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산하기관 법인카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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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산하기관 법인카드 펑펑

[매일경제 2004-11-22 16:56]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임직원들이 공적인 용도로 써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 도로 물쓰듯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자료를 통 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 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정통부 산하 5개 기 관이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금액은 총 1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총 100억원 가운데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금 액이 무려 30억원에 달했다는 것.

내용별로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단란주점과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에서 1회에 300만~400만원씩 결제한 사례가 적발됐고 노래방에서는 최고 55만원까지 결제 한 사례도 있었다.

법인카드로 출근시간 모범택시 요금을 내고 편의점에서 1만~2만원 상당의 음식 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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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별로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단란주점과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에서 1회에 300만~400만원씩 결제한 사례가 적발됐고 노래방에서는 최고 55만원까지 결제 한 사례도 있었다.
업무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급기관 담당자와 먹고 개인카드를 쓸 수는 없고...

Quote:

법인카드로 출근시간 모범택시 요금을 내고
밤새 접대하고 집에 갈때 썼거나 혹은 아침에 회의하거나 불려갈때 택시비를 내돈 내고 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Quote:

편의점에서 1만~2만원 상당의 음식 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야근 식대도 안주는데 그럼 밤에 내돈내고 남아서 간식 사먹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편법을 조장하는 제도를 한번 고민해볼 생각은 안하고... 그리고 남모기자 당신 밥값 당신 주머니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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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luster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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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별로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단란주점과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에서 1회에 300만~400만원씩 결제한 사례가 적발됐고 노래방에서는 최고 55만원까지 결제 한 사례도 있었다.
업무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급기관 담당자와 먹고 개인카드를 쓸 수는 없고...

Quote:

법인카드로 출근시간 모범택시 요금을 내고
밤새 접대하고 집에 갈때 썼거나 혹은 아침에 회의하거나 불려갈때 택시비를 내돈 내고 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Quote:

편의점에서 1만~2만원 상당의 음식 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야근 식대도 안주는데 그럼 밤에 내돈내고 남아서 간식 사먹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편법을 조장하는 제도를 한번 고민해볼 생각은 안하고... 그리고 남모기자 당신 밥값 당신 주머니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원래의 글 내용에서 몇몇 내용만 취사 선택해서 인용해서 반박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물론 님께서 말하는것처럼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위에보면 나머지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정통부 산하 기관이라하면 접대하는것보다는 접대 받는게 더 많을것 같은데요???

왠만해서는 이런글을 안달고 넘어가지만...
님의 논리가 너무한거 같아서 이렇게 한글자 남기고 갑니다.

http://www.korone.net QT 커뮤니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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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어떻게 하면 1회에 55만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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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ien wrote:
노래방에서 어떻게 하면 1회에 55만원 나오나요?

노래를 엄청 빡세가 부르나본데요? ㅎㅎㅎㅎ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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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ycby wrote:
MyCluster wrote:
Quote:

내용별로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단란주점과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에서 1회에 300만~400만원씩 결제한 사례가 적발됐고 노래방에서는 최고 55만원까지 결제 한 사례도 있었다.
업무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급기관 담당자와 먹고 개인카드를 쓸 수는 없고...

Quote:

법인카드로 출근시간 모범택시 요금을 내고
밤새 접대하고 집에 갈때 썼거나 혹은 아침에 회의하거나 불려갈때 택시비를 내돈 내고 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Quote:

편의점에서 1만~2만원 상당의 음식 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야근 식대도 안주는데 그럼 밤에 내돈내고 남아서 간식 사먹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편법을 조장하는 제도를 한번 고민해볼 생각은 안하고... 그리고 남모기자 당신 밥값 당신 주머니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원래의 글 내용에서 몇몇 내용만 취사 선택해서 인용해서 반박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물론 님께서 말하는것처럼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위에보면 나머지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정통부 산하 기관이라하면 접대하는것보다는 접대 받는게 더 많을것 같은데요???

왠만해서는 이런글을 안달고 넘어가지만...
님의 논리가 너무한거 같아서 이렇게 한글자 남기고 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래 부분이 핵심인것 같군요.

