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무슨 전가의 보도인양 쓰이는군요.

ohayo073의 이미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교다닐때는 "세계 4대 성인은 공자, 예수, 부처, 소크라테스이다". 그리고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명언 "악법도 법이다"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고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무슨 월드컵 축구나 올림픽도 아니고 성인들을 세계4강 따위의 서열을 매기는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소크라테스 관련 글을 찾아읽다보니 "악법도 법이다"는 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선생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군요.

일제시대때 조선인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의 "오카다 토모" 라는 교수가 개발해낸 왜곡 역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5.16 이후에 박정희에게 아부하려는 서울대 법대교수들 (오카다 교수의 옛 제자들)이 "이런게 있으니 국민들에게 세뇌를 해보시죠" 해서 교과서에 들어갔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게 제가 교육받은 저런 교과서 내용이고, 소크라테스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세계 4강의 성인"으로 대접받는 이유였던거였네요. 이래서 친일파 척결을 못한게 천추의 한입니다.

나찌를 겪고나서 현대 법철학 역시 "악법은 폐지의 대상일 뿐이며, 법적 안정성보다 정의가 우선이다"는 쪽이 정설이 됐고, 저런 학설의 대표적인 지지자가 대법관 시절의 이회창씨였다고 하는군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그리고 일부 신문 중심으로 시위만 있다 하면 그 원인이나 해결책, 쌍방의 입장과 요구조건은 묵살한채 "불법시위..... 빨갱이.... 주동자.... 처벌" 등의 단어나열로 이어지는 천편일률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의 티벳 사태만 해도 "불법시위는 법으로 다스린다"는 공산당 기관지식 논조 보다는 역사적 배경이나 해결 방안, 중국정부의 입장까지 다각적으로 보는게 옳지 않나요?

불법이니 폭력진압 해도 된다는건 무단횡단 역시 불법이니 다짜고짜 방패로 찍어야 된다는 논리인지......

아무튼, 여기서도 시위관련 얘기에는 무조건하고 "불법" "불법"만을 뇌까리는 댓글들이 있길래 과연 저게 정의인지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하는 심정으로 글 남깁니다.

병맛의 이미지

27일 오전 10시 보도자료 배포예정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보도자료를 통해 '친북좌익의 촛불시위 조직적개입 문건'을 공개한다. 보도자료는 언론사 팩스와 기자들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며, 뉴라이트전국연합 홈페이지(www.newright.net)에서도 전문을 공개한다.

이날 배포되는 보도자료에서는 그동안 배후세력의 조직적 개입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촛불시위가 반정부, 친북을 선동하는 유인물과 반정부, 친북구호가 난무하면서 시위양상이 점점 과격해져 경찰과 대치하는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면에 친북좌익의 조직적 개입이 금년 3월부터 치밀하게 진행된 것을 입증하는 문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본 문건에는 "반이명박 촛불문화제를 통해 대중들의 투쟁에 서서히 불을 붙이다 ... 반이명박 투쟁을 폭발시켜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고 이 흐름으로 6.15에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킨다."는 촛불시위를 이용한 무시무시한 정부 전복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뉴라이트전국연합측은 밝히고 있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측은 "선량한 시민들을 친북좌익세력이 교묘하게 이용하여 촛불문화제라는 미명하에 반정부, 친북 흐름을 유도하고 있는 점을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며, 정부도 주도세력을 확실히 색출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5.26.

뉴라이트전국연합

M.W.Park의 이미지

그러니까 뉴라이트인지 머시깽이는 국민들에게 "아무거나 주는대로 쳐먹으시오. 나중에 뒤지던 말던...."이라 외치는 극우 또라이 연합인거죠?
주는대로 안쳐먹고 반항하면 친북좌파용공빨갱이인거죠?

ps. 제발 쓰레기같은 글 퍼오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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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y의 이미지


ㅋ 전가의 보도 "친북좌익" 나왔군요.
아 몇일전 연합뉴스에 모 북한 시인이
일본 독도 영토주장에 대해 비꼬는 시를
발표했다고 나왔던데,
이제부터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주장하면
반정부 친북세력이 되는 건가요?
북에서 나온 주장을 추종했으니 말입니다.
반정부 친북세력이 되지않으려면 앞으로
북에서 나오는 모든 발표,모든 문건을
꼼꼼히 챙겨 같은 것이 있나없나 따져야 하겠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집단이 "뉴라이트"니 하는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이름으로
큰소리치고 다니는걸 보니 그저 한심한 생각밖에.

