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폐지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데...

헌법 내용은 이미 앙마님께서 인용해 주셨는데 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은 것만 올려보겠습니다.

아래는 교육 행정학 임용 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http://edu.chungbuk.ac.kr/~edu/education/99.html#37
99-37.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① 학생 자치 활동
*② 무상 의무교육 제도
③ 교원의 지위와 신분
④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

아래는 특수교육학 개론중 일부입니다.
http://www.reportworld.co.kr/data/296/F295814.html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에 관한 한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

등록금을 낮추게 되면 현재 국립대 대학 재정의 문제는 대학 재정의 파산으로 이어질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하나 더 의문을 제기해보면, 어차피 국민 한 사람이 세금을 내서 자신의 대학 교육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나 이 사람이 대학 교육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나 원론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는 무상교육이 더 싼 비용으로 대학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지요?

이윤이 없으면 왜 시장이 성립하지 않나요? 우선, 경제학 어느 교과서에 보더라도 이윤동기가 없으면 시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으며 우파 주류 경제학에서도 이윤동기는 기업 활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여러 학설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같은 말의 또 반복이지만, 대학 교육 시장은 이윤동기가 없어도 인적 자원의 배치가 배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히 대학간의 인적 자원 유치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얘기이고,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대학 자율화 방안 역시 같은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윤동기가 없어도 대학간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대학간 경쟁관계가 성립하니 대학들은 좀 더 나은 인재 유치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유인"이 성립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간의 경쟁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인재 유치 시장은 경쟁을 통해 대학의 투자를 유도하게 되고 이것은 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이윤동기는 전혀 끼어들 틈이 없이 얘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쌀밥님은 이윤동기가 없이는 시장형성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윤동기는 경제 주체의 행위를 촉발하는 여러가지 "유인"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윤동기가 배제된 시장 형성이 가능하고 대학간의 경쟁이 가능하다면, 여기에 이윤동기를 통한 자본 축적을 목표로 하는 "자본의 이해"는 어디에 끼어들 수 있는지요? 이것이 제가 다시금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헛갈리는 것이 님의 얘기대로라면 교육부는 도데체 그렇다면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 겁니까? 3불 정책으로 자본의 이해에 맞서고 있는 것이 교육부입니까... 아니면 국립대 법인화 정책으로 자본의 이해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입니까?

이 부분은 세번째 반복입니다. 님이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데는 저는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으며 사실상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왜 개입해야 하느냐는 근거에 헌법을 왜 끼어 넣느냐는 것이 제가 제가하는 문제입니다.

헌법의 교육기회 평등 정신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가 아닌 시장 기제를 통해서 교육 기회 평등 정신을 구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님이 주장해야하는 것은 왜 여기서 시장이 아닌 정부가 대학 교육에 개입해야 하는가의 타당성이지 헌법을 집행하려면 정부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식의 "정언명제"를 끌여들여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마치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정의로 오도하는 주장을 무수히 많이 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좌파쪽 사회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여론 호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주장은 논리부터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시장 실패보다 더 무서운 정부 실패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종을 계속 울리는 것입니다.

쩝 ㅡ.,ㅡ;;;
내가 말할려고 헌법에 대해서 대답해달라고 물어본거였는데...
워프도리님 미워요.

그리고 제 DNS가 문제인지 연결이 안되는군요.

이윤이 없는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수요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상품(여기서는 '교육'이라는 상품)을 사기를 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급자는 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남아야 공급을 할것입니다.
이윤이 남지 않는 다는 것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본전치기가 되겠군요)

이윤이 남지 않고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공급자가 상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보더라도
상품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윤 없이도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시는건가요?
저는 그런 논리는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이제까지 논의한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이해한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

