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을 회피하시는군요.
군국주의를 강조하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시대가 어떠하든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호국영령으로서 그 영혼을 달래는 것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님께선 그들이 추모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말인가요?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그들이 호국영령인지 여부, 혹은 호국영령을 달래는 행위는 상관없이,
야스쿠니는 안ㅤㄷㅙㄴ다는 겁니다.
그 외관상의 이유와 어떠하든,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천황에 충성함을 의미하기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일본 호국영령을 달랜다는 핑계로,
야스쿠니 참배(천황에 대한 충성)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개혁파인 코이즈미가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것은
우익세력을 달래기 위한 한낫 정치 쇼에 불가합니다.
총리의 신사참배에
누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누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가지는 본질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호국영령들을 달래거나 상관 없다니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야 누구나 달리 할 수 있지만 호국영령들의 추모를 하는 행위 자체를 뭐라 할수 없는겁니다.
사실 군국주의야 그 에이급전범들의 책임이 막중하니 그들의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에이급전범들이 빠진 야스쿠니 신사를 추모해서도 안된다면 그건 너무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예로 자이툰 부대원들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겠습니까?
자이툰 부대원의 행위는 누구나 해석을 달리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파쇼 부시의추종 세력이라는둥 얼마든지 갖다 붙일수 있는거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고 이 또한 국민들의 추모의 대상이 되는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야 여러가지 부여할수 있는거지만 그들 국민들이 추모할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할수는 없는거지요.
그러니까 과거 천황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를 위해 죽은 사람들은 추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 아닌가요?
복잡할건 없는것 같은데요.
다시한번 8.15가 군국주의 해방일인 점을 강조해야 할까요?
논점을 회피하시는군요.
군국주의를 강조하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시대가 어떠하든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호국영령으로서 그 영혼을 달래는 것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님께선 그들이 추모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말인가요?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답하죠.
독일에서 히틀러는 범죄자일뿐입니다.
추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를 추모하는 사람들은 신나치즘을 신봉하는 사람들 정도겠죠.
일본의 A급 전범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차 세계대전을 정당화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추모를 하고 있죠.
일본과 독일의 차이라면, 일본은 집권세력이 아직도 전범을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일본인들중에 많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많길래..
고이즈미가 과연 미쳤다고 국내 반발 무시하며 거기 갈까요?
(뭐 우익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신다면야 어쩔수 없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군국주의의 상징물인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이겠으나 어쨌든 자기 나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호국영령들을 모신곳인데 우리나라 국립묘지랑 뭐가 다른가 라는 궁금증이 해소가 안되네요.
베트남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님께선 호국영령들이란 말에 대해서도 동의할수 없다는 말인가요?
야스쿠니신사에 모신 사람들은 호국영령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묻힌 사람들은 호국영령들이고.
그건가요?
세계적으로도 과거의 제국주의는 반성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남의 나라 일이니 참견하지 말아라~ 헌데 이게 어디 남의 나라 일인가요?
그런 전범들의 위패를 모아 놓고 숭상하면서 우리나 중국과 어떻게 교역을
할 수 있죠? 결국 언젠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있어야 하나요?? 남의 나라 일이 아니죠.
최소한 국가차원의 공개적인 행위는 해서는 안되죠. 거의 다른나라를 무시
하는 수준인거죠.
우리나라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하셨는데요.
거기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명분 정도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월남전 용사들만 모셔놓은 사당에서 그들을 신격화하거나
하는 상식 이하의 짓은 안하죠.
아무리 일본의 전통 신앙이 죽으면 모두가 신이 된다고 믿는다지만...
도가 지나친 행동이죠. 민간단체라면 모를까 한나라의 지도자가 그래선 안되죠.
호국영령들을 달래거나 상관 없다니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야 누구나 달리 할 수 있지만 호국영령들의 추모를 하는 행위 자체를 뭐라 할수 없는겁니다.
사실 군국주의야 그 에이급전범들의 책임이 막중하니 그들의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에이급전범들이 빠진 야스쿠니 신사를 추모해서도 안된다면 그건 너무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예로 자이툰 부대원들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겠습니까?
자이툰 부대원의 행위는 누구나 해석을 달리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파쇼 부시의추종 세력이라는둥 얼마든지 갖다 붙일수 있는거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고 이 또한 국민들의 추모의 대상이 되는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야 여러가지 부여할수 있는거지만 그들 국민들이 추모할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할수는 없는거지요.
호국영령들을 달래거나 상관 없다니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야 누구나 달리 할 수 있지만 호국영령들의 추모를 하는 행위 자체를 뭐라 할수 없는겁니다.
사실 군국주의야 그 에이급전범들의 책임이 막중하니 그들의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에이급전범들이 빠진 야스쿠니 신사를 추모해서도 안된다면 그건 너무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예로 자이툰 부대원들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겠습니까?
자이툰 부대원의 행위는 누구나 해석을 달리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파쇼 부시의추종 세력이라는둥 얼마든지 갖다 붙일수 있는거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고 이 또한 국민들의 추모의 대상이 되는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야 여러가지 부여할수 있는거지만 그들 국민들이 추모할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할수는 없는거지요.
에이급 전범을 제외 해도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이유가 다시는 이러한 전쟁 때문에 희생자 없어야 한다는 의미 보다는 야수쿠니 신사는 그런한 전쟁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거기에 가서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묘지가서 참배하는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힘을 길러 고구려땅 회복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그러한 전몰자들의 위패를 모셔 추모하는 것 자체를 무슨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뭐라 그럴수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이라크가 우리나라에게 똑같이 주장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군요.
천황을 위한건가 아닌가.
그렇다면 님께선 그들이 전쟁에 나선게 국가의 이익과 무관하게 천황때문에 나섰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들은 천황에 충성하기 위해 전쟁에 나선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천황에 대한 충성과 애국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겠지만, (물론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천황은 수차례말했듯이...
(일본의 입장에서만 보았을때)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죄하지 않은 전범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군요.
천황을 위한건가 아닌가.
그렇다면 님께선 그들이 전쟁에 나선게 국가의 이익과 무관하게 천황때문에 나섰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들은 천황에 충성하기 위해 전쟁에 나선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천황에 대한 충성과 애국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겠지만, (물론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천황은 수차례말했듯이...
(일본의 입장에서만 보았을때)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죄하지 않은 전범일 뿐입니다.
제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천황에 대한 충성이 곧 애국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지요.
근데 그것이 국익과 무관합니까?
국익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 추모가 안된다는 말이 전혀 납득이 안됩니다.
에이급 전범을 제외 해도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이유가 다시는 이러한 전쟁 때문에 희생자 없어야 한다는 의미 보다는 야수쿠니 신사는 그런한 전쟁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거기에 가서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묘지가서 참배하는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힘을 길러 고구려땅 회복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그러한 전몰자들의 위패를 모셔 추모하는 것 자체를 무슨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뭐라 그럴수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이라크가 우리나라에게 똑같이 주장하는게 말이 되나요?
자이툰 부대 파병과 야스쿠니 참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시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전체를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해서 30년 넘게 점령 했나요? 그리고 그 동안 거기서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자원을 수탈했나요? 그리고 그 결과 자이툰 부대 파병 책임자가 전범 재판소에서 A 급 전범으로 판결받고 사형당해 국립 묘지에 묻혀 있습니까?
이라크 파병을 정당화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만...
---------------------------- [서명] 그놈 한국 사용자 모임 - 그놈에 대한 모든 것! - 게시판, IRC, 위키, 갤러리 등등...
아니 도대체 거기에 가서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묘지가서 참배하는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힘을 길러 고구려땅 회복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그러한 전몰자들의 위패를 모셔 추모하는 것 자체를 무슨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면 뭐라 그럴수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이라크가 우리나라에게 똑같이 주장하는게 말이 되나요?
1930년대 이후 군국주의화된 일본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태평양전쟁을 잇따라 일으키면서 야스쿠니 신사는 이들 전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젊은이들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출정의식을 하면서 각오를 다졌고 해외의 전쟁터에서 일본군이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많은 시민이 야스쿠니 신사에 모여 승전에 감사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른바 가미카제(神風)란 이름의 자살특공대원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사람은 신이 돼 야스쿠니 신사로 돌아온다"고 믿게끔 교육받았다고 해요.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는 태평양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시설과 전시품이 많습니다.
전쟁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유슈칸'(遊就館)에는 진주만 공격의 성공을 알린 암호전보와 포탄 속에 자살특공대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발사됐던 인간어뢰 '가이텐'(回天)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 군견(軍犬)위령탑과 가미카제 돌격대원의 동상도 서있구요. 그와 같은 전쟁의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인지 도쿄 시내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비둘기 사육장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짓을 하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총리가 가서 참배를 하는 게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런 전시 행위가 전쟁에 대한 희생자를 추모한다기 보다는 침략 전쟁을 미화시키데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이급 전범을 제외 해도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이유가 다시는 이러한 전쟁 때문에 희생자 없어야 한다는 의미 보다는 야수쿠니 신사는 그런한 전쟁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거기에 가서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묘지가서 참배하는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힘을 길러 고구려땅 회복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그러한 전몰자들의 위패를 모셔 추모하는 것 자체를 무슨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뭐라 그럴수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이라크가 우리나라에게 똑같이 주장하는게 말이 되나요?
자이툰 부대 파병과 야스쿠니 참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시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전체를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해서 30년 넘게 점령 했나요? 그리고 그 동안 거기서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자원을 수탈했나요? 그리고 그 결과 자이툰 부대 파병 책임자가 전범 재판소에서 A 급 전범으로 판결받고 사형당해 국립 묘지에 묻혀 있습니까?
이라크 파병을 정당화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파병 반대하는 이라크 인들이 뭐라합니까?
결국 석유를 노린 부시의 전쟁에 우리나라가 따라간다고 안합니까?
오지 말라고 했지요.
지금 미국의 전쟁은 신제국주의적 전쟁이라고 누군가 주장할수 있지요.
그럼 거기에 동조하는 우리역시 책임이 있는거고.
그렇다고 거기에 희생된-없어야 하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립묘지에서 추모받을 자격이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에이급전범은 좀 빼 주시죠.
몇번을 말씀드려야...
아니 도대체 거기에 가서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묘지가서 참배하는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힘을 길러 고구려땅 회복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그러한 전몰자들의 위패를 모셔 추모하는 것 자체를 무슨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면 뭐라 그럴수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이라크가 우리나라에게 똑같이 주장하는게 말이 되나요?
1930년대 이후 군국주의화된 일본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태평양전쟁을 잇따라 일으키면서 야스쿠니 신사는 이들 전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젊은이들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출정의식을 하면서 각오를 다졌고 해외의 전쟁터에서 일본군이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많은 시민이 야스쿠니 신사에 모여 승전에 감사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른바 가미카제(神風)란 이름의 자살특공대원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사람은 신이 돼 야스쿠니 신사로 돌아온다"고 믿게끔 교육받았다고 해요.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는 태평양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시설과 전시품이 많습니다.
전쟁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유슈칸'(遊就館)에는 진주만 공격의 성공을 알린 암호전보와 포탄 속에 자살특공대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발사됐던 인간어뢰 '가이텐'(回天)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 군견(軍犬)위령탑과 가미카제 돌격대원의 동상도 서있구요. 그와 같은 전쟁의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인지 도쿄 시내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비둘기 사육장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짓을 하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총리가 가서 참배를 하는 게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런 전시 행위가 전쟁에 대한 희생자를 추모한다기 보다는 침략 전쟁을 미화시키데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의 의미가 대부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국립묘지를 잘 만들어 놓고 대우를 해 주겠습니까?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어서는 편히 잠들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를 준다라는 의식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겁니다.
굳이 일본의 전몰자를 모신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라 할수 없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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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천황에 대한 충성이 곧 애국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지요.
근데 그것이 국익과 무관합니까?
국익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 추모가 안된다는 말이 전혀 납득이 안됩니다.
히틀러에 충성하기 위해 죽어갔단 독일군들을
독일에서 호국영령이라고 하면서 추모한다면 어떻하겠습니까?
애도하는 것과 호국영령이라 칭하면서 추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황에 대한 충성이 애국입니까?
호국영령이라 함은 뭐 사전적 의미야 다르겠지만 잘못된 시대에 태어나 나라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죽어간 모든 사람을 뜻함이 맞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위에서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당시 일본인들은 천황에 대한 충성이 곧 애국심이었습니다. 아니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과 동떨어진 천황이라는 것이 존재할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의 의미가 대부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국립묘지를 잘 만들어 놓고 대우를 해 주겠습니까?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어서는 편히 잠들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를 준다라는 의식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겁니다.
굳이 일본의 전몰자를 모신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라 할수 없다는 말이지요.
제가 이 길게 대화한 것을 허탈하게 하는 답변이군요...