..

codebank의 이미지

북한에서나온 발표, 문건을 보는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위아닌가요?
즉, 내가 말을 해도 그것이 북한에서 발표한건지의 진위는 내가 따지면
그건 내가 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만일 진위를 따지지 못하면 '친북좌인'이
되는 것이겠죠?

결론은 '입닥치고 주는거나 받아먹어라.'라는 것이 되는건가요?
조금 슬픈 결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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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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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klenui의 이미지

가뜩이나 뉴라이트 사람들이 광대로 보이던 참에 지난번 시식회 기사를 기점으로 코메디언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 친북, 정부 전복이야 한국 코메디의 오랜 소재이긴합니다만..

혹시나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뉴라이트가 하는말 믿습니까??

linlin의 이미지

뭐 다른 건 몰라도 민주화 요구나 독재 반대 시위가 불법으로 찍히는 것과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불법으로 찍히는 것의 레벨차이에는 고수준의 개그가 숨어 있다고 봐야겠죠 ㅎㅎ 뭐 시위도중에 혹시모를 사망자가 안나오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keedi의 이미지

이건 뭐...

Quote:

레벨 차이에 숨어 있는 고수준의 개그...
ㅎㅎ

시위도중에 혹시 모를 사망자

if ( $quoted_string ne '비꼼' ) {
    skip_please();
}
else {
    print <<"END_STR";
    도대체 무순 고수준의 개그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기에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혹시 모를 사망자 이야기를 그렇게 가볍게 하시나요?
    순수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사람들에게
    멀리 타국에서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비꼬시지는 않는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작금의 행태가 마음에 안들면 스킵하시거나, 굳이 쓴소리 하시겠다면 비꼬지는 마세요.
END_S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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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ever Nevermind~!!

Keed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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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di Kim

galien의 이미지

네.. 애초에 빨갱이 라벨링 기술은 박가 때도 요긴하게 사용되긴 했습니다만,
제일 화려하게 사용한 것은 아무래도 전가죠.

M.W.Park의 이미지

그 전가였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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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y의 이미지

..그 전가를 추종하는 분들이 아직 검 경,국정원에 많다죠 아마

..

semmal의 이미지

傳家의 寶刀가 아니라 全家의 寶刀인가요?

이제는 李家의 寶刀군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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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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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iris의 이미지

全家의 寶刀가 아니라 全家의 報道입니다.
언론을 손에 넣고 全家가 하는 이야기를 비판 없이 무조건 報道하고 칭찬하기만 하니까요.

李家의 報道도 상황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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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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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 F도 F시 시가지 정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Darkcircle의 이미지

당췌 정체성이란게 뭔지...
과거 노정권때부터 눈엣가시였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른 주장을 하는
근원 세력들이라는거 -_- ...
한나라당이 입열기 전에 먼저 나서는 집단입니다...
국가의 보안을 위태롭게 하는 집단이죠 -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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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 . .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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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wpcasper의 이미지

제가 볼땐, 국방예산 삭감하고, 국방의 핵심 성남기지(서울공항) 이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친북용공 세력입니다.