이야기가 슬슬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소모적인 논의를 피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평준화 되어있습니다.
평준화 된 근거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 기회균등' 때문입니다.
대학에 대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자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고등학교 평준화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학만 예외다'라는 말씀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이구요.
서로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PS: 의무교육에 대해서 참고되시라고 적어봅니다.
의무교육은 원래 초등학교 까지였고, 중학교가 의무교육에 포함된것은 불과 몇년 전부터입니다...
중학교가 원래 부터 의무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우리나라 대학 학자금 융자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학자금 융자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원 못 받는 사례를 없애야 합니다. 인재가 돈이 없어 대학을 그만두는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거나 저가의 대학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니게 하는 방안에는 여전히 반대합니다. 우선 대학의 등록금을 낮추거나 없애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아질거라 생각합니다.(지금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요.) 좋은 대학을 만들자면 지금보다 질 높은 연구를 해야하고 그럴려면 돈이 더 많이 들텐데 그 많은 연구비를 어디서 충당해야 할까요?
또, 하나 문제점이 대학을 다니는 행위가 공익의 목적보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의무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무교육이 고등학교 교육까지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전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화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학 교육은 분명 다르죠. 대학을 나오는 목적이 분명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은 살기 위한 것이죠. 대학교육이라는 하나의 사업에서 수익을 얻는 계층이 분명 모든 국민은 아닌데 왜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몫을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국가도 저소득층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융자를 활성화하여 그들이 별 고생없이 대학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운 후 그들이 얻은 이익을 나중에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도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을 다니는 행위가 공익의 목적보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라는 지적은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대학을 공익의 목적으로 돌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을 완전 자율화 시켜서 등록금을 개인이 책임지는 시스템이 되면 오히려 더 사적 이익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 굳히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등록금을 낮추면 공익성이 강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프랑스 처럼(잘 알지도 못하는 프랑스의 예를 자꾸 들게 되어 죄송합니다.)
대학을 세금으로 운영하여,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사회로 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 공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발 물러서서 등록금을 낮춘다고 해서 공익성이 보장 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등록금에 대한 개인 부담금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익성도 높이자는 것은 더욱 실현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앙마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

*PS추가 합니다.
교육의 질이 낮아질것이라는 지적을 읽었었는데 잊었습니다.

때문에 교육 예산을 늘리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 노동당에서 (제가 당원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건 아닙니다) '무상 교육'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과 의료) 예산 비율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높인다는 이야기와는 또 다릅니다. 비율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진데요 ?
제가 여태까지 위에서 쭉 .. 적었던 걸 또 적을 필요성은 못 느끼는군요.

굳이 바라신다면 또 적자면 ...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즉, 요새 하는 식으로 취직을 목적으로 한다면 특정 몇분야 - 오랜 기간동안의 숙련 등을 요하는 몇몇 분야 - 정도를 제외한다면 굳이 대학에서 배울 필요 없습니다. 당장 대학 도서관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전공책 펴고 있는 학생이 많은지, 토익책 펴놓고 있는 학생이 많은지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생의 제 1 전공은 토익이고, 그 다음이 자기가 입하할 때 선택한 과목입니다. - 그나마도 잘 안 듣죠. - 다른 말로 하자면, 취업을 위한 간판따기 .. 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끌고 가보면, 간판따기가 필요없다면 취업이라는 분야에서는 대학은 별로 필요한 곳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 매주 대전/광주/포항 등지로 출장을 가는데, 고속도로에 커다란 입간판 붙어 있는 걸 자주 봅니다. '3년간 취업 100% xxx대학교' 이런 거요. 저런식의 존재목적은 직업학교지 대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름만 'xxx대학교'라고 붙이고 있는 거죠.

즉, 원래의 대학 설립목적대로라면, 고등학교정도까지 배우면 웬만큼 직업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다 배우는 겁니다. 그 이상을 '공부'하고 싶다면 대학에 가는 것이고,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디 직업학교에서 좀 더 기술을 익히든지, 학원에서 기술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를 못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
초등학교는 처음 배움을 시작하는 곳이고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발판으로 해서 보다 더 배우고, 자신이 앞으로 뭘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때는 저렇게 자신이 선택한 것을 더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앞으로 먹고 살 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 무엇을 하는 건데요 ? 최소한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풍족하진 않아도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후에는 만일 자신이 학문에 뜻을 가졌다면 대학에 가는 것이고,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취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 꼬여있는 게 문제죠.

