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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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단 하나다.

김용갑의원이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철폐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보완을 원하지만 용갭이형이 사퇴한다는데 국익을 위해서라면야...

myueho의 이미지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종말론을 퍼트리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론을 계속 퍼트리고 다니는 것이 문제라면 먼저 한기총부터 때려잡고 싶습니다.

펭귄맨의 이미지

국보법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남한에 고정간첩만 없으면 폐지해도 아무도 반대할 사람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잖은 고정간첩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서독시절에도 그랬고요.

문제는 그 고정간첩의 활동과 소수인권침해문제를 형량해 보아서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보법폐지에 반대하는 것이고, 그들이 활동해봤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견고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보법폐지를 찬성합니다.

수구와 진보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양쪽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편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펭귄맨

파도의 이미지

myueho wrote: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종말론을 퍼트리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론을 계속 퍼트리고 다니는 것이 문제라면 먼저 한기총부터 때려잡고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저도 이건 나라 망하게 하는 이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을 퍼트리는 것" - 이건 법으로 퍼트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퍼트리는 것" - 이것도 법으로 퍼트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이 비유를 계속하게 되서 좀 안 좋지만,.
"마약이나 자살은 나에게만 피해를 주는데 왜 불법이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마약이나 자살" 하는 사람을 법으로 막지 않는다면 잘 못 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꼭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이건 아주 악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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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니쳐 생각 중..

warpdory의 이미지

파도 wrote:
myueho wrote: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종말론을 퍼트리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론을 계속 퍼트리고 다니는 것이 문제라면 먼저 한기총부터 때려잡고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저도 이건 나라 망하게 하는 이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을 퍼트리는 것" - 이건 법으로 퍼트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퍼트리는 것" - 이것도 법으로 퍼트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이 비유를 계속하게 되서 좀 안 좋지만,.
"마약이나 자살은 나에게만 피해를 주는데 왜 불법이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마약이나 자살" 하는 사람을 법으로 막지 않는다면 잘 못 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꼭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이건 아주 악질이죠..

마약은 아주 악질입니다.
그런데, 그 마약의 대표적인 술과 담배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주도하에 말이죠.
음주운전으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마약먹고 깽판치는 사람이 많을까요 ?
담배펴서 폐암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 마약먹고 중독된 사람이 많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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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파도의 이미지

akpil wrote:

마약은 아주 악질입니다.
그런데, 그 마약의 대표적인 술과 담배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주도하에 말이죠.
음주운전으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마약먹고 깽판치는 사람이 많을까요 ?
담배펴서 폐암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 마약먹고 중독된 사람이 많을까요 ?

술과 담배를 국가에서 전매 하던 때도 있었고, 아직 담배의 경우 KT&G 하는 곳에서 계속 전매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전 담배의 경우는 법으로 금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담배를 규제 하는걸 원하지 않으시더군요..

파도 wrote: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엄청난 퇴보를 해서 다시 자본주의로 회귀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한 나라를 망하게하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법으로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싶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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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니쳐 생각 중..

natas999의 이미지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과 퍼트리는 것이 위험하니까 처벌해야 한다. - 이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핵심이고, 이 것이 바로 독소 조항이고, 이 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것이 바로 인권탄압입니다.

종말론과 그 전도를 처벌하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말론자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존재해서(재산 강취, 살인 등등) 처벌 받은 것 뿐입니다. 93년인가 종말론이 대 유행한 적이 있었죠? 휴거론이던가... 그때도 휴거가 일어난다고 지정한 날까지 검/경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일에 있을 혼란에 대비해서 출동했을 뿐이죠.

공산주의와 그 전도를 처벌하는 법도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백번 양보해서 위험한 사상과 그 전도를 처벌 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험하다 아니다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권력기관의 자의적/편의적 해석 이외에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공산주의는 실패 했으니까 나쁜 것은 자명하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실패 했으니까 나쁜 것이 자명하죠? 옛날에 썼던 정책 다시 실행하면 잡아가둬야 하는 겁니까? 실패한걸로 따지면 끝도 없죠.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실패한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르헨티나라고 아시죠? 넌센스입니다.

절대 그런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암암리에 공산주의가 퍼지고 공산주의가 득세해서 국민 대다수가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산주의 하는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낡고 위험한 사상이라면 퍼지지도 않을겁니다. 종말론을 죽어라 전도해도 일부 멍청이들 빼고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사람 머리속에 있는 사상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판단 한다는 거죠? 그 사람 머리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알 방도가 있나요? 국보법은 머리속에 들어있는 사상을 기준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악법입니다.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위험한 종교/ 위험한 사상에 대해서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구요.

사상과 그 전파 자체를 막는 다는것은 두말 할 가치도 없는 넌센스입니다. 혹시나 공산주의자들이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혹은 모의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그 때서야 비로소 처벌 할 수 있는겁니다.

PS. 그리고 마약이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논외죠? 하지만, 마약을 찬양하는것이 불법인 나라는 없죠? 비난 받을 행위인건 사실입니다만.

# emerge girl-friend
Calculating dependencies
!!! All wemen who could satisfy "girl-friend" have been masked.

앙마의 이미지

Quote: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엄청난 퇴보를 해서 다시 자본주의로 회귀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한 나라를 망하게하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http://blog.naver.com/logosist.do?Redirect=Log&logNo=4603303

덧붙여서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제제를 풀어 준다면 쿠바의 경제는 사람이 살만한 수준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러시아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GDP만 높아지면 뭐합니까... 정작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한탄한다면 GDP 성장은 더 이상 의미있는 경제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myueho의 이미지

