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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조선일보에서 분통터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금의 사태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M$에가서 항의 편지라도 보낼까요?
1위업체면 1위업체다워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 조선일보 기사 옮김------

세계적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에서 미성년자 등을 동원해 「윈도98」을 불법복제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함정단속」을 벌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 컴퓨터 조립판매업체 P사 사장 K씨는 이모(19· 서울 은평구)군에게 컴퓨터를 팔면서 불법복제한 윈도98 소프트웨어를 깔아줬다가 최근 MS로부터 고소당했다. 이군은 3월 15일 P사를 찾아와 계약금 5만원을 내고 펜티엄Ⅲ 컴퓨터 1대를 구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군은 당시 『윈도98을 깔아주느냐』고 물었고 K사장은 『깔아주겠다』고 대답했다. 다음날 컴퓨터가 배달되자 이군은 윈도98이 깔린 것을 확인하고 잔금 121만원을 치렀으며, 19일 MS의 불법복제 단속권을 위임받은 D법률사무소가 P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군은 윈도98 불법복제 판매업체를 적발해 D법률사무소에 알려주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다.

K사장은 『D법률사무소가 소송 취하 조건으로 중앙일간지 사과광고 게재와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내 대형 전자상가 컴퓨터 판매업체 중 올 들어 이렇게 단속돼 경찰에 고소된 업체는 최소 20여곳에 이른다. 5월 24일에는 용산전자상가 업체 11곳이 무더기로 고소됐고, 같은 달 30일에는 테크노마트 업체 7곳과 국제전자센터 업체 2곳이 경찰에 고소됐다.

이 업체들에서 컴퓨터를 사들인 사람은 이군과 박모(20·서울 은평구)씨 등 불법복제 단속 아르바이트생 2명이었다. 이들은 지난 3~4월 서울시내 대형 전자상가를 돌며 불법복제 윈도98이 깔린 컴퓨터를 대당 120만~130만원씩 주고 10여대씩 구입했다. 박씨는 『D법률사무소 단속 담당 과장 소개로 하루 일당 15만원과 컴퓨터 구입비를 받고 일했다』고 말했다.

5월 30일 고소된 테크노마트 B사 최모 사장은 『테크노마트 컴퓨터업체 180여곳 중 지난 3년 동안 40여곳이 이렇게 함정단속당했다』고 주장했다. 5월 24일 고소된 용산전자상가 C사 A사장은 『윈도98 정품을 훨씬 많이 파는데 굳이 불법복제품을 깔아달라고 유도해서 단속해야 하느냐』며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정식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S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MS는 함정단속을 일절 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끼워파는 업체가 잘못』 이라고 말했다.

D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MS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단속을 벌이고, 우리는 MS가 불법업체를 적발해 오면 소송 대행만 한다』며 『이런 유형의 단속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함정단속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동혁기자 dong@chosun.com) (임민혁기자 imhcool@chosun.com)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얼마전 이런일이 있었죠.
한적한 왕복이차선 국도.
중앙선은 노란 실선.
차를 한대 몰고 이곳을 왔다갔다 합니다.
택시가 뒤에 따라오면...
시속 50 정도로 갑니다.
택시가 추월하면...
당연히 중앙선 위반이죠.
사진을 찍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합니다.
이사람들 잡혀갔고.
텔레비젼에도 났죠.

컴퓨터를 한대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윈도를 깔아주면 한답니다.
윈도를 깔아주면 고발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시킨사람이 법을 들고 나섭니다.
이사람들은 왜 잡아가지 않죠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감정적으로 생각 한다면에 거넘들 드럽고 치사하고 싸가지 없고
뭐 그런 넘들이죠.
추잡스럽게 그런 방법을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여
하지만 불법 복제가 잘못 됐다는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같은 방법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잔아여(정말 없나...)
왜 이런 넘들 있잖아여 나한테 잘못한거도 없는데 보기 싫고 한데 패 주고 싫은데 걸리지도 않고...
괜히 미운넘.

