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37% 보험료 허위 신고

<8뉴스><앵커>유리 지갑, 월급쟁이들 속상할 소식입니다.

돈 잘버는 전문직 자영업자들, 도대체 얼마나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소득을 허위 축소 신고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를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서울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오 모씨.건강보험공단에 월소득 3백10만원을 신고했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열 배 가까운 2천975만원. 실제 내야할 보험료는 123만원이지만, 그 동안 1/10인 13만원만 내 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변리사 김 모씨.월 3백30만원을 번다고 했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것은 2천8백만원. 전북 익산의 의사 안 모씨는 3천2백만원을 4백만원으로 줄여서 신고했고, 세무사 안씨는 1천8백만원을 3백여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만여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37%가 이렇게 엉터리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징 보험료만도 138억원에 이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집니다.

31만원을 신고한 약사 박 모씨, 40만원의 변호사 노 모씨 등 조사 대상의 22.9%인 1만3천4백여명이 엉터리 신고를 해 월소득 상한선인 36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지난 해 건강보험공단은 정부로부터 3조4천억원을 지원받고도 1조5천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이 떼어먹은 연금, 보험료를 일반 국민들이 허리가 휘도록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공단에서 조사한 이들의 소득은 국세청 신고액과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금까지 광범위하게 탈루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밝혀진 셈입니다.

김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변호사 노 모씨. 건강보험공단에는 매달 1천만원, 국세청에는 매달 3천2백만원을 번다고 신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공단이 소득 실사를 한 결과, 월 소득은 7천3백만원. 결국 건강보험료 축소 신고는 물론 세금까지 탈루한 의혹이 짙습니다.

의사 김 모씨.국세청 신고 소득 월 3천2백만원, 공단 실사 소득 월 8천7백만원. 변리사 박 모씨.국세청 소득 월 3천2백만원, 실사 소득은 월 1억5천만원. 이처럼 보험공단 현장 실사 소득에 비해 국세청 신고소득이 터무니 없이 적은 자료를 상당수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5년마다 일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만, 보험과 연금공단은 매년 수천명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의 신뢰성을 핑계로 국세부과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 :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를 막을 수 있는 과세 참고자료는 이제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탈세를 막겠다는 세정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만 허리가 휘는거죠...저런 사람들때문에 정직한 부자들도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고...이런쪽으로는 개혁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