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요?

투표옵션이 없군요. :(
있으면 말없이 한표하고 말았을텐데..

그냥 간단하게 남깁니다.
저는 찬성쪽입니다.

서울공화국을 흩어놓을 다른 방법이 없는한 계속 찬성쪽일겁니다.

이미 인구의 절반이 서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겁니다.

서울과 지방 중소도시의 문화 시설은 이미 같은 나라에 있다고 볼 수 없을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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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활성화는 사실 양날의 칼 입니다. 김대중 정권때

했던 부동산 경기부양의 말로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거 아닙니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카드는 이미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내건 대통령의 집권 이후 부동산 광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충청권의 땅값은 행정수도 라는 프리미엄이

붙었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아마 그 주변 땅값은 폭발적으로

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단임제 입니다.

만약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현 집권세력이 패배할 경우에 이미 벌여놓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라는 점 입니다. 이미 벌여놓은 사업을

돌려놓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강행하기도 뭐 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라는 점 입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서울의 공동화도 문제 입니다. 물론 수도권으로의 집중화는

심각합니다만.. 천도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는거 아닙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은 새로 건설되는 신 수도권으로

이사가면 되는 겁니다. 자본가들이 서울을 탈출하게 되면 결국 현재

서울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여러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본이 신 수도권으로 집중 투입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등의 지역에 대한 여러 투자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신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자본가들이

안할 수가 없는 셈이죠.

우리는 많은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지였던 강북은 강남이 개발되면서 사실상 초토화 되었던

사실도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말입니다. 왜 서울에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 사법, 입법권력의 중심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집권 세력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 이 아닙니다. "천도" 입니다. 수도 라는 의미는

행정부와 그 수반이 있는 곳이 수도 입니다. 그런데 행정부만이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까지 이전한다면 그것은 "신 수도권 건설 계획"

인 것입니다.

지방으로의 분산을 위한 여러 이전이라면 찬성합니다만.. 아에

수도 자체를 옮기자는 식의 발상이면 결국 신 수도도 "서울" 과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국가의 중심축을 1/2 로 나누자는 식이 아니라

좌표축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담입니다만.. 국민 투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국민의 뜻이 아니었다 라면..

행정수도 이전 법안도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국민의 뜻이 아닐 수도

있으니.. (여러 과정을 봐도 그렇고..) 국민투표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집권 세력은 이것을 회피하는걸까요?

정부권력이 일부라고 하지만.. 서울에 각종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주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그 "정부권력" 입니다. 정부권력이 일부라고

하는건 80년대 레이건 시절에나 통했을지 모르는 이론입니다만..

현대의 민주주의는 거대 행정권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파워가 집중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의 집중화도 심각하니 여러 해결책 중에 순수한 "행정" 수도

이전은 찬성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천도" 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이 전부 옮겨진다면 곤란하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현 집권세력은 현재의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 받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만.. 노무현 씨는 우리 국민 과반수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닙니다. 현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의심하는건

아닙니다만.. 현재 대통령 선출제도의 맹점이기도 합니다만..

50 % 도 안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국민의 추인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발상인 것입니다. 1천만명이라면.. 우리 국민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국민이고.. 이 국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민투표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자는게

문제 라는 것인지요?

그리고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민투표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법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것 자체가 발목붙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통해 뽑은 정부,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손쉽게 쟁점사항에 대해 가볍게 국민투표를 시행할수 있을 만큼 작은 나라로 보이지도 않고요.

서울거대화의 중점원인을 서로 다르게 본다면 서로간의 설득은 무리이겠네요. 더이상 저는 답변 달지 않겠습니다. 이런의견도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십시요.

발목잡기라뇨? 이제 국회에서 발목 잡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집권세력이 원하면 하는 것입니다.

국민 투표 주장을 해도 솔직히 열린 우리당에서 싫으면 못하는거 아닌가요?

국민 투표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수도 이전에 따른 국회

인준도 과반수당이 하면 하는 겁니다. 발목 잡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나라당이나 민노당에서 주장하는건 말입니다.

국민투표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겁니다.

왜 이것을 싫어하는걸까요? 현 집권세력이 소수 세력이었을 당시에는..

대통령의 진퇴까지도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고 했던 그들이 이제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를 국민 투표 하자니 왜 못하겠다고 하는걸까요?

파퓰리즘의 전형인가요?

국가의 100년 대계를 두고서 국민 여론 수렴절차를 밞자는게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앞으로 몇 조원이 투입되고 몇 십년이 걸려야될지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몇 억원 들여서 국민 투표하자는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돈이 없어서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 투표를 통하여 묻고자

하였나요? 우리 국력에 이만큼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 투표나

그에 준하는 절차는 할 수 있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눈을 뜨십시오.

대통령 탄핵안 또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총선과 상관없이 국회를 통과한게 아니고. 총선 때문에 사실 한나라당이

통과를 시켜준 면이 크죠. (이건 현재 한나라당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행정수도는 옮겨도 되고 왜 수도는 옮기면 안되는지요? 수도가 천년만년 서울이어야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것이 옮기는 것에 대한 반대논리로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제가 나쁘므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은 경제가 좋으면 옮겨도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정말로 수도를 옮겨서는 안된다면 그것은 경제의 좋고 나쁨과는 상관이 없이 절대로 옮겨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로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의 논리로 내세우고 싶다면 자기당에서 이전을 찬성하는 충청도 지자체장부터 설득하고 그사람들이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한다면 논리적으로 맞겠지만 자기당내부에서 조차 찬반이 나뉘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전국민을 상대로 반대의 논리를 제대로 전개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군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정말로 한국을 걱정한다면 이전을 찬성하는 자기당네 의원 및 지차체장들이 지역이기주의의 원흉이므로 그들부터 설득한다음에 국민을 상대로 반대의 논리를 주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합법적으로 통과되어서 합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는데, 누가 문제라고 한적 있나요? 님의 논리대로 헌재까지 가서 법대로 진행되었으므로, 님의 논리대로라면 이전법이 통과되었으므로 당연히 법적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겠군요. 물론 님이 촛불시위할 권리는 있지요. 하지만 촛불시위를 통해 법으로 정해진사항에 대해 국민투표가 가능해질려면 먼저 탄핵사건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한번 시행했었으면 이번에도 씨알이 먹히겠지요.

