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까?

redrocki의 이미지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었네요.
정말로 말많고 탈 많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이전...정말로 취지는 좋습니다. 모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한다는 아이디어이죠. 박통시절 선 도시 후 균형 발전을 부러짖으면서 70년대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죠. 새마을 운동... 새마을금고....등등 일단 잘 살고 보자... 일단 대 도시를 발전 시켜 보자는 취지였죠. 이렇나 생각이 어느덧 21세기를 넘어서까지 가다가 보니까 수도권과 광역시의 발전에만 취중한 나머지 국토의 균형 발전은 어디에도 있지 못한듯 합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이러한 기본틀을 깨고 국토의 균형을 부르짖기 위해서 오늘에야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현재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입니다. 전국이 현재 땅값이 들썩 거린다... 광주지역의 한전예정지 땅값 3배 상승등..국토의 균형발전이란는 명목은 온데 간다가 없고...전국의 땅투기장... 각 시도단체의 님비현상..... KLDP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공공기관은 이전은 향후 Dynamic korea 에 얼마나 지대한 발전을 이룰지 말입니다...

jedi의 이미지

언론사주가 어디에 살까요?

서울에 살고 있는 땅 가진 사람 중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남이 산다면..........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chronon의 이미지

아마 반대하면서도 이미 땅값 알아보고 있겠지요.

warpdory의 이미지

chronon wrote:
아마 반대하면서도 이미 땅값 알아보고 있겠지요.

이미 한번 파동 겪은 충남 연기군 같은 경우 땅주인의 반 이상이 서울 강남 사람이더군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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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orangecrs의 이미지

지금과 같은 과도기의 부동산 거품은 전국의 집값이 오를만큼 올라야 빠질겁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또 그곳의 부동산은 오르겠지요. 결국에 여기저기 다오르다 보면 아주 심각한 한방을 날리겠지요. 하지만 딱히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건 아니고... 욕먹을거 알면서 언젠가는 해야만하는 일을 현정부가 하는 것이고... 다만 이에 선정에 의혹의 없어야 하겠지요.

제 생각엔 아마 한번 싸그리 갈아엎어질 사건이 나올겁니다. 어짜피 이대로는 전국민의 과반수는 집을 살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깐요. 혹은 그 우려로 더 심각해 질수도 있구요... 그 시기가 언젠가 정권이 바뀌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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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fibonacci의 이미지

서울시의 탁한 공기와 자욱한 미세먼지... 저는 밤마다 학교 녹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비가 온 다음날을 제외하면 매일 뿌옇습니다.
저번에 누군가 TV에서 생물학 박사 한분이... "서울에 살면 최소 5년은 일찍 죽는걸 각오해야 한다." 고 했는데 5년이 아니라 10년은 빨리 죽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에 사는 분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이미 서울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에는 너무 오염된 곳입니다.
지방 균형발전의 명분이 없더라도, 서울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방 분산정책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을 테지요.
제 생각인데, 누가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 지방 분산의 시기가 조금 달라질 뿐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일일 뿐입니다.
공기 좋은 곳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의 농간에 서울 시민들이 동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o Pain, No Gain.

bugiii의 이미지

이 이야기가 나올 당시에는 반대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 와서 한전같은 공공기관이 빠진 자리를 또다시 아파트와 주상복합으로 한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더군요. 이런걸 볼때마다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집들을 짓고 입주를 대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한 적은 분당 같은 신도시때 빼고는 없었을텐데, 왜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르기만 할까요?

결국 공공기관 빠지는 자리의 땅값은 땅값대로 국가가 가져가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 지어서 건설업체 폭리 취하고 그걸 다시 투기꾼들이 사서 전매하겠죠. 이익을 보는 쪽은 이런 부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옮겨가는 곳도 정부 입장에서는 땅집고 헤엄치기가 되는 것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이중 사용할 곳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택지 분양해서 남긴 돈으로 건물을 짓던가 이전 비용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수도권 땅을 판 돈은 그것대로 남겠죠) 그 땽을 산 건설업체가 아파트 지어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똑같을 것이구요. 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받은 보상비로 바로 주변으로 대거 이사함으로써 주변 땅값 집값이 자연스럽게 오를테구요.

저는 이런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의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만, 이전을 하려면 비밀에 부치고 쥐도새도 모르게 해당지역의 땅값 문제가 없도록 조취를 취한 후에 일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뻔히 어디로 갈지 아는데, 누군들 돈있는 사람들이 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투기 안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거지요.