MyCluster wrote:

편법을 조장하는 제도를 한번 고민해볼 생각은 안하고... 그리고 남모기자 당신 밥값 당신 주머니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편법을 조장하는 제도 고칠 생각 혹은 그것에 대한 대안 제시 같은것은 안하고, 자극적인 기사를 써댄다... 그런 말씀이신듯..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Martin Buber

mycluster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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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보면 나머지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나머지 사례가 뭐가 남았나요? 노래방이요? 술먹는 노래방에 가보면 저정도 나올걸요.

Quote:

정통부 산하 기관이라하면 접대하는것보다는 접대 받는게 더 많을것 같은데요???

예네들은 접대도 받지만 주로 접대를 하는 애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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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해서는 이런글을 안달고 넘어가지만...
님의 논리가 너무한거 같아서 이렇게 한글자 남기고 갑니다.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매년 나오는일에 매년 감사해봐야 다 까놓고 보면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 대부분 그냥 넘어가지요.

그나저나 연구비 법인카드 써보신적 있으신지요? 얼마나 깔끔하게 정부에서 처리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는지 보시면 규정대로 쓰면 항상 연구비는 남지요. 물론 자기돈이 수억 들어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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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honey의 이미지

이것이 원하건, 원치않건간에 한국의 현실입니다.

도리가 없어요. 뭐 그리들 잘났다고 남들한테 떳떳하게 접대받는건지..

저같으면 미안해서 못받겠구만요.

노래밤에서 55시간씩이나 노래를 부르다니 정말 대단한 접대 아닌가요?

mycluster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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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밤에서 55시간씩이나 노래를 부르다니 정말 대단한 접대 아닌가요?

55시간을 불러서 55만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웃자고 한 말씀이지요?

접대 하고 접대 받는 행동은 결코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 후 식사도 하기 힘든 것이 실정입니다. 요즘은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법인카드(연구용카드)로는 밤 9시 이후에는 식사를 할 수 없읍니다. 야근을 하고 팀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싶어도 밤 9시 이후에는 자기돈을 내고 뭐던 사먹어야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하지만, 9시 이전에는 술을 먹어도 식당에서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읍니다.

가끔 웃기는 규정도 있읍니다. 어떤 연구비는 학회참가비는 주지만 학회교통비는 자기돈을 내도록 되어 있는 연구비도 있읍니다.

한편, 연구비로 컴퓨터 부품은 살 수 있지만 컴퓨터 완제품은 살 수 없는 규정도 있고(이건 너무 흔한 규정이고) 회의비,제본비는 쓸 수 있지만 연구실 임대료는 연구비로 지출할 수 없으므로 자기돈을 내던지 아니면 임금을 전용(이것도 불법입니다)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읍니다.

연구비 빼먹는 인간이 몇 %인지를 모르지만 이것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읍니다.

물론, 단란주점 술값은 상당히 과도하군요...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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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과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에서 1회에 300만~400만원씩 결제한 사례가 적발됐고 노래방에서는 최고 55만원까지 결제 한 사례도 있었다.

연말 또는 분기별 회식때 단란주점 가는 회사 많아요. 10명만 가도 300은 우습죠. 너무 티나게 썼군요. ^^;

Quote:

법인카드로 출근시간 모범택시 요금을 내고 편의점에서 1만~2만원 상당의 음식 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야근하면 편의점에서 간식 1~2만원어치 사먹는것은 기본이죠. 모범택시는 뭔가 사정이 있었을것 같고..

전체적으로 잘한짓은 아닌데, 기사꺼리라는게 우스움

펭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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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조금 언급된 내용이지만 ... 조금 더 부연해서 쓰자면 ...

