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에 동참하실 분

웹사이트 국제표준화 추진과 KLDP

1.문제 제기
외국과는 달리 한국 웹사이트들은 유난히 "MS최적화" 비율이 높다. 이 상황은 리눅스의 국내 배포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며, MS의 운영체제 독점을 항구화하고 있다.
MS기준에 맞춘 웹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는 것이 당장은 편리, 유리하게 보이고, 업계의 기술상황 및 경제논리상 불가피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MS사가 브라우저 사양을 바꿀 때 마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그에 종속되어 웹페이지를 수정하여야 하므로 긴 안목으로 보면 큰 손실이다. 웹페이지가 MS사에 예속된 결과다.
반면에, 우리 웹사이트 대부분이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제작되어 있다면, MS는 그에 맞추어 브라우저 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사태가 역전되는 셈이다. 리눅스 사용자가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므로, 리눅스 확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인터넷쇼핑, 인터넷뱅킹, 인터넷 보안프로그램 등이 MS최적화 되어 있는 현 상황이 문제의 핵심이기는 하나, 이들은 私的 주체이므로, 자기 웹사이트나 자기 제품을 MS최적화 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정부 등 공공기관이 그 웹사이트를 MS최적화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정보와 서비스가 오직 MS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제대로 제공되고,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는 MS제품을 사용 안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알 권리 및 정보법근권을 박탈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리눅스 사용자가 온라인 민원을 제출할 수 없게 기술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MS최적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2.대응 방법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필요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정책 결정권자에게 문제의 소재를 알리고, 그들의 의식을 바꾸어 정책 변경을 유도할 수 있다. 자발적 시정이 거부되면, 법원의 판결로 변화를 강제한다.
비록 웹사이트 제작 기술인력은 올바른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그들의 노력만으로 현 상황이 전환되기는 어렵다. 국내 업계의 웹페이지 제작 관행이 전반적으로 MS기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W3C 또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가 권장하는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관철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웹사이트 발주자가 국제표준 준수를 발주 조건으로 명시한다면, 사태는 급전될 수 있다. 업계의 기술 경향자체가 바뀔 것이다. 요컨데 발주자의 인식 전환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행정소송은 이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3.KLDP 의 역할
첫째, 기존의 MS전용 웹사이트 (예를 들어, ActiveX를 사용한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창구 웹사이트 http://www.mic.go.kr/civil/affair/affair010/Affair010AF001.jsp)가 수행하는 기능은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방법으로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법관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기술적 대안의 존재).
둘째, 웹사이트를 국제표준에 맞게 개편하더라도 기존의 MS사용자가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을 준수한 웹사이트는 브라우저나 OS에 구애 받지 않고 접속이 가능하므로, 어느 특정 브라우저 개발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차별 제거 및 공정 경쟁 확보 효과).
셋째, IE브라우저가 다른 브라우저에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반드시 탁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즉,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인터넷 엔지니어링 기술의 진보 및 연구 개발을 가로막거나, 후진적 기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신기술 개발에 대한 고려).
이러한 기술적 주장들을 KLDP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게시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물론, 이것들은 리눅스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기술표준에 관한 문제이므로, 왜 KLDP가 나서야 하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군 분투하는 W3C한국 사무국의 활동을 KLDP가 적극 지원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리눅스 국내 확산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가 바로 국내 웹사이트들의 MS전용화이기 때문이다.
4.파급 효과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전면 개편되게 되면, 웹페이지 제작 업계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 될 것이다. 웹페이지를 모두 재검토하여, "특정 브라우저나 OS에 의존하지 않게" 바꾸는 일거리가 새로이 생겨나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특히 non-MS계 기술 인력 및 기술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리눅스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면 개편된다는 점이 널리 홍보되면, 리눅스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 기회에 리눅스만을 pre-install 한 컴퓨터, 리눅스와 윈도즈를 나란히 pre-install 한 컴퓨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 모델이 시도될 여지도 있다.
리눅스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 관련 지식을 한글화하는 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늘어날 것이고, KLDP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계기도 생길 수 있다.
웹페이지를 최대한 MS화 시킴으로써 OS와 웹브라우저 시장의 독점을 유지, 강화하려는 MS의 부당한 거래 전략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공정경쟁 확보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의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