북한의 적화통일에 협조하는 간첩질 아닌가요?? 빨갱이 소리 듣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zecca371의 이미지

얼마전 아프가니스탄 사건과도 연계된 종교단체를 가장한 쓰레기 단체입니다...
어느 당과 아주 밀접하고, 어느 분과 아주 친근하지만, 알아서 생각하시길...
여기 때문에 솔직히 그러면 안되지만, 교회도 그만다니게 되었습니다(물론 저희동네 모교회의 부목사 복상사사건도 한몫)... 종교와, 권력과, 돈은 뗄레야 뗄수가 없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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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컴퓨터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있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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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컴퓨터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있을뿐입니다...

ssif의 이미지

복상사요????-0-;;

추락사는 신문에서 보긴했습니다만...;;

봄들판에서다

봄들판에서다

zecca371의 이미지

네, 모교회 젊은 부목사님께서 평택인가 안산인가 하여튼 거기근처 역전앞 모텔에서 벗은채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사인은 복상사...(의학적으로 뭐라 하는데 까먹음) 성전 건축도중 부모님 위독하시다고 해서 내려간다고 했는데(집은 저 남쪽입니다) 어째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나체로 하직하셨는지... 잠시 피곤해서 거기서 쉬고 간다고 했다는데, 여러정황이 역전앞 미쓰홍(가명) 불러놓고 회계시키려다 힘이 모자랐다고 합니다(경찰측이야기)... 교회와 가족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경찰쪽에도 힘쓰고 그랬다는데... 뭐 알수가 없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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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컴퓨터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있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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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컴퓨터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있을뿐입니다...

M.W.Park의 이미지

그게... 홍콩가려다 추락한 사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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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unter의 이미지

추락사라면 '에어장' 이라고 하는 그분 아닌가요?

유부녀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남편이 쳐들어오니까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렸다가 힘이 모자라 낙하하셨다던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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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lu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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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ne의 이미지

밤이든 세벽이든 도로위에서 또는 아무 곳 에서나 떼로 모여서 지랄 발광을 하면, 그들의 행위는 불법 일지라도, 추구하는 가치관(?)을 매우 숭고한 것 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던지 말던지 그냥 놨더야 하는 군요.

지금은 과거와 달리 누구든지 충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시대 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야당등을 압박을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누구든지 자기나 당에게 표를 몰아 준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나 정당이 없을 테니...

민노당은 너무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힘들다면, 민주당을 압박하거나, 설득하거나 해서 국민들 대신해서 싸워 달라고, 정부나 여당에서 방해를 하면, 국민들의 힘을 믿고 정부와 여당에게 굴복 하지 말라고 요구 하면 됩니다.

민주당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예전에 유시민이가 했던 것 처럼 시민들이 정당을 만들면 될 것이고...

해 볼 수 있는 것 이 아무것도 없을때, 힘으로 보여 주는 것 이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유언비어에 놀아나고,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볼려는 세력들에게 이용당하는 무뇌아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ruinfire의 이미지

Quote:

밤이든 새벽이든 도로위에서 또는 아무 곳 에서나 떼로 모여서 지랄 발광을 하면

이건좀...

추구하는 가치관을 매우 숭고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들어달라는.. 이야기 같음..

너무 비하적으로 이야기 하지마시고;;

Quote:
정부와 여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야당등을 압박을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언제 기다립니까...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의 말을 얼마나 들을것이며 혹 듣더라도 이유가 순수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자 이해한다면

그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일까요..

신용이 없는 정부에 무엇을 바라나요.

물론 이번 시위에서 선동한 사람도 있겠죠. 원래 군중이라는게 누군가 선동하면 폭도로 변할수도 있는거구요..

하지만 이렇게 까지 만든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느끼는 건 저만 드는걸까요..

불법 불법 불법.

과연 법 과 정의 같의 관계는 누굴 기준으로 만들어진건가요? 정부? 국민?

그냥 하도 답답해서 한소리 적어 봅니다.

ps. 어제 현장에 다녀온 후배 녀석이 하나 있는데 전날 밤새 중계보다가 하도 울분이 안참아져서 바로 서울로 갔다더군요.
그놈한테 물어봤죠 어제 어땠냐고.

" 도망 다니느라 바빴어요.. "

" 그래? 경찰들이 떄리디? "

" 아주 장난 아니었어요 주위 사람 다 맞은거 같았어요 저는 다행이 피했지만 "

이런 소리 들으니.. 참.. 한숨만나옵니다.