연구비 규정중에는 말도 안되는 게 많습니다. 보통 .. 연구비를 1년치를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년치를 말 그대로 1년간 써야 하는 건데, 규정상 1개월동안 1년치 연구비의 1/10 이상을 쓸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치 연구비가 3000 만원이면 한달에 300 만원 이상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 만일 장비나 부품이 300 만원 이상이면 ... 어쩌라는 건지... 대개의 경우 반도체 장비에서 터보 펌프 제일 작은 것만 하더라도 컨트롤러 포함하면 500 만원 넘어갑니다. 거기에 배킹펌프로 미케니컬 펌프 하나 작은 것 붙이면 550 만원 넘어가죠. 거기에다가 부가세는 별도니깐 대충 610 만원입니다. 즉, 물건 하나 사면 1년치 연구비의 1/5 가 쓰여지는 건데, 문제는 .. 이걸 하려면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의 소명서, 그러니깐, 왜 이 장비를 사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장비를 사면 어떻게 좋은지, 이 장비가 없으면 실험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그리고, 왜 꼭 이 장비여야 하는지, 왜 다른 장비는 사면 안되는지, 왜 가격대가 이건지.. 등등... 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 저런 걸 담당하는 쪽에서 저걸 알아보느냐.. 절대 못 알아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돈 액수 맞추는 사람들이지 저게 어떤 건지 조차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냥 30 만원짜리 LG 산전 펌프 쓰지 굳이 터보 펌프 쓰냐는 소리 하는 사무관도 봤습니다. 진공에 대해서 대체 뭘 아는 건지... ) 그리고 한참 뒤에 전화 와서 와서 설명해라 해서 실험에 정신없는데 일단 가서 한참 설명하고 .. 그러면 일주일쯤 있다가 사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 벌써 증빙 서류 구비하느라 시간 보내지, 결재 도느라 시간 걸리지, 또 직접 가서 설명하고 ... 해서 대충 한달 넘게 걸립니다. 이짓을 하느니 ... 그냥 흔히 말하는 '가라 영수증'으로 해결해 버리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한참 IMF 터졌을 때... 그런 규정이 내려왔었습니다. 대학원생 이하 학생의 교통비는 무궁화급 기차 내지는 일반 고속버스까지 인정한다.. 라는 건데요. 고속터미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 버스 10대 있으면 8대는 우등이고 2대 정도가 일반 고속버스입니다. 그리고 ... 기차야 대충 그렇다 치더라도 포항 등지로 가속기 쏘러 가야 할 일이 있는데.. 포항까지 가는 무궁화는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동대구 까지 가서 갈아타고 다시 포항까지 가는 것 밖에는 없죠.
한번은 .. 제주도에서 학회가 있었는데. (진공학회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 저 규정때문에 .. 비행기로 못 가고 ... 밤 10시 50분쯤에 서울역에서 떠나는 목포행 막차를 타고 목포에 새벽 4시쯤에 내려서 .. 10시든가 11시에 떠나는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연구비를 자기돈처럼 쓰는 놈들도 있지만, 그런 놈들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고 피해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깁니다. 환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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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maylinux의 이미지

Tony wrote:
galien wrote:
노래방에서 어떻게 하면 1회에 55만원 나오나요?

노래를 엄청 빡세가 부르나본데요? ㅎㅎㅎㅎ '모른척~~'

다른 사람 불러서 빡세게 부르게 시켜서 그렇죠
그런데... 보통 여자를 부르더군요 ^^;;

아바타 제작기간~~ 무려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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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linux wrote:
Tony wrote:
galien wrote:
노래방에서 어떻게 하면 1회에 55만원 나오나요?

노래를 엄청 빡세가 부르나본데요? ㅎㅎㅎㅎ '모른척~~'

다른 사람 불러서 빡세게 부르게 시켜서 그렇죠
그런데... 보통 여자를 부르더군요 ^^;;


와..자세히 아시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색다른 문화를 접하신 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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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linux wrote:
Tony wrote:
galien wrote:
노래방에서 어떻게 하면 1회에 55만원 나오나요?

노래를 엄청 빡세가 부르나본데요? ㅎㅎㅎㅎ '모른척~~'

다른 사람 불러서 빡세게 부르게 시켜서 그렇죠
그런데... 보통 여자를 부르더군요 ^^;;

이게 지들은 그러면서 ... 대학원생은 한학기 회식비 1만원 이렇게 되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안 먹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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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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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구입 등을 위해 이른바 영수증 처리랄지 하는 작업을 한 건 아닐까요?

윗 분도 이야기 하셨지만 연구비에 딸려오는 별 이상한 제약 사항들이 짜증나게 하는 것이 많더군요. 특히 연구비로 컴퓨터는 사면 안 된다는 규정 같은 것은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