일정시장점유율이상인 오에스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현재 공공기관접근제한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것인데, 이것말고 인권적인 차원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어떤 논지로 접근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더....
내년부터 참여하게 될 표준화 과제가 하나 있는데, 이과제에서는 MS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지극히 소수인데, '인권'이라는 문제로 접근하는 선례를 만들면 반대의 경우가 생겼을때에도 똑같이 행해야한다고 누군가가(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말을 꺼냐면 솔직히 좀 난감한 지경이지요...

앞에서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것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기에는 '인권'이라는 단어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거 둘째치고 나중에 수도이전할때 한 1조만 돈 아껴서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 웹 체계만 싸그리 바꿔비리면 될듯 합니다만..

"절대다수에 의한 비표준의 표준화" 가 올바른건가요? 도저히 이해할수 없군요.

그리고 "자발적인 소수" 라 하시는데, 리눅스를 사용하는게 "자발적" 인겁니까?

윈도우는 상용프로그램이고, 그에 따르는 "비용" 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어쩔수 없이,

다시 말해 "비자발적" 으로 리눅스나 여타 다른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돈 내고도 제대로 못쓰는 맥 사용자들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윈도우를 쓴다구요? 수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정품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oem식으로라도 사다가 사용하는 사람 있는거 압니다.)

하여간, 이런식으로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결국엔 비표준에 독점의

화신인 M$와, 그 M$만 좋아라 따라간 국내 업체들의 홈페이지의 잘못이겠지요.

국가에서 대량으로 양산한 무능력하고 개념없는 웹개발자들도 그 한몫을

차지하겠지요.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법으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 이상하군요.

이래서 IT인프라 "만" 강한 국가란 생각이 드는건 저뿐만인가요?

표준도 표준 나름입니다. 적어도 표준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비표준으로 일관하는 절대 다수가 피해를 준다는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일 뿐더러,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이 이용된다는것은 괜히 쓸데없고 말도 안되는 법이나 제정하고 앉아있고, 맨날 당끼리 싸움질이나 하고 앉아있을때 드는 그 소모비용들에 비하면 매우 유용한 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표준을 지키라고 법으로 강제한다는 뜻은 아니란걸 아실텐데요?
어느정도 국내 현실을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표준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비표준으로 일관하는 절대 다수가 피해를 주고 있는 작금의 상황"

을 정부가 그냥 보고 방치하는것은 옳지 못한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잡으려는게 빈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잡으려는게 빈대가 아니라 고질라같아서 그렇습니다.
초가삼간이 아니라 그 무엇을 태워서라도 잡아야되겠다는거지요.

그런 부분이 나올 상황은 아닐것 같습니다만..너무 앞서가시는듯 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하니마니 하는것부터 해결을 봐야 할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이후부터는 사실 탄탄대로가 되지 않나 합니다.
언금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이지요.

사실 제 생각대로라면 이 전에도 남긴
http://bbs.kldp.org/viewtopic.php?p=197069&highlight=#197069
이 글에 담은 정도까지도 생각해본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허황된 글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은 도덕의 가장 소극적인 형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쌍방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쪽이 잘못했다고 도덕적으로 인정한다면 그 자리에서 해결되겠죠. 갈등이 개개인의 도덕의 범위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에서야 비로소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은 무엇이 악(범죄)인지를 가르기 위해 있는 것이지, 무엇이 선인지를 가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 개인이 지독하게 나쁜 짓만 하지 않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의 도덕에게 맡겨 둬야 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테두리 안은 진짜로 착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선택의 문제이고, 싱가포르는 극단적인 길을 택한 경우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기업의 홈페이지가 표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행정기관의 웹사이트를 표준 잘 지켜서 만들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홍보를 잘 해주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말 안들으면 법으로 때려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웹 디자인계의 관행이 문제이지, 그들이 도덕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현상은 아니니까요.

너무 짧아서 정확히 어떤 이야기가 오갖는지 모르지만, 역시나 표준이나 현재상황에 대한 문제점 해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토론이 진행된 듯 하군요...

그리고, 전자서명법에 공인인증서에 대한 내용 전문을 누가 좀 찾아서 올려주시면 고맙겠군요. 시행령만 보면 특정 오에스니 뭐니 이런 내용은 전혀 없군요.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가 발급하는 것이고, 이 회사들이 특정오에스용만 발부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재에서는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특정오에스용을 개발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마이너한 오에스용은 정부가 돈을 들여서 개발해서 배포해야할 것인가? 그러면 마이너한 오에스라는 기준은 무엇이고, 결국 시장에서 메이저한 회사를 배제하고 정부가 마이너한 제품회사를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걸리는군요.

그렇다면, 정부가 모든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증처럼 발부하도록 하고 현재의 사기업이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는 다 폐기하도록 할 경우 별도의 전자주민증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이것은 타당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건 몇년전에 주민등록증에 전자정부시대를 고려해서 모든 정보를 넣겠다고 했다가 엄청난 반발로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수준에서 끝났었지요. 그때 주민증에 모든 정보를 다 넣는 스마트카드가 되었으면 사실 공인인증서가 필요없었을지도 모르지요.

적어도 법률상이나 이런걸로 봐서는 소수 시민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결국 시행하는 주체의 의지를 어떻게 하면 공고히 할것인가 하는 문제로 보이고 이게 법밖에 없을른지요? 더구나 요즘처럼 중앙정부의 말이라면 개뼈따귀로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강제할라면 지자체법도 고쳐야할 거 같은데요?

졸려서 그런지 생각이 여러방향으로 가는군요... 어쨌던, 현재의 '권고'보다는 좀더 강한 방식으로 이행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보다는 저는 '예산'으로 정부에서 산하기관을 컨트롤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매년 홈페이지를 검사해서 정보접근보장이 부실한 기관에는 IT예산 배정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의 비표준화된 사이트를 개선하는 것이 맞을 듯하고... (근데 이건 누가 평가해야할지요? 또 교수들에게 맡기나요? 돈줘서? )

공인인증서 문제는 이건 사기업과의 관계가 상당히 얽혀있는 문제라서 뭐라고 접점을 찾기가 더 힘들어보이는군요.

저도 공인인증서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현재의 방식은 아무리 기업에서 잘 구현해도 한계가 있는거 아닌가요? activeX control을 쓰지않고 공인인증서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플릿으로 가능하려나..

문제는 공인인증서 아이디어 자체가 인증서 발급기관들의 로비에 의해 진행된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는것 말고도 보안문제의 권고방식이 다양한데 말이죠.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강제로 사용하게 되니 앞으로 인증서 관리도 문제입니다. 도서관같은데서 인증서 인증받아 사용하고 꼭 폐기시켜야 된다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누가 알겠습니까..

전 꿀꿀한 핸드폰 써서 모르겠지만 핸드폰이나 PDA로 쇼핑하려해도 인증서 복사해서 옮기고 새발급 받고..이런거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구요.

정부에서 하는 한심한 짓거리 때문에 이제는 편리한건 안바라니 문제만 만들지만 말았으면 합니다. 인증서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읜견을 더 들어봐야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