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소프트웨어, 오픈소스,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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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소프트웨어의 대표주자 리처드 스톨만이 다녀왔으니까 이에 대한 말을 하겠습니다.

몇달전에 이 주제로 스레드를 열었다가 인신공격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글을 두고두고 상기시켜주면서 생각이 변했다고 코멘트까지 하고.
저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스톨만의 극단적인 생각은 멀리하더라도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개념은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공공재로 보느냐 아니냐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자유소프트웨어를 생산하면 효용이 더욱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소프트웨어 개념을 이용해서 상상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오피스 슈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픈소스로 된 오피스 슈트를 선택하고 ---예를 들면 오픈오피스---
개발자 집단들에게 용역을 줍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고 ---한국어와 관련된 문제 등등 ---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공개하고 그 오피스슈트로 문서를 작성해서 배포합니다.
정부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갖춘 오피스 슈트를 갖게 되고
각 개인, 기업들은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작성된 문서로 정보를 배포한다면
독점적인 포맷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도 피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우분투 리눅스를 채택을 하고 개발자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로 하고 한국의 실정에 잘 맞는 기능을 개발시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운영체제를 손에 넣고
또한 오픈소스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정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용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98 보안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해서
정부가 쩔쩔맨 기억이 있는데 자유소프트웨어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bushi의 이미지

사고 터졌을 때, "개발자 집단들" 이 가장 빠르고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민형사상의 처리와 도의적인 책임을 모두 떠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이론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다면, 아마도 공무s/w 에 open source 가 채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드시 "개발자 집단들" 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컨데, "정부 당국자 또는 담당자" 가 휘말려 들어갈 여지가 조금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누군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자가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봐도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MS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철밥통"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상식은 잠시 뒷 산에 묻어버려야만 정부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penance의 이미지

보안패치가 안 되는 것은 MS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정부로선 좋은 일이네요.

자유소프트웨어, 오픈소스가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중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공공재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공공재라고 한다면 정부지원이 필요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서 2005년에
한국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유발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를 발표했는데 오픈소스에 대해서는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계량경제학의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해하기 많이 힘듭니다)

이 연구에서 서문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개소스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이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걸친 경
제학적 분석 및 접근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상용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
산업이 한국 경제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주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소프트웨어가 생산되는데 얼마만큼의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써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생산된 다음에 얼마만큼 팔리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다는 결론이고
이것은 정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을 꺼릴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자유소프트웨어가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를 (할 수 있다면)할 생각입니다.
연구결과가 자유소프트웨어를 지지할지 저지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지금은 착실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연구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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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hin의 이미지

제 개인적으론 정부가 오픈소스 정책에 기반한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용한 연구원, 교수진, 공무원. 그 사람들은 왜 고용했겠습니까.

정부는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의거하여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들에게 만들라고 하면 됩니다. :)

오픈소스 프로그래머에게 그러한 일을 맡긴다고 해도, 정부는 신뢰하지 않을것입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래머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말이지요.

항상 재밌는 주제로 글을 올리시다니, 너무하십니다. 다음에 서북부에도 오셔서 재밌는 주제로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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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백수가 아닌 진짜 백수가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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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불신은 일단 뒤로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재정규모는 GDP의 36% 되는데 엄청난 지출입니다.
이정도 규모라면 자체적인 IT인력과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비용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픈소스가 행정부의 IT 비용을 줄인다고
한다면 이는 행정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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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불신은 일단 뒤로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재정규모는 GDP의 36% 되는데 엄청난 지출입니다.
이정도 규모라면 자체적인 IT인력과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비용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픈소스가 행정부의 IT 비용을 줄인다고
한다면 이는 행정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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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의 이미지

저도 소프트웨어의 영역이 점점 공공재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면 왜 자유 소프트웨어야 하는지 단박에 연결이 되죠.

공공재에 가까울 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 운영체제 자체나 웹 브라우저 문서 편집기 등등... - 것들일수록 독점이 가져오는 피해의 파장이 거대해지죠.

바이러스, 웜 강한걸로 확 한번 돌면 정전, 수해에 맞먹는 파급 효과가 일어나죠. 몇년전 인터넷 대란 기억해보세요.

적어도 운영체제같은 것은 공공재 맞습니다. 서류 많이 찍어내는 정부같은 경우는 문서 편집기도 포함될걸요.