여전히 예의 링크글 안 읽으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의 의미가 대부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국립묘지를 잘 만들어 놓고 대우를 해 주겠습니까?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어서는 편히 잠들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를 준다라는 의식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겁니다.
굳이 일본의 전몰자를 모신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라 할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야스쿠니 신사는 두분의 토론에서 제외된 A급 전범들도 묻혀있지요. A급 전범 제외한 상태에서 한 논의 결과를 A급 전범까지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귀결 시키면 안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의 의미가 대부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국립묘지를 잘 만들어 놓고 대우를 해 주겠습니까?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어서는 편히 잠들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를 준다라는 의식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겁니다.
굳이 일본의 전몰자를 모신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라 할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야스쿠니 신사는 두분의 토론에서 제외된 A급 전범들도 묻혀있지요. A급 전범 제외한 상태에서 한 논의 결과를 A급 전범까지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귀결 시키면 안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의 의미가 대부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국립묘지를 잘 만들어 놓고 대우를 해 주겠습니까?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어서는 편히 잠들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를 준다라는 의식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겁니다.
굳이 일본의 전몰자를 모신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라 할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니 문제지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야수쿠니 신사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보다는 전쟁에 대한 미화에 더 큰 의미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로시마에 평화 공원은 다시는 이땅에 이런한 비극이 없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의 의미가 대부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국립묘지를 잘 만들어 놓고 대우를 해 주겠습니까?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어서는 편히 잠들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를 준다라는 의식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겁니다.
굳이 일본의 전몰자를 모신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라 할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야스쿠니 신사는 두분의 토론에서 제외된 A급 전범들도 묻혀있지요. A급 전범 제외한 상태에서 한 논의 결과를 A급 전범까지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귀결 시키면 안되죠.
도대체 !!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님께서 주장하시는 요지가 무엇인가요? A급 전범이 묻혀있고 군국주의 대표적이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의 의미가 대부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국립묘지를 잘 만들어 놓고 대우를 해 주겠습니까?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어서는 편히 잠들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를 준다라는 의식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겁니다.
굳이 일본의 전몰자를 모신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라 할수 없다는 말이지요.
제가 이 길게 대화한 것을 허탈하게 하는 답변이군요...
여전히 예의 링크글 안 읽으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의 의미가 대부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국립묘지를 잘 만들어 놓고 대우를 해 주겠습니까?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어서는 편히 잠들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를 준다라는 의식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겁니다.
굳이 일본의 전몰자를 모신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라 할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야스쿠니 신사는 두분의 토론에서 제외된 A급 전범들도 묻혀있지요. A급 전범 제외한 상태에서 한 논의 결과를 A급 전범까지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귀결 시키면 안되죠.
도대체 !!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님께서 주장하시는 요지가 무엇인가요? A급 전범이 묻혀있고 군국주의 대표적이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영국에서는 여왕에 대한 충성으로 애국심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이 애국심이 되기도 하고요. 일본이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애국심을 강조한다면 좀 웃기긴 해도 우리가 그걸 터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50년전의 일본이라면 모를까, 지금 일본 국민들을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군국주의 계몽을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한번도 집권 실패한적 없는 자민당도 이번에 제 2당이 되어 공명당과 손을 잡고 겨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일반인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의 명부가 옮겨질수 있을지 없을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네요.
영국에서는 여왕에 대한 충성으로 애국심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이 애국심이 되기도 하고요. 일본이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애국심을 강조한다면 좀 웃기긴 해도 우리가 그걸 터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50년전의 일본이라면 모를까, 지금 일본 국민들을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군국주의 계몽을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한번도 집권 실패한적 없는 자민당도 이번에 제 2당이 되어 공명당과 손을 잡고 겨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일반인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의 명부가 옮겨질수 있을지 없을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네요.
일본의 경우, 영국과 차이가 납니다.
천황에 대한 충성= 군국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극우주의자= 혹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모색하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영국에서는 여왕에 대한 충성으로 애국심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이 애국심이 되기도 하고요. 일본이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애국심을 강조한다면 좀 웃기긴 해도 우리가 그걸 터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50년전의 일본이라면 모를까, 지금 일본 국민들을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군국주의 계몽을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한번도 집권 실패한적 없는 자민당도 이번에 제 2당이 되어 공명당과 손을 잡고 겨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일반인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의 명부가 옮겨질수 있을지 없을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네요.
일본의 경우, 영국과 차이가 납니다.
천황에 대한 충성= 군국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극우주의자= 혹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모색하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박정희 추모=유시신대 부활
이와 비슷한 논리가 아닐런지요.
반대하는 세력의 말이야 어떻게든 갖다 붙일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참배하는 사람들이 군국주의 부활을 모두 꿈꾼다고 하던가요?
누가 야스쿠니 신사에 묻혀 있는가. 야스쿠니 신사의 유래는 명치유신기의 막부타도전쟁 중에 죽은 국가의 원혼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명치유신 시작기의 전몰자수가 4751주, 서남전쟁 기타 내란에서 죽은 자 6971주다. 이것이 국가통합과 근대화를 치달리는 과정에서 치러진 일본내의 천황측의 희생자에 해당한다. 일청전쟁에서의 전몰자가 13619주, 일로전쟁에서의 전몰자가 88429주, 더 범위를 넓혀 1차대전에서의 전몰자는 4850주이다. 직접 전쟁을 일으켰던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희생자가 2,342,236주이다. 그리하여 총 2,466,427주의 전몰자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合祀)되고 있다.
합사된 자들이 국가 차원에서의 전쟁에 참전하여 희생한 자를 모신 것이라면 다른 나라의 국립묘지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문제는 A급 전범으로 처형된 자들이 1970년대 초에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것이다. 도오죠오 히데키를 비롯한 14인이다. 그 가운데는 육군대신, 외무대신, 남만주철도회사총재, 그리고 법률가 출신으로 치안유지법의 제정과 악화에 앞장섰던 히라누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합사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 때문에, 이들을 다른 장소로 분리 합사하자는 주장도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의 합사 자체를 우익은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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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압권은 신사 옆에 세워진 전시관, 이름하여 <유취관(遊就館)>이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 한국병합에 대한 설명. “익 43년(1910년) 신임의 테라우찌 통감이 이완용 총리와 회견, 조약안이 협의되었다. 한국정부에는 22일에 각료를 포함한 어전회의에서 조약안을 승인·재가하고, 그 날 한국합병의 조약이 조인되었다”. 그야말로 평화조약이나 체결된 듯한 뉘앙스로 쓰고 있고, 조약의 당사자로서 테라우찌와 이완용의 사진을 나란히 전시해놓았다. 만주를 침략하여 일본의 괴뢰국을 건설한 “만주국 건국”사실은 “만주민족의 故地 만주에 五族協和의 신국가 건설”로 서술한다. A Confederation of five ethnic groups establishes a new state in Manchuria라 한 것을 보면, 마치 여러 나라들이 마음을 합하여 U.N.이라도 만든 듯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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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침략에 대하여는 대동아공동선언(Great East Asian Joint Declaration)을 하고 유럽제국주의를 물리쳤으며, 그로 인해 동남아 각국의 독립에 이바지했다는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전쟁책임에 대하여는 일본의 전쟁책임을 부인한 소수의견만 전시해놓고 있다. 마지막 전시장에는 전몰자들의 영정사진들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비워두고 있다. 국가를 위한 새로운 전몰자를 위한 자리인 듯 했다.
기념품 점에는 그런 목적에 맞는 책 이름이 잔뜩 있다. 일부 본 것으로는 <침략의 세계사>('지난 500년, 백인은 세계에 무엇을 했던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팔 판사의 일본무죄론>(전중정명저), <야스쿠니신사에의 저주스런 속박(呪縛)을 풀어라> 등이 있다. 가장 자극적인 제목으로 <친일파를 위한 변명>도 있었다. 일본 우익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야스쿠니 신사이며, 여기서 전전의 침략의 미화작업들이 유취관이란 전시관과 저작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기관으러서 명치초기로 부터 태평양 전쟁에 이를때까지
70년에 걸처, 국가정신체적 중심에 위치했다. [신성불가침][현인신=살아있는 인간 신] 천황제와 함께, [천황을 위해] 전사, 전시 병사(이하 전사)한 사람 (전역자)를 [영령]으로서 제사,추모(의역)한,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해왔다.
전쟁전 일본의 군국주의는 천황의 통수권을 받드는 군부만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다. [팔굉일우]로 대표되는 독선과 패권의 사상, [현인신]천황제와 국가신도와 함께 길러진 충군애국, 멸사봉공제, 근대의 자아와 비견할 수 있는 당시의 국민의 도덕관, 세계관이 그것(군국주의)의 생성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민의 도덕관,세계관은 결코 국민으로 부터 자발적으로 생긴것은 아니다. 학교를 포교소로서, [교과서]를 교전(성경)으로서 철저한 황미화 교육= 국가신도의 종교교육에 의해 국가가 강제한 것이다. 이런 황민화정책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의해 [제국신민]이라 하는 식민지 인간에게도, [창시개명]을 시작해서, 이민족성을 철저적으로 해체하는등, 치열함이 극에 달했다.. 이것을 명확한 생사관, 종교관념에 의해 지배했지만, [천황을 위해] 전사하다면, 신으로서 추앙한 야스쿠니 신사였다.
1. 원고들과 피고등과의 사이로 , 피고 코이즈미 쥰이치로가2001(헤세이13) 연8월13일 ,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던 것은 위헌인 것을 확인한다.
2. 피고등(피고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는 제외하다 ) 은 , 각자 연대해 , 원고 다만 종교 법인복선사 , 동전념절을 제외한 각각 대해 , 금1만엔 및 이것에 대한2001(헤세이13) 연8월13일부터 완제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해라.
3-1. 피고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는 ,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서는 안 된다.
3-2.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피고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과의 판결 , 및 2항에 대해 가집행의 선언을 요구한다.
(청구의 원인)
목차
제1본건 소송 제기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에 대해
1. 피고 코이즈미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2. 국민 통합의 종교 시설·군사시설 -야스쿠니 신사 3. 전후도 변함없는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 4. 구식민지 출신자와 야스쿠니 신사 5.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의 영향 6. 본건 소송의 의의 7. 인권 보장을 위해서(때문에) 적극적인 위헌심사를 8. 헌법 32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9. 재판소에의 기대
제2청구를 기초 마련사실
1. 당사자 2. 사실 경과 3. 피고 야스쿠니 신사에 의한 원고들의 친족의 합사 4. 위헌성 5. 각 청구의 근거 6. 결론
제1본건 소송 제기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에 대해
1. 피고 코이즈미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피고 코이즈미 쥰이치로는 , 내각총리대신으로서2001(헤세이13) 연8월13일 , 종교 법인인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 시설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이하 , 이 참배를 「본건 공식 참배」라고 한다 ).
2. 국민 통합의 종교 시설·군사시설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는 , 국가기관으로서 메이지 초기부터 태평양전쟁의 패전에 이를 때까지의 70수년에 걸쳐서 , 국가 신도 체제의 핵심에 위치했다. 「신성 불가침」 「천황」천황제의 아래 , 「천황을 위해서(때문에)」전몰사·전병사(이하 , 단지 전사라고 한다 ) 한 사람(전몰자) 을 「영령」으로서 제사·현창해 ,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이루어 왔다.
전전 일본의 군국주의는 , 천황의 통수권을 부피에 온 군부의 전횡만으로 혼자 성립 할 수 있던 것은 아니다. 「팔굉 일우」로 대표되는 것 같은 독선과 패권의 사상 , 「천황」천황제와 국가 신도의 아래에서 길러진 충군 애국 , 멸사 봉공등 , 근대의 「자아」를 배제하는 당시 의 국민의 도덕관·세계관이 , 그 생성에 큰 힘을 주고 있다.
하지만 , 이러한 국민의 도덕관·세계관은 , 결코 국민의 옆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학교를 포교소로 해 , 「교육 칙어」를 경전으로 하는 철저한 황민화 교육 =국가 신도의 종교 교육에 의해 국가가 강제한 것이다. 이것들황민화 정책은 ,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제국 신민」이라고 하게 한 식민지 인민에 대해서는 , 「창신개명」을 시작해로서 이 민족성을 철저하게 해체하는 등 , 치열을 다한 것이었다. 이것을 명확한 사생관 , 종교 관념에 의해 지지했던 것이 , 「천황을 위해서(때문에)」전사하면 신으로서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만났다.
전몰자의 영혼은 , 국가와 야스쿠니 신사가 일방적으로 , 유족에게 아무 거절도 없고 ,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해 , 이것을 「영령」(뛰어난인의 영혼1코우지엔 제3판) 로서 취급했다. 거기에 따라 , 루들과 계속되는 전사가 정당화·미화되었다. 야스쿠니 신사는 , 전투 의욕 왕성한 「제국 신민」을 무한하게 낳는 종교적 , 사상적 장치였다.