저는 현장에 가보지 못해서 그곳 분위기도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그사람들이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있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의 이념으로

그들을 그냥 빨갱이 좌빨, 지랄발광 하는 사람이라고 몰리기에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참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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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어딘가가 간지러운데 찾아 긁을 수 없는? 그런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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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어딘가가 간지러운데 찾아 긁을 수 없는? 그런 기분??

keedi의 이미지

원내 제 1 야당인 민주당을 압박해서 나온 결과는?

Quote: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부결

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당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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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d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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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di Kim

jick의 이미지

Quote:
정부와 여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야당등을 압박을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게 정확히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의도했든 안했든...)

가만히 집에 앉아서 어떻게 야당을 압박하고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까요? 이명박 관련기사에 악플 줄줄이 달면 야당이 힘받나요?

그리고 힘은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을 때 보여주는 겁니다.

kakjagi의 이미지

선거법, 집시법이 심각하게 위헌에다 기득권 세력의 보호장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해보셨죠?
...
못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게 집시법입니다.
법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논하지 마세요.
게다라 언론이나 뭐니 야당 압박하느니 뭐라고 하시는데...
님이 가진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그걸 말하면 정치인들과 조중동이 오케이~하고
당신의 입장을 대변해줄것 같습니까?

수만명 국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선동에 휩쓸린 수천명의 폭력집회라고 거짓선전하는게
메이저 언론이고,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게 요새 야당입니다.
권력을 가진자들이 수고 꼴통으로 놀아나고 있는데 법대로 하라는건 저들에게 놀아나는 것이고
저정도의 시위를 가지고 무뇌아다, 폭력이다, 어떤 세력들에게 이용당한다라고 하는건
님의 밑천이 그정도라는걸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해볼 수 있는게 촛불 집회와 시위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3만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어도 기사 한쪽 내주지 않는 메이저(?) 언론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해보고 힘을 쓴다 뭐한다라고 비난하는건 둘중의 하나입니다.

님이 기득권층이라 그쪽 생각을 대변하고 있거나..
아니면 당신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저들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휘파람이 좋아~

kasworld의 이미지

저는 늘 궁금한게
왜 한국의 "우파"들은
서울에서 벌어진 공산당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아무런 논평과 처벌을 하지 않는지 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얼마전 있었던 중국 공산당원들의 성화 봉송 폭력시위 이야깁니다.
서울 시내에서 오성 적기를 휘날리며 한국국민과 경찰을 폭행했었지요?

이런 시위를 비호 방조한 현정권은 훌륭한 좌경 용공 정권아닌가요?

alfalf의 이미지

긴말 필요 없이 아래 동영상을 보면 저 양반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이런게 왜 이슈가 안되는지..

qycs의 이미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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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an i 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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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bank의 이미지

설마 그걸 믿는 사람이 있을라고요. ^^

선거전 택시를 탓는데 기사아저씨가 한마디 하더군요.
'그사람밖에 나라 살릴 사람 없다. 정주영이가 직접 교육시킨 사람이다. 사업도 아주 잘하지 않았냐.'고요.
입안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넘실 댔지만 일흔 가까이되신분이 그렇게 믿고 싶다는데
소귀에 경읽기 식의 감정싸움만 일어날 것 같아서 조용히 넘어 갔지요.