이제까지는 공공재가 아니었으니 이 인식의 전환을 정부가 하긴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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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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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

penance의 이미지

공공재를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셨는데 공공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공재는 그 특성상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특징입니다.
소프트웨어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복제비용이 매우 적게 들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은 사람도 쉽게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비경합성은 어떤 재화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용이 제한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반 나누어주면 자신은 반 밖게 못 먹겠지만
소프트웨어는 복사해 주어도 그 기능이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공재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될 수가 없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고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런 공공재의 특성을 강하게 지녔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적재산권, 복제방지 기술로 비배제성을 없애고 있고
소프트웨어 회사는 이것으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오픈소스 채택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를 두 개 들겠습니다.

1. 공공재로서 오픈소스를 채택해 소프트웨어를 기업, 개인에게 공급한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시장의 실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저작권법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의 기업으로 있는데
시장의 실패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공공재의 특성이 강하고
또한 공공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라이센스가 있는 반면
공공재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센스도 있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오픈소스를 채택해서 그것을 공급하고
그 공급으로 개인, 기업이 효용을 얻는다면 오픈소스 채택은 정당화됩니다.

2. 행정부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오픈소스를 채택한다.
이것이 행정부가 오픈소스를 채택할 근거로서 더 유력하게 보입니다.
만약 오픈소스를 채택해서 행정부의 운영비용이 절감된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주장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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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2. 행정부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오픈소스를 채택한다.
이것이 행정부가 오픈소스를 채택할 근거로서 더 유력하게 보입니다.
만약 오픈소스를 채택해서 행정부의 운영비용이 절감된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주장은 없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로 서비스하는 기업의 솔루션을 채택했는데 이 비용이 올라서 결국 독점 소프트웨어 회사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더 합리적인 가격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갈아탈 수 있는 자유, 독점적인 무엇에 발목 잡히지 않고 새로운 파트너쉽을 맺을수 있는 자유, 자유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핵심은 그런 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보다 추가적인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의 절감은 부가적인 효과이고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은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냥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으로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강제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후원, 기부같은 것을 하는 정도로 정부의 입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도록 누군가를 '장려'하는 정도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비슷한 얘기군요. 흐흐

--
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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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

penance의 이미지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그러한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채택했을 때 라이센스 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만
새로은 소프트웨어에 적응하는 시간, 교육 비용은 늘어날 것입니다.
처음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가 아니여도 다른 업체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역시 편익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자유들은 모두 편익으로 +로 계산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크기가 어느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솔루션 도입에 따른 비용 역시 엄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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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용자의 이미지

정부 주도로 리눅스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네요.

자기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막써대는게 정부 돈입니다.

수십억을 퍼부은 부요란 리눅스가 국내에서 사용자가 한명도 없는 상황에 도달한 이유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penance의 이미지

부요프로젝트가 한국형 리눅스를 위한 프로젝트라고는 알고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얼마만큼 되었는지 잘 몰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논의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정부주도의 리눅스개발이 오픈소스를 도입하는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눅스개발이 어느 범위까지 일가요?
새로운 배포판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존의 배포판에 약간의 추가기능만 더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기존의 배포판 그대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또한 리눅스개발(?)은 많은 오픈소스도입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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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크린의 이미지

정부는 자기돈을 들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하면 됩니다

단 개발 후 소스를 공개하여 라이센스를 LGPL GPL 또는 BSD 등으로 하면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개발자는 라이브러리 등의 라이센스를 개발 후 배포를 생각해서 골라야 겠죠

이로 인해 비용이 올라갈 수 있으나 이 것이 공공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야기로 리눅스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한글화나 기능 미비점을 개발하고 그것을 커뮤니티에 돌려주는 것 까지하여 용역을 주면 되는 것이죠

개발을 요구하면서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발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의 문제는 정부나 개발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물론 모든 라이센스에 이런 문구가 있죠)

정부는 그 소프트웨어의 유저 입장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보안에 대하여서는 개발할때 소스를 공개한다면 보안 취약점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겠고 튼튼하게 개발이 되겠죠

또 보안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라 설정에 따라 많이 달자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안되리라 봅니다

소프트웨어를 공개한다고 구축된 정부시스템의 구성이나 설정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는 기술의 공개를 촉진하고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하는 특허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합니다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이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소유자의 이익만을 반영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제작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공개한 사람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이 공격하는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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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이 기술의 공개를 촉진하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맞긴 한데, 그 발전과 기술 공개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이 바로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소유자의 이익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체계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내가 개발한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아무도 개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이익을 보장"해서 공개를 유도하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메카니즘을 부정하게 되면, 법의 취지 자체가 없어질텐데요. ;;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유자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면, 기술 공개와 발전이 없을 것이므로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손해가 됩니다. 그게 바로 특허법의 근본 취지라고 들었습니다만...