전쟁에 끌려간 병사에 , 전사가 개주검이라는 의념을 끼우게 한 두 , 그 원한을 주도하게도 생전부터 진정시키기 위해서(때문에) , 국가는 황국 사관을 교육해 ,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지는 것이 마치 영예일 것 같은 의식을 「제국 신민」에게 심어 야스쿠니 신앙을 강제해 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 야스쿠니 신사는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이며 , 식민지 인민도 포함해 「제국 신민」을 전쟁을 향해 통합하는 정신적 장치로서 확실히 「군사시설」이기도 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 정치와 종교가 결합했을 때의 무서움을 여실에 나타내고 있다. 「정치와 종교가 국가 권력의 아래에서 일체화했을 때의 무서움을 , 전전의 치안 유지법의 역사가 잘 가르쳐 준다. 치안 유지법 위반에 거론된 사람은 , 그 전원이 정치 종교로서의 국가 신도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이단자로서 말하자면 국가의 제단에 제공된 희생 = 「희생」이었다고 말해도 좋다. 그 국가 신도의 핵심적 존재의 하나인 야스쿠니 신사는 , 단순히 전장에서 흐르게 된 피 뿐만이 아니라 , 전쟁에 반대한 희생자가 감옥에서 흘린 피 후에 쌓은 , 이중의 의미에서의 피 칠해진 천황의 제전이었다」 것인다 (오에 시노부 「야스쿠니 신사」이와나미 신서58공).
3. 전후도 변함없는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
전후 ,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관리로부터 멀어져 단립의 불교의 한 종파교 법인으로서 존속하는 도를 선택했다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성립). 국가와의 직접적 관련은 없어졌지만 , 전몰자를 「영령」으로서 위령·현창하는 것으로써 , 전사를 다른 죽음(예를 들면 공습등에 의한 전재사) 과 준별해 , 전사를 고귀한 것으로서 칭찬하는 , 그 교의 , 종교 시설로서의 본질은 전전의 그것과 어떤 변함없다.
민간의 불교의 한 종파교 법인이 되었지만 ,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전후도 계속해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으며」(헌법20조1항 후단) 왔다. 후생성(현후생노동성) 이 , 육군성이나 해군성에 대신해 ,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는 전몰자의 명부를 작성해 교부해 , 피고 야스쿠니 신사가 이 명부에 의해 , 새로운 제신을 령새부에 추가 기입 , 합사했기 때문에 있다. 제신으로서 모셔야 할 전몰자의 선택은 , 동신사의 교의와 예배 행위의 핵심적 작업이다.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 행위는 , 국가의 특별한 편의 공여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있다.
그리고 ,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내각총리대신의 공식 참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 만이 아니다. 천황의 「친배」의 부활도 비원으로 하고 있다. 동신사의 홈 페이지(http://www.yasukuni.or.jp)에는 , 야스쿠니 신사 관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인」(PHP신서) 의 저자·도쿄대학 명예 교수 코보리 케이이치로우 씨와의 대담이 게재되고 있었다 (2001연10월25일 현재). 동대담으로 , 「우선은 총리대신의 공식 참배의 실현을」이라는 부제의 아래에서 , 동씨는 「이 기회(야스쿠니 신사 창립130년 =1999해. 대리인주) 에 내각총리대신의 공식 참배를 꼭 실현될 수 있도록(듯이) 하고 싶네요. 그것을 실현될 수 있으면 , 총리대신의 참배를 선도로서 일본왕의 친배도 부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대담 상대도 거기에 찬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 문맥으로부터 분명하다.
이 코보리씨의 발언은 아마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생각에 따르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내각총리대신의 참배 뿐만 아니라 , 천황(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 국가기관의 하나이다 ) 의 공식 참배까지 바라고 있게 된다.
거기에는 ,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성격이 여실에 나타나고 있다. 동피고가 국가기관에 의한 참배를 요구하는 것은 , 확실히 헌법이 정하는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조항에 분명하게 반한다. 이 자세는 ,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시대 착오와 헌법 감각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이다.
피고 야스쿠니 신사에는 , 전몰자를 「현창」 「찬미」하는 자세는 볼 수 있어도 , 우리 나라의 전쟁 , 특히 ,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 중국 , 한반도를 시작해 아시아제국에 참화를 가져온 태평양전쟁·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미진도 볼 수 없다.
그리고 , 피고 야스쿠니 신사가 합사하는 전몰자의 유족이 몇 사람도 , 자기의 육친이 동신사에 합사되어 「영령」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껴 합사 취소를 요구해 왔지만 , 동피고는 이것에 응하지 않았다. 국가에 대해서 특권의 부여를 요구하면서 , 한편에서는 유족으로부터의 합사 취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 그 태도에 야스쿠니 신사의 오만함이 나타나고 있다.
4. 구식민지 출신자와 야스쿠니 신사
전전 일본은 ,1895연4월17일본 , 일청 강화 조약에 의해 대만을 할양 시켰다. 그 다음에 ,1910해8월22일 , 「한국 병합」조약에 의해 조선을 식민지 지배해 , 이것들 식민지 인민을 「제국 신민」이라고 했다. 그리고 , 식민지 인민을 「외지인」이다고 하여 , 「내지인」이란 다른 호적령의 등록 대상자로 했다. 이법 지역 법제(민족적) 를 기본으로서 분단 통치의 식민지 정책을 강요했다. 동시에 ,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가는 , 식민지 인민에 대해서 , 「천황을 위해서(때문에) 죽는다」 「천황을 위해서(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철저한 황민화 교육을 실시했다. 1937해의 「황국 신민의 서사」의 제정이나 신사·제물상·호안덴의 설치 ,1938해의 조선어 교육의 폐지 ,1939해의 창신개명등의 황민화 정책은 , 식민지 인민의 민족성을 철저하게 해체해 , 식민지 인민에게 「천황을 위해서(때문에) 죽는다」일을 강요했다. 그 후의 강제 연행의 역사 , 식민지 인민의 군인·군속으로서의 징병 , 징용의 역사는 , 식민지 인민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해져 「사지」에 쫓아 버려진 역사이기도 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 이것들 신권 천황제와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이었던 바로 직후가 아니고 , 식민지 인민의 민족성을 해체해 , 「제국 신민」에게 통합하기 위한 정신적 장치이기도 했다. 일본의 패전 후에 대해도 ,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구식민지 전몰자 유족의 합사 취소가 호소하고를 곡살해 , 천황과 일본집에 순직한 「영령」으로서 계속 합사하고 있다.
5.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의 영향
사는 , 어떠한 의미에서도 찬미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본국 헌법이 정하는 「개인의 존엄」의 당연한 귀결이다. 「나라를 위해서(때문에)」죽는 것 , 하물며 「천황을 위해서(때문에)」죽는 것을 찬미 하는 것은 , 일본국 헌법이 정립 하는 , 근대의 「개」를 자각해 , 자립해 , 자율 하는 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 정말로 수치군령과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 코이즈미 쥰이치로는 , 전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해당되어 , 「전몰자에 대한 경의와 애도의 생각을 바친다」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기분」으로부터 와 참배를 「심사숙고·단행」한 목적을 설명했지만 , 전사를 찬미 해 마지않는 야스쿠니 신사는 그 목적으로 가장 적격이지 않은 장소이다.
피고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가 참배했던 것은 , 일본국 헌법이 정하는 정교 분리 원칙에 분명하게 위반해 , 한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A급 전범에게 「경의」를 나타냈던 것에 귀결한다. 그것은 , 일본국 헌법의 평화 주의를 단순한 그림의 떡에 얕봐 한편 아시아제국민과의 선린우호를 현실에 위태롭게 한다.
6. 본건 소송의 의의
본건 공식 참배는 , 일본국 헌법이 정하는 정교 분리 원칙 , 신교의 자유의 보장 , 평화 원칙 , 개인의 존엄하게 반한다. 원고들은 , 본건 공식 참배에 의해 각각이 받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 본건 공식 참배가 이것들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것인 것의 확인을 요구해 더해 , 내각총리대신이 향후 공식 참배를 하지 않게 금지하고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건 소송은 , 재판소가 위헌심사제에 의해 가지는 헌법 질서 보장 기능에 주목해 , 본건 각 청구를 통해서 , 원고들의 손해의 회복과 향후 다시 원고들에게 같은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 본건 공식 참배의 위헌 확인과 공식 참배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 소송이다 (덧붙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비추어 , 소송을 주관 소송과 객관 소송에 구별하는 종래의 견해는 매우 의문이지만 , 그 점은 여기에서는 그만둔다 ).
원고들의 신교의 자유 , 개인의 존엄등의 기본적 인권은 , 헌법 질서가 유지·보장되어 처음 옹호 된다. 그리고 , 그 헌법 질서는 , 실은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이것을 보관 유지해야 한다」 것여 (헌법12조) , 그 때문에 , 재판소에 위헌심사의 권능과 책무가 주어지고 있다. 원고들은 , 재판소가 그 주어진 권능을 적절히 행사해 , 책무를 완수해지는 것을 기대한다.
7. 인권 보장을 위해서(때문에) 적극적인 위헌심사를
본건 공식 참배는 , 헌법 질서의 중요한 일환을 이루는 정교 분리 원칙 --그것은 , 일찌기 국민이 (그것도 구식민지의 사람들까지도가 ) 국가 신도 체제에 의해 「신민」화 되어 신사 참배가 강제당해 정신의 자유가 유린된 우리 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해 국가 신도의 완전한 극복과 부정을 목표로 한 지극히 중요한 헌법 질서이다 --를 침해했다. 원고들이 이것을 수수 방관하는 일 없이 , 배상등 을 요구해 출소 하는 것은 , 개인의 피해의 회복과 방지를 꾀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 주권 재민의 원리에 증명된 시민의 당연한 행동이다.
헌법 제원칙은 , 시민의 부단한 노력과 행동에 의하고 처음으로 실현·유지된다. 본건 소송은 , 「법의 실현에 있어서의 시민의 역할」의 실천과 다름없다.
헌법 문제는 많든 적든 정치적 성격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야스쿠니 문제는 전후 일관해 우리 나라의 정치 문제로 계속 되었다. 1967해 자민당이 야스쿠니 신사 국가 수호를 목표로 해 「야스쿠니 신사 법안」을 발표했을 무렵으로부터 , 항상 격렬한 정치 논의의 목표가 되어 왔다. 특히 ,1985연8월15일 , 공식 참배의 합헌성의 유무나 그 시비를 둘러싸고 찬반양론 ,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 당시 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이 공식 참배를 강행한 이래 , 매년8월15일이 가까워지면(자) 야스쿠니 공식 참배 문제가 큰 정치 문제 , 외교 문제로서 부상해 왔다.
곳에서 , 우리 나라의 재판소 , 특히 최고재판소는 , 이른바 사법 소극 주의의 경향이 현저하고 , 자주 헌법 판단을 회피해 왔다. 그것은 , 사법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 법정이 정치적 대립의 장소가 되는 것을 피하는 정책적 배려가 할 수 있는이다고 설명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 그 설명은 결코 합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정책적 배려가 있다고 하면 , 오히려 그것 자체가 정치적이다고 하는 짓궂은 결과를 가져오게도 된다. 우리 나라 재판소의 사법 소극 주의는 , 그러한 배려로부터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 인권 보장 , 특히 정신적 자유권에 대해서는 , 위헌심사제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의 사이이다라는 인식이 재판소에 결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생각된다.
헌법의 신교의 자유 , 사상 신조의 자유 , 정교 분리 원칙등의 제규정은 , 소수자의 정신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위헌심사제의 목적은 , 이러한 제규정을 구사한 인권 보장에 있다.
그 때문에 , 재판소가 시민의 정신적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 , 정신적 자유는 그 본질상 반드시 다수결 원리에 친숙해지지 않는 것으로 있으니까 , 다수결 원리가 가져온 결과에 대한 비판을 표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위헌심사제는 , 다수결 원리에 대한 억제 기능에 그 본질이 있다. 정치 권력이나 사회적 다수파와의 마찰은 여기로부터 생긴다.
우리 나라의 사법 소극 주의는 , 확고한 사법 철학에 증명된 것은 아니다. 정치 권력이나 사회적 다수파와의 마찰을 무서워해 거기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단순한 소극적 태도의 산물이다. 말하자면 「사법 소극 주의」에 이름을 빌린 , 미온수적 일인 그 주의라고도 해야 할 물건이다.
사법 소극 주의는 때로는 「헌법 판단 회피의 원칙」이라고 칭해 나타난다. 하지만 , 「헌법 판단 회피의 원칙」은 , 많은 경우 , 「위헌 판단 회피의 원칙」에 지나지 않게 되고 있다. 우리 나라 재판소는 결코 헌법 판단 그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합헌 판단은 무수에 가고 있지만 , 위헌 판단은 셀수있는 정도 밖에 없다.
