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병역 의무 강제 조항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군 시스템을 고급화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요?
베이비붐 시대도 다 끝나가서 현재는 유지를 신병수도 모자란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한반에 몇명이나 되는 지 모르겠네요.)

올초에 NHK 위성채널에서 방영한 출생률관련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는데, 한국의 출생률이 1.15명정도 되더군요. 출생률때문에 난리치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고, 세계에서도 극악한 수준인데, 정작 우리정부는 다른 할일이 많이 후순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구요.

보다보니, 우리나라 다큐멘터리인줄 착각했었습니다. 세계 출생률을 비교하는데, 결국 한국이야기가 일본이야기보다 더 많이 나와서.... :roll:

대한민국의 핵심주적은 중국, 일본, 러시아등이 될텐데.... 통일이 되더라도 군비 줄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 펑션을 구현한다면, 어차피 현역으로 입영되지는 않을꺼고, 현재 운용중인 대체복무쪽에 포함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금은 인하됩니다.

방위에서 공익까지 없앤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비용문제가 감당이 안되서 그렇지요.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그리고 산하 사업소까지 쓰는 인력이 얼마인데, 그걸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화하면 감당이 될라구요.

1-2년차 공무원월급을 대충 120만원으로 어림잡을 때, 공무원 1명 채용하는 비용이면 많이 잡아도 한달에 10만원 들어가는 공익 12명 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공무원 노조야 별로 않좋아 하겠지만, 대체 복무 인력이 늘어나면, 그동안 단순노무에 배당되던 장기적으로 공무원 수가 줄어가거나, 신규로 들어가야할 분야들(단속, 환경, 복지)에 대한 인력공급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세금감소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어도, 개인적으로 저는 여성징집에 반대합니다.
군복무하면서 2~3년 보내는 것은 남자들만 고생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PS.
군복무 마치고, 해외에서 이것저것 보고 배우는 중입니다.

병역문제에 출산 문제가 끼어드는것은 제 생각에 구시대의 유산입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렴풋이 어렸을때 어떤 선생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병역은 국민의 의무인데. 출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출산이 끼어드는것은 좀 뻘쭘하죠... ㅋ 쓴웃음만 나오는군요.

p.s. 왜 모두 가기 싫어하는 군대를 여성단체는 가고 싶어 하는것일까요??? 무슨 꿍꿍이가... (음모론일까요??)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도 출산에 대한 여성군대문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군대이야기 나오면 출산이야기 나온다면서 오바하시는 분들이 더 이해 안갑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데 말이죠.. :evil:

이제는 여성들도 그동안 박탈당했던 병역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 입니다.

http://brd3.chosun.com/brd/view.html?tb=BEMIL116&pn=1&num=31

어느 보급계에서 사병으로 근무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습적으로 그렇게들 해왔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있는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관습법이라고 주장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의 그런 관습이
없어진다면 국방비는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신 무기를 사기위해서 뒷돈 받고 비싸게 사는 사람들 없어지고 중간
관리자급인 위관급 영관급들이 제정신만 차린다면 세금이 더나가는일은
그리 많지 않을거라는 생각입니다.

PS : 사실 저는 세금 많이 내기위해서 담배도 열심히 태우고 있습니다. :oops:

여자도 군대에 징집하되 아기를 낳으면 2년간 유예해준다면,
그리고 아기를 계속 낳고 키워서 30살이 넘으면 면제 해준다면...
우리나라 조금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엉뚱한 생각한번 해봤습니다. :wink:

1. 여자도 군대에 간다.

2. 여성도 군대에 갈시, 국방비 증가와 전투력 손실이 우려되므로 20대 여성납세자에게 2년간 특별방위세를 더 거두어서 현 군바리 월급을 올려준다.

요 두가지중 하나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몸으로 때운던지 돈으로 때우던지~

요런 말들이 의식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나왔으면 좋겠군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한다면 여성의 의무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ps: 군가산점제도도 위헌이라며 폐지해버리는 (웃기지도않은) 우리나라에서 실현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사병과 같은 형태로 간다면 우선 모든 부대가 아마 화장실과 샤워실을 증축하거나 별로 부대를 건설해야 할겁니다.하지만 그곳에는 역시 군부대 장병들 현재 남자들이 동원되겠지요..아마 별도 부대를 창설해야 할겁니다.그럼 기간도 오래 걸리겠지요.가나 안가나 골칫거리인것 같네요 이문제..가나 안가나 군대 간 남자아니면 군대 복무중인 남자 아니면 군대 입대 대상자들이 괴로울것 같네요..
설마 여자들을 입대시켜놓고 부대를 건설한다...음 결과를 뻔할뻔자 아닐까요...?
아니면 외부 건설업체에게 의뢰한다.역시 이것도 이때까지 군대 행태로 봐서는 불가능할것 같네요.

우리나라 군대 제대가 해외 용병 지원에서 민병대 출신 정도로 낮게 취급받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인원 때문일 것입니다. 국방비의 70%가 인건비로 나가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우리나라 군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원은 줄여야 하고 현재로서는 여성의 병역을 의무화할 여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PS: 매국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4급을 징병하면서 까지 인원을 유지할려고 하는 인간들이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성이 군대를 의무로 가야하는것과 출산이 별개의 문제이듯
여성이 군대를 의무로 가야하는것과 국방비의 문제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비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여자가 군대를 가서 국방비가 모자르면 남자를 그만큼 적게 보내면 됩니다.

"국방비에서 월급을 여성에게 주게되면 국방비 예산이 모라른다" 뭐 이런건 논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한가지..

여성 분들을 군대에 보낸다 해서 굳이 그게 전투병력일 이유는 없지요.

이를테면? 자..자신의 군대적 시절을 떠올려봅시다.

행정병, 전산병(능력에 따라서?) PX(BX)병, 관사병, BOQ병, 의무병, 당번병, 취사병 등은 충분히 여성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이 장난이 아니지요.

다른 부분에 투입되지는 않고 이런곳에 투입된다면야 여성분들도 마다할 필요는 사실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가면 됩니다. ^^

그런데 다른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무한이 수렴하지 않나 싶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