공개 소프트웨어 제작자를 저작권을 이용해서 보호하는 라이센스가 바로 "GPL" 입니다.

정부가 보장한 "독점적 이익"을 돈 버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이 독점화 하는 것을 막는데 쓰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굳이 자유 소프트웨어야 하는 이유도 의문이 듭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와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효용을 비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공개 되어 있으니 더 좋은 것 아니냐 라는 것도 효용의 일종이죠. 그리고 굳이 국민들 "세금" 으로 정부가 용역을 주었을 때 그 개발 품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다고 해놓고 대충대충 개발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듯 한데요 ;;; 그렇다고 다 개발하고 잘 개발한 사람한테 주겠다고 하면 음 이건 괜찮긴 한데,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관련 업체들도 다 참가하겠죠. 어차피 공개되면 자신들 이득을 못 누릴텐데, 자기들도 공개하고 정부의 용역이라도 따는게 나을테니... 그다지 쉬운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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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과 비경헙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재의 성격을 뛰고 있긴 합니다. 아니 모든 지적 저작물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임 승차"가 문제입니다.

무임 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서비스나 재화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자유소프트웨어를 생산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한계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 자연 독점 적인 형태를 가질 것이고 그럴 경우 분명히 그 재화가 생산되면 더 많은 사회적 효용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도 생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뛰어 들어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사회적 효용 때문에 생산하게 되는 것이지 딱히 정부가 생산한다고 해서 효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제체제에서 공공재인 소프트웨어가 자연 독점의 형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과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의해 파생되는 외부효과를 적절하게 생산자에게 강제적으로 재분배 했기 때문에 생산되는 것입니다. 저작권과 특허권이 존재한다면 기업은 독점 이윤을 누릴 수 있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재화를 생산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죠.

님의 상상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개발자 집단에 용역을 주어서 개발에 나섰을 때, MS 나 한글과 컴퓨터 보다 오피스 슈트가 잘 개발이 될까요? 만약 오픈 소스 개발자들을 움직이는 유인이 정부가 주는 돈이었다면, 일반적으로 정부보다 조직을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제공하는 유인에 더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풍부한 오픈 소스 제품들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유인과는 다른 것때문에 발전해 왔다고 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인이 순수한 재미 혹은 열정, 사람들로 부터의 존경 같은 것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엘이 말했듯이 소프트웨어가 공공재가 되었을 때 그와 보완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할 유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을 통해 공공재를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저작권을 통해 독점적 유인을 제공할 것인가 둘 중 하나의 선택 문제로 귀결 되는데 일반적으로 후자가 더 효율적입니다. 만약 정부가 나서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은 국민 세금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고, 과연 그 돈이 사기업보다 더 잘 배분할 지는 의문이고, 더 잘 배분이 된다면 새로운 경제학 논문 주제도 될 거 같습니다 ^^; 제 개인적으로는 공기업을 통해 공공재를 생산하고, 소프트웨어의 독점적 이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분명 소프트웨어는 지금보다 발전이 훨씬 느렸을 것입니다. 물론 오픈 소스 저작 활동이 극단적으로 강화되어서, 더 풍부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경제적 상식과는 확실히 다르죠.

정부가 자신이 공공부분에 오픈소스를 도입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더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면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비용은 구매비용, 사후비용,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 제약에 구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효용 등등을 포함한 개념이 되겠죠. 다만 정부가 직접 개발에 참가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에 유인책을 주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 특정 분야 사업을 정부 독점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일 것이고, 그 분야에 기업은 머 퇴출 당할 수 밖에는 없으니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GPL 이라는 라이센스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요가 많은 기술이 GPL 로 공개 되었다면, 그 기술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독점적으로 팔 수 없기 때문에 이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개발할 유인이 없어지고 대신 수 많은 공동체가 그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과연 사회적으로 무엇이 더 이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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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는 바로 그 성격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나서 정부가 나섭니다.
하지만 저작권법과 특허권이 무임승차를 막고 공공재의 성격을 없애버리지요.
저작권, 특허권 때문에 현재 시장실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GPL같은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를 공공재의 성격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재의 논리라면
GPL로 된 소프트웨어는 공공재가 되기 때문에
GPL로 된 소프트웨어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이겠지만. 이것은 직관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관점을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한번 생산을 하면 추가비용없이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고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더 효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2.
정부가 자신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채택하는 것은
지적한 대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비용을 줄이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오픈소스를 도입한다면 이런 비용절감의 동기가 가장 타당해보입니다.