이러한 재판소의 「소극 주의」가 , 실제로 헌법 질서를 위태하게 빠뜨리고 있다. 최근 , 헌법9조에 관계되어 , 집단적 자위권이 동조의 허용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대해 ,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해석을 바꾸면 좋다」라고「해석 개헌」등이라고 하는 불가해한 언사가 정치의 세계빌리고 다니고 있는 사실이 , 이것을 여실에 나타내고 있다.
재판소가 이러한 「소극 주의」를 계속한다면 , 위헌심사제는 형해화해 , 헌법 질서는 붕괴의 도를 더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 헌법 32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재판소가 소극 주의를 뽑는 경우의 도구로서 자주 이용하는 것이 , 호소하고의 이익이나 무명 항고 소송의 허락 여부라고 하는 허들이다. 하지만 , 헌법32조가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 재판(본안 재판)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실효적 보호를 보장한 것이어 , 동조 자체가 실정 소송법규와 풀어야 할 것이다.
따라 , 헌법상의 실정 소송법규의 하위법인 민사소송법이나 행정 사건 소송법에 의해 호소하고의 이익이나 소송 유형을 제한하는 것은 , 「법의 하극상」에 외 안되어 ,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대해 배제되고 있는 「법률의 유보」를 소송법으로 반입하는 것이어 , 말하자면 「소송법의 유보」라고 해야 할 물건이며 ,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다.
9. 재판소에의 기대
본건 소송은 , 헌법 소송으로서 자리매김해진다. 「헌법 소송」의 관념은 다의적이지만 , 「청구의 전제로서 헌법 문제가 쟁점으로서 제기되어 그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이 해당 소송의 중요한 테마가 되는 소송」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자.
본건 소송의 쟁점의 중심은 , 피고 코이즈미 쥰이치로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피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의 위헌성 , 및 동참배에 의한 원고들 , 특히 주한 , 재일의 유족의 권리내지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의 침해이며 , 이것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이 확실히 중요한 테마이다.
원고들은 , 재판소가 「소극 주의」에 빠지는 일 없이 , 한편 , 「소송법의 유보」에 사로 잡히는 일 없이 , 본건 소송에 대해 과감하게 위헌심사권이 행사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2청구를 기초 마련사실
1. 당사자
(1) 원고들 가운데, 원고들 당사자 목록 중 원고 번호1,2는 종교 법인이며 , 원고 번호3로부터25까지 는 종교자이며 , 원고 번호3및26으로부터30까지 는 전몰자의 유족이며 ,31이하는 일반인이다. 이러한 일반인은 , 불교 또는 크리스트교를 신앙하는 종교자 , 혹은 야스쿠니 신앙과 호환없는 사상 신조를 가지는 것이다.
덧붙여 원고들 중 전몰자의 유족은 , 각각의 종교내지 사상 신조에 의해 , 전몰자를 추도·제사 하고 있다.
(2) 피고국은 , 일찌기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 아래에 있어서 , 정부의 행위로서 유족 원고들의 아버지 등 육친을 징병 혹은 징용 해 , 침략전쟁에 동원 , 전몰사·전병사(전사) 시킨 것이다.
(3) 피고 코이즈미 쥰이치로는 ,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날리가 없게」라고 구가하는 일본국 헌법하에 있어서의 , 피고국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72조) , 동헌법을 존중 옹호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 동99조).
(4)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종교 법인법에 따르는 불교의 한 종파교 법인이며 , 어떠한 공적 성격도 가지지 않는다.
동피고는 , 그 사무소를 토쿄도 치요다구 쿠당키타3쵸메1번1호에 두어 , 그 목적을 「메이지천황의 선등키급 노래 「안국」의 성지에 근거해 , 국사에 순사람들을 봉재 해 , 신도의 제사를 행 히 , 그 신토쿠를 넓은 , 본신사를 신봉 하는 제신의 유족 그 외의 숭경자를 교화 육성해 , 사회의 복지에 기여해 그 외본 신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및 사업을 행 일」이라고 하고 있는 신사이다 ( 동규칙 제3조).
2. 사실 경과
2-1. 피고 코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1) 피고 코이즈미는 , 종전기념일의 이틀전 ,2001(헤세이13)8월13일 ,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즉 , 야스쿠니 신사 본전에 승전 , 전몰자의 영혼을 모신 제단에 묵도 한 후 , 깊게 일례를 실시했다.
(2) 본건 공식 참배에 즈음해 , 피고 코이즈미는 , 동참배가 순수하게 사적인 것임을 명확하게 했던 것은 한번도 없고 , 오히려 , 야스쿠니 신사에의 왕복에 공용차를 이용하는 등 , 피고국의 공무로서 행동했다.
(3) 게다가 피고 코이즈미는 , 야스쿠니 신사 본전 승전에 앞서 , 동신사 배전에 대해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라고 기장했다. 동피고가 미리 제단에 올리게 하고 있던 한 벌의 꽃에는 ,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라고 하는 명찰이 첨부 되고 있었다.
(4) 본건 공식 참배 전부터 , 피고 코이즈미는 , 「야스쿠니 신사의 공식 참배는 일본인의 원점이다. (내각총리대신 취임 후는 ) 일본을 위해서(때문에) 희생이 된 사람을 위해서(때문에) 참배한다.」(자민당 총재선중의 공약) , 「전쟁의 희생자에게로의 경의와 감사를 바치기 위해서(때문에) , 야스쿠니 신사에도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참배할 생각이다.」(5월14일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의 답변) 등 의 발언을 반복해 ,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참배하는 자세를 시종 명확하게 해 왔다.
(5) 본건 공식 참배 후 , 피고 코이즈미는 , 보도진의 질문에 대해서 , 「공식인지 어떤지. 나는 구애되지 않습니다. 총리대신인 코이즈미 쥰이치로가 마음을 담아 참배했다. 그것 뿐입니다.」라고 응답해 , 공식 참배인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2-2.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적극적인 수락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앞에서 본 피고 코이즈미에 의한 동신사 배전에 있어서의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라는 기장에 즈음하여 ,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동피고를 위해서(때문에) 「그림자 불제」를 실시해 승전 참배를 시켰다.
그리고 , 동피고의 요구에 응해 공적 자격인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라고 하는 나이리의 한 벌의 헌화를 조정해 , 제단에 대비하게 했다.
이와 같이 ,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피고 코이즈미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동신사를 공식 참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3. 피고 야스쿠니 신사에 의한 원고들의 친족의 합사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이하의 경과가 가리키는 대로 , 피고국으로부터 특별한 편의 공여를 받아 , 유족 원고들의 친족을 제이차 세계대전의 전몰자로서 계속 합사하고 있다.
(1) 전전
전전에 있어 , 피고국은 육군성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전몰자가 생긴 시점에서 해군 대신관방내에 심사 위원회를 설치해 , 행선지 부대장 또는 연대구 사령관으로부터의 진언에 근거해 개별 심사 후 , 육지 해군 대신으로부터 상주 재가를 거쳐 합사를 결정했다. 결정은 관보로 공표되어 합사제를 했다.
이와 같이 , 전전 , 야스쿠니 신사에의 전몰자 합사는 확실히 피고국의 행위로서 행해지고 있었다.
(2) 전후
전후는 ,1945(쇼와20) 해 , 야스쿠니 신사에 장래 모셔져야 할 육지 해군군인 군속등 의 초혼봉재를 위한 임시대 초혼제가 집행되었다.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동제에 대해 초혼 된 「영령」중에서 , 합사에 필요한 조사가 산 「영령」을 ,1946(쇼와21) 해 이후 57회에 걸쳐서 합사해 왔다.
이 전후의 합사는 , 피고 야스쿠니 신사가 패전 후의 제일 , 제2 복원성의 자료 및 구후생성으로의 통지에 근거해 , 구륙 해군이 취급한 전례를 답습해 , 가고 있는 것이다. 즉 , 피고국의 기관에서 만난 구후생성은 , 피고 야스쿠니 신사가 민간의 불교의 한 종파교 법인으로서 존속하는 도를 선택한 후에 있어도 , 전전의 예에 따라 , 합사 대상이 되는 제이차 세계대전의 군인 군속등 의 전몰자에 대해 , 전몰자 명부를 작성해 , 적어도1977(쇼와52) 년경까지는 , 이것을 매년 피고 야스쿠니 신사에 통지해 합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다.
한편 ,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측도 , 전전의 육지 해군 대신으로부터의 상주 재가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피고국( 구후생성)으로부터 의 통지에 따라 , 그 명부에 기재된 전몰자를 매년 합사해 왔다.
이와 같이 전후는 , 적어도1977(쇼와52) 년경까지는 , 피고국의 특별한 편의 공여를 받아 ,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핵심적 종교 행위가 성립되어 온 것이다. 유족 원고들의 친족 가운데, 전후에 합사된 사람은 , 이러한 피고국의 행위에 의해 , 제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진 것이다.
4. 위헌성
4-1. 본건 공식 참배의 위헌성
(1)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 단체성
야스쿠니 신사는 , 종교 법인법에 근거해 , 토쿄도 지사의 인증을 받아 설립된 종교 법인이며 , 종교상의 교의 , 시설을 갖추어 신도 의식에 준거한 제사를 실시하는 종교 단체(종교 법인법2조 , 헌법20조1항)이며 , 신도의 교의를 넓은 , 의식 행사를 실시해 , 그리고 ,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사라고 해야 하는 것인 (오사카 고등 법원 헤세이 원년(네) 제2352호 손해배상 공소 사건·칸사이 야스쿠니 소송 공소 사건1992연7월30일 판결).
(2) 본건 공식 참배의 종교 행위성
① 야스쿠니 신사의 본전에는 예배의 대상인 제신이 봉재 되고 있다. 동신사의 제신은 , 원고들의 친족을 포함한 전몰자의 영혼이다.
② 피고 코이즈미는 , 앞에서 본 통과해 , 야스쿠니 신사 본전에 승전 , 전몰자의 영혼을 모신 제단에 묵도 한 후 , 깊게 일례를 실시했지만 , 종교 법인의 종교 시설에 대해 , 그 제신에게 배례 하는 것은 , 전형적인 종교 행위이다.
(3) 야스쿠니 신사에의 강한 조건
① 피고 코이즈미는 , 자민당 총재선중으로부터 , 내각총리대신 취임 후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명언해 , 고집해 , 이것에 재고를 재촉하는 자민당 내부로부터의 의견에도 , 야당의 비판에도 , 한국 , 중국등으로부터의 중지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② 한편 ,2001연5월14일 ,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의 답변으로 , 피고 코이즈미는 , 야당으로부터의 질의에 대해 , 전몰자의 추도를 위한 의식으로서 「종전기념일에 행해지는 정부 주최의 전국 전몰자 추도식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라고 답변해 , 실제로 본건 공식 참배 후 ,2001연8월15일의 무도관에 있어서의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출석해 , 식사를 읽고 있다.
③ 이와 같이 , 정부 주최의 전국 전몰자 추도식이 거행되어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스스로 이것에 출석해 , 식사까지 읽어 내려 전몰자를 추도 하는 의식으로서 동식전이 불충분하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명언해 두면서 , 더 피고 코이즈미는 , 「전몰자에게 참배 하는 것이 종교적 활동이라고 말해지면 그걸로 끝하지만 ,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헌법위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적 활동이기 때문에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A급 전범이 모셔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 과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전몰자에게 진심으로의 경의와 감사를 바치기 위해서(때문에) 참배한다.」(2001연5월14일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의 답변) 등 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강하게 구애되었다.
(4) 전몰자 추도의 형태
① 정부 주최의 전국 전몰자 추도식이 매년 실시되고 있어 피고 코이즈미도 나라를 대표해 이것에 출석한 것처럼 , 전몰자를 추도 하는 것은 , 종교 행위에 의하는 일 없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옥상가게를 가인가와 같이 , 굳이 내각총리대신으로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고 하는 형태를 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만일 , 피고 코이즈미가 말하는 「전몰자에게 경의와 감사를 바친다」일이 , 추도 이상의 어떠한 의미를 포함 하는 것이어도 , 종교에 관련되어 없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 하물며 , 이것을 하는 형태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외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에히메 부주 위헌 소송에 관한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1997연4월2일) 은 , 확실히 이것을 , 다음대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전몰자의 위령 및 유족의 위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 본건과 같이 특정의 종교와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지는 형태가 아니어도 이것을 실시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종교적 활동 해당성
전몰자의 추도 , 혹은 「전몰자에게 경의와 감사를 바친다」일 , 한층 더 그리고 「전몰자의 위령 및 유족의 위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 「특정의 종교와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지는 형태가 아니어도 이것을 실시할 수가 있다」(전술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 피고 코이즈미는 종전기념일에 , 야스쿠니 신사에 피고국을 대표하는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참배하는 것에 강하게 구애되어 , 결국2001연8월13일에 본건 공식 참배를 실시했다.