고등학교 평준화가 문제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평준화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했지요.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군요.
고등학교는 평준화 아닙니다. 평준화 지역이 있을 뿐입니다.
헌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교육법이 바뀌어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 해서 된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평준화 지역이 있는 것이지, 고등학교는 평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평준화 되었다 해도 평준화는 요원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상당수의 중/고등학교가 '사립'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살았던 인천의 경우 제가 나온 모 고등학교는 .. 제가 그 학교를 배정받았다고 하자(절차상으로는 연합고사를 거쳤지만, 어차피 100% 고등학교로 진학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습니다. 고등학교 정원이 중학교 정원보다 많았기 때문이죠. 수업시간에 뭘 몰라서 물어보거나 하면 답을 듣는 횟수보다 '그것도 몰라 ?' 하면서 맞은 횟수가 더 많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전학가라' '나같으면 퇴학하고 검정고시 본다' 등등의 말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들이 또라이들이 많았고(원래 학교 설립 목적 자체가 인천이 평준화 지역이 되기 이전에 고등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에게 졸업장이라도 주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고 1 때 수학선생은 적분을 못했고, 고 3 때 사회 선생은 당장 학력고사가 1년도 안남았는데, 그 당시 쓰던 사회교과서를 자신이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책방에서 예전 사회교과서를 사오게 해서 가르쳤었지요. 이런 상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 평준화는 말 뿐입니다. 저런 선생들은 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이기 때문이지요. 사회 선생은 정년 채우고 몇년전에 나갔다더군요. 수학선생은 학교 홈페이지 보니깐 여태 있더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인천지역이 평준화 된 지 10년은 지났었을 때였는데도 저런데... 그리고 지금도 평준화이지만, 솔직히 제가 다닌 학교는 아직도 평이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에도 적었듯이 저런 선생들이 아직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을 평준화 하자고 하는 것은 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지요.

대학의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제가 그렇다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군요.

1. '대학 교육'은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 교육'은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에 해당한다. <-- 헌법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2. 등록금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 위험은 국가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등록금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 위험은 국가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 <-- 그래서 서민들도 돈벌어서 대학교에 돈내고 다녀야 합니다.
3. 등록금이 높건 낮건 개인이 열심히 하면 하지 못할건 없다. -> 등록금이 높건 낮건 개인이 열심히 하면 할수 있는 건 없다.???
4. 대학은 이윤 추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 없는 시장에서 등록금 가격을 형성시킬 수 있다.->대학은 이윤 추구 기관이기 때문에, 이윤 없는 시장에서 등록금 가격을 형성시킬수 있다.???
5. 경쟁력 있는 대학교가 필요하며, 쓸모없는 대학교는 없애버려야한다. -> 경쟁력 있는 대학교는 필요없으며, 쓸모없는 대학교는 존재시켜야 한다.
6. 대학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등록금 상승은 무관하다 (나중에 추가하였습니다.)->대학에 경쟁 체계를 도입하는 것과 등록금 상승은 유관하다. <--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는것이 어떻게 등록금 인상이란 결과가 되나요?

계속 제가 쌀밥님의 의견을 요구하고 대학 교육에 대한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안하시고 계시네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다. 이미 했던 이야기다. 무엇의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등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이런말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쌀밥님은 지금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말을 빙글빙글 돌리기만 하는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하고자하는 주장이 무엇인지 그에대해 국가와 사회와 대학간에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금뱃지 다신분들이 워낙 공사다망해서 (부동산 투자하랴 아들놈들 군대 면제시키랴 해외업무보랴) 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간마저 없기 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

1. 대학 교육은 '교육법'이 아닌 '고등 교육법'에 나와있는 것이군요.
누구나 돈만내면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균등학게 교육 받을 권리에 위배되나요?

