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팸메일방지법안 하원 통과

전자신문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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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동의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스팸메일」들이 미국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C넷( http://www.cnet.com)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통상분과위원회는 최근 상정된 스팸메일방지법안(Anti Spamming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주 하원위원회는 물론 향후 의회의 승인도 얻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앞으로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e메일 주소를 누출함으로써 타인에게 스팸메일 수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업체나 개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지난해에도 제출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메일마케팅업계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통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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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를 통해 기사를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ISP가 배상을 하게 되었다는 판결이 최근 한국에서 있었다는데....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