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에 동참하실 분

youknowit의 이미지

웹사이트 국제표준화 추진과 KLDP

1.문제 제기
외국과는 달리 한국 웹사이트들은 유난히 "MS최적화" 비율이 높다. 이 상황은 리눅스의 국내 배포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며, MS의 운영체제 독점을 항구화하고 있다.
MS기준에 맞춘 웹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는 것이 당장은 편리, 유리하게 보이고, 업계의 기술상황 및 경제논리상 불가피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MS사가 브라우저 사양을 바꿀 때 마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그에 종속되어 웹페이지를 수정하여야 하므로 긴 안목으로 보면 큰 손실이다. 웹페이지가 MS사에 예속된 결과다.
반면에, 우리 웹사이트 대부분이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제작되어 있다면, MS는 그에 맞추어 브라우저 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사태가 역전되는 셈이다. 리눅스 사용자가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므로, 리눅스 확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인터넷쇼핑, 인터넷뱅킹, 인터넷 보안프로그램 등이 MS최적화 되어 있는 현 상황이 문제의 핵심이기는 하나, 이들은 私的 주체이므로, 자기 웹사이트나 자기 제품을 MS최적화 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정부 등 공공기관이 그 웹사이트를 MS최적화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정보와 서비스가 오직 MS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제대로 제공되고,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는 MS제품을 사용 안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알 권리 및 정보법근권을 박탈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리눅스 사용자가 온라인 민원을 제출할 수 없게 기술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MS최적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2.대응 방법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필요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정책 결정권자에게 문제의 소재를 알리고, 그들의 의식을 바꾸어 정책 변경을 유도할 수 있다. 자발적 시정이 거부되면, 법원의 판결로 변화를 강제한다.
비록 웹사이트 제작 기술인력은 올바른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그들의 노력만으로 현 상황이 전환되기는 어렵다. 국내 업계의 웹페이지 제작 관행이 전반적으로 MS기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W3C 또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가 권장하는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관철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웹사이트 발주자가 국제표준 준수를 발주 조건으로 명시한다면, 사태는 급전될 수 있다. 업계의 기술 경향자체가 바뀔 것이다. 요컨데 발주자의 인식 전환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행정소송은 이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3.KLDP 의 역할
첫째, 기존의 MS전용 웹사이트 (예를 들어, ActiveX를 사용한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창구 웹사이트 http://www.mic.go.kr/civil/affair/affair010/Affair010AF001.jsp)가 수행하는 기능은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방법으로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법관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기술적 대안의 존재).
둘째, 웹사이트를 국제표준에 맞게 개편하더라도 기존의 MS사용자가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국제표준을 준수한 웹사이트는 브라우저나 OS에 구애 받지 않고 접속이 가능하므로, 어느 특정 브라우저 개발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차별 제거 및 공정 경쟁 확보 효과).
셋째, IE브라우저가 다른 브라우저에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반드시 탁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즉,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인터넷 엔지니어링 기술의 진보 및 연구 개발을 가로막거나, 후진적 기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신기술 개발에 대한 고려).
이러한 기술적 주장들을 KLDP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게시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물론, 이것들은 리눅스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기술표준에 관한 문제이므로, 왜 KLDP가 나서야 하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군 분투하는 W3C한국 사무국의 활동을 KLDP가 적극 지원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리눅스 국내 확산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가 바로 국내 웹사이트들의 MS전용화이기 때문이다.
4.파급 효과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전면 개편되게 되면, 웹페이지 제작 업계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 될 것이다. 웹페이지를 모두 재검토하여, "특정 브라우저나 OS에 의존하지 않게" 바꾸는 일거리가 새로이 생겨나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특히 non-MS계 기술 인력 및 기술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리눅스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면 개편된다는 점이 널리 홍보되면, 리눅스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 기회에 리눅스만을 pre-install 한 컴퓨터, 리눅스와 윈도즈를 나란히 pre-install 한 컴퓨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 모델이 시도될 여지도 있다.
리눅스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 관련 지식을 한글화하는 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늘어날 것이고, KLDP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계기도 생길 수 있다.
웹페이지를 최대한 MS화 시킴으로써 OS와 웹브라우저 시장의 독점을 유지, 강화하려는 MS의 부당한 거래 전략을 무력화 시킴으로써 공정경쟁 확보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의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eizie의 이미지

mozilla.or.kr가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어울린다고 봅니다.