2. 부자들은 돈벌어서 학교다니고 서민들은 정부지원으로 학교다니는게 평등인가요?
부자들도 돈내고 서민들도 돈내고 다니면 됩니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지위는 부자나 가난한자나 똑같이 돈내면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5. 대학이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대학의 시설을 좋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그 예산은 무엇으로 충당을 하실려고 합니까?
역시 '세금'입니까?
그럼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부담을 더 해야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요?
누구나(대학에 가든 안가든) 평등하게 '교육세'를 더 부담 해야하는군요.
그것도 대학때문에...
시설이 좋다고 대학도 좋아지는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즉, 장애자나 불우계층 아동들의 교육받을 실질적인 기회가 보장받기가 힘들게 된다.

힘들게 된다이지 못받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못받는게 아닙니다.

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부모나 환경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도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 보장적 균등도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
"생각할 경우"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돈내면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이 기회 균등을 의미한다는 것은 균등의 의미에서 멀어도 많이 먼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똑같이 돈내고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왜 기회의 균등에 위배된다는 말인가요?
내가 돈 낸만큼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인데요?
부자는 같은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배운다는건가요?

그럼 쌀밥님이 생각하시는 기회의 균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sovatt 님의 글에 조금 더 첨언하자면 ...

고교/대학 평준화를 정부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이 5 명 이상이 되는 모든 단체는 어느 특정 고등학교/대학교 출신자가 20% 를 초과해서 차지해서는 안된다. 뭐 이런 식의 법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면 매우 단순하게 해결됩니다. 5명이 회사 직원이면 5명 모두 다른 학교 출신이어야 한다. 라는 거죠. 100 명이면 20 명까지만 같은 학교출신이 허용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히 보자면, 현재 국회의원의 출신대학을 보면 됩니다.
조금 더 부언설명을 하자면 ...
인천지역의 국회의원/시의권/기타 기초단체 의원의 80% 이상은 4개 고등학교 출신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50% 이상입니다. 정당이고 이념이고 ...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선거철이면 어느 학교 앞으로 줄서기 입니다. 참고로 인천지역은 평준화가 된지 거의 30년이지만, 여전히 어느 학교는 명문이고 어느 학교는 똥통(초등학교때 많이 쓰던 표현인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위에서 제 고등학교때 얘기하면서 말 했습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떤 기계적인 평준화는 꿈과 이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것이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의 평준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대학 평준화를 위해서 교수들을 초등학교 식으로 3년이나 4년에 한번씩 순환을 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 이공계쪽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장비 하나 설치하면 설치해서 안정화시키고, 원래 성능 찾는데, 2,3 년 걸리는 장비가 수두룩 한데 그럼 옮겨다니다가 볼장 다 보게요 ?
물론, 모든 대학에 같은 장비를 설치하면 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한대에 20억 원쯤 하는 FE-SEM e-beam lithography 장비(요새 많이 떠드는 나노 쪽 하려면 꼭 필요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물론, 대충 3억짜리 장비로도 쓸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물론,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100 억짜리는 필요합니다.)를 각 대학마다 다 설치해야 할까요 ? 다른 장비들은 ? 저 장비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photo lithograpy 장비, 증착장비, 식각장비.. 다 합치면 최소한 200 억원에서 300 억원은 있어야 실험 좀 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용은 1년에 10억원쯤 들어갑니다. - 백금 스퍼터 3인치 스퍼터 타겟 하나에 1500 만원쯤 하는데, 제가 '실험을 제대로 한다면' 한달에 이걸 2개쯤 씁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더 많고요.