그분은 지금도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믿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내에서 오일 쇼크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택시운전으로 밥벌이는 되실런지
걱정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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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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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병맛의 이미지

‘친북좌익의 촛불시위 조직적개입 문건’ 공개

http://www.newright.net/cafebbs/view.html?gid=main&bid=freeboard&pid=17023

못미더우신 분들은 남북공동실천연대 사이트에 가보셔서 사업 계획서를 직접 열람해
보셔도 좋고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ㅎㄷㄷ하실듯.

zecca371의 이미지

출처가 뉴라이트라는 부분부터 못미덥습니다... 뉴라이트연합은 국내 단체들중 쓰레기 순위에 꼽히는 곳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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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컴퓨터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있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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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컴퓨터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있을뿐입니다...

codebank의 이미지

소설은 조중동만 쓰라고 있는 장르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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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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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qycs의 이미지


그래서 사업계획서 보면, 소고기는 그냥 들여와도 되는겁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 보면, 대운하는 그냥 파도 되는겁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 보면, 공기업 민영화 다 시켜도 되는겁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 보면, 촛불문화제 탄압 독재정치 해도 되는겁니까?

이분 프로그램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개념이 아직도 안서계시는듯 ㅉㅉ

뭐가 우선적으로, 무엇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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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an i 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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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an i 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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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i의 이미지

어제 뉴라이트에서 조직적 개입 문건을 공개한다고 하길래, 풋~* 하고 말았습니다.
6.15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뻔해 보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링크 주소로 따라가보니 남북공동실천연대에서 작성한 문건이더군요.
아~! 이렇게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함이라니...
내심, 꽤나 기대했는데 말입니다.
거기다 한술 더 더 떠서 실천연대에서 김일성.김정일 찬양 문서를 공공연하게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까지 곁들여서... ^^ 당당하게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좀 봐줄만 하겠는데 은근슬쩍 한발짝 빼면서, ~카더라 하는군요.

뉴라이트 사람들도 뻔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양반들도 나름대로 왕년에 좌빨 물 많이 드시던 분들인데, 비밀리에 (아직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돌려본다고 주장하면 모를까 인터넷에 대놓고 유포하는 건 실천연대 사람들이 올렸다고 하면 자기들도 못 믿을 겁니다. 어떤 익명 게시자가 올린 걸 갖고 호들갑은... ^^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선출한 것이 되겠죠.

다 아시잖아요?
선거 때 되면 북한에서 무슨 소리를 지껄였는지?

그리고...
그 공동실천연대인지 뭔지 하는 단체를 너무 크게 보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힘도 없이 뒤에서 성명질이나 해대는 단체가 촛불시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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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한장 *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 (그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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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한장 *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 (그람시)

alfalf의 이미지

먼저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보이네요.
첫째 뉴라이트 전국 연합측에 따르면 위 문건의 최초 작성이 '2008년 3월 10일(월) 오후 2시경'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미국 쇠고기 수입 확대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기 훨씬 전 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다음으로 말씀하신 '남북공동실천연대 사이트'에 들어 가보니 해당 문건이 5월 5일자로 올라와 있더군요. 사업 계획서라 하면 보통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만드는 것인데 계획서상 날짜보다 2주나 지나서 문서가 올라온건지 궁금하네요. "최초 계획은 3월 10일 만들었지만 쇠고기 이슈가 생겨 수정하여 5월 5일날 올렸다"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내용이 마치 일이 일어난 후 쓴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뭐, 위에 '그놈이그놈이다'님께 직접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직간접 당사자는 아니실테니까) 글을 읽다 보니 거슬려 지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문건대로 실제 '남북공동실천연대'란 단체가 직,간접적 지원을 했다 치더라도 순수한 의미로 문화제에 참가한 대다수 시민의 그 의도마져 퇴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kasworld의 이미지

뉴라이트라면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 국가 수립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
이라고 교육하겠다는 그분들 아닌가요?

warpdory의 이미지

뉴라이트 ... 말을 믿느니 제가 킹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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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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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alfalf의 이미지

악필님 킹카입니다. ㅎㅎ

rx78gd의 이미지

전 90년대 처음 오투에 관한 글을 읽을때부터 악필님이 킹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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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http://rx78g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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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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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jagi의 이미지

아직 뉴라이트 말을 믿는 순진한 분이 계셨네요 ^^

휘파람이 좋아~

fender의 이미지

소크라테스가 정확히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건 사실입니다. Plato의 'Crito'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의 '팬'으로서 그 내용은 정정하고 싶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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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y의 이미지