곳에서 ,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에의 특별한 구애되어 , 없고 관련합 있고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관련해 , 전술의 에히메 부주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은 , 다음과 같이 판단 가리키고 있다.
(에히메현 지사가 야스쿠니 신사의 신사가 매년 일정한 날 행하는 ?, 위령 대제에 즈음해 , 매년 부주를 지출해 왔다고 한다 ) 「본건에 대해서는 , 현이 특정의 종교 단체의 거행 하는 동종의 의식에 대해서 같은 지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엿보여지지 않는 것이어 , 현이 특정의 종교 단체와의 사이에게만 의식적으로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진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일로부터 하면 , 지방공공단체가 특정의 종교 단체 에 대해서만 본건과 같은 형태로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지는 것은 , 일반인에 대해서 , 현이 해당 특정의 종교 단체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어 , 그러한 종교 단체가 다른 종교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다라는 인상을 주어 특정의 종교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에히메 부주 위헌 대법정 판결은 , 부주의 지출이라고 하는 현장에 나가지 않는 행위입니다들 , 현이 야스쿠니 신사와의 사이에게만 의식적으로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진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 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주 지출이라는 비교로부터 하면 , 국민과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 피고 코이즈미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시한 본건에서는 더, 피고국이 야스쿠니 신사와의 사이에게만 , 극히 의식적으로 ,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진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같은 대학 법정 판결은 계속해 , 현이 특정의 종교 단체인 야스쿠니 신사 에 대해서만 , 본건과 같은 형태로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지는 것은 , 일반인에 대해서 , 현이 야스쿠니 신사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어 , 야스쿠니 신사가 다른 종교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다라는 인상을 주어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특정의 종교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주의 지출입니다들 그렇다면 , 피고 코이즈미가 피고국을 대표해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본건 공식 참배를 한다고 하는 형태로 특별한 관련합 있고를 가지는 것은 , 일반인에 대해서 , 피고국이 야스쿠니 신사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어 , 야스쿠니 신사가 다른 종교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다라는 인상을 주어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특정의 종교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사정으로부터 판단하면 , 피고 코이즈미가 피고국을 대표해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에 본건 공식 참배를 했던 것은 , 에히메 부주 위헌 대법정 판결이 현의 부주 지출을 종교적 활동이라고 판단했던 것보다 게다가 명확하게 , 그 목적이 종교적 의의를 가지는 것을 면하지 않고 , 그 효과가 특정의 종교에 대한 원조 , 조장 , 촉진이 되면(자) 인정해야 하는 것이어 , 이것에 의해 초래되는 피고국과 야스쿠니 신사 의 것인지인가 깨어 합 겉껍데기 우리 나라의 사회적·문화적제 조건에 비추어 상당으로 여겨지는 한도를 넘는 것이며 , 헌법20조3항의 금지하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된다.
(6) 따라 , 피고 코이즈미가 피고국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감행 한 본건 공식 참배는 ,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해 , 명확하게 위헌이다.
4-2. 피고 야스쿠니 신사의 본건 공식 참배 받아들이고의 위헌성
(1) 정교 분리는 , 국가와 종교의 분리 , 국가의 비종교성을 의미해 , 각자의 신교의 자유를 만전에 보장하기 위해서 , 그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헌법적으로 명할 수 있고 있다 (헌법20조 ,89조). 그리고 , 이 정교 분리의 헌법 규범성(명령) 은 , 국가와 종교의 쌍방으로 향해지고 있다.
즉 , 국가에 대해서는 , 종교상의 행위 , 축전 ,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 (헌법20조2항) , 종교 교육 그 외의 종교적 활동을 실시하는 것 ( 동3항) , 공금 그 외의 공의 재산을 종교상의 조직·단체의 사용 , 편익 , 유지를 위해서(때문에) 지출해 , 또는 그 이용에 제공하는 것 (헌법89조) 가 각 금지되고 있다.
한편 , 종교에 대해서는 , 「어떠한 종교 단체도 , 나라로부터 특권을 받아 또는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명령이 ,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 정교 분리의 헌법 규범성(금지 명령) 은 , 국가 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 「어떠한 종교 단체」에 대해서 도 향할 수 있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 종교 단체가 받아서는 안 되는 「나라로부터의 특권」이란 , 모든 특별 또는 우대적인 지위 , 권리 , 이익 , 편의 공여를 의미한다.
(3) 그런데 , 피고 야스쿠니 신사는 , 상술한 대로 , 그 제신의 결정에 대해 패전 후도 피고국으로부터 특별한 편의 공여를 받아 왔다. 그러한 경위를 배경으로 , 피고 코이즈미의 내각총리대신이라고 하는 공적 자격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받아들였던 바로 직후가 아니고 , 동피고의 헌화도 받아들여 이것을 적극적으로 용인한 것이다.
(4) 따라 , 피고 야스쿠니 신사가 , 피고 코이즈미에 의한 피고국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간 본건 공식 참배를 어떤 거부하는 일 없이 , 수용 한 행위는 , 분명하게 「나라로부터 특권」을 받은 것이어 , 헌법20조1항 후단에 위반하는 위헌의 행위이다.
5. 각 청구의 근거
5-1. 위헌 확인의 이익
(1) 종래의 사법 심사론은 , 실체법규의 실체적 기본권(자유권 , 사회권 , 참정권) 적합성의 심사론에 치우쳐 왔다. 그 결과 , 사법 심사는 , 실정 소송법이 정하는 소송 요건 , 소송 유형을 패스해 처음 가능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소송법의 유보」라고도 말해야 할 현상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 벌써 말했더니 있다.
그리고 , 소송법의 유보가 극복되어 실체적 기본권이 실효성을 이라고도 된 법적 권리이기 위해서(때문에)는 , 실체적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에 대해서 , 출소 적격(소송 요건 , 소송 유형) 및 적절한 판결 형식을 포함해 재판적 구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어 , 헌법이 실체적 기본권을 실효적인 것으로 해 보장하고 있다고 하면 , 개별 실체적 기본권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헌법 해석을 통해서 , 출소 적격 및 판결 형식의 본연의 자세를 얻을 수 있다 (동거쾌행 「인권론의 신구성」보다 ).
(2) 본건에 대해 원고들은 헌법20조3항에 의해 보장된 헌법상의 실체적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어 , 이것이 출소 요건등에 의해 헌법 판단이 회피되어서는 안 된다.
본건 공식 참배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벌써 말했더니 있어 , 그리고 , 원고의 실체적 기본권이 침해된 것인 일도 벌써 보았던 대로이다.
그렇다면 , 손해배상의 전제 뿐만 아니라 , 장래의 위헌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때문에) 본건 공식 참배가 위헌인 것이 선언되지 않으면 안되어 , 따라 확인의 이익이 있다.
5-2. 손해배상의 근거(원고들의 권리 , 없고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의 침해)
(1) 유족 원고에게 있어서는 , 육친이 피고국에 의해 전쟁에 끌려가 생명을 빼앗겨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완수할 수 없었던 한편, 장수한 자신이 있다고 하는 무거운 사실이 , 자기의 존재의 기저를 이루고 있어 개인으로서의 삶의 방법에 크게 관계되어 왔다.
이 부조리인 사실을 저작 해 , 살아 나갈 의사를 퍼 올리기 위해서(때문에) , 유족 원고들 각자가 , 육친의 죽음으로 붙어 , 각각의 종교적 입장(혹은 비종교적 입장) 에서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 타인으로부터의 간섭·개입을 받지 않고 태평인 종교적(혹은 비종교적) 환경의 아래에서 , 전몰자에게로의 생각을 둘러싸게 한 자유는 존중·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 그 자유가 침해되고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 법적인 보호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20조1항 전단 ,13조).
(2) 전몰한 당시 , 내지 호적에 게재되고 있어 도미「일본인」병사는 ,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하에서의 피고국이 잘못한 정책의 「희생자」였다고 동시에 , 전장이 된 아시아제국의 민중에게 있어서는 , 그 생활을 파괴해 , 수천만명의 생명을 빼앗은 「가해자」이기도 했다. 원고들 당사자 목록의 원고 번호3및26으로부터30까지 의 유족 원고들은 , 오랜 세월 의 사색을 거쳐 그러한 신앙 내용 , 사상 신조를 품기에 이르고 있다.
그 의미로 , 유족 원고들은 , 전몰자의 죽음을 지금도 통한의 생각으로 계속 깊게 애도하고는 있지만 , 결코 피고국 자신으로부터 , 혹은 그 대표자인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 경의나 감사를 바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 본건 공식 참배에 의해 유족 원고들은 , 각자가 육친의 죽음으로 붙어 , 각각의 종교적 입장(혹은 비종교적 입장) 에서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 타인으로부터의 간섭·개입을 받지 않고 태평인 종교적(혹은 비종교적) 환경의 아래에서 , 전몰자에게로의 생각을 둘러싸게 한 자유를 침해되었다.
(3) 유족 원고들 이외의 일반인인 원고들에 있어서도 , 피고 코이즈미에 의한 본건 공식 참배는 심각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피고 코이즈미가 참배를 고집한 야스쿠니 신사는 , 전몰자를 제신에게 봉재 해 , 영령과 칭송해 위령 현창하고 있는 특정의 종교 시설이다. 내각총리대신의 피고 코이즈미가 본건 공식 참배를 고집했던 것은 즉 , 피고국이 전몰자를 영령으로서 위령 현창하는 야스쿠니 신사의 특수한 신앙·사상을 원조·조장·촉진한 것이어 , 그 결과 필연적으로 , 원고들이 가지는 신앙이나 사상에 대한 압박·간섭을 가져왔다. 그 때문에 , 유족 원고들 이외의 원고들에 대해서도 , 그 신앙·사상 신조에 위협을 주었다.
즉 , 원고들은 , 국가의 명령은 결코 「죽이지 말아라」라는 보편적 도덕률을 해제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국에 명령되면 「죽인다」일도 용서되어 영웅적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없다. 피고국의 명령으로 전쟁하러 나가 전사하면 단지 그것만으로 「영령」이라고 칭찬할 수 있어 경의를 나타내지는 것은 , 어떠한 도덕률도 , 종교가 가르치고도 , 심원한 사상도 궁극적인 지침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피고국의 대표자인 피고 코이즈미는 , 「경의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이라고 단언해 바보등 없다. 그리고 , 본건 공식 참배를 단행했다. 그것에 의해 , 유족 이외의 원고들은 , 피고국으로부터 , 자기의 신앙의 핵심 , 사상 신조의 핵심에 도전되고 있는 , 이것을 버리도록(듯이) 강제당하고 있다라는 심각한 불안을 북돋을 수 있었다.
이것은 , 원고들의 종교적(비종교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이다.
(4) 본건에 대해서는 , 종교 법인도 원고가 되고 있다 (종교 법인복선사 , 동전념절).
원래 종교적 신앙은 각각 독자 고유하고 , 종교끼리의 사이에서는 서로 배타적이다. 그런데 서로가 너그롭고 얻는 것은 ,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이며 , 국가의 종교에의 관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이다. 정부는 만명을 위한 물건이며 , 그 중의 특정의 종교와 정부가 , 인간의 영혼의 영원의 구제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사람의 궁극의 가치와 관계되는 것으로 손을 잡아 가게 되면(자) , 종교끼리 서로 너그로운 것은 있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해당 종교 이외는 국가적 종교는 아닌 , 재야의 종교라고 하는 상표를 간접적으로 붙이게 되어 , 대등한 종교 법인끼리로서 차별적인 취급을 하셨다고 하는 이상의 의미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나라 및 그 기관은 대등이어야 할 종교 법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고 하는 형태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다.
(5) 한층 더 본건에서는 종교자가 원고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 메이지 유신 이후 , 국가와 신도가 밀접하게 결부되어 , 국가 신도로서 사실상 국교적 지위가 주어져 때로는 그에 대한 신앙이 강요받고 일부 종교 단체는 탄압되어 원고 종교자의 선배들중에는 옥사 한 것도 있다. 그것에 생각을 할 때 , 내각총리대신의 종교 법인 야스쿠니 신사에의 참배는 ,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곧 사는 종교자로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5-3. 금지하고의 필요성
본건 공식 참배에 의해 , 원고들은 앞에서 본과 내리고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 피고국의 장인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 지금까지도 뿌리깊은 반대 여론이나 , 본소 같은 소송 제기(게다가 하급심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도 있다 )에도 불구하고 감행 되어 왔다.
