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은 죄가 아니다?

이 문제는 아주 원론적인 개념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선... 물건이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물건 말구요... FBI나 법률 관계자들이 말하는 '물건'...

1. 어떤 대상(객체)입니다.
2. 유형물과 무형물이 있습니다.
3. 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4. 교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흔히 '환금성'이란 말로 대신합니다. 환금성은 '일정량의 화폐와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적은 객체이며, 유형물이며, 관리가 가능하고,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물론, FBI는 소프트웨어가 '물건'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51% 맞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자'라고 정한 것이 '소프트웨어 보호법'이라던가, '프로그램 보호법'입니다.

참고로...
미국 통상법 301조... 흔히 수퍼301조라고 하죠. 하지만, 수퍼301조는... '통상법 301조 A'이구요. 스페셜30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법 301조 B'... 이건 저작물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 DMCA가 나오면서... 학자들이...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러한 보호를 받을 만큼 정당한 물건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죠.
물론, 극히 일부입니다.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은 네트워크 ID만 가지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통제당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eBook 사건이 그것입니다.
DMC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은

담이 내 키보다 낮고, 창이 투명해서 집안 내부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마침 그곳을 지나던 경관은 나에게 "당신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구속합니다."라고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의 말이라서... 매우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음... 누군가가 쓴 "읽은 권리"라는 글이 생각나네요.

한번 물리적인 매개체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볼까요..?

음...무엇을 예로 들죠..

자물통을 예로 들어보죠..

어느 회사에서 정말정말 뚫기 힘든 자물통을 개발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그 자물통을 딸 수 있는 만능키를 개발 했구요...

그런데 이사람이 그 만능키를 아무런 조건없이 이사람 저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거는 어느회사 제품의 어느 자물통을 딸 수 있는거다...

라고 한다면..이건 유죄일가요..? 무죄일까요..?

머랄까?...... 여기 있는 글을 읽다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선 라이센스라는것... 그건 엄연한 한개인 혹은 어떤 기업에대한 재산권 행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현재 사회에서 재산권에대한 침해는 분명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침해를 한것은 분명 처벌 대상이되는것이져......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수많은 글을 읽고 토론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것은 그러한 재산권에 해당되는 아니 다른사람의 공로를 한개인 또는 특정 단체에 의해 훼손 당하지 않는 상황아래 새로운 프로그램 혹은 새로운 로직을 만들어보고자 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개와 개방 정책은 자신의 재산권을 서로 나눠가지면서 더 낳은 더 높은곳을 바라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어디까지나 서로의 존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것이 맘에 안들어도 그것을 따라야 그에대한 반대도 가능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제에서 말한 연구 결과가 잘못된것은 아닐까라는것.... 솔직히 반은 잘못되고 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 개인적으론 그들이 연구한 결과는 어느 단체의 재산권을 위협할수있는 위협이 될수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연구가 없이 발전될수없다는건 솔직히 무리가 따르거든여.

내가 하나를 생각할때 다른곳에선 둘을 생각할수있는거니까요. 그것을 묵살하는행위는 두려움에서 나오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 일수있는것이지만 그들의 두려움을 일소에 불식시키는것은 스스로의 노력에서 나오는 새로운 창조가 그들을 무섭게 몰아붙일수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것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도있져. 아무리 서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산물이라도 어떤것은 절대 공유불가하다라는 부분을 조건을 내거는것이 바로 보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안 그것은 한개인 혹은 단체 국가를 상대로 엄청난 위협이 가능하거든여.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묵살하고 어느 단체에게 모든권한을 쥐어주는것조차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모든것을 깨고 계속적인 발전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위해 우리가 여기 있는거 아닌가여?

누군가가 잘못되었다 서로 알권리는 있지만 나쁜넘 혹은 무족건 잘못되었다고 매도할수는 없는것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새로운 부분을 찾아 노력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쁜넘 이라고 떠드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두서없져? 이해하세여... ^^;

습하고 더운 날씨에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여. ^^

흔히들 과학 분야 중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을 공학이라고들 하죠. 그렇지 않는 과학을 이학이라고들 합니다. 미적분에 수치해석 등을 비슷하게 공부하는 학문이 있을 때, 돈에 관계가 없으면, 이학 즉 수학, 돈에 관계가 있으면, 전자공학, 기계공학 등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속칭입니다^^)

공학부분은 경제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학문에 대한 탄압은 다른 이유에서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경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모 대학 수학과에 다녔는데, 이 친구의 과 선배가 거대한 난수를 간단히 생성해 낼 수 있는 공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암호체계가 엄청나게 흔들릴 수도 있을 수 획기적인 발견이었다고 하더군요. 학회에 발표하려고 준비 기간중, 검은 양복의 검은 선글라스의 사나이들이 왔다더군요. 그 후로 그 선배는 발표도 못하고, 항상 이 검은 옷의 사나이들이 2~3명 따라다닌다고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죠. ^^ 하지만, 있을 법한 일입니다.