유럽의 지방정부에서 리눅스를 채택하는 흐름
또한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도입하는 흐름

무엇인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을 것인데
과연 얼마만큼 이득이 있을지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뮌헨시에서 리눅스를 채택했다는 뉴스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사례가 쌓일 수록 실증적인 결과를 손에 얻을 수 있을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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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울께요~ 이 밑으로 답글 안달렸으니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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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물론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한계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 자연 독점 적인 형태를 가질 것이고 그럴 경우 분명히 그 재화가 생산되면 더 많은 사회적 효용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도 생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뛰어 들어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사회적 효용 때문에 생산하게 되는 것이지 딱히 정부가 생산한다고 해서 효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독점은 산출량이 늘어날 수록 생산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고
이것은 규모의 경제를 보통 이야기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독점이 가능하다면
한번 독점을 한 기업은 그 소프트웨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가능합니다.
이것은 독점기업의 출현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어떤 기업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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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자연독점은 산출량이 늘어날 수록 생산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고
이것은 규모의 경제를 보통 이야기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Quote:

소프트웨어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독점이 가능하다면
한번 독점을 한 기업은 그 소프트웨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가능합니다.
이것은 독점기업의 출현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어떤 기업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괜히 자연독점이라는 말을 꺼내서 혼란스럽게 했네요. 일반적인 자연독점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독점기업이 출현하게 되지만, 한계수입곡선이 한계비용곡선 아래에 있는 상태이면 일반적인 독점기업과는 다르게 어떤 가격을 선택해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별다른 저작권 보호가 없을 경우 한계비용곡선이 말씀하신대로 거의 0이거나 확실히 낮기 때문에, 고정 비용만 들게 됩니다. 이 경우 자연 독점 상태이기는 하지만 한계 수입이 있더라도 평균 비용 밑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으므로 아무도 생산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공공재이므로 생산해놓으면 아무나 쓸 수 있기 때문에(비배제성, 비경합성) 더더욱 생산할 유인이 없어지죠. 분명히 저는 "생산에 있어서" 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공공재의 경우 자연독점적 생산 형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음 예를 들자면 전기의 경우 자연독점이지만 워낙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도 시장 참가를 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가 사회에 유용한 것은 분명하겠죠. 이 경우가 사업에 참가하면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 이윤을 누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조금 억지를 부리자면 국도와 같은 것입니다. 고정비용이 거대하기 들기 때문에 자연 독점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떤 기업이 만들어도 가격 설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격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는 적절하게 소유권을 부과할 수 없다면, 정부가 생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자연독점은 일반 독점과는 다르게 기업이 참가할 유인이 없을 수 있다 였습니다. 머 이러나 저러나 제 주장의 논지에는 변함이 없구요 ^^

penance의 이미지

처음 이 논의를 열 때 경제학적 접근법으로 하긴 했지만,
갑자기 논의가 경제학으로 흘러가는 것같군요. 하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독점기업은 미시경제학 교과서만 봐도 간단하게 표가 나오죠.
산출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고
독점이 나쁜 이유는 혼자서 다 해먹기 때문이 아니라 독점기업이 가격설정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후생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도 독점기업은 없는 것보다는 좋다.

wish 님이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가격 산출량, 수요 공급곡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 쉽게 클리어가 될 것같은데요.