마약을 하고 싶다고 공공연히 말해도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마약합법화 운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파도의 이미지

natas999 wrote: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과 퍼트리는 것이 위험하니까 처벌해야 한다. - 이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핵심이고, 이 것이 바로 독소 조항이고, 이 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것이 바로 인권탄압입니다.
~~~이하생략~~~

"퍼트리는 것 자체"가 위험함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군요...
이건 한 참 생각해 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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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니쳐 생각 중..

bigdog의 이미지

이 스레드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영화 '포레스트검프'를 보면, 포레스트검프가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엔 혼자서 달리는데, 점점 사람들이 모여 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점점 불어 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생겼다면, 아마 포레스트검프는 어디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라 표현이 잘 안되네요. 그냥 상상하시기를...

strongberry의 이미지

전부터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박정희"전 대통령부터 처벌해야 합니다..^^

기회주의입네 구국의 결단이었네 하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남로당에서 국군내로 침투시킨 "프락치"였었기 때문입니다.

찬양 고무의 수준이 아니라 반국가 단체 조직까지 했는걸요.

(KLDP에는 그런 분들을 못뵈었습니다만)지금 현직 대통령 장인의 좌익 경력가지고 난리치는 분들 보면 박정희 전대통령과 그분의 형되시는분들이 50여년전에 무슨 일 하고 다녔는지 알아보시라고 하고 싶네요..-_-;;

친일파, 빨갱이, 헌정파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 민주주의 수호의 화신으로 대접받는 걸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됩니다만...

박정희를 따르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일반 국민이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들 말입니다)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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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 트롤 조심. 나간 트롤 다시보자.
"저는 앞으로 troll을 만나더라도 먹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펭귄맨의 이미지

사상의 자유와 역사의 특수성간의 형량역시 신중하게 비교해보아야할 문제입니
다. 법의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에서 조차도, 나치 또는 히틀러에 대한 찬양고무죄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역시 '하이 히틀러!'를 외치는것은 불법이고, 나치표식 역시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각국의 특수성 또한 중대한 고려대상인 것입니다.

펭귄맨

M.W.Park의 이미지

저는 자유가 좋습니다.

단대학생회장만 맡아도 수배되는거 정말 싫습니다.
갓 청년티를 내기 시작하는 어린 후배들이 명절때 차례도 못지내고 학교에 숨어 있어야하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투쟁", "노동자", "민주" 같은 단어가 나오는 노래가 금지곡이 되는 것도 정말 싫습니다.
아래쪽으로 오물을 쓸어낸 농부가 나오는 그림이 지하실에 처박혀있어야되는 것도 싫습니다.
가끔보는 동생에게 "어머니께서 옥바라지할 일은 제발 만들지말아다오"라고 부탁하는 것도 이젠 지겹습니다.

고쳐서 이제부턴 올바로 적용하자구요?
잘못 적용되어서 흘린 피, 눈물을 다 보상하고 나서 하기에도 너무 염치없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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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 취미는 끝없는, 끝없는 인내다. 1973 法頂

myueho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사상의 자유와 역사의 특수성간의 형량역시 신중하게 비교해보아야할 문제입니
다. 법의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에서 조차도, 나치 또는 히틀러에 대한 찬양고무죄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역시 '하이 히틀러!'를 외치는것은 불법이고, 나치표식 역시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각국의 특수성 또한 중대한 고려대상인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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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링크도 읽어보시길...
http://bluecabin.com.ne.kr/split99/deutsch.htm
http://blog.naver.com/dominic74.do?Redirect=Log&logNo=60002798763

sangu의 이미지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하는 근거는?

독일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는 군요.

Quote:

독일의 예--서독에서도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은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서독의 형법과 결사법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독은 나찌와 같은 전체주의 체제의 재현을 막고자 위 법들을 통해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주의 정당이나 정치적 결사체의 등록을 제한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그 적용도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68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구나 통일 후에는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PSD)도 아무런 제한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Quote:

둘째 독일의 형법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의 이해도 잘못되었다. 독일 형법상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는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 있기에 이를 국보법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아데나워 정권 하에서 냉전적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1956년 '독일공산당'(KPD)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형식논리적으로는 이 조직을 재건하거나 선동하는 활동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968년에 독일공산당(DKP)은 KPD의 전통을 계승하며 재조직된 이후 합법화되어 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거 동독의 집권당인 독일통일사회당(SED)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 조차 현재 야당으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독일 형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즉각 독일대사관의 슈테환 트라우만 박사(Dr.Stefan Traumann)의 반론이 있었다. 이를 인용하면,

... 사설에 따르면, 독일 형법의 국가보안규정이 한국의 국보법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가혹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독일형법의 정치적 범죄사실 구성은 아주 까다로운 요건의 제약을 받는다. 사설에 언급된 위헌조직의 선전물 제작 반포의 경우, 어떤 정당이나 기관을 위헌조직이라고 규정하려면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설에 언급된 부모, 자녀 및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까지도 고지해야 할 의무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지 의무는 몇 안되는 아주 심각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그 구성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침략전쟁 예비, 내란, 외적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귀 사설에서는 형법 80조에서 152조까지 라고 그냥 조문만 들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독일과 무관한 법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형법 규정이 대단히 협의적이고 피의자에게 소송이라는 법적 수단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상 이 규정들이 실제로 적용된 예는 거의 없다.

fender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잖은 고정간첩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서독시절에도 그랬고요.

문제는 그 고정간첩의 활동과 소수인권침해문제를 형량해 보아서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보법폐지에 반대하는 것이고, 그들이 활동해봤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견고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보법폐지를 찬성합니다


고정 간첩이 무서우면 멀쩡한 우리나라 국민 때려잡는 법을 만들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간첩을 잡을 수 있게 인력을 편성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언제 고정간첩이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기 흔들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봤네요 :)