..같은 취지의 말이 아닙니다.
즉 불의한 법이라고 그것이 법인 이상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플라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정의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거죠.
특정한 구절 하나를 플라톤이 서있던 커다란 정치 사회적 의미에서
따로 분리해서 불멸의 격언인양 인용한 일제시대 실정법 학자의 오류가
오늘 이 시대 까지 많은 사람들을 맹목적 준법주의에 물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맹목적 준법주의를 역대 독재정권에서 조장하고,강요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독재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낼수 있었죠.
'그래도 법이니 지켜라' 라는 말은 헌법에 적합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헌법에서 벗어난다면 지킬 필요가 없는겁니다.

..

sandy의 이미지

..플라톤은 자신이 속해있는 아테네의 법 그자체는
플라톤 스스로 판단할때 옳다고 판단하지만 그 법을 바탕으로
재판에 임한 500여명의 배심원의 판결이 옳지않다고
판단했던거죠.
그래서 탈주를 권유받았을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국가와 그곳에 사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약속이 존재하며,
그것에 복종하기로 동의하였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탈주를 하면, 그것은 스스로 동의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며, 결국 국가를 해치는 결과가 된다."

흔히 오해되기 쉬운 것이 이말이 결국 법이면 다 따라야 한다는
취지 아니냐 하실수 있는데,그렇지 않습니다.

추상적 원리로서가 아니라 현실 정치인으로서 플라톤 스스로
나는 지금 현재의 아테네 법이 옳다고 본다 그렇지만 판결은 옳지않았다.
나는 현재의 아테네 법에 동의하고 내 스스로 동의한 약속을 깨지 않는다.죽음으로도
내 정의를 바꿀수없다고 선언한것이죠.

결코 추상적 일반 원리로서 악법도 법이라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

fender의 이미지

반대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도 항상 그렇게 '법'이기만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주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제도의 정당성 및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며, 바꾸어 말하면 대의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한 법률은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국민의 정치의식 부재로 인해 민의에 어긋나는 '악법'이 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악법을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의 의사표현을 통해 고치기 보단 '악법은 어겨서 없앤다'라고 주장했을 때 바로 인용하신 소크라테스식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를 적용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법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성문화하고 제도화해 나간 역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때는 법과 제도를 내세우고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악법'임을 내세워 이를 무시한다면 결국 플라톤의 말처럼 법의 권위는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

더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여러 사상과 시각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입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환경에서 국민 각자 특정 법률이 '악법'인지 아닌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위반해도 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대한민국에는 인구수만큼의 악법이 존재할 것이고 결국 모든 사회적 문제는 각자 '민의'를 대변함을 주장하는 이익집단 간의 세력 다툼의 결과로 결정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스스로 '악법'을 무시하고 '저항권'을 발동해야 할 때는 국민에 의해 뽑히지 않은, 즉 군사반란 등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세력이 정권을 잡고 헌정을 유린할 때, 혹은 유신헌법이나 사사오입 개헌과 같이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 혹은 일시적, 방어적인 의미로 정권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기도할 때, 즉 예를들어 공권력이 불법적인 연행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악법도 법이다'는 논리 역시 단순히 이름에 '법'이 들어가는 제도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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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y의 이미지

..네 말씀하신 "단순하지 않게 주장되는"
dura lex, sed lex(그것이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법이 그리 되어 있다)는
소크라테스의 본의와는 무관하게 각 시대의 현실정치와 밀접하게 얽히면서
자연법주의 법이론에 뒤이어 추상적 원리로 정립되게 되죠.
바로 실정법주의입니다.

묘하게도 자연법주의의 초월적 자연법이라는 초월성이
역설적으로 법관은 “법을 말하는 입”(몽테스키외)에 지나지 않고
철저히 법전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실정법주의를 탄생시킨겁니다.

