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결 앞둔 MS, 미 법무부 거세게 공격

최종판결 앞둔 MS, 미 법무부 거세게 공격

게임의 주도권은 이제 잭슨 판사의 법정으로 넘어갔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는 문서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최종 대응안을 제출했는데, 대응안을 통해 정부의 MS 분할안을 ‘결점투성이’라고 비난했다.

이번에 제출한 MS의 대응안은 시종일관 강경한 어조로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담고 있다. MS는 정부의 태도가 극단적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안에 따르게 되면 MS는 운영체제를 재설계 해야만 하고, 자사의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실 이번 대응안은 MS가 ‘운영체제 회사와 애플리케이션 회사로 분할하라’는 정부안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다.

잭슨 판사는 빠르면 이번 주에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주전에 열렸던 공청회 자리에서 연방 법무부 및 17개주 법무 장관들을 초청해 최종 분리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그 다음 주, 잭슨 판사는 양측에 최종안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제공했다.

MS측 변호사들은 최종 대응안을 제출한 후, “지난 화요일에 요청했던 많은 사항들을 정부가 모두 묵살해버렸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은 “정부안을 따르게 되면 MS는 물론 타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MS측 변호인단은 최종 대응안을 통해 “이번 소송에서 정부 요구사항이 필요하며 적절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우리가 지적한 결함들은 수정돼야만 한다”고 MS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믈론, 예상대로 법무부는 MS가 제출한 문서를 무시해버렸다.

잭슨 판사는 곧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잭슨 판사가 공청회에서 법무부에 최종 분리안에 대해 지시한 것은 그가 MS를 최소한 2분할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추론했다.

잭슨 판사는 이미 “MS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기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불법적으로 악용한 독점기업”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MS는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그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잭슨 판사의 결정도 유보될 것이다.@

원문등록일 : 2000/06/06

Lisa M. Bowman, ZD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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