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네티즌의 소리-연구개발인력 전직 제한

대형 주요일간지는 아니지만 IT쪽 언론이 아닌 일반 언론에도 기사화되고
있읍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언론계에 아시는 분들이나 친지분들
있으면 이번 추석 때 인사도 할 겸 이러한 상황을 꼭 알리고 기사화를
부탁합시다. 이게 입법되면 연구직/개발자 이민 패키지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떼돈벌겁니다. :-(

* 온라인 서명운동 - http://www.scieng.net/zero/zboard.php?id=antislavery

* 찌라시 - 추석때 가족/친지 등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좋은 자료
http://211.119.133.157/poster/antislavery.pdf
http://211.119.133.157/poster/antislavery_bw.doc
http://211.119.133.157/poster/antislavery_color.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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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8&article_id=0000009367&section_id=102&menu_id=102

네티즌의 소리-연구개발인력 전직 제한

[매일신문 2004-09-24 14:51]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첨단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이공계 개발인력의
전직제한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의 기술유출방지대책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기술보유기업 해외매각 시 정부 승인 의무화
△핵심기술 연구개발인력 일정기간(3년) 전직금지 및
퇴직 후 동종업체 취업금지
△기술 유출 신고자에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대책과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이공계 종사자들은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이공계 종사자들의 전직을 제한하는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다음(daum) 조사에서는 급증하는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정부의 정책의 찬성한다는 네티즌은 35.6%,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막는 과도한 조치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61%에 달했다.

▨국익위해 불가피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전직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국익을 위한 첨단기술
유출방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따라야 한다.

(문외한) ▨필요는 하되 동기부여도 무한 기술 경쟁시대에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떠나고 싶지 않을 연구 환경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또 연구직에서 관리·경영직으로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업적 및 실책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명확히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white) ▨이공계 무시 발상 연구분야가 세분화·전문화된 상황에서
동종업계 취업을 막는 것은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로막고
연구인력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공계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아쉬운 판에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사기를 꺾는 정책을 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공계인) ▨혜택은 기업뿐 처우부족과 명퇴 등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리는 상황에서 이직까지 막는다면 개인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
이렇게 되면 누가 엔지니어가 되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겠나.

재주는 연구개발 인력이 부리고 혜택은 기업만 보는 격이다.

(보시니 좋았다) ▨시장논리에 맡겨야 뛰어난 인재에게는 경쟁사의
스카우트 경쟁도 많이 들어온다.

당연히 기존 회사는 인재를 안뺏기기 위해 대우를 잘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뛰어난 인재들에게는 대우가 좋아지고 공대 학생들 역시 이에
희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그런 희망은 깡그리 사라진다.

(강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