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존속에 대해서

ceraduenn의 이미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63403.html

정보통신부는 경제산업부(신설)와 문화관광부 등으로 기능이 분산된다. 또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 관련 기능과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의 방송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돼 방송·통신 융합 업무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http://www.ebuzz.co.kr/content/buzz_view.html?ps_ccid=41649

이 칼럼을 읽으면, 한국이 지금만큼 IT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보통신부의 존재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을 디지털소국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그런 뉘앙스가 풍겼습니다)

실제로 일본에는 한국의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성(省)이나 청(庁)이 없으며, 총무성에서 해당 업무를 관할합니다.
옛 우정성(체신부)에서 개편되어 총무성 안의 정보통신정책국(局)으로 들어갔지요.
한국의 경우는 체신부가 그대로 정보통신부로 바뀌었던가요.

일본의 국가기관(위키피디아) http://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3%81%AE%E5%9B%BD%E5%AE%B6%E6%A9%9F%E9%96%A2
총무성(위키피디아) http://ja.wikipedia.org/wiki/%E7%B7%8F%E5%8B%99%E7%9C%81

총무성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로, 약칭 MIC입니다.
정부통신부의 영문 약칭도 MIC이지만,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라는 것이 다른 것은 좀 억지를 섞으면 나름대로 상징적이네요:-)

한국의 통일부와 여성부를 보면, 국가기관의 구조로 해당 국가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 정권에서는 여성부도 보건복지부와 합친다는군요. (개인적으로는 여성부의 의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만, KLDP에서 언급할 만한 내용은 아니기에 넘어갑니다)

정보통신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 그래도 정보통신부가 여러 성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들기에는 민망할 수도 있지만, 얼마 전 제가 다니는 대학의 정보통신쪽 대학원 교수의 강의자료에 와이브로가 언급되기도 했구요.
그 외에도 위에 링크를 올린 칼럼을 읽고 동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발이나 서버관리 등이 IT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IT의 커다란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KLDP에 오시는 분들도, IT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보통신부의 존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겉도는 의미이지만,
정권 바뀐다고 조직을 바꾸는 일이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그 처음이 잘나가는 MIC?

정보 통신 산업 부흥 10년입니다.
힘도 세지고 돈도 모았으니 더는 관치라는 그늘에 가려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몇 년을 다듬고 조정해도 끝내지 못한 IPTV 입법에서 보이듯 정부 VS 기업 VS 기업 VS 시민세력, 혈투가 따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Power-Shift라고 봅니다.
미디어 소비자 주권은 어디로 흘러가게될까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정보통신부는 예산 낭비 기관일까?
http://blog.daum.net/kori2sal/5655412

shyblue의 이미지

제 기억엔, 제가 일한 13년간 정통부의 정책이 제게 도움이 되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정통부가 망친 기억은 참 많습니다.
정통부가 있어서, IT산업이 발달했다고 느껴본적 없습니다. 없어진다고 해서, 힘들어지리라 생각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짜피 KT의 종량제 인터넷을 찬성하는 정통부따윈 없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ㅡ.ㅡ 어짜피 역활도 못하는 정부부처따위 세금이 아깝죠.)

時日也放聲大哭

時日也放聲大哭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IT 업계에 일하는 분들이 주로 오는 이 사이트에서조차도 정통부에 대해서 그리 좋은 감정은 가지지 않은 듯 하군요. 나름대로 대학 졸업하고 어찌어찌하여 10년 넘게 통신쪽에 일하고 있다보니, 정통부의 정책하나가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정통부는 하나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공정위의 목표와는 또 다르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결과로도,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coremaker의 이미지

에 관련된 루머중에 제가 들은걸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어떤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가장 말석에 앉은 장관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정통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통부가 각 부처에 파워에 밀려서...
힘을 못썼죠.. 정책을 떠나서..

그리고 지금 대통령 당선자하고의 해프닝도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 시장인 시절에...
임베디드 공모대전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진모 장관이 있던 시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줄테니.. 중간 자리를 배정에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던 적이 있더라는...
아마 그때 좀 찍혔던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디까지나 사실이였던 루머이니 그냥 웃어넘겨주세요..

blkstorm의 이미지

개인적으로는 폐지에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각 분야의 목소리가 모여지고 정권에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눈에는 삽질경제로 올인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하면서, 뭔가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게

정통부폐지라서 추진하는 것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나 정권의 정책이라는 것이 잘 된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잘 안 된점만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체신부-정통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조/찬성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YS정권때의 하나회 축출과 금융실명제는 잘 된 일로 평가받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그놈의 imf때문에

나라 경제를 말아먹은 정권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likimda의 이미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통부 폐지에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정통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IT를 대표하는 통일된 하나의 부처가 사라지고
여러곳으로 분산된다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잘 할 수 있으라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 글쓰고도 민망합니다.. )

하다못해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남아있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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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yourself - Temple of Apollo, Delp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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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의 이미지

어차피 정통부는 정치적인 이유로도 폐지될 가능성이 전부터 농후한 부서죠. 산업자원부 및 과기부와
상당히 많이 겹치는 일을 했다는 것도 문제인데, 노정권에서 산자부,과기부,정통부 등의 연구개발 기능을
과기혁신본부로 통합하는 작업을 상당히 진행했는데, 과기부와 정통부가 동시에 날라가버렸죠.

어쨌던, 정통부,해수부,통일부,과기부는 정권교체와 함께 날라갈 부서라고 저는 애초에 생각했었습니다.

통일부 - 정동영이 부총리한 부
과기부 - 노무현이 매년 8조 씩 연구비 퍼부으면서 핵심으로 밀었던 부
해수부 - 노무현이 장관한 부
정통부 - 체신부에서 정통부로 바뀌고, DJ시절 막강한 지원으로 성장한 부
여성부 - DJ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집중 육성한 부

이에 반해서 노정권에서 거의 기죽고 살았던 부
산자부 - 진대제가 정통부 장관할때,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공개적으로 깨진 부
건교부 - 과기부 정통부 등등이 예산받아갈때, 맨날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까인 부

등등, 새정권에서 죽을 부서와 살아날 부서는 딱 봐도 알수가 있던데요?

통일부와 해수부, 정통부는 하늘이 무너져도 차기정권에서는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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