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mp3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는데 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보다는 소리바다는 그 동안 웹싸이트에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단순한 공유프로그램의 배포가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사용자도 처벌하는 방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군요.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고 그걸 자신이 배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수가 자기의 노래를 녹음하고 그걸 배포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처벌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음성을 다른 사람이 특정사이트를 열어놓고 목소리를 녹음한 사람의 동의없이 마구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주지하시피 MP3라고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그저 특정 파일포멧이 공유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소리바다의 현실적인 수익구조가 저작권이 명시된 음원의
불법유통에서 발생한다고 본 이유겠죠.

정리하면 논리적으로 소리바다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소리바다라는 회사가 남의 저작권을
불법이용한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에 비해 당나귀나 이뮬같은 프로그램은 법으로 치면
소리바다에 비해서는 상당히 논리적인 도구일 뿐이지 어떤
제제를 가할 실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P2P자체를 추적해서 해당 저적물을 유통하는 당사자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쓰레드 논외의 이야기일수도 있는데 MP3라이센스는
포멧자체에 걸려있죠. 하지만 일단 적법한 라이센스로 인코딩된
음원은 자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라이센스는 프라운호퍼연구소(?)에서 따로 각 MP3P
회사에 인코딩에 관련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GG는 그런 것조차 프리하게 만들어 버리는 포멧이구요.
저는 간단하게 이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하는 말이라 정확성은 떨어집니다만, 라이센스문제라면 인코딩 기술 같은 것과 관련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라이센스 문제가 아닌 해당 '음원'의 저작권에 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소리바다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mp3가 아닌 ogg로 공유를 한다고 해도 불법이죠...

// 쓰고나니 말투가 좀 딱딱하네요; :D (이럴땐 웃어넘기기~)

약을 전문으로 거래 하는 약바다 같은 사이트라고 생각해봅시다.

약바다측에서는 그 안에서 마약이 거래되든지 말든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거래하는 당사자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거죠.

제가 보기에는 약바다 측에도 책임이 좀 있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