파도 wrote: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저도 이건 나라 망하게 하는 이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을 퍼트리는 것" - 이건 법으로 퍼트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퍼트리는 것" - 이것도 법으로 퍼트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문제는 그건 파도님의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국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께서 독일에서 히틀러를 찬양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예로 드셨는데, 물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면 얼마든지 그런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공산주의나 종말론에 대한 주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나라가 그런 제약 없이도 안정적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국민적 합의로 이런 저런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후자의 경우 전자의 국가보다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덧말 : 여담이지만 이 정도 민감한 주제가 인신공격이나 욕설 없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게 기분이 좋군요...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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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는 바로 밑에 sangu 님이 올려주셨군요.

myueho wrote:
펭귄맨 wrote:
사상의 자유와 역사의 특수성간의 형량역시 신중하게 비교해보아야할 문제입니
다. 법의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에서 조차도, 나치 또는 히틀러에 대한 찬양고무죄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역시 '하이 히틀러!'를 외치는것은 불법이고, 나치표식 역시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각국의 특수성 또한 중대한 고려대상인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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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링크도 읽어보시길...
http://bluecabin.com.ne.kr/split99/deutsch.htm
http://blog.naver.com/dominic74.do?Redirect=Log&logNo=60002798763

펭귄맨

sangu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관련자료는 바로 밑에 sangu 님이 올려주셨군요.

잘 읽어 보셔야죠. :) 히틀러를 옹호 한다고 해서 잡혀 가지는 않고요. 집회 또는 단체 결성이 금지가 되는 거죠.

앙마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사상의 자유와 역사의 특수성간의 형량역시 신중하게 비교해보아야할 문제입니
다. 법의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에서 조차도, 나치 또는 히틀러에 대한 찬양고무죄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역시 '하이 히틀러!'를 외치는것은 불법이고, 나치표식 역시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각국의 특수성 또한 중대한 고려대상인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6&article_id=0000006057&section_id=104&menu_id=104

기사를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나치주의 정당이 독일 의회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나치즘이 불법이라면 저런 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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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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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 wrote:
펭귄맨 wrote:

관련자료는 바로 밑에 sangu 님이 올려주셨군요.

잘 읽어 보셔야죠. :) 히틀러를 옹호 한다고 해서 잡혀 가지는 않고요. 집회 또는 단체 결성이 금지가 되는 거죠.

아무튼 독일도 특정한 경우 사상의 자유를 억압받는다는 것은 동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기사를 찾지는 못하겠는데,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개에게 '하이 히틀러'를 외치다가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사를 찾을 수는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알고 계신분들도 꽤 많으실 것을로 생각됩니다.

독일에서는 집회와 단체를 결성하였는지를 조사하게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것 같습니까? 당연히 찬양고무를 하는 사람을 먼저 조사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역에서 '김정일 만세'라고 외치다가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둘다 조사만 받았을 뿐 범죄혐의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펭귄맨

fender의 이미지

sangu wrote:
펭귄맨 wrote:

관련자료는 바로 밑에 sangu 님이 올려주셨군요.

잘 읽어 보셔야죠. :) 히틀러를 옹호 한다고 해서 잡혀 가지는 않고요. 집회 또는 단체 결성이 금지가 되는 거죠.

나치즘이나 히틀러와 관련된 표현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꽤 많습니다. 나치를 상징하는 마크(swastika)는 아직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에서 공공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히틀러의 자서전 "Mein Kampf" 역시 독일, 체코, 홀랜드 등에서 법으로 출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각 나라의 특수성이 적용된 결과로 보는 펭귄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법률 자체는 분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적인 것임은 분명하며, 이와 같은 입법을 한 유럽의 나라들은 우리와는 달리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그와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최소한 지금도 그런 법률에 반대 의사를 낸다고 히틀러 추종자로 몰리거나 나치즘에 대해 특정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 받지는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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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독일 신 나치주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019346&section_id=104&menu_id=104

그러나, 그들이 체포된 이유는 팽귄맨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나치를 찬양했다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나치를 찬양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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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마 wrote:
기사를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나치주의 정당이 독일 의회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나치즘이 불법이라면 저런 일이 가능할까요?

Article 86a of the German penal code states:

       1. There is a charge of up to three years in prison or a financial fee for:
             1. publishing symbols of an organization hostile to the constitution, or using these symbols publicly in meetings or publications.
             2. importing, exporting using, publishing, distributing or producing items with these symbols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2. symbols are flags, buttons, uniforms, slogans and forms of greetings. Included are variations that are extremely similar to the original ones.
       3. Excepted are the use of these symbols for public education, prevention of hostile actions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use in art, science, schooling, news reports, historical reports and the like.

다만, 실제로 NPD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는 스킨헤드 족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논란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NPD가 네오나치즘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공개적으로 나치나 히틀러를 추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분히 인종주의적 관점에서 외국인 이민을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등 극우적인 강령을 내세운 하나의 정당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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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다만, 실제로 NPD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는 스킨헤드 족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논란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NPD가 네오나치즘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공개적으로 나치나 히틀러를 추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분히 인종주의적 관점에서 외국인 이민을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등 극우적인 강령을 내세운 하나의 정당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찾은 자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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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맨 wrote:
