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딴따라들 왜 처벌 안 받죠?
글쓴이: OoOoOo / 작성시간: 월, 2004/09/20 - 9:36오전
Quote:
두 사람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재신검을 받게 됩니다.
http://ucc.media.daum.net/uccmix/tvnews/societytv/200409/19/ytni/v7397843.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6438&u_b1.targetkey2=7397843&_right_popular=R1
어라?
병역비리 딴따라들 중 2명은 형사 처벌 안 받는다네요.
공소시효가 무지 짧은가 봐요.
양심수들은 끝까지 잡아다가 쳐 놓고,
돈 많은 딴따라들은 그냥 보네주려고 하네. :oops:
어이가 없어서..
양심수는 용서되도
돈많은 딴따라는 용서할 수 없는데..
Forums:
문제는..
문제는 "돈 많은" 혹은 방송국등에 "돈을 벌게 해주는" 딴따라 이기 때문인거죠.
오늘 오전 지하철 신문을 보니 Song 모씨 라는 딴따라서 쓴 편지를 방송국에서
아주 멋들어 지게 배경음악을 깔아서(그것도 아주 감동적인 선율의..)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였다구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리.. :?
제길! :evil: 혹시나 그 사람이 유명하지 않은 엑스트라 배우였다면.. 사정이 달랐겠죠..
머, 그리고 상관없는 얘기인것 같은데여..
돈없고, 빽없는 것들(?) 은 어쩔수 없이 군대 끌려가고.. 형편없이 돈만있는
딴따라들은 군대 안가도 되고.. (그외에 뱃지단 다수 형편없는 것들 포함)
이러니 유학/이민 박람회에 그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지도 모르죠..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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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run for your life!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는데돈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지 못한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는데
돈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지 못한가 봅니다 :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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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list :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더라도, 3년이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단, 35세가 넘지 않으면 군대는 가야합니다.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딴따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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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도 공소시효가 없는데...ㅡ.ㅡ병역비리 공소시효도 없애야 하는
탈영도 공소시효가 없는데...ㅡ.ㅡ
병역비리 공소시효도 없애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목에 칼을 들이대지는 않겠죠.
문근영 너무 귀여워~~
언젠간 알아서 어떻게 되겠죠~정 억울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예비군
언젠간 알아서 어떻게 되겠죠~
정 억울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예비군들
몽땅 중앙병무청에 집결시켜서
시위하면 되지 않으려나 -_- . . .
에이 잡소리였습니다.
잡담의 exper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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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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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 있지 않나요? 대신에 "모든 이탈한 부대원은 소속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공소 시효 기간마다 내려져서 "명령 불복종" 죄가 된다고 했던 거 같던데요.(훈련소에서 배웠던 걸로 기억함)
Re: .
제가 알기로도 탈영 자체에 대한 공소 시효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복귀 명령을 신문에 내는 거겠죠.
제가 화가 나는 건
평소에 공수나 해병대로 가도 될만한 사람이, 몸짱이네, 후까시는 다 잡더니, 결국 온갖 방법을 다 동원 했다는 겁니다.
딴따라들 군대 가면 해병을 갑니까 아니면 공수로 보냅니까? 자기들 보다 훨씬 힘든 곳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분들도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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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많은데, 시절은 왜 이리 꿀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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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하는 일을 꼭 완수하자."
30분만에 3마일 올라갔다 3마일 내려오는 이지중대에 투입할까요??
30분만에 3마일 올라갔다 3마일 내려오는 이지중대에 투입할까요??
헛소리였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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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웃기는게..연예인들 군대가면 그..뭐더라..하여간 연예인들
웃기는게..
연예인들 군대가면 그..뭐더라..
하여간 연예인들만 모아다놓고 방송하러 다니고 그래요. -_-;
근데 왜 안가나 몰라요. 거 참..
Re: .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말소가 되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명(?)인가로 3년되기 바로 전날인가에
다시한번 복귀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 법적으로 다시 3년의 공소시효가 발효가
됩니다.
(음... 왜 이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건지... :ev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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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Re: .
바로 전날 아니고 그냥 매년 정해진 날짜에 낼 겁니다. 그러면 일괄(?) 적용되는 거죠.
탈영한 날짜들이 다 다를테니..
젠장..그럼 병역 비리도 매년 연장하면 되겠네요.양심수는
젠장..
그럼 병역 비리도 매년 연장하면 되겠네요.
양심수는 군법으로 다루면서
저것들은 왜 형법으로 다루는지. -_-a
딴따라들을 군법으로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