본문에서도 왜 굳이 KLDP인가? 리눅스 확산을 위해서다,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리눅스가 웹 표준화의 수혜자는 될 수 있어도 리눅스의 확산을 위해 기존 웹 페이지를 몽땅 갈아엎자는 논리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격문 자체는 마음에 들고 공공기관이나 준 공공기관 성격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도 가능하리란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소송의 주체가 누구이며 소송 진행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는 의론이 분분할 것이라 짐작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것이죠.

lacovnk의 이미지

http://forums.mozilla.or.kr/viewtopic.php?t=6767

참고로 mozilla.or.kr에 올라온 글입니다.

권순선의 이미지

그 방울을 글쓰신 분께서 앞장서서 달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말씀하신 것과 같은 글은 방울을 다는데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군요.

Anonymous0의 이미지

-_-; 얼토 당토 않은 글입니다. 표준화을 정확히 지킨다고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pung96의 이미지

기본적으로 익명 아니 오리님의 말씀을 따라 게스트 아이디는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요즘들어 CN님의 게스트아이디를 없애야 한다는 말에 자꾸 공감하게 됩니다.

QNA 포럼 외의 다른 곳에서는 답글을 못달게 하던가

적정한 기준에 의해 구성원들이 미확인님의 글들을 지우거나 IP 블럭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QNA 포럼 외의 다른 곳에서는 답글을 못달게 하는" 방법은 쉽게(?) 적용할 수가 있죠.

위키에서 표방하듯이.. 아무나 아무 글을 올려도 되고 동시에 지울수 있는 그래서 구성원에 의해 자연스럽게 규칙이 정해지는 그런 문화라든지.... 쩝. 위키피디아도 알바들땜에 고생이랍니다.

lacovnk의 이미지

예정 혹은 바라는 기능 중에, 각 사용자가 답글에 투표를 해서 일정 점수 이하는 보이지 않도록 개인별 설정을 하거나, 사이트 전반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현되면 좋겠군요! :)

권순선의 이미지

drupal 4.6에는 그 기능이 있는데 4.7에서 빠져 있어서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4.7용으로 곧 관련 모듈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표에 의해서 어떤 글을 초기화면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모듈이 있고, 4.7로 업그레이드하고 나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n13800의 이미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환경에서 말하자면
ie는 충분히 window상에서 종속적인 역활을 하고 있고
정부나 기업이 너무나도 열심히 한기업제품을 써준덕에
그만큼의 대가를 linux나 다른 mac 유저등의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비스는 편의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쉽게예를 들어 은행만해도 개인창구를 줄이고 넷뱅킹형식으로 넘어가
고 서류들이 전산화 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한 운영체제나 심지어
한 웹브라우저에 종속적이다..
이건 문제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넷상으로만 가능한 작업을 오프라인으로 불가능하다는것만 증명하
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비용으로 피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회적 비용문제가 아니라
유저들이 그저 많이 사용하는 상용 프로그램에 비이상적으로 집중된 노력
을 기울이는 현상으로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뭐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활성화 되기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은 없었는거 같습니다.
전자정부가 들어선지 8년동안 정부가 한 멍청한 행동-근시안적으로 일을
벌여온것,일개기업한테 꾀어넘어간것-은 충분히 행정 소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벌어진 윈도98 패치중단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처도 너무 안이할
정도로 보였구요.
기업에서 돈안되는곳에 뻔한 부분에 관한 패치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
'오냐'하고 만들어주는 기업이 어디있답니까?
이건 일반인이 봐도 웃기는 상황입니다.

semmal의 이미지

이런 소송이 친구 돌반지 사는 정도의 가치가 없을려구요. 그리고 리눅스의 확산보다 "오픈소스"의 확산이라는 취지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통부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확산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KLDP가 딱 "오픈소스"의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그 뜻이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딱히 오픈소스를 대표할만한 곳도 없구요.

------------------------------
How many legs does a dog have?

Fe.head의 이미지

잘되길 바랍니다^^

뉴스까지 나왔군요.

http://spot.mk.co.kr/CMS/news/7351757_10827.php

-----------------------
과거를 알고 싶거든 오늘의 네 모습을 보아라. 그것이 과거의 너니라.
그리고 내일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오늘의 너를 보아라. 그것이 바로 미래의 너니라.

고작 블로킹 하나, 고작 25점 중에 1점, 고작 부활동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네가 배구에 빠지는 순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