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 때리는 방통대..

해외로 이사가면 안받을 수 있는건가요? :twisted:

제생각엔 요즘 스팸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 펭귄맨님처럼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ㅜ.ㅜ

펭귄맨 wrote:

kelven wrote:

해외로 이사가면 안받을 수 있는건가요? :twisted:

제생각엔 요즘 스팸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 펭귄맨님처럼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ㅜ.ㅜ

스팸하곤 다르죠.. 어떻게 스팸하고 비교를 합니까?

다를건 뭔가요? 그것이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중요한 행정상의 업무가

아닌 자기네 학생선발을 위해서 국가 전산망의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시더라도 편지 받은일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증명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경미할 것 같아서 별 소용 없을것 같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할것 같습니까? 그사람들이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없이 법률대로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했지.. 그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warpdory wrote:

펭귄맨 wrote: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할것 같습니까? 그사람들이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없이 법률대로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했지.. 그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조금 논외이지만, 공무원이 급행료 등의 뇌물을 받는 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그런 관행이 있긴합니다. 근데.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요. 신성불가침 구역(?) 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들도 나름대로 짱구 굴려서 받아먹어서 탈날일이 없을경우에만, 받아먹는 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보신을 위한 일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암튼 좀더 구체적으로 글을 다시쓰자면,,

"공무원들은 공개된 사안에서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라고 정정해야 겠네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보면, 법률에 없으면 죽어도 않해줍니다. 그게 상식적, 도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요...

불꽃오리 wrote: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그걸 동사무소에 따지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셔요"
라고 나오겠군요.

그나저나 그래도 그게 민감한것인지도 궁금하군요.

심부름 센터 직원에게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사채업자에게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조폭 똘마니에게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불꽃오리 wrote:

펭귄맨 wrote:

warpdory wrote:

펭귄맨 wrote: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할것 같습니까? 그사람들이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없이 법률대로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했지.. 그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조금 논외이지만, 공무원이 급행료 등의 뇌물을 받는 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그런 관행이 있긴합니다. 근데.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요. 신성불가침 구역(?) 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들도 나름대로 짱구 굴려서 받아먹어서 탈날일이 없을경우에만, 받아먹는 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보신을 위한 일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암튼 좀더 구체적으로 글을 다시쓰자면,,

"공무원들은 공개된 사안에서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라고 정정해야 겠네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보면, 법률에 없으면 죽어도 않해줍니다. 그게 상식적, 도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요...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합법입니다. 왜 합법인지는 직접 생각해보세요.

펭귄맨 wrote:

불꽃오리 wrote:

펭귄맨 wrote:

warpdory wrote:

펭귄맨 wrote: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할것 같습니까? 그사람들이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없이 법률대로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했지.. 그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조금 논외이지만, 공무원이 급행료 등의 뇌물을 받는 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그런 관행이 있긴합니다. 근데.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요. 신성불가침 구역(?) 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들도 나름대로 짱구 굴려서 받아먹어서 탈날일이 없을경우에만, 받아먹는 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보신을 위한 일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암튼 좀더 구체적으로 글을 다시쓰자면,,

"공무원들은 공개된 사안에서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라고 정정해야 겠네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보면, 법률에 없으면 죽어도 않해줍니다. 그게 상식적, 도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요...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합법입니다. 왜 합법인지는 직접 생각해보세요.

글 쓰신게.. 댓글안다느니만 못하네요.

법학자도 아닌 사람한테 합법이니 알아보라고 전가하는 글은 저도 적을 줄 압니다.

궁금한데 왜 합법인지 말씀해주세요.

오리주둥이 wrote:

펭귄맨 wrote:

불꽃오리 wrote:

펭귄맨 wrote:

warpdory wrote:

펭귄맨 wrote: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을 처리할것 같습니까? 그사람들이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없이 법률대로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했지.. 그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조금 논외이지만, 공무원이 급행료 등의 뇌물을 받는 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그런 관행이 있긴합니다. 근데.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요. 신성불가침 구역(?) 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들도 나름대로 짱구 굴려서 받아먹어서 탈날일이 없을경우에만, 받아먹는 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보신을 위한 일처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암튼 좀더 구체적으로 글을 다시쓰자면,,

"공무원들은 공개된 사안에서 법률적 근거없이 탈법을 할 위인들은 못됩니다." 라고 정정해야 겠네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보면, 법률에 없으면 죽어도 않해줍니다. 그게 상식적, 도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요...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집주소를 가르쳐 주는것도 합법인지 궁금하군요.

합법입니다. 왜 합법인지는 직접 생각해보세요.

글 쓰신게.. 댓글안다느니만 못하네요.

법학자도 아닌 사람한테 합법이니 알아보라고 전가하는 글은 저도 적을 줄 압니다.

궁금한데 왜 합법인지 말씀해주세요.

너무 당연한 거고, 왠지 딴지거는거 같고, 해서 일부러 답변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미친판사가 제자가 학창시절은사님한테 감사인사 드리러 가는데 주소알려줬다고, 불법이라고 처벌시키는 미친 판사가 있을것 같습니까?

오리주둥이님이 판사라면 tv는 사랑을 싣고, 하고 동사무소직원하고, 의뢰인하고 처벌하실겁니까?