망치 wrote..
: 방금 조선일보에서 분통터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 여러분들은 작금의 사태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국M$에가서 항의 편지라도 보낼까요?
: 1위업체면 1위업체다워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
: ---- 조선일보 기사 옮김------
:
:
: 세계적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에서 미성년자 등을 동원해 「윈도98」을 불법복제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함정단속」을 벌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 서울 용산전자상가 컴퓨터 조립판매업체 P사 사장 K씨는 이모(19· 서울 은평구)군에게 컴퓨터를 팔면서 불법복제한 윈도98 소프트웨어를 깔아줬다가 최근 MS로부터 고소당했다. 이군은 3월 15일 P사를 찾아와 계약금 5만원을 내고 펜티엄Ⅲ 컴퓨터 1대를 구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군은 당시 『윈도98을 깔아주느냐』고 물었고 K사장은 『깔아주겠다』고 대답했다. 다음날 컴퓨터가 배달되자 이군은 윈도98이 깔린 것을 확인하고 잔금 121만원을 치렀으며, 19일 MS의 불법복제 단속권을 위임받은 D법률사무소가 P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군은 윈도98 불법복제 판매업체를 적발해 D법률사무소에 알려주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다.
:
: K사장은 『D법률사무소가 소송 취하 조건으로 중앙일간지 사과광고 게재와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
: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내 대형 전자상가 컴퓨터 판매업체 중 올 들어 이렇게 단속돼 경찰에 고소된 업체는 최소 20여곳에 이른다. 5월 24일에는 용산전자상가 업체 11곳이 무더기로 고소됐고, 같은 달 30일에는 테크노마트 업체 7곳과 국제전자센터 업체 2곳이 경찰에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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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업체들에서 컴퓨터를 사들인 사람은 이군과 박모(20·서울 은평구)씨 등 불법복제 단속 아르바이트생 2명이었다. 이들은 지난 3~4월 서울시내 대형 전자상가를 돌며 불법복제 윈도98이 깔린 컴퓨터를 대당 120만~130만원씩 주고 10여대씩 구입했다. 박씨는 『D법률사무소 단속 담당 과장 소개로 하루 일당 15만원과 컴퓨터 구입비를 받고 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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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 고소된 테크노마트 B사 최모 사장은 『테크노마트 컴퓨터업체 180여곳 중 지난 3년 동안 40여곳이 이렇게 함정단속당했다』고 주장했다. 5월 24일 고소된 용산전자상가 C사 A사장은 『윈도98 정품을 훨씬 많이 파는데 굳이 불법복제품을 깔아달라고 유도해서 단속해야 하느냐』며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정식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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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MS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MS는 함정단속을 일절 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끼워파는 업체가 잘못』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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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MS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단속을 벌이고, 우리는 MS가 불법업체를 적발해 오면 소송 대행만 한다』며 『이런 유형의 단속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함정단속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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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혁기자 dong@chosun.com) (임민혁기자 imhcool@chosun.com)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전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함정단속이 과연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문제인가요
중요한 것은 법을 어겼다는 점이 아닐까요?
일반인의 법 감정 중 함정단속에 대한 반감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님의 문제의식은
"MS가 성인군자가 아니다. 법제도가 어버이 같지 않다."
는데 분통을 터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비단 MS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요.

저또한 MS가 맘에 안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비난을 들어보면 그 기저에는
'MS가 관대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데서
출발한 비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기이한 비난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예속 근성'의 표출이 아닐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함정 단속을 한것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
복사를 해준 사람은 처벌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상당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등등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것을 보면 구리는데가 있기는 한것같아요.)

근데 문제는 복사를 요구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않는가요?
전 이게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상당한 복제전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뒤에서 사주하는(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업체) 큰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말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검찰을 앞세운 불법복제 단속에대해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단속 덕분에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대규모 수요처인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을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이
작금의 상황일 터인데.
이런 불법적인 작태를 보인것은 ??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건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볼때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GNU/리눅서들이 그러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컴퓨터 상가들도 단체구매를 통하여 대기업의 번들제도처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정품을 구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함정에 걸려들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의견을 제시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복사를 요구한 가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 라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 난건데..어찌보면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산업 스파이인 셈이 되는게 아닐까요?

산업스파이란게..법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후..하긴..조금은 너무 확대해석 한것일수도..