sangu wrote:
펭귄맨 wrote:

관련자료는 바로 밑에 sangu 님이 올려주셨군요.

잘 읽어 보셔야죠. :) 히틀러를 옹호 한다고 해서 잡혀 가지는 않고요. 집회 또는 단체 결성이 금지가 되는 거죠.

아무튼 독일도 특정한 경우 사상의 자유를 억압받는다는 것은 동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기사를 찾지는 못하겠는데,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개에게 '하이 히틀러'를 외치다가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사를 찾을 수는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알고 계신분들도 꽤 많으실 것을로 생각됩니다.

독일에서는 집회와 단체를 결성하였는지를 조사하게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것 같습니까? 당연히 찬양고무를 하는 사람을 먼저 조사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역에서 '김정일 만세'라고 외치다가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둘다 조사만 받았을 뿐 범죄혐의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펭귄 님이 특수성을 말해서

독일의 전체주의를 특히 나찌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군요.

그리고 한국의 국가 보안법은 이승만 정권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국민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법 때문에 죽거나 다치거나 억압 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구요.

그래서 저는 "사상의 자유" 때문에 폐지를 찬성하고 또한 과거의 군부 독재 정권이 행한 "폭압적인 범죄"에 대한 반성으로 국보법 폐지를 찬성합니다.

warpdory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사상의 자유와 역사의 특수성간의 형량역시 신중하게 비교해보아야할 문제입니
다. 법의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에서 조차도, 나치 또는 히틀러에 대한 찬양고무죄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역시 '하이 히틀러!'를 외치는것은 불법이고, 나치표식 역시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각국의 특수성 또한 중대한 고려대상인 것입니다.

저 독일의 나치... 얘기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키려면 ... 무리가 좀 있지만, 억지로 접목을 좀 시켜보자면 ... 박정희 와 전두환, 노태우가 되겠군요. 독재자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북한은 국제법상으로는 남한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든지 말이죠. 남한의 법률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히틀러가 통치했던 독일은 독일입니다. 그것도 자본주의를 신봉했던 전제주의였지요.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 그건 생략하고...
만일 말씀하신대로 독일식 그런 법률을 적용시키자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부터 잡아들이고, 그들의 추종자 및 지지자들부터 잡아 넣어야할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반대입니다. 차이점이라면 히틀러는 자본주의자였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점이겠죠.(엄밀히 따지자면 둘다 독재자라는 점이 같을 것이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앞에 내세운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형태의 왕권국가라는 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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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지리즈의 이미지

fender wrote:
이 부분에 대해선 각 나라의 특수성이 적용된 결과로 보는 펭귄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법률 자체는 분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적인 것임은 분명하며, 이와 같은 입법을 한 유럽의 나라들은 우리와는 달리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그와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최소한 지금도 그런 법률에 반대 의사를 낸다고 히틀러 추종자로 몰리거나 나치즘에 대해 특정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 받지는 않으니까요.

여러 이유로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경우가 범죄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법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을 알고 있을 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모호성에 의해
자신이 행동이 위법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
이 법은 악법입니다.

위의 국가의 법들과 국가보안법과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위의 법들은 아주 명확한 제한의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나쁜 행위는 벌을 받는다"라는 문장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라는 문장 ..
두 문장 모두 법문으로서는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사상의 자유와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주관적인 해석의 차이와, 그 결과성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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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달 전에 국보법 폐지를 논했다가, 많이 힘이들었는데... 많은 분들의 생각이 바뀐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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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에서 마약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더 쓰겠습니다.

마리화나나 코카인 등의 마약은 분명히 우리나라나 미국 등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정부통제하에 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법이냐 하면 .. 네덜란드에 가보시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커피 하우스 입니다. 거기가 테이크 아웃 커피 한잔 하는 데냐.. 하면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먀악을 저렴하게 주사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면 네덜란드 모든 국민이 다 뿅.. 가서 다녀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약중독률은 타 유럽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

만약에 마약이 한번 맞는데, 만원이다.. 하면 실제 원가는 몇백원에도 못 미칩니다.(실제로 필로폰 제조는 어느정도 화학지식과 장비, 원료만 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순도가 조금 문제가 되지요. 의료용 필로폰과 흔히 뽕이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만원의 가격이 붙는 데에는 온갖 폭력조직, 그들과 유착한 경찰, 행정 기관 등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정부에서 천원 ..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부에서는 마약중독자들에게 재활기회도 주고, 끊을 수 있는 치료도 해주고 ... 등등을 병행합니다. 이러면서 통제할 수 있게 정부 관리하에 두면서 서서히 끊어나가도록 합니다.

그와 반대가 미국이죠.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 해서 마약 다루면 무지하게 강한 처벌과 벌금을 때립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점점 더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 개발되고, 음성화 되고, 값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폭력조직이나 마약조직과 결탁한 경찰, 세관 등의 뒷주머니는 점점 더 차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약중독은 점점 더 큰 사회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더 큰 처방이 필요합니다. 마약과의 대전쟁.. 마약과의 큰 전쟁.. 이런 거죠.
이런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을 모두 1 : 1 로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 여기까지는 마약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안법 얘기에서 주로 나온 공산주의 이념이라든가 계승자 등의 소설 (결국은 그게 그거지만) 은 어떨까요 ?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점점 더 밑에서 암처럼 퍼져나가기만 합니다. 점점 더 깊은 곳에서 잡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실적에 급한 공안기관은 간첩단 사건 하나 만들어서 선거때면 터뜨려야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만약에 저런 걸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 물론 정부에서는 공교육 등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 그동안의 역사 등등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학가는 거에 급급해서 대충 대충 해선 안되죠.
그냥 햇빛 앞에다가 지하에 숨어있던 사상을 꺼내 두면 처음에는 크게 퍼지는 듯 보일 겁니다. 하지만, 조만간 아주 극소수만을 남기고 다 사그러 들게 됩니다. 지금 운동권에서 얘기하는 것 중 한가지가, 우리는 탄압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탄압 받은 것들은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탄압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동정을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툭하면 대자보 붙는 xx회장 수배 당했다... xx학우가 연행됐다. 라면서 변호사 비용 댈 수 있게 바자회 한다 뭐한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쉬울 듯 하군요.) 이런 건 밝은 햇빛 아래에 꺼내면 설 땅이 없어집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긴 하지만, 예전 군대에서 가끔 세면발이 .. 라는 음모에만 기생하는 기생충이 퍼질 때가 있으면 약 바르고, .. 이러기도 하지만, 최고의 처방은 모포니 뭐니 부터 시작해서 전부 햇빛에 꺼내놓고 사람도 바지 까 내리고 햇빛에 일광소독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기생충들이 햇빛 보면 죽거든요.