법해석을 떠나서 너무 상식적인 건데, 왠지 딴지거는거 같고 그럽디다. 법률용어로 조리라고 합니다. 법이 모든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니까, 판사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당대의 상식에 맞게 판단하는 기준 이것이 조리입니다.

"어떤법에도 tv는 사랑을 싣고를 통해 사람찾을땐 주소 알려줘도 합법 이다" 라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제자가 학창시절의 은사를 고마운 마음에서 찾으러 가는 건지...
제자가 학창시절에 자기를 구타했던 웬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찾으러 가는 건지...

판사나 동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파악하죠 ?
물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제자가 학창시절의 선생님을 찾아 간다는 행위에서는 고마워서 인사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러 가는 것인지 ..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 은사가 지금 빚쟁이라서 티비에 한번 나오면 전국에 있는 빚쟁이들이 개떼처럼 달려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 은사가 지금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도 닦기 위해서 지리산 어디에 식구에게만 말하고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단순히 제자가 찾는다고 해서 어디 어디 있다고 알려줘도 될까요 ?

warpdory wrote:

제자가 학창시절의 은사를 고마운 마음에서 찾으러 가는 건지...
제자가 학창시절에 자기를 구타했던 웬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찾으러 가는 건지...

판사나 동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파악하죠 ?
물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제자가 학창시절의 선생님을 찾아 간다는 행위에서는 고마워서 인사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러 가는 것인지 ..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 은사가 지금 빚쟁이라서 티비에 한번 나오면 전국에 있는 빚쟁이들이 개떼처럼 달려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 은사가 지금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도 닦기 위해서 지리산 어디에 식구에게만 말하고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단순히 제자가 찾는다고 해서 어디 어디 있다고 알려줘도 될까요 ?

그렇다면, 아예 관공서에서는 누구든지 제3자의 요구에 주소를 가르쳐주어서는 않된다.. 라는 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또한 악법입니다. 생명의 은인을 찾아갈래도, 은사님을 찾아 갈래도.. 즉,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관공서는 'NO' 라고 하면 끝입니다. 혹시 모르죠 뒷돈 주면 알려줄지도.. ^^;

관공서의 벽은 높아만 질테고, 결국 선의의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겟죠.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목적, 의도등을 파악하고, 확인되면, 당사자한테 전화를 걸어. "누구누구 아시죠? 그분한테 주소를 가르쳐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후 가르쳐 주는게 가장 좋겠죠. 글구 TV는 사랑을 싣고도 녹화방송이라서, 당사자가 방영을 반대하면 방송국측에서도 별수없겠죠.

펭귄맨 wrote:

그렇다면, 아예 관공서에서는 누구든지 제3자의 요구에 주소를 가르쳐주어서는 않된다.. 라는 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또한 악법입니다.

그런 비슷한 법 있습니다

알고 싶으면 법원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실관계확인해서 알려줘도 문제 없다는 증명서 발급해 줍니다.

그러고 악법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서 조회할 수 있으면 그게 정보입니까?

동사무소나 경찰서 가서 이나영 주소 알려주세요
펜이예요~
하면 알려줍니까 :twisted:

스토킹하기 딱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위에 적어뒀는데, 잘 안 읽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생활 보호법 등에서는 ...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유로 찾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도망간 빚장이를 찾고 싶다면 차용증서, 차용증서가 없다면 돈 빌려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2명이상(인우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인우보증인이 꽤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 명이상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객관성을 갖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에게서 받은 서류(인우보증서라고 합니다.), 또는 기타 다른 서류들(서류상으로는 남남이지만, 사실은 형제였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입양이 되어서 서로 헤어졌다면 입양을 증명하는 서류라든가 등등의 서류)을 가지고 법무사/변호사/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상담한 뒤, '사실관계확인서 - 서류양식은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발급 받습니다. 비용은 몇천원에서 몇만원쯤 됩니다. 보통 도장 많이 찍어줄수록 값이 비싸지지만, 몇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실관계확인서' 라는 것을 들고 처음부터 하나 하나씩 찾아다녀야 합니다. - 이건 주로 티비는 사랑을 싣고에 잘 나오죠. -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한 곳(위의 예에서 계속 끌고 오면, 빚쟁이한테 돈 뜯긴 데, 또는 형제와 생이별 한 곳)이 여수 였는데, 부산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강릉 갔다가 광주 왔다가, 서울 갔다가 목포로 와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 여수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저 서류를 보여주면, 부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강릉 거쳐 광주 갔다가 서울 들러서 목포에 와야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요새는 행정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서 여수에서 서류 보여주면 동사무소 직원이 바로 목포에 있는 사람 주소를 출력해서 줍니다.

즉, 관공서 벽의 높이 같은 거나, 아니면 선의의 주민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주소를 덜컥 알려줬다면 그것은 '사생활 보호법 위반'이 되고, 만일 그 찾는 대상자가 동사무소 직원을 고발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 및 그 위의 지휘계통 사람들이 줄줄이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파면이 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견책을 먹거나 며칠 정직 처분이나 감봉 처분 정도를 받게 됩니다.

요새 행정전산망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어서 만일 누가 내 신상정보를 조회 했다면, 그 로그인 id 와 시간등을 다 출력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일지라도 함부로 남의 주소 따위를 못 보게 하려는 최소한의 조취입니다. 물론,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