차라리 맥이나 사용할까보네요...

망치 wrote..
: 함정 단속을 한것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
: 복사를 해준 사람은 처벌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 상당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등등
: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것을 보면 구리는데가 있기는 한것같아요.)
:
: 근데 문제는 복사를 요구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않는가요?
: 전 이게 궁금합니다.
: 물론 저도 상당한 복제전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뒤에서 사주하는(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업체) 큰 세력이
: 있을 경우에는 말입니다.
:
: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 언제 우리가 검찰을 앞세운 불법복제 단속에대해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 지금까지 그 단속 덕분에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 대규모 수요처인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을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이
: 작금의 상황일 터인데.
: 이런 불법적인 작태를 보인것은 ??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
: 어떤 형태건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볼때
: 좋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GNU/리눅서들이 그러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
: 컴퓨터 상가들도 단체구매를 통하여 대기업의 번들제도처럼
: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정품을 구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 다음부터는 이러한 함정에 걸려들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 의견을 제시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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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단속, 함정수사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도덕성 운운하기 전에 법대로 하자면 함정단속 또는 함정수사인것만
증명하면 확실한 불법입니다.
함정단속이 왜 불법인지 아세요?
함정에 빠지지 않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이전글은 MS 도덕성문제보다는 불법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진거 같은데요.

함정 단속이 무슨 문젠가... wrote..
: 전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 함정단속이 과연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문제인가요
: 중요한 것은 법을 어겼다는 점이 아닐까요?
: 일반인의 법 감정 중 함정단속에 대한 반감은 저로서는
: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 님의 문제의식은
: "MS가 성인군자가 아니다. 법제도가 어버이 같지 않다."
: 는데 분통을 터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이것은 비단 MS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요.
:
: 저또한 MS가 맘에 안드는 건 사실입니다.
: 하지만 이런저런 비난을 들어보면 그 기저에는
: 'MS가 관대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데서
: 출발한 비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 기이한 비난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
: 이것은 '예속 근성'의 표출이 아닐까요?

lightwind_의 이미지

글쎄요. 전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경찰도 원칙적으로는 함정단속을 할 경우 공무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한 하는 경우에만 검찰의 위임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이유없는 함정단속이나 영장이나 기타 단속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면 엄연히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옆집남자가 마약을 하는 것 같아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사람의 사생활을 샅샅이 보고 있다가 마약을 하는 장면을 포착한 다음 경찰에 고발했다 합시다. 그럴 경우 고발한 사람은 난 사회악을 퇴치했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만약 MS가 진짜로 함정 단속을 했다면, 정말 웃기는 일이군요..

함정 단속이 무슨 문젠가... wrote..
: 전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 함정단속이 과연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문제인가요
: 중요한 것은 법을 어겼다는 점이 아닐까요?
: 일반인의 법 감정 중 함정단속에 대한 반감은 저로서는
: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 님의 문제의식은
: "MS가 성인군자가 아니다. 법제도가 어버이 같지 않다."
: 는데 분통을 터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이것은 비단 MS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요.
:
: 저또한 MS가 맘에 안드는 건 사실입니다.
: 하지만 이런저런 비난을 들어보면 그 기저에는
: 'MS가 관대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데서
: 출발한 비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 기이한 비난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
: 이것은 '예속 근성'의 표출이 아닐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불법 복제 자체를 두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M$가 함정단속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복제가 비난 받듯이 함정단속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함정 단속이 무슨 문젠가... wrote..
: 전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 함정단속이 과연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문제인가요
: 중요한 것은 법을 어겼다는 점이 아닐까요?
: 일반인의 법 감정 중 함정단속에 대한 반감은 저로서는
: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 님의 문제의식은
: "MS가 성인군자가 아니다. 법제도가 어버이 같지 않다."
: 는데 분통을 터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이것은 비단 MS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요.
:
: 저또한 MS가 맘에 안드는 건 사실입니다.
: 하지만 이런저런 비난을 들어보면 그 기저에는
: 'MS가 관대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데서
: 출발한 비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 기이한 비난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
: 이것은 '예속 근성'의 표출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