이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정말 열이 뻗혀서 가슴이 다 벌렁벌렁 거릴 지경입니다. 지금 부동산만을 잡겠다면 (앞뒤 안가리고)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기중에 폭락이라든가 다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만을 두려워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쓸 돈이 없어서도 소비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불경기만 길어질 뿐입니다. 대출 받아 집 산 사람들은 이자 + 원금 갚기도 빠듯하고, 집 없는 사람은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쓸 돈이 없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흥분하니 글이 자꾸 원래 주제와 다른 방향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신승한의 이미지

전국민이 이득을 보게되겠죠..장기적으로는...
바라마지않는바입니다.ㅋ

alwaysN00b의 이미지

좀 야비한(?) 사람들 재쳐두고..

북한 쳐들어오면 '서울 불바다' 는 실제로 몇분이나 걸릴까요?

나라 경제가 골고루 발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쪽으로만 생각할려고 해도

땅때문에 배가 아파서 ㅋ

언제나 시작

htna의 이미지

장기적으로 이익일지또한 의문입니다.
과연 장기적으로 이익일지...
단기적으로 손해인듯 한데..
장기적으로도 손해는 아닐까요??
전 손해라는 쪽에 한표 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익재분배에 온신경을 쏟아야 하는 때인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한발한발 퇴보로 나아가고 있는 이마당에...
차라리 새마을운동을 다시 시작해야하는 때는 아닌지...

WOW Wow!!!
Computer Science is no more about computers than astronomy is about telescopes.
-- E. W. Dijkstra

fibonacci의 이미지

htna wrote:

과연 우리가 이익재분배에 온신경을 쏟아야 하는 때인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한발한발 퇴보로 나아가고 있는 이마당에...
차라리 새마을운동을 다시 시작해야하는 때는 아닌지...

무엇이 퇴보인가요?
지금 체감 경기가 좀 안좋아진 것이 퇴보인가요?
예전처럼 노동집약 산업으로 돈만 있으면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와 사회가 아니기에 직업의 수가 줄고, 경영도 좀 더 복잡해 지고, 이익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또한 더 고도화 되는 과정일뿐,
어떤 나라던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새마을 운동의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기엔 너무나 고도화된 산업구조입니다.

정말로 걱정되는 건, 바로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의 상실입니다. 좋은 두뇌들이 고시와 의사되기에 매달립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크게 성공해서 편하게 먹고 살겠다는 것이죠. 철학이 없는 사회라고나 할까요?

요새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 모순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은 첨단이 되는데, 사람들은 첨단 산업을 받쳐줄만한 창의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건전한 철학이 정착하지 못한다면 구직난은 계속 될것이며 동구권이나 인도에서 개발자를 계속 데려오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겠죠.

고부가가치 산업을 받쳐줄만한 인재가 없다면, 고부가가치 산업은 퇴보하고, 국내에는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포털같은 소비성 산업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있어봤자 B2B IT 정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산 패키지 S/W회사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합리"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창의력은 절대 꽃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일한만큼 벌수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확천금과 출세만이 성공의 지표가 되는 사회가 되면 절대 안됩니다. 사회 구조 합리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자야겠네요... 뜬금없이 부랴부랴 글을 써써 혹시 글이 재미없으신 분은 그냥 그려러니 하시길...

No Pain, No Gain.

fatman의 이미지

70~80년대에도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려고 계획세우고, 추진을 한 결과는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시대에도 실패한 일을 지금에 와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이전 공기업 종사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정부는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것인가요?

설사, 옮긴다고 하더라도 건물만 옮겨가지 사람들까지 다 옮겨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지요. 90년대 대전으로 옮겨간 정부 기관들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몇 %나 가족과 같이 대전으로 이주했는지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2집 살림을 할 것이요, 돈없는 사람은 가족과 같이 이사를 할 것 같다는 정도...

그리고, 수명이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서울에 남아있고 싶어하는데 무슨 분산 정책이 약발을 먹겠습니까? 예전의 수도 이전 찬성하는 사람들도 몸소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사하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본인이 아닌 타인이 나가야 한다는 생각하는 현실에서 수도권 집중 해소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 주장할 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

warpdory의 이미지

edmondwells wrote:
웃기는 게 지금 돈 더 받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수십년간 거기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랍니다...
즉, 서울쪽 사람들이 미리 땅 사놓고 지금 평당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이 짓거리하는 겁니다.
덕분에 계약이라도 끝나야 다른 땅을 둘러보던 집을 알아보던 할텐데 지금 못하고 있는겁니다.

인천시 남동구에서 농사짓는 저희동네도 마찬가집니다.

분명히 이동네는 X씨 집성촌(저희집과 몇집만 성씨가 다릅니다.)이라 다 아는 사람들인데, 토지공사에서 토지 수용한대니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시위중입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땅 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웃긴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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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놀아보자.