전국에 있는 별 쓸데없는 대학들(1990년대 중후반에 확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지역유지나 종교단체, 종친회 등에서 건물 한두개 짓고선 대학이라고 인가 받아서 확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신설된 대학의 적지 않은 수는 지금 교수들이 매년 말이면 학생들 머릿수 채우러 강의하는 시간보다 동네 뛰어다니며 학생들 잡아오기 바쁘죠. 이런 대학들까지 다 합치면 현재 대한민국 내에 '대학'이라는 이름의 학교는 400 개쯤 됩니다.)을 없애든지, 통폐합 한다해도 ... 100개쯤 될테고... 100 개 되는 대학에 300 억원씩 지원하고, 매년 10 억원씩 지원한다면 ?
게다가 이건 '나노' 라는 분야의 어느 일부분일 뿐이고, 다른 부분도 필요합니다. 인문사회계열쪽은 사실 저런 것에 비하면 돈이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을테니 그럭저럭 넘어간다 치더라도 화공이나 생명공학쪽은 저것에 못지 않게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돈은 결국 ... 등록금으로 못 채울테니 ...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 대충 따져보죠. 100 개 대학 x 300 억원 x 10 개분야 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

저도 뭐라 한 마디 쓰고 싶었지만, 꾹 참다가 한 마디 하렵니다.

사실 '교육이 무엇인가'는 것에 대해 논의들 하고 계시지만, '교육은 어떻게 성립되는가'를 논의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교육은 피교육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기 위한 노력을 대부분 물질적, 시간적인 단위로 생각하지만,

피교육자, 즉 학습자의 학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론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많은 교육자를 찾아다니며 공부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론은 없습니다.

다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교육을 받고 싶어하고 그러한 교육에 대해 금전적, 시간적 댓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부하고 싶어하는데도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은 꼭 교육적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또한 조금의 노력을 더 하면 여유가 있어서 더 받는 사람들과 똑같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됩니다.

돈 없다는 정부가 다른데 돈 안쓰고 국가 장학생이나 더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이 쓰레드에서 교육 이외의 사회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opiokane 님이 민주 노동당 당원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당원이시면서 '무상 교육'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가입하셨죠?
당헌 당규에 동의하시고 가입하신것 아니었습니까?
당헌에 분명히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라고 나오는데
이 사항에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대학 경쟁이 좋다고 말씀하실수 있죠?
(PS:한줄 자삭)

그리고, 제가 사회주의자이건 아니건 지금 교육 문제를 논의 하는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저 개인을 비난하시는 건지 알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opiokane님의 말씀은 제가 사회주의를 제대로 모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건데,
제가 사회주의를 잘 알건 모르건 지금 논의와는 관계 없는 것이니
따로 글을 새로 쓰셔서 '쌀밥님은 사회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라는 글을 쓰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닉네임만 보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오리가 KLDP에 출현했나 했습니다. :twisted:

상당히 걱정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당의 당론이나 정책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 당이 나치당같은 전체주의당과 다를 바가 뭔가요? 좌파 정당의 당원께서 그런 극우적인 말씀을 하시다니 놀랍습니다. 하긴 제가 그래서 전체주의 만큼 공산주의도 싫어합니다. 도대체 둘다 사상의 자유를 용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천여명이 넘어가는데 이런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정당으로써의 의미를 갖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당헌/당규의 작성은 정당을 만들때 꼭 재출해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민주 노동당이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 활동은 이런식으로 진행됩니다.

나치당이나 전체주의당을 민주 노동당과 비유하신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모든 당원이 자기당의 당헌, 당론등을 무비판적으로 따라야 한다면 국회에서 투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각당의 당론을 듣고 의석수 비율로 표수를 따져 가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게다가 당헌에서 당원에게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강제하고 있다면 그 당헌은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설마 민노당 당헌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당원이 당헌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 경우 토론을 통해서 더 낳은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일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게시판에서의 상황은
당헌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고
당헌에서 정한 규범을 어긴 경우이기 때문에
토론 제기가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한것입니다.

당원이 당헌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어진 선택권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바꾸거나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헌을 어겨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한나라당'과 똑같이 보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