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비정규직을 노동계가 더죽이려는의도인가?

공지에 보면 "정보통신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글은 자유게시판에 적어주세요"라고 되어 있지요.

특별한 대책이 없이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통과된 법이 실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따로 만드는게 아니라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데(보완할 부분은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2년짜리 비정규직을 무지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계가 비정규직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구요? 이것은 너무나 노동계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물론 대기업, 정규직중심의 노동운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전체 노동운동이 대기업, 정규직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가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치고 들어오면서 정규직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도 똑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보다 하청업체, 파견업체의 노동자가 더 많습니다. IT쪽도 엄청나게 파견업체 많지요. 이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주의때문에 생기는것이 아니라 자본과 국가가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 프리랜서를 하는것이야 그렇다고 쳐도 스스로 원하지 않았는데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 현재의 세상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게 눈에 보이네요.

비정규직이 IT업계에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저희 같이 기술(?)을 보유한, 비정규직(보다는 프리렌서겠죠?)에게는
이번 비정규직법안이 크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듯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단순 노동(단순 사무직 / 생산직등)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한 악법일 수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인들에게 1년마다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면, 아무런 제재없이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1년마다 새로이 다른 이들을 뽑는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생산성(?혹은 효율)을 높일 수 있을수 있겠죠.

물론, 새로이 사람 뽑고, 교육하고.. 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지만...
다 제쳐두고,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기술을 가진 이는 바로 위의 리스크가 너무커서... 비교적 괜찮다는 것이죠.)

이익을 창출을 위해, 존재한다는 회사 입장에서야....
인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속품으만 여길 수 있을겁니다.
왜냐면, 원례 회사가 "돈"벌기 위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 "돈"때문에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해야하는 곳은
국가이고... 그 방법은 법입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법이...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보인다면,
악법 아닐까요?

약간 다른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 법안 또한

결국 경제적 원리에 의해(리스크?), (극 소수를 제외하고) 결국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익의 천칭이 마춰질 것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정도의 논리도 없이 만들어지는 법은 아닐테죠.

하지만, 저는 그 법이 악법이라고 봅니다. 위의 예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합법적으로 억누루게 만드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요.

간만에 글을 쓰네요.

이번 법안 내용만 따져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것 처럼 보이지만

taejun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년짜리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 처음 계약 당시부터 2년 조금 못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애초에 정규직으로 변환해 줄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보같이 2년 초과 고용해서 정규직 양산할 회사는 별로 없다고 봐야겠지요.

많은 파견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변환될 희미한 가능성이니마 가슴에 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텐데 이번 법안 통과하고 나면 그들에게 내려오는건 2년 조금 못되는 기간의 계약서일 것입니다. 눈에 선하지요?

PS. 사용자 입장에서는 2년 쓰고 버리는건 쉽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2년 일한 경력이 아까워서라도 동종업계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2년씩 2년씩 이회사 저회사 떠도는거 뻔히 보이네요. 경력이 4년 6년 아무리 쌓여도 그사람은 밑바닥 2년 경력만 반복적으로 쌓은 것일 뿐 더욱 고급 기술은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저임금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급인력은 소수만 정규직으로 따로 뽑겠죠.

PS. 노동계 입장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정규직의 임금이 느니까 좋은거다.... 라는건 너무 지엽적인 생각입니다. 정규직이 줄어들수록 파업의 효과가 줄어들고, 노조의 목소리의 힘 또한 줄어듭니다. 노조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이 많아야 유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