더불어서 난 공산주의 사상은 죽어도 싫다.. 이런 거라면 공교육 받지 말아야 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4대 보험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공교육, 공보험 ... 이것의 기본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해서 가르쳤던 걸로 기억되는군요. 자본주의가 그것을 비판하는 공산주의를 만나서 약간 내용을 수정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 교육학책에서는 다 빼버렸지만, 교육학에서도 적지 않게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론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귀족교육' 중심이었던 것이 '평등교육' 중심으로 넘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행하는 모든 교사는 동조/방조 죄가 성립되며, 4대보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같은 경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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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정치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보법이 당신의 목을 칠 수 있다... 우리가 폐지하자고 할때 조용히 따르라... 전직대통령도 마음맘 먹으면 국보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다... 좋은 말할때 들어라..

국보법이 정권의 운명을 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개혁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에게 국보법 철폐는 곧 정적의 숙청,탄압을 위한 기반작업일뿐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작 대중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연금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국보법 폐지에 몰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fender의 이미지

sovatt wrote:
공포정치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보법이 당신의 목을 칠 수 있다... 우리가 폐지하자고 할때 조용히 따르라... 전직대통령도 마음맘 먹으면 국보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다... 좋은 말할때 들어라..

국보법이 정권의 운명을 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개혁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에게 국보법 철폐는 곧 정적의 숙청,탄압을 위한 기반작업일뿐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작 대중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연금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국보법 폐지에 몰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sovatt님께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는 지금 상황을 '공포정치'라고 느끼신다면 일개 군 사령관이 사병화한 군대를 이끌고 헌정을 유린하고 수십년간 고문, 투옥, 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한 과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또 벌건 대 낮에 대도시를 포위하고 총기와 대검으로 시민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차별 살상하는 정권에 대해선 어떻게 느끼십니까?

말씀하신 '일반국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제 주위에 있는 '일반국민'들은 지금의 국보법 논란이 위와 같은 진정한 '공포정치'를 종식하기 위한 당연한 역사적 귀결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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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natas999의 이미지

sovatt wrote:
공포정치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보법이 당신의 목을 칠 수 있다... 우리가 폐지하자고 할때 조용히 따르라... 전직대통령도 마음맘 먹으면 국보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다... 좋은 말할때 들어라..

국보법이 정권의 운명을 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개혁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에게 국보법 철폐는 곧 정적의 숙청,탄압을 위한 기반작업일뿐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작 대중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연금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국보법 폐지에 몰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엄청난 새가슴이시군요. 총칼로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공포를 느끼시다니 정말로 할말 없음이군요. 위키였으면 '나홀로사전'태그를 붙여드렸을텐데 정말 아쉽네요.
시급하냐 아니냐는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혹시 멀티 태스킹이라는 개념을 모르신다면 여기(kldp)에 어떻게 오신 분인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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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att wrote:

엄청난 새가슴이시군요. 총칼로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공포를 느끼시다니 정말로 할말 없음이군요. 위키였으면 '나홀로사전'태그를 붙여드렸을텐데 정말 아쉽네요.
시급하냐 아니냐는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혹시 멀티 태스킹이라는 개념을 모르신다면 여기(kldp)에 어떻게 오신 분인지 묻고 싶네요.

정말 은근히 상대편 기분나쁘게 글을 쓰시네요.....
그것도 기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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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att wrote:
공포정치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보법이 당신의 목을 칠 수 있다... 우리가 폐지하자고 할때 조용히 따르라... 전직대통령도 마음맘 먹으면 국보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다... 좋은 말할때 들어라..

국보법이 정권의 운명을 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개혁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에게 국보법 철폐는 곧 정적의 숙청,탄압을 위한 기반작업일뿐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작 대중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연금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국보법 폐지에 몰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전 도대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쓴 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글 쓴 사람이 잘 못 쓰는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 글에서 모모라당 알바의 필체만이 느껴지는것은 저뿐인가요? 요즘은 조중동과 모모라당이 힘을 합쳐 각종 위기론을 언급하고 있군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예요. 구속시켜야 할까요? 아니예요. 머리에 총 쏴 죽여야해요. 이런 부류의 사람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위험해서 언제 무슨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지리즈의 이미지

sovatt wrote:
공포정치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보법이 당신의 목을 칠 수 있다... 우리가 폐지하자고 할때 조용히 따르라... 전직대통령도 마음맘 먹으면 국보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다... 좋은 말할때 들어라..

국보법이 정권의 운명을 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개혁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에게 국보법 철폐는 곧 정적의 숙청,탄압을 위한 기반작업일뿐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작 대중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연금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국보법 폐지에 몰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Bini wrote:
정말 은근히 상대편 기분나쁘게 글을 쓰시네요.....
그것도 기술인가요?

이 분이 Matrix인가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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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 wrote:
sovatt wrote:
공포정치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보법이 당신의 목을 칠 수 있다... 우리가 폐지하자고 할때 조용히 따르라... 전직대통령도 마음맘 먹으면 국보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다... 좋은 말할때 들어라..

국보법이 정권의 운명을 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개혁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에게 국보법 철폐는 곧 정적의 숙청,탄압을 위한 기반작업일뿐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작 대중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연금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국보법 폐지에 몰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Bini wrote:
정말 은근히 상대편 기분나쁘게 글을 쓰시네요.....
그것도 기술인가요?

이 분이 Matrix인가요?