인용:
자연 독점 상태이기는 하지만 한계 수입이 있더라도 평균 비용 밑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으므로 아무도 생산 안하는 것입니다

인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조금 억지를 부리자면 국도와 같은 것입니다. 고정비용이 거대하기 들기 때문에 자연 독점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떤 기업이 만들어도 가격 설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격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는 적절하게 소유권을 부과할 수 없다면, 정부가 생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연독점은 이미 완전경쟁 시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인데
기업이 참가할 유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기요?
자연독점 상태는 이미 한 기업이 독점을 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최대한의 이윤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자연독점이란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닌 것같습니다만.
(자연)독점이란 말에는 이미 가격설정자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고정비용이 거대하게 들어가는 것은 댐, 항만같은 그런 것들입니다만,
소프트웨어산업은 특성상 거대한 고정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한계생산비용이 산출량이 늘어날 수록 떨어지기에 ---
독점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는 그래도 해피한 경우입니다.
가격설정자가 되어서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가 필요로하는 만큼 충분히 생산이 안되고
거기에 따른 비효율이 문제이지, 기업이 아예 생산을 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독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을 안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재의 경우 자연독점적 생산 형태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만.
(자연)독점생산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따라서 정부가 개입---보조금---해야 한다는 논리는 있지만
공공재가 자연독점적 생산형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개입의 원인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시장의 실패 원인으로써
1. 규모의경제(독점, 과점) 2. 공공재와 외부효과 3. 불완전한 시장 4. 불확실성 등등이 있는데
공공재와 독점의 개념을 조금 잘못 알고 쓰신 것같습니다.
공공재나 독점이나 모두 시장의 실패원인이고, 공공재가 독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국방서비스를 들수가 있는데
국방서비스를 독점기업이 생산해서 충분히 못 공급하고 비효율이 일어나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국방서비스는 공공재이고 따라서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 것이지, 독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MAIL : sudou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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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 http://outlawz.snu.ac.kr

wish의 이미지

이 글을 쓰는 사이에 원래글에 추가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읽으실 분들은 감안하고 읽어 주세요.
----
일단 제가 괜히 자연독점 이야기를 꺼낸 것에 있어서 혼란만 생긴 것 같네요.

Quote:

자연독점은 이미 완전경쟁 시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인데
기업이 참가할 유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기요?

자연 독점은 시장 자체가 경쟁 시장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기업 둘이 생산하는 것보다 하나가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하나가 생산해도 생산하면 기업이 무조건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한계 수입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 아래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어떤 가격에서도 기업은 총수입보다 총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이 경우 기업이 시장에 참가할 유인이 없습니다.

Quote:

자연독점 상태는 이미 한 기업이 독점을 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최대한의 이윤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Quote:

자연독점이란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닌 것같습니다만.
(자연)독점이란 말에는 이미 가격설정자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ㅜㅜ 죄송합니다. 자연독점산업을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산업" 과 동치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계속 자연 독점적인 생산함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연독점상태인 것처럼 비추어지네요. 아예 잊어주시기를 ㅜㅜ

동치인 문장으로 다시 쓰자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낮어지는 산업중에 공공재의 성격을 뛰고 있는 일반 무료 도로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시장에서의 가격 설정이 불가능하다" 입니다.

자연 독점의 경우에 가격 설정이 불가능 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독점의 경우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이 참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Quote:

소프트웨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한계생산비용이 산출량이 늘어날 수록 떨어지기에 ---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큰 고정 비용이 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한계생산비용이 산출량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고정 비용이 거대하게 들어가는 경우나 한계 생산 비용이 산출량 늘어날 수록 떨어지는 경우나 논의에 있어서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도 고정 비용이 가변 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만 하지 않을가요? 윈도우즈 1카피 만드는 비용과 100000000 카피 만드는 비용 차이가 거의 안난다는 것입니다.

Quote:

독점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는 그래도 해피한 경우입니다.
가격설정자가 되어서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가 필요로하는 만큼 충분히 생산이 안되고
거기에 따른 비효율이 문제이지, 기업이 아예 생산을 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독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을 안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독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을 하지 않는 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연 독점 상태에서 기업이 시장에서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생산에 있어서 자연독점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비용(평균비용,한계비용 모두)이 생산량이 증가할 수록 계속 떨어진다는 뜻과 동치입니다. 만약 "생산에 있어서 자연독점적" 이라는 말이 괜히 애매하시면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은 계속 감소하는" 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자연독점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공공재의 경우 아무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독점이 애시 당초 불가능합니다. 생산에 있어서 자연독점적 성격이 있다는 말을 했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규모의 경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uote:

처음 이 논의를 열 때 경제학적 접근법으로 하긴 했지만, 갑자기 논의가 경제학으로 흘러가는 것같군요

독점기업은 미시경제학 교과서만 봐도 간단하게 표가 나오죠.
산출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고
독점이 나쁜 이유는 혼자서 다 해먹기 때문이 아니라 독점기업이 가격설정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후생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도 독점기업은 없는 것보다는 좋다.

wish 님이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가격 산출량, 수요 공급곡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 쉽게 클리어가 될 것같은데요.