그리고 , 피고 내각총리대신은 , 종전기념일내지는 그 전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 일국의 수상으로서의 입장으로부터 당연하게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와 같이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은 , 벌써 인용했던 대로여 , 어떠한 비판이나 반대도 무릅써 이것을 단행하는 강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 피고 야스쿠니 신사 자신도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공식 참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 향후도 피고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가 반복해 행해질 우려 입어 원째라고 강한 일이 분명하다.
본건에 있어서의 피 침해 이익은 , 극히 섬세한 정신적 내면적 세계에 관한 것이며 , 사후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싸우는 도가 있다고 하는 것 만으로는 그 보호는 극히 불충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 원고들은 , 청구의 취지2항 기재대로 , 피고 내각총리대신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행위가 금지하고를 요구한다.
6. 결론
따라서 , 원고들은 ,
(1) 모든 피고와의 관계로 , 본건 공식 참배가 위헌인 것의 확인을 요구해
(2) 피고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를 제외한 그 외의 피고에 대해 , 피고국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1조1항에 근거해 , 그 외의 피고에 대해서는 민법709조에 근거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던 피고 코이즈미에 대해서도 민법709조에 근거해 ) , 각자 연대해 , 원고들(다만 원고 종교 법인복선사 및 동종교 법인 전념절을 제외하다 ) 각각 각 1만엔 , 및 본건 공식 참배일인2001(헤세이13) 연8월13일부터 완제까지 ,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불을 요구해
(3) 국가기관으로서의 피고 내각총리대신 코이즈미 쥰이치로 , 및 피고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는 ,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금지하고를
군국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그들이 천황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포함한 가족, 이웃, 국가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어찌 그들은 호국영령이 될수 없단 말입니까?
독일의 경우도 예를들어 롬멜이나 갈란드 같은 장성들이 모두 히틀러와 같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나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공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시대에 그들의 조국이 요구한 방향대로 '애국'을 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른 많은 유럽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즉, 의도야 어떻든 대량학살과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지금와서 누가 이들의 묘를 파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히틀러나 괴링, 괴벨스 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국립 묘지에 묻어 놓고 독일 수상이 매년 참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독일 수상은 매년 2차대전 피해자들 중심의 행사에 참여해서 사죄를 되풀이 합니다. 바로 그 점이 같은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과 독일의 차이점입니다.
남께서는 마치 'A급 전범'들만 제외하면 야스쿠니 신사나 공직자들의 참배, 그리고 거기에 묻혀있는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에 가담했던 군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롬멜이나 갈란드가 2차대전시 독일의 침략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애국심이 국가적 차원의 정의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월남전 때 베트남 양민을 학살했던 군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해도 국립묘지와 야스쿠니 신사가 갖는 의미는 다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 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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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하면 얼핏 떠오르는 단어가 착취, 억압 식민지 노예화입니다만, 이점도 정말 의문 투성이입니다.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보면 일본 경찰 간부가 조선 여가수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명동에는 조선인이 운영하는 큰 술집이 있고, 그 당시 건달들은 명동, 종로 일대를 놓고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조선인이 세운 큰 공장들도 건립됩니다.
식민지 노예화하고는 좀 않맞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또하나 태평양 전쟁때 일본이 우리나라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끌고 나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짜피 일본 군인은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해서 천황을 위해서라면 목숨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민족들이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조선인을 앞세워 총알받이 만들고 뒤에서 목숨을 부지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식민지로 만든 나라를 잘 이용하고 지배하려면 최소한 그들에게 인간대접을 해줘야지.. 모두 다 강제노동시키고 채찍질을 해야 그것이 식민지입니까?
일제시대때 우리민족이 겪은 피해를 모두 다 잊었습니까? 명성황후의 시해부터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고 경복궁을 파괴하고... 게다가 창씨 개명에..
나열하면 끝도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무관한 우리나라가 태평양전쟁에 무고하게 피를 흘려야 합니까?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군국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그들이 천황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포함한 가족, 이웃, 국가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어찌 그들은 호국영령이 될수 없단 말입니까?
독일의 경우도 예를들어 롬멜이나 갈란드 같은 장성들이 모두 히틀러와 같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나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공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시대에 그들의 조국이 요구한 방향대로 '애국'을 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른 많은 유럽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즉, 의도야 어떻든 대량학살과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지금와서 누가 이들의 묘를 파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히틀러나 괴링, 괴벨스 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국립 묘지에 묻어 놓고 독일 수상이 매년 참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독일 수상은 매년 2차대전 피해자들 중심의 행사에 참여해서 사죄를 되풀이 합니다. 바로 그 점이 같은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과 독일의 차이점입니다.
남께서는 마치 'A급 전범'들만 제외하면 야스쿠니 신사나 공직자들의 참배, 그리고 거기에 묻혀있는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에 가담했던 군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롬멜이나 갈란드가 2차대전시 독일의 침략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애국심이 국가적 차원의 정의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월남전 때 베트남 양민을 학살했던 군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해도 국립묘지와 야스쿠니 신사가 갖는 의미는 다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 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googlejoa님도 이제 그만 하시죠..
야스쿠니 신사와 국립묘지는 다릅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 합사된 곳이며 피행 당한 당사국의 분노가 여전합니다. 우리보나 중국이 더 심합니다. 그들은 중일전쟁 당시 많은 양민이 학살당했습니다. 자신의 논리를 세우기 이전에 역사적 배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세요.
박정희 추모=유시신대 부활
이와 비슷한 논리가 아닐런지요.
반대하는 세력의 말이야 어떻게든 갖다 붙일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참배하는 사람들이 군국주의 부활을 모두 꿈꾼다고 하던가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배경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이지요...
일본에서 천황에 대한 충성은 분명히 극우=군국주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혹시 기회가 나면 일본에 나가서 일반인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당신은 천황에 대해 충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명중 9명은
기겁하면서
"아니요"라고 대답할 겁니다.
요즘은 모르겠네요.. 10명중 7명쯤 아니오라고 할까나?
적어도 10년전 제가 만났던 일본인들은
그런 질문을 아주 싫어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참배하는 것과
총리가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신사중에 천황이 유일한 참배하는 곳이 야스쿠니입니다.
따라서 일본내에서도 명소이죠.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관광의 성격이 강하죠.
또한, 친지중에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또한 목적이 다르죠...
물론, 극우파가 버스를 대절해 단체 방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살벌하죠... 대부분이 야꾸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칭은 사무라이의 후예라고들 하지요.)
총리는 위에 어느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광의 목적도, 친지가 있는 것도 아니죠..
총리의 방문은 정치적인 의미가 짙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7시 반이 넘어야 읽으시겠군요.
님 덕분에 많은걸 배우게 되는군요. 그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야 간신히 읽었네요. 꽤 길군요.
그런데 어쩌면 님과 제가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애초의 님과 제가 의견을 교환하게 된 부분을 읽어 보았습니다.
님은 분명 총리 를 지명하였군요.
그런데 저의 착각으로 저는 님께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 자체가 문제라는 뜻으로 받아 들였네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미 말한 것 중에 정교분리 문제의 위헌이었다는 얘기는 했었구요.
위에서 님이 퍼오신 부분도 대부분 정교분리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개인적 자격으로 즉, 공직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참배하는 것을 뭐라 할수 있나요?
어쩌면 다시 시작될수도 아니면 어쩌면 오해로 인한 헛짓었음이 드러날지도..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개인적 자격으로 즉, 공직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참배하는 것을 뭐라 할수 있나요?
어쩌면 다시 시작될수도 아니면 어쩌면 오해로 인한 헛짓었음이 드러날지도..
그럼.
공감을 하시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총리의 개인신분 방문이라는 면은
(익히 아시고 계시듯 코이즈미는 개인신분의 방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인이라는 이해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총리가 사석에서 "부시 그 새끼"라고 말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이것은 코이즈미 개인의 신분의 행위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본총리의 발언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는 많은 논란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공인인 코이즈미의 발언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식적인 해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총리가 룸싸롱에 가서 질펀하게 계집들과 놀아났고.
이것이 언론에 들어났다면,
개인신분에서 행한 것이라도 충분히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요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이즈미의 知人의 위패가 야스쿠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코이즈미가 매해 관광으로 가는 것은 더욱더 아닐 겁니다.
분명 참배를 하러 가는 거죠.
이 참배라는 행위에 대해서 일본내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일본 언론이 매번 대소특필하는 것도 국내외 모두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이죠.)
더구나 자신의 개인적인 행위가 자신의 정치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결국, 정부를 대신한 총리의 신분이 아닌 개인의 신분일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치적, 도덕적 가치관을 들어 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의 소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개인적 자격으로 즉, 공직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참배하는 것을 뭐라 할수 있나요?
어쩌면 다시 시작될수도 아니면 어쩌면 오해로 인한 헛짓었음이 드러날지도..
그럼.
공감을 하시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총리의 개인신분 방문이라는 면은
(익히 아시고 계시듯 코이즈미는 개인신분의 방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인이라는 이해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총리가 사석에서 "부시 그 새끼"라고 말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이것은 코이즈미 개인의 신분의 행위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본총리의 발언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는 많은 논란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공인인 코이즈미의 발언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식적인 해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총리가 룸싸롱에 가서 질펀하게 계집들과 놀아났고.
이것이 언론에 들어났다면,
개인신분에서 행한 것이라도 충분히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요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이즈미의 知人의 위패가 야스쿠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코이즈미가 매해 관광으로 가는 것은 더욱더 아닐 겁니다.
분명 참배를 하러 가는 거죠.
이 참배라는 행위에 대해서 일본내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일본 언론이 매번 대소특필하는 것도 국내외 모두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이죠.)
더구나 자신의 개인적인 행위가 자신의 정치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결국, 정부를 대신한 총리의 신분이 아닌 개인의 신분일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치적, 도덕적 가치관을 들어 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의 소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그정도로 말씀을 하시니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님께서 야스쿠니 신사에서 에이급전범이 없더라도 그곳에서 추모하는 행위는 용납할수 없다는 뜻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라도 말이죠.
저는 어차피 에이급 전범이 분리된다면 그곳이 추모의 장소로 자리매김할수 있고 또한 어느 나라건 자국의 입장에서 추모의 형식을 갖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위한다는 논리에 매몰되어 죽을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지요.
제가 애초에 정교분리 말씀을 드린것을 보면 저 역시 공인으로서의 참배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였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님 덕택에 많이 배웠군요.
그럼.
또 한가지 잘못된 점을 시정하자면 단발령은 일본에 의해서 된것이 아니고 구한말 을미개혁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 을미사변 - 이후 친일 개화파 김홍집 내각이 을미개혁을 단행했죠. 일본이 전혀 관계가 없었을까요? 을미개혁이 우리나라 반일 의병활동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지.
제가 일본의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까? 쓰지 않았다고 모르는건 아닙니다.
구한말부터 역사적 진행을 쭈욱 나열한후에 쓸까요? 이건 반론을 위한 반론같군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교수 두둔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겨레게시판등을 둘러보니까 이교수는 완전히 친일매국노도 찍히고, 전대협은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고 정신대할머니들은 서울대까지 찾아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적어도 한학자의 주장을 너무 묵살해 버리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헛소리 같지도 않구요. 한번쯤 제대로된 조사를 해볼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쭉 읽어보니 . . .
이 교수는 오직 이론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윤리를 바탕으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언을 좀 신중히 했어야 하는군요.
물론 그러한 발언 내용을 충분히 듣고 고려하지 않은채 극단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한 열우당 의원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덤탱으로 껴서 가운데서 노는 오마이뉴스도 문제가 있구요.
언론이란것이 객관적인 매체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개인의 생각이 자꾸자꾸만 개입됩니다. 단순사건(이를테면 사적인 사건..교통사고 화재 살인사건등등 . . )이 아닌 이상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사회 전체에 걸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의 생각을 멋대로 넣고 마구 부풀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실겁니다. 상당히 안좋은 버릇이죠. 이러다가 정치권을 따라 언론이 변질된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도 어떤 언론 매체 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찔러보자면 토론에 참가한 이들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여 마구잡이로 발언을 하거나, 혹은 그와 반대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통념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해석하는 것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각이니 뭐니 하는건 좋지만,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배제하면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건 역사왜곡을 하는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역사는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이 되는것이 보통입니다만 역사를 겪어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건 차라리 역사왜곡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 차원에서 보아야 하겠군요.
"세 치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말이 옛적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막말을 하는 이들이 정치권과 언론을 장악하는 현 정국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상당히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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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우리나라 언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요..
객관적인 시점으로 뉴스를 전하고 비판한다면 당연히 대안도 제시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실상은 비판만 하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쯧... 그래서 그런지 신문의 정치,경제,사회면은 안봅니다.
그러니 볼만한 언론도 없구요..
한가지 더 붙인다면 우리나라 토론은 상대방을 죽이지 위해 하는거 같습니다..
