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팸메일방지법안 하원 통과

권순선의 이미지

전자신문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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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동의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스팸메일」들이 미국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C넷( http://www.cnet.com)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통상분과위원회는 최근 상정된 스팸메일방지법안(Anti Spamming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주 하원위원회는 물론 향후 의회의 승인도 얻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앞으로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e메일 주소를 누출함으로써 타인에게 스팸메일 수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업체나 개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지난해에도 제출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메일마케팅업계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통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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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를 통해 기사를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ISP가 배상을 하게 되었다는 판결이 최근 한국에서 있었다는데....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군요.

Renn의 이미지

짜증나는 Xorea.com 에서 계속 스팸이 날아오는군요.
분명 가입해지 했는데...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생기길...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얼마전 한개인이 카드사로부터 청구된 금액에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보험료가 청구되어 소송을 걸어 이겻다는애기일겁니다.

앞으로 이사건이 발판이 되어 개인 정보를 파는 모든 IT업채들을

단속해야된다고 봅니다.

아에 이기회에 법으로 딱 못박아두는것두 좋겟조.

사용자의권리를 찾기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겁니다.

귀찬다고 마시고 귀하에 이멜이나 카드 청구서을 잘살펴보시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담당 회사에 항의하는것이 조금이나마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MS의 독제에 맞서 리눅스에 활성화를 권장하는것도 우리에 권리를

찾는 한 방편이 아닐까요..(이건 사담이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