나는오리의 이미지

아는 형님이 전에 술한잔 기울이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노무현이 마음에드는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것저것 다 까발리는거다."

국회의원들 비리
경제계의 문제점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단기간에 뛰어들면서 생긴
구조적 비리들을 다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모두 까발려놔야 한다는게 그 형님의 생각이셨습니다.

해결도 못하는거 왜 까발리느냐?고 물어보시는분들은 사절입니다.
그분말씀으로는 해결은 다음 정권에서 해야된다더군요.
현 정권은 그만큼의 힘이 없다나요?

술잔기울이면서 들은 말이지만 정말 공감갔었는데
가물가물한 기억 되짚으며 글을 쓰니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듯하네요.

ㅡ,.ㅡ;;의 이미지

redrocki wrote: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었네요.
정말로 말많고 탈 많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이전...정말로 취지는 좋습니다. 모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한다는 아이디어이죠. 박통시절 선 도시 후 균형 발전을 부러짖으면서 70년대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죠. 새마을 운동... 새마을금고....등등 일단 잘 살고 보자... 일단 대 도시를 발전 시켜 보자는 취지였죠. 이렇나 생각이 어느덧 21세기를 넘어서까지 가다가 보니까 수도권과 광역시의 발전에만 취중한 나머지 국토의 균형 발전은 어디에도 있지 못한듯 합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이러한 기본틀을 깨고 국토의 균형을 부르짖기 위해서 오늘에야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현재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입니다. 전국이 현재 땅값이 들썩 거린다... 광주지역의 한전예정지 땅값 3배 상승등..국토의 균형발전이란는 명목은 온데 간다가 없고...전국의 땅투기장... 각 시도단체의 님비현상..... KLDP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공공기관은 이전은 향후 Dynamic korea 에 얼마나 지대한 발전을 이룰지 말입니다...

설마 이전반대해서 서울더욱과밀화시키고 서울에땅값더오르게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무조건적인 현정권 흠집내기를 해두고 다음 선거 여론몰이할작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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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nhj의 이미지

Quote:
설 사, 옮긴다고 하더라도 건물만 옮겨가지 사람들까지 다 옮겨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지요. 90년대 대전으로 옮겨간 정부 기관들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몇 %나 가족과 같이 대전으로 이주했는지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2집 살림을 할 것이요, 돈없는 사람은 가족과 같이 이사를 할 것 같다는 정도...

그리고, 수명이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서울에 남아있고 싶어하는데 무슨 분산 정책이 약발을 먹겠습니까? 예전의 수도 이전 찬성하는 사람들도 몸소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사하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본인이 아닌 타인이 나가야 한다는 생각하는 현실에서 수도권 집중 해소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 주장할 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부기관 지방이전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하는 정책쯤으로 생각하나보네요. 참 어이없네.
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지.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더러 이사가라는 건데, 왜 이사 갈 필요없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거죠?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똑같아요. 행정수도 이전하면, 해당 공무원들이 옮겨가는 건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이석연같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며 반대하죠?
뭐 집값 떨어진다고요?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문제라메.
도대체 지방 분산화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뭔지 먼저 밝히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warpdory의 이미지

ffnhj wrote:
뭐 집값 떨어진다고요?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문제라메.
도대체 지방 분산화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뭔지 먼저 밝히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들이 바라는 건 하나 아니겠습니까 ?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울궈먹겠다.. 라는 거지요. 언제까지 서울은 귀족이고 지방은 노예.. 이런 구조로 끌고 갈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서울은 서울 인근의 베드타운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일산,분당,남양주... 이런 곳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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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지리즈의 이미지

신승한 wrote:
전국민이 이득을 보게되겠죠..장기적으로는...
바라마지않는바입니다.ㅋ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chronon의 이미지

누군가는 지방으로 가서 지방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내려가라고 말했더니 아무도 안 가니

결국 정부라도 내려가야지요.

죠커의 이미지

htna wrote:
장기적으로 이익일지또한 의문입니다.
과연 장기적으로 이익일지...
단기적으로 손해인듯 한데..
장기적으로도 손해는 아닐까요??
전 손해라는 쪽에 한표 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익재분배에 온신경을 쏟아야 하는 때인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한발한발 퇴보로 나아가고 있는 이마당에...
차라리 새마을운동을 다시 시작해야하는 때는 아닌지...

현 경제의 마이너스 요소 중 빈부격차 심화, 지역간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간과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군요.

kane의 이미지

지방 이전 자체의 득실 이전에
공공기관 분배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직원수와 세금을 가지고 이리저리 짜집기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