서슬퍼런 유신시대나 5공시대에 많은 사회학자들이 탄압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갈리레오나 코페니쿠스가 탄압받았던 일화도 있습니다. 역사교과서문제로 파동을 격고 있는 일본에서는 역사학계에서 자신의 역사의 불리한 증거를 발굴한 고고학자가 탄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민족주의 적인 이유로 학문이 규제받는 예일 겁니다.

한문의 자유라는 말은 지적인 동물인 인간의 이상일 뿐이고, 언제나 현실에서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를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에 의해 다양한 이유로 탄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를 유지해야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의해 사회가 유지되왔으니까요...

학문의 자유는 항상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사회를 유지하는 자들이 한발 물러나고, 그럼 그 이론은 빛을 보고, 그런 식이니까요. 물론 빛을 못볼 수도 있지만요.

이번 문제는 단순히 어느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학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속에 보여주어 왔던 학문과 사회의 반립의 한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리버스엔지니어링을 금지한다는 따위의 생각에 반대함
시계를 팔았으면 팔은 거지 뜯어봐선 안된다? -> 가진 자의 횡포죠

머, 정 뜯어보는게 불만이면 능력껏 시계를 뜯는 순간 내부를 알아볼 수 없게 자폭하게 만든다거나 할 것이지, 뜯어봐선 안돼라며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말도 안되죠.

어떤 기술의 구현을 배포해서 이득을 취한다면, 그 기술 자체가 남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위험은 정도는 감수해야만 하는 거라고 봐요. 그게 싫으면 코카콜라처럼 꽁꽁 잘 숨겨두던가!

미국인들은 기술문명을 자기들 혼자서 다 만들었는지? 서양사람들은 자기들 혼자 힘으로 지금의 문명을 이뤘다고 생각하는지? 야만인 시절에 중국과 아라비아에서 배울 건 다 배운 주제에 댓가를 치른 적도 없지요. 그땐 지적재산권이란 개념이 없었으니까? 운도 좋아라!

원래 인간의 지식이란 것 자체가, 서로 서로 좋은 생각과 발상들을 참고하고 베끼는 와중에 발전해 온 건데요. 단지 뭔가 조금이라도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initiative를 줘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에 기여하자는 의미에서 지적재산권이란 것이 나온 건데 말입니다, 요즘은 기술자본의 이익을 위해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와 소통을 막고 독점을 옹호하기 위해 쓰이는 게 지적재산권이죠. 이래서야 지적재산권 자체에 반대할 밖에!

어도브는 돈이 있으니까 머 개긴거죠 머..

아랫 분 글에 보면 어도브에 수차례 경고 했다고 나오는데..
그리고 경고 받고서두 무시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애초에 머하러 쓸 데 없이 eBook 형식을 만들었죠??
그냥 아무나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구서
돈 안내구 보는 사람은 다 잡아쳐넣으면 되는 거죠..

해킹될 수 있는 거를 알고서두 조치 취하지 않았다는 건..
단지 돈 있으니까 FBI 동원해서 그 사람만 잡으면 되고..
어도브는 단지 체포시기만 결정하면 되는 거였겠네요..

그기술 빨리 빨리 돌구 돌아서 아예 eBook 이 발을 못붙이게 만들어야겠네요..
아.. 아니죠.. 그러면 또 M$가 파고 들어올테니..
적당히 정신차릴 정도만 피해를 입히면 되겠네요.

지적 재산권 문제는 드미트리 스클라로프(Dmitry Sklyarov)가 위반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미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미국 연방법에 적용이 되나요? 물론 현행범 제외하고요. 자국내에서 일어나 행위도 아닌데다가 지적재산권은 민사 사건 아닌가요. 체포한다는 것은 월권 행위 같은데..
더구나 입국 심사때는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 한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미국 애들 하는 짓은 맘에 안드느 군요..

Adobe 정말 대단한 회사지요...
포토샾, 프리미어 등등등
M$와 더불어 해마다 소프트웨어 단속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회사죠...

드미트리는 수차례에 걸쳐 e-book에 대한 취약점을
어도비사에 알렸으나 대꾸조차 않다가
이제와서 그런 일을 하다니...

GIMP 씁시다...

제가 법을 잘 알진 못합니다만...
그 연구와 코딩 자체를 처벌한다면, 그들은 인간의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를 침해해서, 법의 근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게 되는 딜레머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지훈님 말씀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그 부분은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골치 아픈 문제군요...

역시 억울하면 출세를....인가..

그런 일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은 적도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상용소프트웨어 사용을 와레즈에서 다운 받아서 쓴다고 고소하고 벌금 물리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완전 오픈된 소프트웨어나 기술의 사용 자체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건 소리바다나 냅스터의 경우의 상황 아닌가요?

헐헐,, 난세로군요...

글쎄요... 그런걸 만들어 배포했다는 이유로 FBI까지 끌려간다는 건 너무 가혹한 짓이군요...

흠.. 저도 만들어 볼까요??? 배우는 중이라지만...

법은 돈있는 사람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