저는 sudous 님 께서 사용하신 경제적 개념만 사용했습니다만, sudous 님께서 제 의견에 다시 의견을 달아 주셔서, 제 논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경제적 개념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 사실 경제학 모릅니다 ㅜㅜ 어디서 줏어 들은 것중 확실한 것만 골라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독점 상태에 있는 시장은 위에서 말했듯이 독점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이라는게 그래서 필요한 것 입니다.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요,공급 곡선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을 물어보신 것 자체가 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너무 안좋네요. 제가 앞에서 말한 곡선은 전부 생산에 관한 이야기이고, 저작권 보호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수요나 공급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가격 설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재니까요. 공공재는 아무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시장에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누군가 만들기만 하면 아무나 다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른 수량 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사실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비용보다 더 싸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면 가격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생산비용보다는 훨씬 낮을 것입니다). 공급쪽도 이미 가격이라는 것 자체를 매길 수 없으므로 생산비용이 드는 이상은 공급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재 생산의 경우 일반적인 시장에서 공급이 안된다는 그 말이었고, 소프트웨어 같은 공공재는 생산함수에 있어 자연독점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 제 이야기의 전제입니다. ㅜㅜ

wish의 이미지

제가 처음 쓴 글을 보니 제가 잘못썼군요. 그래서 괜히 논의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ㅜㅜ

마치
"생산에 있어서 자연독점적인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것이지 딱히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 인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써 있는데, 잘못썼습니다 확실히 ㅜㅜ 그냥,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것이지 딱히 정부가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해도 제 의도와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공재인 소프트웨어가 자연 독점의 형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에서 생산가능 한 것은"
이라는 부분도
"소프트웨어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에서 생산 가능한 것은"
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썼어야 제 의도와 일치했던건데... 괜히 제가 글을 처음에 잘못 써서 죄송하네요.

----

그러나 제가 처음에 글을 쓴 것과는 별도로 "자연 독점 산업의 경우에 사회에 필요한 재화임에도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에 대한 글은 크게 잘못 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첫번재 글을 써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자연 독점 상황을 언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자연독점적인 생산형태를 가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소프트웨어가 공공재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생산을 안할 수도 있다도 맞습니다. 다만 굳이 이걸 끌어들일 필요는 없었는데 말입니다 ㅜㅜ

그리고 추가로 대부분의 "공공재" 는, 생산에 있어서 자연 독점적인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방이 그렇습니다. 정부 혼자서 국방을 생산하는 것이 다수의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penance의 이미지

이 논의는 경제학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wish님께서 경제학 개념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경제학, 재정학, 산업조직론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시장실패, 공공재, 독점, 과점 등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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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zie의 이미지

Quote:

물론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한계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 자연 독점 적인 형태를 가질 것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물 산업의 생산이라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복제와 배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비용이야 들지 않는 게 맞지만, 단순히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자연독점이 형성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이 써야 독점이 되는 거죠.

그 뒤의 얘기는 킬러앱의 독점이 성립하고 그 영향으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우선 생산만으로 독점이 성립한다는 전제가 틀렸을 뿐더러, 자유소프트웨어의 특성상 custom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킬러앱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치가 사실상 독점이지만 그렇다고 모두들 아파치만 쓰는 것도 아니고 아파치 관련 부속물이 개발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ps. 논의가 전체적으로 줄줄 늘어지고 개념화된 단어를 많이 끌어다 써서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드는데 기왕에 가치 있는 논의를 하실 바에는 좀 천천히 정제해서 해주시면 보고 공감하기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읽을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군요.

wish의 이미지

Quote: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물 산업의 생산이라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복제와 배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비용이야 들지 않는 게 맞지만, 단순히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자연독점이 형성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이 써야 독점이 되는 거죠.