아닐겁니다. 단지 당에서 알바를 더 고용했을 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란 측면에서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고 볼수도..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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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 wrote:
sovatt wrote:
공포정치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보법이 당신의 목을 칠 수 있다... 우리가 폐지하자고 할때 조용히 따르라... 전직대통령도 마음맘 먹으면 국보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다... 좋은 말할때 들어라..

국보법이 정권의 운명을 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개혁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에게 국보법 철폐는 곧 정적의 숙청,탄압을 위한 기반작업일뿐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작 대중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연금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국보법 폐지에 몰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Bini wrote:
정말 은근히 상대편 기분나쁘게 글을 쓰시네요.....
그것도 기술인가요?

이 분이 Matrix인가요?

요건 제 나름대로 "은근히 상대편 기분나쁘게 하는 글"입니다.. :wink: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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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 wrote:
지리즈 wrote:
sovatt wrote:
공포정치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보법이 당신의 목을 칠 수 있다... 우리가 폐지하자고 할때 조용히 따르라... 전직대통령도 마음맘 먹으면 국보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다... 좋은 말할때 들어라..

국보법이 정권의 운명을 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개혁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에게 국보법 철폐는 곧 정적의 숙청,탄압을 위한 기반작업일뿐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작 대중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연금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국보법 폐지에 몰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Bini wrote:
정말 은근히 상대편 기분나쁘게 글을 쓰시네요.....
그것도 기술인가요?

이 분이 Matrix인가요?

요건 제 나름대로 "은근히 상대편 기분나쁘게 하는 글"입니다.. :wink:

오~ :o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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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honey wrote:

오~ :o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x

죄송합니다. '나홀로사전'태그가 붙을뻔 했군요.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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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att wrote:
공포정치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보법이 당신의 목을 칠 수 있다... 우리가 폐지하자고 할때 조용히 따르라... 전직대통령도 마음맘 먹으면 국보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다... 좋은 말할때 들어라..

국보법이 정권의 운명을 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개혁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에게 국보법 철폐는 곧 정적의 숙청,탄압을 위한 기반작업일뿐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작 대중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연금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국보법 폐지에 몰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정도까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게 있죠. 시위할 때 얼굴 찍히면 안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 시위할 때 높은 건물 같은데서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라는 것에 올리고, 그 블랙리스트는 곳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그 존재를 실감했습니다. 훈련소에서 2주 정도를 훈련 안 받고 '진술서' 라는 것을 써 댔거든요. 아참, 제가 무슨 대단한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1991년도에 시위도중 죽은 강경대라는 학생과 같은 학교 다녔다는 것과, 시위할 때 참여 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염병 같은 것은 건드리지도 않았었고요.
그 진술서라는 것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소 문 들어올 때까지 기억에 나는 것은 모조리 적습니다. 보통 A4 지에 모나미 153 연필로 적는데, 첫날 5,6 시간에 걸쳐서 쭉 적었습니다. 수고 했다며 가라더군요. 그래서 끝났나 싶었더니 다음날 또 불러서 또 적으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불러서 그저께 적은 거랑 어제 적은 거랑 틀린 부분이 있다며 가볍게 기합 주고 한번 더 적으랩니다. 까놓고 말해서 3,4 살 때 일부터 날짜 순으로 기억나는대로 적으라는데, 어제는 3살 -> 4 살 -> 5살 -... 초 -> 중 -> 고 -> 대 .. 이런 식으로 적었을 수도 있고, 그저께는 3살 -> 4.5살 -> 4.3살 -> 5살 -> 중 -> 초 -> 고 -> 대 .. 이런 식으로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 네번째 날은 3일간 적은 것을 가지고 또 트집을 잡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밑줄 그어 가며, 대학 1 학년때 술 마실 때 선배 3명이랬는데, 그저께는 동기 3명이라고 적었다.. 라면서요. 그러면서 기합의 강도가 쎄어집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다시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넘어가면 일요일 오후에 남들 좀 쉴 때 불러냅니다. 진술서에서 동기 3명이서 소주 2병을 분주하였다.(나눠 먹었다고 쓰면 그날 검사하는 중위가 뒷통수 치면서 분주하였다. 로 고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썼다면 그 동기 3명의 이름을 적어라... 이러는 겁니다. 만약 초등학교때 친구 4명하고 자전거 타고 동네 놀이터에서 놀았다.. 이런 거면 그 친구 4명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안 쓰면 ? 남들 쉬는 일요일 오후에 혼자 열심히 기합 받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든 쓰게 됩니다. ......... 이게 두주일 동안 열심히 반복 됩니다. 나중엔 노이로제 걸리고 머리 열라 아픕니다.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이 저지른 행태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운명을 걸만큼 시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운명을 걸만큼 시급합니다. 직접 당해보지 않았다면 모를 일입니다.

진짜 공포정치란 게 뭔가요 ? 제가 당한 저런 게 공포정치입니까 아니면 UN, 미국조차도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법안을 폐지한다고 하는 게 공포정치입니까 ?
국민연금은 저는 찬성입니다. 물론,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뜯어고쳐야 하지만, 찬성입니다. 월급에서 돈 빠져 나는 거 보면 눈물 핑 돌지만, 그래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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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ydhoney의 이미지

sovatt wrote:
공포정치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보법이 당신의 목을 칠 수 있다... 우리가 폐지하자고 할때 조용히 따르라... 전직대통령도 마음맘 먹으면 국보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다... 좋은 말할때 들어라..

국보법이 정권의 운명을 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개혁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에게 국보법 철폐는 곧 정적의 숙청,탄압을 위한 기반작업일뿐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작 대중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연금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국보법 폐지에 몰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문득 생각나는게 있는데..

댁들은 댁들이 한다던데로 경제에나 신경 쓰셔요. 우리당이 뭘 하든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natas999의 이미지

Bini wrote:
sovatt wrote:

엄청난 새가슴이시군요. 총칼로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공포를 느끼시다니 정말로 할말 없음이군요. 위키였으면 '나홀로사전'태그를 붙여드렸을텐데 정말 아쉽네요.
시급하냐 아니냐는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혹시 멀티 태스킹이라는 개념을 모르신다면 여기(kldp)에 어떻게 오신 분인지 묻고 싶네요.

정말 은근히 상대편 기분나쁘게 글을 쓰시네요.....
그것도 기술인가요?