서로 상생을 하기위한것보다는 ...
솔직히 욕나오지요...
주제와 조금 동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언론 얘기가 나오니 그동안 느꼈던 것을 쓰게 되는 군요..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교수말에 동의합니다. 대학시절부터
종종 들었던 말이기도 했지만 그런데요 뉘앙스는 솔직하게 경계인의 입장을
고수하지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라하지만 자신을 중용으로 이끌고 고수
할수 있는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지금 친일 규명안을 반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것은 아닌가하고 생각해봅니다. 그렇죠 아마도 모두가 반성해야합니다.
자발적 양심 고백의 장이 되면 좋겠죠. 뭐랄까요. 이교수님 말처럼 현실적 이득이고 선악 개념이란것은 일방적인 의도에 의한 마녀 사냥을 경계한것 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다른일들로 자행되어온 것이기도 하기에
일본 학자들이나 사료들을 언급한것은 자신이 그 관찰자 혹은 경계인으로써
추구하던 것들이 닿아 있어서였을수도 있지지요.
뭐 대충 글재주가 없어서 글쓰기가 힘들긴한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 내부의 고백부터 그리고 학자들이 그런것들로 갈수있게 토대를 마련해야한다정도였던것 같은데요.
옳은 말씀이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었고 가능할것인지에 회의가 듭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그런것들을 시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학자들이
왜 나서서 해보지 못했는지에대한 이유는 이교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과거 모대학의 교수는 자신 학교의 교수였던 이의 친일 행적을 들추어 낸 이유만으로 보직 해임을 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현실을 이야기 하시면서 그부분에서는 이상론을 별치시는것도 같고.
찬성하든곳도 의도가 있고 반대하는것도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 독재시대에 비해서는 충분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말할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과거에 선배들에게 했던 말중에 하나였는데요. 과거 일본에의한 위안부 운영의 묘를 살려 그이후까지 계속 이용한것은 아니였나 왜 일본에 대한 증오를 키우면서 자신의 치부를 치워버리려하는가로 속된말로 욕좀 먹었습니다.
전후의 것이 다르다는것이였는데요. 전 자기 반성 입장을 정리하고 일본을 말하자... 뭐...
그러나 그런 뜻이 보이기도 했지만 분명 오해였다주장 하시지만 그 빌미를 제공
한것은 이교수님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것을 잘정리하고 그것을 전달해야할 몫이 자신에게 있었는데
요.
총독부의 강제적 사항이였나 그후 오고 간 말들을 제 생각으로 종합해보면
모양새는 총독부가 관장을했지만 자발적 혹은 우리의 계층들의혹 자발적 독려는 아니였나는 말로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좋은 말씀도 많았지만 제가 듣고 말하고싶은 것은 일단 전 그런 이유로 친일 규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아 성찰이나 고백이 좋겠지만 현실론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면에는 유독 이상론을 등가하는것 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저또한 말하기나 듣기가 완벽하다고는 말할수 없고.. 뭐 제느낌은 그랬고.뭐..
어떻게 되련지 후 진행이나 보렵니다..
[quote="지리즈"][quote="googlejoa"]저는 그것이 에
http://www.j-cafe.pe.kr/others/kinennbi/essay/jinnjawa.htm
[quote="지리즈"][quote="googlejoa"]논점을 회피하시
호국영령들을 달래거나 상관 없다니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야 누구나 달리 할 수 있지만 호국영령들의 추모를 하는 행위 자체를 뭐라 할수 없는겁니다.
사실 군국주의야 그 에이급전범들의 책임이 막중하니 그들의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에이급전범들이 빠진 야스쿠니 신사를 추모해서도 안된다면 그건 너무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예로 자이툰 부대원들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겠습니까?
자이툰 부대원의 행위는 누구나 해석을 달리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파쇼 부시의추종 세력이라는둥 얼마든지 갖다 붙일수 있는거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고 이 또한 국민들의 추모의 대상이 되는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야 여러가지 부여할수 있는거지만 그들 국민들이 추모할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할수는 없는거지요.
[quote="fibonacci"][quote="googlejoa"][q
공부를 운운하기 이전에 글을 읽어 보세요.
[quote="googlejoa"][quote="지리즈"][quote="
세계적으로도 과거의 제국주의는 반성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남의 나라 일이니 참견하지 말아라~ 헌데 이게 어디 남의 나라 일인가요?
그런 전범들의 위패를 모아 놓고 숭상하면서 우리나 중국과 어떻게 교역을
할 수 있죠? 결국 언젠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있어야 하나요?? 남의 나라 일이 아니죠.
최소한 국가차원의 공개적인 행위는 해서는 안되죠. 거의 다른나라를 무시
하는 수준인거죠.
우리나라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하셨는데요.
거기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명분 정도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월남전 용사들만 모셔놓은 사당에서 그들을 신격화하거나
하는 상식 이하의 짓은 안하죠.
아무리 일본의 전통 신앙이 죽으면 모두가 신이 된다고 믿는다지만...
도가 지나친 행동이죠. 민간단체라면 모를까 한나라의 지도자가 그래선 안되죠.
여기 답글 다시는 분들중에 글들을 제대로 좀 읽고 끼어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글 다시는 분들중에 글들을 제대로 좀 읽고 끼어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에이급전범 제외된 상태입니다.
[quote="googlejoa"]호국영령들을 달래거나 상관 없다니요.
http://www.cc.matsuyama-u.ac.jp/~tamura/yasukunisojyou.htm
아까 올렸던 헌번소원 내용입니다. 이글 안읽어 보셨죠?
여기서 A급전범에 대한 언급은 반대 이유중 아주 작은 부분을 찾지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 ~ 번역해드려야 하나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지리즈"][quote="googlejoa"]호국영령들을 달
못읽어 봤네요.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번역을 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지금 님의 생각을 묻는거니까요.
자이툰 부대원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quote="googlejoa"]자이툰 부대원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
자이툰 부대원과 군국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 이유와 어떠하든 천황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파병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마땅히 추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돼지만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googlejoa"]여기 답글 다시는 분들중에 글들을 제대
에이급 전범을 제외 해도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이유가 다시는 이러한 전쟁 때문에 희생자 없어야 한다는 의미 보다는 야수쿠니 신사는 그런한 전쟁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quote="지리즈"][quote="googlejoa"]자이툰 부대원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군요.
천황을 위한건가 아닌가.
그렇다면 님께선 그들이 전쟁에 나선게 국가의 이익과 무관하게 천황때문에 나섰다는 말씀이시군요.
[quote="sangu"]에이급 전범을 제외 해도 메이지 유신 이후 천
전쟁의 미화라기 보다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 천황에 대한 충성에 대한 발로.
천황에 대한 충성 => 일본 극우 사상
일본 극우 사상 =>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이라는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총리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일본인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sangu"][quote="googlejoa"]여기 답글
아니 도대체 거기에 가서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묘지가서 참배하는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힘을 길러 고구려땅 회복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그러한 전몰자들의 위패를 모셔 추모하는 것 자체를 무슨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뭐라 그럴수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이라크가 우리나라에게 똑같이 주장하는게 말이 되나요?
[quote="googlejoa"]그러니까 결론은 그거군요.천황을 위
그들은 천황에 충성하기 위해 전쟁에 나선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천황에 대한 충성과 애국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겠지만, (물론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천황은 수차례말했듯이...
(일본의 입장에서만 보았을때)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죄하지 않은 전범일 뿐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
야스쿠니 신사에서 A급 전범 14명의 명부가 제외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던 플레임이었군요.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공식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유감을 표시할 이유는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보이네요.
PS. 일본도 변하고 있습니다. 저번 여름 선거에서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합하여 연합정부의 형태로 겨우 집권에 성공했죠. 의석수로 보면 자민당은 제 2당입니다.
No Pain, No Gain.
Re: ...
아니요...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 보세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지리즈"][quote="googlejoa"]그러니까 결론은
제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천황에 대한 충성이 곧 애국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지요.
근데 그것이 국익과 무관합니까?
국익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 추모가 안된다는 말이 전혀 납득이 안됩니다.
[quote="googlejoa"][quote="sangu"][quote
자이툰 부대 파병과 야스쿠니 참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시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전체를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해서 30년 넘게 점령 했나요? 그리고 그 동안 거기서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자원을 수탈했나요? 그리고 그 결과 자이툰 부대 파병 책임자가 전범 재판소에서 A 급 전범으로 판결받고 사형당해 국립 묘지에 묻혀 있습니까?
이라크 파병을 정당화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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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googlejoa"]아니 도대체 거기에 가서 추모하는
http://www.j-cafe.pe.kr/others/kinennbi/essay/jinnjawa.htm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짓을 하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총리가 가서 참배를 하는 게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런 전시 행위가 전쟁에 대한 희생자를 추모한다기 보다는 침략 전쟁을 미화시키데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uote="fender"][quote="googlejoa"][quot
우리나라 파병 반대하는 이라크 인들이 뭐라합니까?
결국 석유를 노린 부시의 전쟁에 우리나라가 따라간다고 안합니까?
오지 말라고 했지요.
지금 미국의 전쟁은 신제국주의적 전쟁이라고 누군가 주장할수 있지요.
그럼 거기에 동조하는 우리역시 책임이 있는거고.
그렇다고 거기에 희생된-없어야 하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립묘지에서 추모받을 자격이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에이급전범은 좀 빼 주시죠.
몇번을 말씀드려야...
[quote="googlejoa"].그들은 천황에 대한 충성이 곧 애
히틀러에 충성하기 위해 죽어갔단 독일군들을
독일에서 호국영령이라고 하면서 추모한다면 어떻하겠습니까?
애도하는 것과 호국영령이라 칭하면서 추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황에 대한 충성이 애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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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sangu"][quote="googlejoa"]아니 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립묘지의 의미가 대부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국립묘지를 잘 만들어 놓고 대우를 해 주겠습니까?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어서는 편히 잠들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를 준다라는 의식을 암암리에 갖고 있는겁니다.
굳이 일본의 전몰자를 모신 곳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라 할수 없다는 말이지요.
[quote="지리즈"][quote="googlejoa"].그들은 천
호국영령이라 함은 뭐 사전적 의미야 다르겠지만 잘못된 시대에 태어나 나라를 위한다는 신념으로 죽어간 모든 사람을 뜻함이 맞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위에서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당시 일본인들은 천황에 대한 충성이 곧 애국심이었습니다. 아니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과 동떨어진 천황이라는 것이 존재할수 있단 말입니까?
[quote="googlejoa"]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모든 나라의
제가 이 길게 대화한 것을 허탈하게 하는 답변이군요...
여전히 예의 링크글 안 읽으셨죠?
그곳은 전몰자의 위패가 안치된 곳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겁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googlejoa"]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모든 나
그런데 실제 야스쿠니 신사는 두분의 토론에서 제외된 A급 전범들도 묻혀있지요. A급 전범 제외한 상태에서 한 논의 결과를 A급 전범까지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귀결 시키면 안되죠.
[quote="neonrain"][quote="googlejoa"]저
도대체 !!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quote="googlejoa"]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모든 나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니 문제지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야수쿠니 신사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보다는 전쟁에 대한 미화에 더 큰 의미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로시마에 평화 공원은 다시는 이땅에 이런한 비극이 없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고 있죠.
[quote="googlejoa"][quote="neonrain"][qu
님께서 주장하시는 요지가 무엇인가요? A급 전범이 묻혀있고 군국주의 대표적이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quote="지리즈"][quote="googlejoa"]저는 그렇게 생
일본어 링크 읽는 방법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quote="googlejoa"]호국영령이라 함은 뭐 사전적 의미야 다
호국영령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군요.
물론 의이가 있지요.
님이 가지고 계시는 해석은 전혀 호국영령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만약... 유영철이 사회를 위해 직업여성을 죽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애국자입니까?
일제시대에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는 것이
국익이라고 믿었던 이들도 애국자입니까?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neonrain"][quote="googlejoa"][qu
전범 좀 빼 주시죠.
...
영국에서는 여왕에 대한 충성으로 애국심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이 애국심이 되기도 하고요. 일본이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애국심을 강조한다면 좀 웃기긴 해도 우리가 그걸 터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50년전의 일본이라면 모를까, 지금 일본 국민들을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군국주의 계몽을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한번도 집권 실패한적 없는 자민당도 이번에 제 2당이 되어 공명당과 손을 잡고 겨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일반인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의 명부가 옮겨질수 있을지 없을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네요.
No Pain, No Gain.
[quote="googlejoa"]일본어 링크 읽는 방법 모른다고 말씀을
제가 직접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지리즈"][quote="googlejoa"]호국영령이라 함
그당시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가 에 대한 얘기는 안해도 당연한거 아닌가요?
너무 비약이 심하시군요.
