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wpcasper의 이미지

음반의 저작권이 지켜져야하고 소리바다 사이트 자체의 폐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저작권협회측에서 앞으로는 당나귀, 프루나 류에도 대응해 나가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던데..

공유 프로그램을 배포하는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살인에 쓰일 수 있는 흉기인 과도를 제작, 판매하는 사람들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기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공유프로그램의 배포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sDH8988L의 이미지

아마 당나귀, 프루나를 만든 사람을 직접 처벌할 수는 없겠죠...

당나귀, 프루나는 특정한 파일 포맷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당나귀나 프루나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죠...

다만, 거기에 불법 자료를 올리거나 다운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죠...

소리바다가 문제가 된 것은 MP3 File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보통 MP3 File은 불법이죠...

opiokane의 이미지

Quote:
그리고 보통 MP3 File은 불법이죠...

mp3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는데 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보다는 소리바다는 그 동안 웹싸이트에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단순한 공유프로그램의 배포가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사용자도 처벌하는 방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George double you Bush has two brains, the left and the right, like normal people. But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thing right in his left brain and there is nothing left in his right brain"

brianjungu의 이미지

예를 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MP3 파일을 공유하는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을 본인이 포기한 경우에 말이죠.

소리바다가 문제가 되는건 저작권이 포기되지 않은 컨텐츠가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료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컨텐츠를
말이죠.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mp3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는데 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군요.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고 그걸 자신이 배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수가 자기의 노래를 녹음하고 그걸 배포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처벌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음성을 다른 사람이 특정사이트를 열어놓고 목소리를 녹음한 사람의 동의없이 마구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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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opiokane의 이미지

MyCluster wrote:
Quote:
mp3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는데 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군요.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고 그걸 자신이 배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수가 자기의 노래를 녹음하고 그걸 배포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처벌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음성을 다른 사람이 특정사이트를 열어놓고 목소리를 녹음한 사람의 동의없이 마구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내용은 그런 것이 약간 아닌듯 합니다.
칼을 만들어주었는데 그것으로 살인이 이뤄졌을 경우 칼을 만든 사람을 왜 처벌하느냐 뭐 그런 질문 아닐까요?
소리바다의 서비스는 칼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함께하는 것 과 같은 서비스를 하였고요.
아아...질문하신분이 과도를 언급하시는 바람에 비유가 잘 못 되었습니다. 저는 mp3의 공유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 음질과 귀차니즘 때문에 CD를 구입하지만 말입니다.)

George double you Bush has two brains, the left and the right, like normal people. But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thing right in his left brain and there is nothing left in his right brain"

gtsgts의 이미지

주지하시피 MP3라고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그저 특정 파일포멧이 공유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소리바다의 현실적인 수익구조가 저작권이 명시된 음원의
불법유통에서 발생한다고 본 이유겠죠.

정리하면 논리적으로 소리바다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소리바다라는 회사가 남의 저작권을
불법이용한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에 비해 당나귀나 이뮬같은 프로그램은 법으로 치면
소리바다에 비해서는 상당히 논리적인 도구일 뿐이지 어떤
제제를 가할 실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P2P자체를 추적해서 해당 저적물을 유통하는 당사자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가는길

다크슈테펜의 이미지

MP3 포맷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MP3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OGG가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gtsgts의 이미지

쓰레드 논외의 이야기일수도 있는데 MP3라이센스는
포멧자체에 걸려있죠. 하지만 일단 적법한 라이센스로 인코딩된
음원은 자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라이센스는 프라운호퍼연구소(?)에서 따로 각 MP3P
회사에 인코딩에 관련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GG는 그런 것조차 프리하게 만들어 버리는 포멧이구요.
저는 간단하게 이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가는길

지리즈의 이미지

opiokane wrote:
그리고 앞으로는 사용자도 처벌하는 방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소리바다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사용자만이 처벌받아야 바람직한 것이겠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ezit의 이미지

다크슈테펜 wrote:
MP3 포맷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MP3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OGG가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하는 말이라 정확성은 떨어집니다만, 라이센스문제라면 인코딩 기술 같은 것과 관련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라이센스 문제가 아닌 해당 '음원'의 저작권에 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소리바다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mp3가 아닌 ogg로 공유를 한다고 해도 불법이죠...

// 쓰고나니 말투가 좀 딱딱하네요; :D (이럴땐 웃어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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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coyday의 이미지

다크슈테펜 wrote:
MP3 포맷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MP3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OGG가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MP3 코덱은 라이센스 프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MP3를 인코딩 또는 디코딩할 때 그 프로그램은 최소한
코덱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코딩의 결과물인 MP3 파일 자체는 인코딩 과정의 적법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원래 음반만 갖고 있으면 비록 포맷은 MP3라 할지라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구요.

그래서 코덱 자체가 프리인 Ogg Vorbis가 대안으로 나오게 되었지요.

왠만한 리눅스 배포판에 포함되어 나오는 XMMS에도 MP3 코덱이 빠져 있는 것도
라이센스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북한산(X) 삼각산(O) 백운대(X) 백운봉(O)

oldmans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opiokane wrote:
그리고 앞으로는 사용자도 처벌하는 방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소리바다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사용자만이 처벌받아야 바람직한 것이겠죠.

약을 전문으로 거래 하는 약바다 같은 사이트라고 생각해봅시다.

약바다측에서는 그 안에서 마약이 거래되든지 말든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거래하는 당사자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거죠.

제가 보기에는 약바다 측에도 책임이 좀 있는거 같은데...

kkb110의 이미지

neoevoke wrote:
지리즈 wrote:
opiokane wrote:
그리고 앞으로는 사용자도 처벌하는 방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소리바다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사용자만이 처벌받아야 바람직한 것이겠죠.

약을 전문으로 거래 하는 약바다 같은 사이트라고 생각해봅시다.

약바다측에서는 그 안에서 마약이 거래되든지 말든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거래하는 당사자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거죠.

제가 보기에는 약바다 측에도 책임이 좀 있는거 같은데...

찾아보니까 "방조죄"가 적용되었네요

Quote: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소리바다가 개별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방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