아, 공포정치의 뜻을 모르시길래 좀 알려드릴려고 했을 뿐입니다. 토론에서 잘못된 용어의 사용은 더 큰 오해와 필요없는 소모적인 용어해석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토론의 기술이 맞구요. 모르는게 죄는 아니니까 기분 나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PS. 근데 인용태그를 잘못 쓰셨습니다. 제 글을 인용하시면서 엉뚱한 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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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논점을 벗어나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근거 없이 비방(예를들어 id 도용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건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이 소수라고, 혹은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켜야할 그런 기본적인 예의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이제까지 모범적으로 진행된 토론 분위기를 해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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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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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der wrote: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논점을 벗어나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근거 없이 비방(예를들어 id 도용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건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이 소수라고, 혹은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켜야할 그런 기본적인 예의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이제까지 모범적으로 진행된 토론 분위기를 해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

sovatt wrote:
공포정치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보법이 당신의 목을 칠 수 있다... 우리가 폐지하자고 할때 조용히 따르라... 전직대통령도 마음맘 먹으면 국보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다... 좋은 말할때 들어라..

국보법이 정권의 운명을 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개혁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에게 국보법 철폐는 곧 정적의 숙청,탄압을 위한 기반작업일뿐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작 대중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연금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국보법 폐지에 몰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글 올리신 분께는 사죄드립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pcharley의 이미지

이거 잠그는게 좋지 않을까요..??

by P.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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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att wrote:
공포정치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보법이 당신의 목을 칠 수 있다... 우리가 폐지하자고 할때 조용히 따르라... 전직대통령도 마음맘 먹으면 국보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다... 좋은 말할때 들어라..

국보법이 정권의 운명을 걸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개혁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에게 국보법 철폐는 곧 정적의 숙청,탄압을 위한 기반작업일뿐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작 대중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연금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국보법 폐지에 몰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연금문제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무현정권의 정책은 거의 아주 일관적입니다.
사회 각계의 소외받는 계층의 구제죠.

성매매특별법이나, 고교등급제 반대, 수도이전이니 이런 것도 다 그런 취지이고,
연금문제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은 부가 순환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에 쳐해 있다고
노정권은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자본이 자본을 벌어들이고, 부는 더욱 부해지고 빈은 더욱 빈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이 깨어지기 전에는
언발의 오줌놓기식의 땜방식 처방은 있을 수 있는 지 정,
건실한 선진국 진입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수부족이라는 문제에서 빠져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모순이 깨져야 합니다.
부동산에만 집중되는 자금을 다른 곳에 돌릴 필요가 있지죠.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나 경제성장율이나 모두 긍정적이입니다.
지표상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해 있는 불황은 결국 이런 모순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주 먼 훗날, 토지공개념제나, 혹은 이자에 붙는 세금의 증가,
부유세등이 등장하게 될 경우,
부동산이나 동산만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수익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불노소득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을 경우,
노후를 위해 준비해둔 이러한 자산들이 모두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야 할까요?
결국 연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러한 사회적 구조적 모순이 깨지기 전에는
경제회생은 없다라는 것이 노통의 생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의 연금은 없는자에게 걷어들이고 있는 굴레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국 없는자들에게 부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노정권의 경제정책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단기 처방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살린 경제 회생이
더큰 문제를 가져 온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개혁이 된다면, 이정도 고통쯤이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당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쒸어진 씼을 수 없는 멍애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경제정책이 모두 올스톱이 되더라도,
국가 보안법만큼은 없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펭귄맨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하지만, 이것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무현정권의 정책은 거의 아주 일관적입니다.
사회 각계의 소외받는 계층의 구제죠.

글쎄요~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들으면 발끈하겠는걸요.
생각의 차이겠지만 '성매매특별법' , '고교등급제 반대' , '수도이전' 이중 어느 하나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은 아닙니다.

오늘 '말' 잡지 보니까, 현정부의 친재벌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표지를 보았는데, 아무튼 민노당측에서는 정부의 허울뿐인 분배정책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깜냥입니다.

펭귄맨

warpdory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지리즈 wrote:

하지만, 이것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무현정권의 정책은 거의 아주 일관적입니다.
사회 각계의 소외받는 계층의 구제죠.

글쎄요~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들으면 발끈하겠는걸요.
생각의 차이겠지만 '성매매특별법' , '고교등급제 반대' , '수도이전' 이중 어느 하나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은 아닙니다.

오늘 '말' 잡지 보니까, 현정부의 친재벌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표지를 보았는데, 아무튼 민노당측에서는 정부의 허울뿐인 분배정책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깜냥입니다.

다리론 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리는 양쪽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의 노무현 정권은 다리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앙쪽을 다 포용하는 존재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대개는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양쪽에서 공격받습니다. 다리가 그렇습니다. 양쪽을 이어주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지만, 자기 스스로는 짓밟힙니다. 하지만, 다리가 없다면 양쪽은 만나지를 못합니다.

즉, 민노당쪽에서는 허울좋은 분배정책이라고 비난하고, 한나라당쪽에서는 좌파식 분배정책이라고 비난합니다. 말지 같은 곳에서는 친재벌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매일경제나 조/중/동에서는 좌파식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합니다.

말씀하신 성매매특별법, 고교등급제 반대, 행정수도이전(그냥 수도 이전이 아닙니다.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 이거 ... 소외계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책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겁니다.

언제까지 반목만 하고 살 건지요. 이제는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위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토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토론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에 토론이 뭔지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게 문제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하여 출발도 하지 않는다면 평생가도 못 갑니다. 갈 길이 멀더라도 한걸음씩 가다보면 언젠가는 갑니다.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ydhoney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akpil wrote:
펭귄맨 wrote:
지리즈 wrote:

하지만, 이것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무현정권의 정책은 거의 아주 일관적입니다.