생산에 있어서 자연 독점적인 형태를 가진다 입니다 ㅜㅜ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단 개발하고 나면 1개를 만드나 100000 개를 만드나 비용이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자연 독점적이라는 뜻입니다. 동질의 소프트웨어라면 이럴 경우 두 회사가 참여할 수 없죠. 이런 생산 비용 구조를 가진 상태를 뜻 합니다. 실제 독점이 일어나는 가는 논의 전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Quote:

그 뒤의 얘기는 킬러앱의 독점이 성립하고 그 영향으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전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의도와는 완전 다릅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의 요지는

"자연 상태의 소프트웨어를 공공재로 본다면, 충분한 양의 소프트웨어는 무임승차의 문제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저작권과 특허권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사유화 되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공공재라고 본다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시장에 거의 공급되지 않아야 하는데, 많이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경제적 유인이 아닌 다른 유인으로 인해 공급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용역을 주는 등의 경제적 유인 제공을 통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이렇습니다. 저는 제 글에 이 논지 잘 밝혀 졌다고 생각했습니다만, kz 님께서...

Quote:

ps. 논의가 전체적으로 줄줄 늘어지고 개념화된 단어를 많이 끌어다 써서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드는데 기왕에 가치 있는 논의를 하실 바에는 좀 천천히 정제해서 해주시면 보고 공감하기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읽을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군요.

요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글이었다 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kldp 포럼이 수준 있는 글을 올려야만 하는 곳인가요? 저 나름대로 답글 하나 쓰는데 못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고, 쓰고나서 몇 번이고 고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도 정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제 능력부족인데 능력 부족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적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만 앞으로 글을 안 쓰는 편이 더 나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문장이 살짝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뿐일까요?

keizie의 이미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글을 안 쓰거나 익명인 것보다는 이억 배 낫습니다. 인신공격을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던 것뿐입니다. 개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책은 보다가 그냥 덮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순선의 이미지

kz님은 가끔 보면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 있다가 씹을 만한 글이 보이면 적당히 씹어주는 듯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불쾌한 답글이었습니다.

Darkcircle의 이미지

이 글타래 무지 반갑네용 :-D

RMS는 오픈소스라는 말보다는 프리소프트웨어라는 단어를 좋아하더군요...
16일 18일 양일간 들어본 바론 그랬습니다.
Open Source 얘기 자체가 나오면 바로 입막음하려는 ... _-_;
(녹취록 맹글어놓고 너무 길어서 아직도 다 못들었습니다. _-_;)

왜 오픈소스라는 말보다 프리소프트웨어라는 단어 사용이 권장되는건지...
개념상으로 도무지 _-_;;... "오픈 소스"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뜻이 담겨져있지 않았나요??
아니면 "프리 소프트웨어"에 비해 한정된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래에 오픈소스 딱지를 떼라는 내용이 있네요... 속시원하게 답변해주실분 있나요??
http://www.cnetkorea.co.kr/news/internet/search/0,39031339,39142253,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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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군대에서 멀쩡한 몸으로 18시간 자봤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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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penance의 이미지

그것은 사상의 문제입니다.

스톨만은 이번 강연에서 오픈소스라고 쓰는 사람들은
비정치적(apolitical)이길 되기 원한다면서
정치색이 강한 free software보다도 open source를 쓰고
그것은 이미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 비판하였습니다.

free software에서 free는 4가지 자유이고
이 자유는 절대로 침해당할 수 없는 그런 자유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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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의 이미지

오픈 소스라고 부르는 라이센스들을 OSI에서 정리해 놨는데 GPL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라이센스도 포함합니다.

RMS는 그래서 오픈 소스를 부인하겠죠. GPL에서 말하는 자유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
마잇


--
마잇

penance의 이미지

이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산쪽을 전공하시기 때문에
경제학 개념을 친절한 해설없이 쓰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조금씩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같네요.

독점이란 개념도 우리가 흔히 쓰는 독점이란 개념과 경제학에서 쓰는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편익, 효용, 공공재 모두 알것 같지만 실제로 경제학 분석에서 쓰이는 개념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1.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서 개발을 촉진한다면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
2. 오픈소스를 도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소프트웨어 산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복제가 쉽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회사들은 망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한다. 결국 사용자는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쓸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소프트웨어회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장실패입니다.
즉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죠.
소프트웨어회사들은 저작권법을 말해왔고 덕분에(?) 걱정했던(?) 시장실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사들은 그들이 받아야할 대가를 받게 되었고
그 돈으로 더 열심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흐름이 생겼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운동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배타적인 저작권이 아닌 우호적인 저작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 어떤 것들은 많은 인기를 얻고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들의 논리라면 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개발이 중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의문은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여기에 따른 문헌들이나 논문들을 읽어보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의 직관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 오픈소스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산하고 있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 사회에 더 큰 이득을 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더 큰 이득을 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싶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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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의 이미지

지금 이 위의 글에 관해서는 sudous 님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제가 위에서 계속 떠든 것은 다만,

"오픈 소스가 발전할 수 있었던 알 수 없는 그 유인을 통해 국가에서 용역을 줘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

는 것이었습니다.