다른건 몰라도 "국가안위"에는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파급효과라는게 단지 돈 몇조가 든다든지 건물 몇개 옮기는 정도일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긴 어떤 일들은 보기엔 크게 보여도 막상 저질러?보면 별것 아닌것도 있어서

이러한 걱정들이 기우일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ps)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까지는 정보나 저의 상상력이 부족한 것 같아

저는 아직 찬반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나쁠때 SOC사업을 이용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요.

50조든 500조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것이므로 결국 경기라는 거품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이라는 액체를 저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사실 서울에 50조를 사용하는 것 보다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 부양에 도움되는 정도가 더욱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SKY 대학들을 깡촌으로 옮기면 보스턴 같은 대학도시 생길것 같습니다. 8)

국민의 수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어린 아이들 (투표권이 없는)도 포함되어 측정되는 것인가요?

수도 이전 찬성합니다.

입/사법, 행정이 타 지방으로 옮겨 간다고 해서, 서울이 100% 망하게 되는건가요?

인구과밀 수도, 서울 "특별시"에서 지방의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입/사법,행정 관련업무로 밥값 벌어 먹고 오는 사람들이 함께 이전을 올 수 있을테고 어느정도 경제력 있는 사람이 지방으로 오게 되면 지방이 발전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옮겨 온 사람들 때문에 서울의 경제력이 뚝 떨어지나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대형 기업, 백화점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는건가요?

서울은 수도가 아니어도 잘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이미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은 잘 못사는 것인가요?

무엇이 문제가 되어 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서울이 살기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방에는 아직 논, 밭이 있습니다. 논, 밭이 있다는 건 땅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오밀조밀 모여살지 않는 넓은(?) 땅이 있다는 것이지요.

꽉꽉 들어차서 삐둥삐둥 되는 서울 시민이 지방으로 옮겨간다하여 "절대" 서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지나요? 입/사법 행정이 지방으로 옮겨 간다 하여?

돈.

이전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또, 왜 하필 지금 이전하냐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전해도 되는데 지금 말고 다음에 하란 말인가요?
돈 많이 드니까 돈 더벌어서 이전하자고요? 윗분중 어떤분이 말하셨는데
어짜피 하루만에 이전 끝나는 것 아니죠. 꾸준히 이전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도
변화가 생기겠지요.

청계천(맞죠? 천 이름을 잘 몰라서)인가? 이 천 공사할때, 그 주변 사람들의 생계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반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수도를 이전 하려고 하니,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대하고 있네요.
옮기면 어떤가요?

(생각 정리를 잘 못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겠넹..흣..)

서울사람들 중에서 노무현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듯합니다.

분양가원가공개 문제도 가장 찬성하는 집단이 한나라당이라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봐도 알 수 있지요. 한나라당은 당의 정책상 기업발전과 자유경제를 사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가공개를 반대하므로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것이지요. 아마 정부가 원가공개를 찬성한다면, 한나라당은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정부라고 하면서 반대할 겁니다.

정말로 투표를 하고 싶다면 이해당사자인 수도권주민과 충청도민을 제외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군요. 재판할때, 원고와 피고는 판결에 관여할 수 없지요. 배심원은 양쪽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맡아야하듯이, 수도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에 직접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찬반을 투표하자면 찬성하지요.

그런데 정작 이해 당사자가 빠지는 투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문제는 수도권이나 영호남, 강원도 및 제주도 주민들이 "결국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행정수도 따로 만드는 이 일에 관련해서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충청권 이외의 주민들이 "순 충청도만 좋은 일 아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아니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토목공사를 충청도에서 하면 다른 지방 사람들은 그 와중에 일자리도 못구하고 투자도 못하게 막겠답니까? 지금 하자는 것이 무슨 대전올림픽도 아니고... (물론 여기 분들은 이런 원시적이고 무식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적극 찬성입니다. 물론 전제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온갖 혼잡,오염,무질서,과밀의 문제를 앉고 있는
지금의 수도권은 '다이어트'해야 합니다.
심심치 않게 나오는 세계 도시 비교표를 보면 서울시 성적은
나쁜 것으로는 순위권이고, 좋은 것으로는 바닥권입니다.

요즘 수도권 이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묻히고 있습니다.
애초에 서울의 심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수도권 이전이 나온 것인데,
이전 원인이 아니라 이전 결과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전 비용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국가적 관점에서야 행정수도 건설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건전한 부양책입니다.
우리같은 IT 종사자들도 그 기회가 올 것이고,
놀고 있는 동생에게도 어떤 기회가 갈지 모르죠.

할 말은 많은데... 이쯤에서 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다 동의하면, 일을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야지 진행자체를 막는 일입니다.

입법,사법,행정이 다 옮기는게 지금의 원칙이고 그게 정말 잘못되었다면,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진행하면서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 바꿀수도 있는 문제인데 말이죠.

꼭 이러는거 같습니다.

"내가 그거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너한텐 안 어울려"

흠..

서울시의 정책에 화도 많이 낼때도 많지만 서울을 사랑합니다.

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서울에 없어도 서울의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