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kwon37xi의 이미지

토론거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P2P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궁금합니다.

사실 실제로 궁금한것은 진짜 P2P는 아니구요, 요즘 잘나가는 iDisk, DreamDisk와 같이 서버에 공간을 두고, 여러 사람이 공간을 구입해서 파일을 올려서 공유하는 방식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리바다는 불법이랍니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P2P와 파일공유는 어느 선까지가 합법인 것입니까?

제가 궁금한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 iDisk혹은 Torrent 같이 중앙서버에서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은 합법인가? 아니면 곧 불법화 되고 퇴치할 대상이 될것인가?

2. 중앙서버에서 IP만을 제공해주는(eDonkey타입)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합법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곧 법적으로 퇴치 대상이 될것인가?

3. 저 두가지는 다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왜 소리바다만 매맞고 있나??

정태영의 이미지

합법이 아닐텐데요..

소리바다로 저작권이 있는.. 미디어를 다운받는 것 또한 합법은 아니고..

당나귀 토런트 idisk등을 통해서.. 저작권 있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등을 다운 받아 보는 것 또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_-_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http://mytears.org ~(~_~)~
나 한줄기 바람처럼..

redbaron의 이미지

방식에 문제라면 법을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그 방식에 특허 걸고 누가 쌩쇼 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불법적으로 복제"된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ssggkim의 이미지

kwon37xi wrote:
사실 실제로 궁금한것은 진짜 P2P는 아니구요, 요즘 잘나가는 iDisk, DreamDisk와 같이 서버에 공간을 두고, 여러 사람이 공간을 구입해서 파일을 올려서 공유하는 방식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리바다는 불법이랍니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iDisk나 DreamDisk는 음악 파일 전문이 아니지만( 뭐 아무 파일이나 올릴 수 있죠...)
소리바다는 음악파일을 전문으로 하기때문에 직격탄을 맞은게 아닐까요?

소타의 이미지

전 소리바다가 왜 음반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전송하고 나서 듣지 않고 휴지통에 버려도 저작권을 위배하는 걸까요..?
mp3라는 것이 저작권이 없는 파일도 있을 건데 그 부분의 자유까지 음반협이 제제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같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을 다운 받으신 경우 듣지말고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라는 안내문구를 넣어주면..? -.-

실제로 유럽인가.. 최근 음악파일 전송 자체도 합법이라는 판례가 나온걸로 압니다. 그 후부턴지 전부턴지 우리나라의 음반협의 대응(저작권 라이센스 방식)이나 저작권법 등이 너무 고전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요..

사실 P2P 전송 방식 자체는 합법입니다. 이것이 불법은 아니구 단지 그것을 어떤 용도(음악파일 전송)로 포장한 몇몇 타겟이 애를 먹고 있는 중이죠..

codebank의 이미지

질문하신분의 내용에 따른 답변은 다음과 같을 수 있겠죠.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공유하면 불법이다.

즉,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개인이 돈을 지불하거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복제 또는 복사하여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매도할 경우에는 저작권에
명시되어있지 않는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작권에 무한 복사가 가능하도록한 GNU의 GPL같은 것이 적용되어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럼 P2P또는 B2P회사들이 그렇게 대놓고 서버를 개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국가의 관리소홀을 들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관리해야할 곳에서 그런 회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관리를 할 수가 없겠죠.
만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곳을 알게되고 상당수의 불법 이미지들이 발견될다면 일단 경고조치가 들어갈것이고
그 시간동안만 서버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면 얼마후에 또 비슷한 서버를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올려버리면...
그런데 회사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공유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MP3가 문제되어서 통신업체에 문화관광부인가에서 주의조치가 내려온적인 있었죠.
그때가 1996년도인가 그 후반부인가??? 어쨌든 당시 PC통신회사였던 천리안, 하이텔등은 바로
그조치에따라서 해당되는 파일들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우누리라는 통신회사에서는
그걸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밀어붙였고 그렇게되자 갑자기 회원수가 늘어나서 호황을 맞은적이
있었죠. 물론 MP3단 하나때문에 그런일이 발생한것은 아니였지만 많은 부분을 그것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었다고 보아도 무방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글이 옆길로 빠져 버렸네요...
어쨌든 현재 영화 이미지, 음악 이미지등이 올라가있는 P2P들은 사실 불법적이라는것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반협회에서 소리바다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선례를 남기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죠.
즉, 소리바다는 음악이라는 하나의 콘텐츠만 있기때문이죠.
영화, 프로그램, 음악, 기타 문서자료등의 저작권이 복합적으로 있는 사이트는 그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버거웁기때문에 일단 작은 선례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관련 회사들과
연계를 하는편이 아무것도 없이 달려드는것과는 사뭇다르기 때문에 소리바다를 물고 늘어지는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나저나 저작권협회에서 너무 늦게 대응한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아는 사람이 1998년도부터 MP3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당시에는 무시하던 회사들이 지금와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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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tinywolf의 이미지

음.. 허용된 ftp서버의 파일들을 검색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일반 사용자는 ftp서버를 만들고..

자료를 찾는 사람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찾고..

그런다면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땐 서버를 연 개인이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인가..

ㅡ_ㅡ;

feanor의 이미지

tinywolf: ftpsearch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일정 IP 범위 대의 열린 FTP 서버를 모두 찾아서 검색엔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전엔 Archie라는 프로토콜도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feanor

cjh의 이미지

http://geekforum.kldp.org/stories.php?story=04/05/12/7696163

일본에서 저작권 위반 방조되로 P2P 프로그램 제작자를 체포하였다고 하니... 일본에서는 확실히 불법이 되겠군요(다른 데 찾아보니 사용자 두명도 영화랑 게임 롬 파일 배포하다 걸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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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