저 위의 긴 글을 읽을 필요도 없이, 결론은 이게 다입니다.

논지 전개가 지저분한 것은 제 실력 부족입니다.

mykldp의 이미지

http://jbreview.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no=449&o[at]=s&o[sc]=n&o[ss]=%C3%A4%B8%B8&o[st]=a

* 과학기술혁명과 상품의 가치?가격

http://jbreview.jinbo.net/maynews/listview.php?table=organ&item=6

* 정보상품의 가치와 잉여가치
* 정보재 단위인 알고리즘, 그 가치 및 가격의 문제
* 정보재 가치론 논쟁에 대한 방법론적 시각
* 정보재 가치론 논쟁에서의 몇 가지 논점
* 정보상품의 가치와 지대

참고하시라고 링크를 겁니다. 혹, 이미 읽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얼마전에 진보평론에서 오고간 논쟁들입니다. 맑스 주의 경제학의 노동가치론을 중심으로한 논쟁입니다. 첫번째 링크의 글에 대한 반론으로부터 시작된 논쟁입니다. 이어지는 논쟁들은 두번째 링크에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류 경제학과 좀 다르지만 참고하실 가치가 있을겁니다.

http://kldp.org/node/36212?page=0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MP3" 를 가지고서 예전에 kldp 에서 있었던 논쟁에 대한 링크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잘 추려서 읽어보고 이 토론을 이어가면 좀 더 발전적인 토론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penance의 이미지

토론을 위해 새로운 자료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진보평론이 일반적인 학술잡지라기보다 특정이념을 가진 단체의 저널이여서 조금은 꺼려집니다.

저도 이쪽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바쁘다 보니까 학위논문 하나 검색도 못하고 논의를 전개했네요.
좋은 자료 있나 뒤져보니까

자유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ree software for software industry)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000 학사학위 논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제학 - 김정호, 이완재 [공저], 자유기업원

이러다가 학사학위논문을 이쪽으로 쓰게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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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kldp의 이미지

^^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진보평론은 그다지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잡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 논쟁 중에는 주류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의 글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말 좀 한다는 사람들의 "논쟁"이니 "적색선전물" 따위는 절대로 아닙니다~.

마잇의 이미지

sudous님의 생각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한가지,

Quote:

1.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서 개발을 촉진한다면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르게 듭니다.

전기(발전소)나, 도로는 한 번 생산해두면 영원히는 아니지만 굉장히 긴 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실제 결과물이 소용이 있으려면 그때의 기술 흐름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일시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 돈을 들이는건 거의 버려지는거라고 보입니다.

부여 리눅스 2.0이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는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10년간 부여 리눅스 개발을 위한 재정과 계획을 확보' 정도는 되어야 우분투와 젠투를 제쳐두고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고정적인 개발진을 확보해서 '정보통신부'같이 '소프트웨어개발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규모에 차이는 있겠으나 고정적인 조직이 필요해 지는건 사실 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정부 스스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적극적인 사용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기반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곳에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면 그 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는 자유 소프트웨어 소비자'일 때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의 대어로 남아주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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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잇

jachin의 이미지

"정부의 선택"이 오픈소스를 선택하여 정부내의 모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오픈소스를 이용했을 때 비용이 더 절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전 정부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안정성"과 "신뢰도"는 높일 수 있으나,

운영비용은 비슷하게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스템 자체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교육 연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픈소스 시스템을 한꺼번에 바꿀 것도 아니고, 일부씩 변경해 나간다면

적지않은 기간동안 오픈소스 시스템과 윈도우즈 시스템을 병행해서

사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발생할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해 돈이 들겠죠.

"경제성"을 가지고 시스템 기반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제재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안정성"과 "신뢰성"을 주장해야 하는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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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백수가 아닌 진짜 백수가 되어야겠다.

penance의 이미지

안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그러한 안정성과 신뢰성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얼마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접근법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정성과 신뢰성은 오픈소스에서 자랑하는 장점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실증자료를 확보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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