법경성제대의 일본인 법학 교수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식민통치에 적합한 단어로 교묘하게 번역하기는 했지만요.

dura lex, sed lex 역시 더 긴 문장의 약어일뿐입니다.
Hoc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a est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

단순히 "악법도 법이다"라고 번역하긴 좀 그렇죠? ㅋ .
그러나 이런 실정법주의를 부정한다고 해서 꼭 무정부주의가 된다거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가는것은 아니죠.

즉 국가의 권력은 국가상태 이전부터 개인에게 존재하는 권리 ,
개인들의 자연권에서 유래하게 되는 것이라는
초월적 자연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실정법을 무시하면 무질서하지 않겠느냐? 무정부주의 아니냐? 다르게 말해보죠.
실정법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것은 전체주의 아닌가요?
단순 이분법으로 나눌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정법주의 입장에서도 악법은 법이지만 <나쁜법> 이고
그 나쁜법은 무효로 하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고안돼야 합니다.

자연법주의는 <악법은 법이아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의의 법을 악법으로 인정하고 그에 복종을 거부하는 자유를
각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깁니다.

요컨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조건이라야 특정한 법을 악법으로서
<유권적>으로 인정하게 할것인가하는 현실의 논의가
"악법도 법이다" 같은 <추상적>인 논의 보다 훨씬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

fender의 이미지

우선 법률 조항을 문구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관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는 위의 논의와 조금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자연법'이 실정에 우선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쩌면 좀 더 현실적인 예로 헌법과 실정법의 관계로 풀어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실정법은 상위법인 헌법을 오버라이드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위법을 우선하는 원칙을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면 위반해도 된다'라고 풀이하는 건 잘못입니다.

개인의 재량으로 현행법이 헌법과 합치하는지 판단하고 임의로 위반해도 된다면 굳이 헌법소원 제도 등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과 엄정한 법질서의 준수를 주장하는 것은 서로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주의는 사회의 모든 가치를 국익으로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만일 그 권위, 즉 '국민에 의해 합의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정된'이라는 전제 조건을 '국익에 부합하는'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그건 이미 민주국가의 법이 아닙니다.

저는 파시즘 국가에서도 국민이 무조건 정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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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y의 이미지

..네 저도 펜더님의 말씀이 저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를 주장하셨다는 말씀도 아니었구요.
법을 지키는 것이 전체주의가 아니듯이 법을 어긴다고
무정부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비유적으로 드린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건전한 준법정신,절차적 정의라는 것도 짐작합니다.
흔히 플라톤의 "악법도 법이다"를 가지고 현재를 농락하는 권력들이
가여워 보여서 부질없이 주절댔습니다.
펜더님에 대한 공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

..

fender의 이미지

저도 sandy님의 말씀을 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대화 나눴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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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002의 이미지

인권위던가 헌재던가에서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했죠.

요즘도 뭐 '악법도 법이니 닥치고 지켜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니...

..

ssif의 이미지

망명하고 싶어집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 망명지는 어디로 할지 고민중입니다.

봄들판에서다

봄들판에서다

alfalf의 이미지

별도 글타래를 열려다가 비슷한 주제의 정치 글타래가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되어 이곳에 올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맺힌 절규

작금의 현실을 생각하며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Quote:
대통령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 욕함으로써 주권자의 스트레스가 해소될수 있다면 전 기쁜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어록중

단지, 지나간 과거에 대한 향수일 뿐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떠올리겠죠?

Necromancer의 이미지

노무현이 작년에 말한것을 지금와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라고 했는데 그거 괜히 말한게 아니죠.

예언에서 지목한 모당하고 직접 부딪히는 일이 많다보니까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거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더 많이 알고 있을겁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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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맛의 이미지

불법, 안 불법 가지고 여기서 나불나불거리던 동안에 청계천에서 아직도 시위하던
사람들 죄다 검거해갔군요.

앞으로는 단순 시위 참가자도 사법 처리하겠다고 검찰이 직접 밝혔는데, 그럼 검찰도
위헌인가요?

명박이고 탄핵하고 검찰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

이거 뭐 온 세상이 죄다 적으로 보이는 건가...

Necromancer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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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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