사회 각계의 소외받는 계층의 구제죠.

글쎄요~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들으면 발끈하겠는걸요.
생각의 차이겠지만 '성매매특별법' , '고교등급제 반대' , '수도이전' 이중 어느 하나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은 아닙니다.

오늘 '말' 잡지 보니까, 현정부의 친재벌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표지를 보았는데, 아무튼 민노당측에서는 정부의 허울뿐인 분배정책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깜냥입니다.

다리론 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리는 양쪽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의 노무현 정권은 다리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앙쪽을 다 포용하는 존재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대개는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양쪽에서 공격받습니다. 다리가 그렇습니다. 양쪽을 이어주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지만, 자기 스스로는 짓밟힙니다. 하지만, 다리가 없다면 양쪽은 만나지를 못합니다.

즉, 민노당쪽에서는 허울좋은 분배정책이라고 비난하고, 한나라당쪽에서는 좌파식 분배정책이라고 비난합니다. 말지 같은 곳에서는 친재벌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매일경제나 조/중/동에서는 좌파식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합니다.

말씀하신 성매매특별법, 고교등급제 반대, 행정수도이전(그냥 수도 이전이 아닙니다.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 이거 ... 소외계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책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겁니다.

언제까지 반목만 하고 살 건지요. 이제는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위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토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토론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에 토론이 뭔지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게 문제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하여 출발도 하지 않는다면 평생가도 못 갑니다. 갈 길이 멀더라도 한걸음씩 가다보면 언젠가는 갑니다.

저는 지금 현정권의 분배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것은 좋은일입니다만, 너무 무비판적인 지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현정부의 분배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단지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akpil님께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여당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반드시 나쁜 행동이라 볼순 없습니다만..

그렇게 원 사항에 대한 자세한 생각도 없이 난 싫다~ 라고 하시는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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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honey wrote:

"저는 단지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akpil님께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여당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반드시 나쁜 행동이라 볼순 없습니다만..

그렇게 원 사항에 대한 자세한 생각도 없이 난 싫다~ 라고 하시는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ㅎㅎ akpil 님과의 대화에 참을수 없어 끼어들고 싶으셨던걸 보면, 현정부에 대한 조그만한 비판도 도저히 용납이 안되셨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건필하시길~

펭귄맨

ydhoney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ydhoney wrote:

"저는 단지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akpil님께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여당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반드시 나쁜 행동이라 볼순 없습니다만..

그렇게 원 사항에 대한 자세한 생각도 없이 난 싫다~ 라고 하시는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ㅎㅎ akpil 님과의 대화에 참을수 없으셨던걸 보면, 현정부에 대한 조그만한 비판도 도저히 용납이 안되셨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건필하시길~


제가 어디에 "참을수 없었다" 라고 썼나요? 좋게 말해서, 자의적인 해석이신가요?

나쁘게 말해서 "제멋대로 생각" 하신거구요?

그리고 참고로, "조그만 비판" 이 좀 말이 되는 비판이면 모르겠는데 하도 말도 안되는 비판들이 많아서 그러는겁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두고 보면 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쌩 난리를 피우는걸 본게 한두번이 아닌지라 그런 부류의 글만 보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비판을 수용할줄 아는 자세를 갖는것도 중요합니다만, 아닌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자세도 필요하지요.

꼭 그쪽 당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됐으면 좀 이런저런걸 포용할줄도 알고 해야한다며 잔소리를 해대면서, 진작 양측을 모두 감싸안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 자기들 맘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쌩 난리를 치더군요. 결국엔 겉보기에만 보기 좋게 말해 포용이란 단어까지 써가면서 달래려고 그랬지, 실제로는 좀 넓게넓게 포용해 달라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말을 들어라 이거지요. 일종의 대통령 길들이기라고나 할까요? 이 사람들 예전부터 대통령 길들이기에 익숙해져서 아무 대통령이나 길들이려고만 하면 다 길드는줄 아는 아주 나쁜 습성을 가졌더군요. 좋지 않은 습관이예요. 흠..

대통령은 한 혹성에 사는 쉽게 길들여지는 여우가 아니랍니다. 한 국가의 국가 원수라구요.
제발 대통령이란 직책을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선거 했고, 그래서 선거에서 졌으면 수긍을 할줄 알아야지요. 그렇게 계속 대통령의 직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자는건가요? 나라를 꼭 말아먹어야 속이 시원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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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honey wrote:

제가 어디에 "참을수 없었다" 라고 썼나요? 좋게 말해서, 자의적인 해석이신가요?

나쁘게 말해서 "제멋대로 생각" 하신거구요?

그리고 참고로, "조그만 비판" 이 좀 말이 되는 비판이면 모르겠는데 하도 말도 안되는 비판들이 많아서 그러는겁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두고 보면 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쌩 난리를 피우는걸 본게 한두번이 아닌지라 그런 부류의 글만 보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비판을 수용할줄 아는 자세를 갖는것도 중요합니다만, 아닌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자세도 필요하지요.

참나~ 말이 좀 되는 소릴하세요. 솔직히 제가 여당의 분배정책을 비판한니까, 참을 수 없어서 시비거신거 아닙니까? 우리 좀 솔직해 집시다.

분배정책비판은 제의견뿐만 아니라 민노당 공식입장이기도 합니다. 말도 안되는 비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배정책을 잘 모르시던지, 아니면 비판을 용납못한다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들어와서 쌩난리를 쳤다고요? 그러니까. 반여당에 대한 글을 용납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Quote:

제발 대통령이란 직책을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선거 했고, 그래서 선거에서 졌으면 수긍을 할줄 알아야지요. 그렇게 계속 대통령의 직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자는건가요? 나라를 꼭 말아먹어야 속이 시원한가요?
대통령은 한 혹성에 사는 쉽게 길들여지는 여우가 아니랍니다. 한 국가의 국가 원수라구요.

그리고 누가 대통령을 우습게 봅니까?? 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찍은 사람입니다. 탄핵반대했고, 행정수도이전찬성입니다. 됐습니까?

어찌 그리 세상은 흑과 백으로 만 보는지 솔직히 많이 황당합니다.

펭귄맨

warpdory의 이미지

보안법 폐지 얘기에서 왜 경제얘기까지 들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정부가 현재까지 제대로 된 '분배정책'을 펴지는 못했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대로 일할 분위기나 만들어주고 나서 뭘 비판을 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뭐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 맨날 뒷통수치는 놈들 보면 같이 쳐주고 싶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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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fibonacci의 이미지

이 쓰레드 간만에 들어와서 글을 쭉 읽었는데, 아직도 "빨갱이가 있어서 국보법을 유지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있는것이 더 놀랍습니다. 하긴 조선일보가 메이저 신문사인 세상인데 이상할건 없겠지만요.

No Pain, No Gain.

cleansugar의 이미지

김용갑 이놈 아직까지...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iamt의 이미지

정치주제는 엄청난 댓글을 부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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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과 php 펄등을 공부하고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눅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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