군국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그들이 천황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포함한 가족, 이웃, 국가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어찌 그들은 호국영령이 될수 없단 말입니까?
Re: ...
일본의 경우, 영국과 차이가 납니다.
천황에 대한 충성= 군국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극우주의자= 혹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모색하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googlejoa"]군국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그들이 천황에
그 군국주의라는 것이 없어져야 할 악령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Re: ...
박정희 추모=유시신대 부활
이와 비슷한 논리가 아닐런지요.
반대하는 세력의 말이야 어떻게든 갖다 붙일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참배하는 사람들이 군국주의 부활을 모두 꿈꾼다고 하던가요?
저녁좀 먹고 오죠. 19:30 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좀 먹고 오죠.
19:30 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url=http://www.peoplepower21.org/articl
유스쿠니 신사란 무엇인가
[quote]<중략>2.国民統合の宗ਢ
이편 곧 올라갑니다. 아 힘들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Re: ...
삭제됨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아항~ 인조이 재팬에서 그냥 번역해 주네요...헛질해군요...[q
아항~ 인조이 재팬에서 그냥 번역해 주네요...
헛질해군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googlejoa"]군국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그들이 천황에
독일의 경우도 예를들어 롬멜이나 갈란드 같은 장성들이 모두 히틀러와 같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나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공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시대에 그들의 조국이 요구한 방향대로 '애국'을 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른 많은 유럽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즉, 의도야 어떻든 대량학살과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지금와서 누가 이들의 묘를 파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히틀러나 괴링, 괴벨스 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국립 묘지에 묻어 놓고 독일 수상이 매년 참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독일 수상은 매년 2차대전 피해자들 중심의 행사에 참여해서 사죄를 되풀이 합니다. 바로 그 점이 같은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과 독일의 차이점입니다.
남께서는 마치 'A급 전범'들만 제외하면 야스쿠니 신사나 공직자들의 참배, 그리고 거기에 묻혀있는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에 가담했던 군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롬멜이나 갈란드가 2차대전시 독일의 침략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애국심이 국가적 차원의 정의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월남전 때 베트남 양민을 학살했던 군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해도 국립묘지와 야스쿠니 신사가 갖는 의미는 다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 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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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fender"]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 분들이 충분히
fender님 너무 힘듭니다. T.T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Re: ....
식민지로 만든 나라를 잘 이용하고 지배하려면 최소한 그들에게 인간대접을 해줘야지.. 모두 다 강제노동시키고 채찍질을 해야 그것이 식민지입니까?
일제시대때 우리민족이 겪은 피해를 모두 다 잊었습니까? 명성황후의 시해부터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고 경복궁을 파괴하고... 게다가 창씨 개명에..
나열하면 끝도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무관한 우리나라가 태평양전쟁에 무고하게 피를 흘려야 합니까?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과거를 잊지는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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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googlejoa"]박정희 추모=유시신대 부활이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배경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이지요...
일본에서 천황에 대한 충성은 분명히 극우=군국주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혹시 기회가 나면 일본에 나가서 일반인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당신은 천황에 대해 충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명중 9명은
기겁하면서
"아니요"라고 대답할 겁니다.
요즘은 모르겠네요.. 10명중 7명쯤 아니오라고 할까나?
적어도 10년전 제가 만났던 일본인들은
그런 질문을 아주 싫어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참배하는 것과
총리가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신사중에 천황이 유일한 참배하는 곳이 야스쿠니입니다.
따라서 일본내에서도 명소이죠.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관광의 성격이 강하죠.
또한, 친지중에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또한 목적이 다르죠...
물론, 극우파가 버스를 대절해 단체 방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살벌하죠... 대부분이 야꾸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칭은 사무라이의 후예라고들 하지요.)
총리는 위에 어느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광의 목적도, 친지가 있는 것도 아니죠..
총리의 방문은 정치적인 의미가 짙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7시 반이 넘어야 읽으시겠군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fender"][quote="googlejoa"]군국주의
맞는 이야기입니다..
googlejoa님도 이제 그만 하시죠..
야스쿠니 신사와 국립묘지는 다릅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 합사된 곳이며 피행 당한 당사국의 분노가 여전합니다. 우리보나 중국이 더 심합니다. 그들은 중일전쟁 당시 많은 양민이 학살당했습니다. 자신의 논리를 세우기 이전에 역사적 배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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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지리즈"][quote="googlejoa"]박정희 추모
님 덕분에 많은걸 배우게 되는군요. 그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야 간신히 읽었네요. 꽤 길군요.
그런데 어쩌면 님과 제가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애초의 님과 제가 의견을 교환하게 된 부분을 읽어 보았습니다.
님은 분명 총리 를 지명하였군요.
그런데 저의 착각으로 저는 님께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 자체가 문제라는 뜻으로 받아 들였네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미 말한 것 중에 정교분리 문제의 위헌이었다는 얘기는 했었구요.
위에서 님이 퍼오신 부분도 대부분 정교분리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개인적 자격으로 즉, 공직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참배하는 것을 뭐라 할수 있나요?
어쩌면 다시 시작될수도 아니면 어쩌면 오해로 인한 헛짓었음이 드러날지도..
그럼.
[quote="googlejoa"]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개인적 자격으로
공감을 하시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총리의 개인신분 방문이라는 면은
(익히 아시고 계시듯 코이즈미는 개인신분의 방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인이라는 이해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총리가 사석에서 "부시 그 새끼"라고 말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이것은 코이즈미 개인의 신분의 행위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본총리의 발언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는 많은 논란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공인인 코이즈미의 발언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식적인 해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총리가 룸싸롱에 가서 질펀하게 계집들과 놀아났고.
이것이 언론에 들어났다면,
개인신분에서 행한 것이라도 충분히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요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이즈미의 知人의 위패가 야스쿠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코이즈미가 매해 관광으로 가는 것은 더욱더 아닐 겁니다.
분명 참배를 하러 가는 거죠.
이 참배라는 행위에 대해서 일본내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일본 언론이 매번 대소특필하는 것도 국내외 모두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이죠.)
더구나 자신의 개인적인 행위가 자신의 정치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결국, 정부를 대신한 총리의 신분이 아닌 개인의 신분일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치적, 도덕적 가치관을 들어 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의 소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quote="지리즈"][quote="googlejoa"]야스쿠니 신사에
음..그정도로 말씀을 하시니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님께서 야스쿠니 신사에서 에이급전범이 없더라도 그곳에서 추모하는 행위는 용납할수 없다는 뜻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라도 말이죠.
저는 어차피 에이급 전범이 분리된다면 그곳이 추모의 장소로 자리매김할수 있고 또한 어느 나라건 자국의 입장에서 추모의 형식을 갖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위한다는 논리에 매몰되어 죽을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지요.
제가 애초에 정교분리 말씀을 드린것을 보면 저 역시 공인으로서의 참배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였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님 덕택에 많이 배웠군요.
그럼.
Re: ...
제가 일본의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까? 쓰지 않았다고 모르는건 아닙니다.
구한말부터 역사적 진행을 쭈욱 나열한후에 쓸까요? 이건 반론을 위한 반론같군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교수 두둔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겨레게시판등을 둘러보니까 이교수는 완전히 친일매국노도 찍히고, 전대협은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고 정신대할머니들은 서울대까지 찾아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적어도 한학자의 주장을 너무 묵살해 버리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헛소리 같지도 않구요. 한번쯤 제대로된 조사를 해볼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묵살해버리는 것이 갈릴레오 아저씨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래 이교수가 해명을 썼군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0753925§ion_id=102§ion_id2=253&menu_id=102
hi ~
쭉 읽어보니 . . . 이 교수는 오직 이론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쭉 읽어보니 . . .
이 교수는 오직 이론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윤리를 바탕으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언을 좀 신중히 했어야 하는군요.
물론 그러한 발언 내용을 충분히 듣고 고려하지 않은채 극단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한 열우당 의원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덤탱으로 껴서 가운데서 노는 오마이뉴스도 문제가 있구요.
언론이란것이 객관적인 매체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개인의 생각이 자꾸자꾸만 개입됩니다. 단순사건(이를테면 사적인 사건..교통사고 화재 살인사건등등 . . )이 아닌 이상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사회 전체에 걸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의 생각을 멋대로 넣고 마구 부풀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실겁니다. 상당히 안좋은 버릇이죠. 이러다가 정치권을 따라 언론이 변질된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도 어떤 언론 매체 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찔러보자면 토론에 참가한 이들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여 마구잡이로 발언을 하거나, 혹은 그와 반대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통념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해석하는 것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각이니 뭐니 하는건 좋지만,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배제하면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건 역사왜곡을 하는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역사는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이 되는것이 보통입니다만 역사를 겪어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건 차라리 역사왜곡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 차원에서 보아야 하겠군요.
"세 치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말이 옛적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막말을 하는 이들이 정치권과 언론을 장악하는 현 정국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상당히 씁쓸합니다.
---------------------------------------------------------------
폐인이 되자 (/ㅂ/)
우리나라 언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요..객관적인 시점으로 뉴스를
우리나라 언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요..
객관적인 시점으로 뉴스를 전하고 비판한다면 당연히 대안도 제시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실상은 비판만 하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쯧... 그래서 그런지 신문의 정치,경제,사회면은 안봅니다.
그러니 볼만한 언론도 없구요..
한가지 더 붙인다면 우리나라 토론은 상대방을 죽이지 위해 하는거 같습니다..
서로 상생을 하기위한것보다는 ...
솔직히 욕나오지요...
주제와 조금 동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언론 얘기가 나오니 그동안 느꼈던 것을 쓰게 되는 군요..
[quote="zinga815"]우리나라 토론은 상대방을 죽이지 위해 하
이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심야토론 시작할때쯤 되면 뻐꾸기 잡음 듣기 싫고 . .
그냥 믓흥 *-_-* 한 거 볼려고 OCN으로 돌려버립니다 . . . (저런저런...)
---------------------------------------------------------------
폐인이 되자 (/ㅂ/)
음 어쩌다보니 다시보기로 보았습니다.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교
음 어쩌다보니 다시보기로 보았습니다.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교수말에 동의합니다. 대학시절부터
종종 들었던 말이기도 했지만 그런데요 뉘앙스는 솔직하게 경계인의 입장을
고수하지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라하지만 자신을 중용으로 이끌고 고수
할수 있는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지금 친일 규명안을 반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것은 아닌가하고 생각해봅니다. 그렇죠 아마도 모두가 반성해야합니다.
자발적 양심 고백의 장이 되면 좋겠죠. 뭐랄까요. 이교수님 말처럼 현실적 이득이고 선악 개념이란것은 일방적인 의도에 의한 마녀 사냥을 경계한것 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다른일들로 자행되어온 것이기도 하기에
일본 학자들이나 사료들을 언급한것은 자신이 그 관찰자 혹은 경계인으로써
추구하던 것들이 닿아 있어서였을수도 있지지요.
뭐 대충 글재주가 없어서 글쓰기가 힘들긴한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 내부의 고백부터 그리고 학자들이 그런것들로 갈수있게 토대를 마련해야한다정도였던것 같은데요.
옳은 말씀이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었고 가능할것인지에 회의가 듭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그런것들을 시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학자들이
왜 나서서 해보지 못했는지에대한 이유는 이교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과거 모대학의 교수는 자신 학교의 교수였던 이의 친일 행적을 들추어 낸 이유만으로 보직 해임을 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현실을 이야기 하시면서 그부분에서는 이상론을 별치시는것도 같고.
찬성하든곳도 의도가 있고 반대하는것도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 독재시대에 비해서는 충분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말할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과거에 선배들에게 했던 말중에 하나였는데요. 과거 일본에의한 위안부 운영의 묘를 살려 그이후까지 계속 이용한것은 아니였나 왜 일본에 대한 증오를 키우면서 자신의 치부를 치워버리려하는가로 속된말로 욕좀 먹었습니다.
전후의 것이 다르다는것이였는데요. 전 자기 반성 입장을 정리하고 일본을 말하자... 뭐...
그러나 그런 뜻이 보이기도 했지만 분명 오해였다주장 하시지만 그 빌미를 제공
한것은 이교수님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것을 잘정리하고 그것을 전달해야할 몫이 자신에게 있었는데
요.
총독부의 강제적 사항이였나 그후 오고 간 말들을 제 생각으로 종합해보면
모양새는 총독부가 관장을했지만 자발적 혹은 우리의 계층들의혹 자발적 독려는 아니였나는 말로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좋은 말씀도 많았지만 제가 듣고 말하고싶은 것은 일단 전 그런 이유로 친일 규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아 성찰이나 고백이 좋겠지만 현실론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면에는 유독 이상론을 등가하는것 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저또한 말하기나 듣기가 완벽하다고는 말할수 없고.. 뭐 제느낌은 그랬고.뭐..
어떻게 되련지 후 진행이나 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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