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운영의 삽질

오마이뉴스에 "네이버, '반사회적 게시물' 블로그 접속 차단 물의"라는
다음 URL 기사에 따르면 블로거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 있더군요.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no=186430&rel_no=1

네이버 다니는 분들 있으면 관련 운영진에게 정신차리고 블로그
메인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조언을 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서비스 문 닫던가 -_-;;;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닌 듯.
(이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블로그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왜 하필이면 네이버를 썼는지. 이건 정말
본인의 과실이자 착오인 듯 ... 분위기를 일찍 파악하고 얼른
이사를 갔어야죠.)

네이버 이렇게 운영할 거면 그냥 블로그 문 닫는게 낫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면 정말 신고를 해야지 왜 증거인멸을 하다니,
아래 네이버의 사과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글의 내용으로 보아하니
담당자가 불고지죄로 자수해야 되겠군요. 아래가 관련 글 무단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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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블로그운영자의 사과문에 대해 | ■ Fucking NAVER
2004/09/09 01:51

http://blog.naver.com/dominic74/60005675560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의 사과문에 대해

비열하기 짝이 없는 네이버블로그운영자의 기만적인 사과문 잘 읽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 회원님께서 제기하신 접근 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선동에 대해 이를 엄격히
**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이를 일정부분 사회 통념에
** 따라 허용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대체입법하는
**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공표되기 전까지는
** 엄연히 효력을 발휘하는 현행법령이며 모든 사업자는 현행법규를 준수하게
**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위법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 제지하고 증거를 보존할 의무를 가집니다.
**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여 곧 대체입법 또는 폐지될 것임으로 현행 법규를
**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 회원님께서 게시하신 포스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국가보안법 및
**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다른 회원분들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어서, 완장을 차고 현행 악법의 첨병
노릇을 하셨단 말씀이군요?

법과 인권이 충돌할 때, 당신들이 인권을 택하면서 네이버를 운영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당신들은 법을 빌미삼아 적극적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한 것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라는 점을 모르십니까?

** 1. 타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재한 게시물. (저작권법 위반) 한겨레 21에
** 게재된 기사 또는 투고물을 회원이 임의로 복사하여 이를 전제하여 ->
** 법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맞으나 출처를
** 명시한 점등을 미루어 고의성이 없어 법규위반 사항은 경미합니다.
**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 어떠한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셨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사전 동의
** 없이 직접 게재하여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단 네이버 블로그에서
** 작성된 포스트의 경우 - 포스트 퍼오기- 저작자의 사전 확인 없이
** 가입 약관에 동의하심으로서 이러한 사전 동의를 모든 작성자가 이미
**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무단 전제를 자행한 것도 옳고, 무단 전제가 나쁜 것도
옳습니다.

상업적이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싶다는 바램,
그 매체를 다른 많은 이들이 돈 주고 사서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램,
그 사람의 글을 다른 많은 이들이 돈 주고 사서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제 스스로 마음의 빚을 덜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행하고 있는 것은 무단 전제이며,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그걸 알면서 했으니, "고의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 무단 전제를 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합니다. 제가 지불하는
비용은 언제든지 저작권자가 저의 무단전제를 문제 삼을 경우에는 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질 수 밖에 없다는
위험 부담입니다. 그러한 위험 부담을 지불해야만, 감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단 전제입니다.

저는 저작권자들이 제 무단 전제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감 속에서 불법적인 무단 전제를 감행합니다. 그 신뢰감이 저의 일방적인
것일 때에는, 그 신뢰감이 저만의 착각일 때에는 제가 그 착각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단 전제를 감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네이버가 가타부타하시는 겁니까? 무단전제를 나무라려면,
저작권자가 문제삼아야지, 왜 제3자인 네이버가 그걸 가지고 제재를
하고 말고를 결정하냔 말입니다.

혹시 블로거들의 무단전제 포스트에 대해서 NHN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실제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을 때는 모든 책임을 블로거들에게 돌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NHN이,
어줍잖게 블로거들을 향해, 무단 전제 운운하는 것 웃기지도 않습니다.

무단전제를 단속하기 이전에 네이버에서 해야 할 일은, 저작권자가 저에
대해 처벌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일 아닌가요?
확인하셨습니까?

좀더 솔직해지십시오! 당신들은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무단 전제"로 좀
흐려보려는 수작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사과하는 척 하면서, 한편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는
이러한 작태를 제가 성실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2. 이적단체 및 그 구성원에 대해 찬양/고무하였음 (국가보안법 위반)
** 현행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및 구성원으로 지목되어 있는 "김일성"에
** 대해 포스트를 작성한 부분 -> 찬양/고무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글이 직접
** 작성한 글이 아니라 타인의 글을 전재한 것이구요. 또한 회원님의 전체
** 블로그 내용상 이는 단순한 사회적 견해를 피력하고자 게시한 것으로
** 판단됩니다. (특정 포스트만 놓고 본다면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오니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이적단체 구성원들을 고무케할
목적으로 네이버 뉴스에도 소개가 된 그 포스트를 무단전제한 것입니다.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저를 고발하실 일이지,
네이버가 알아서 블로그를 닫아버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 사항들에 대해 회원 신고가 있는 경우 일일히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 대해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함이 마땅하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신고가
** 빈번하여 일일히 사전에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증거 보전
**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사실 확인 결과
** 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점이 확인되어 접근 금지
**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 다만, 이러한 조치가 타인의 신고에 의한 것이었으며 저희로서는 어떠한
** 신고라도 사실 확인 및 증거보전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해당
**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다보니 본의아니게 회원님께 불편을 끼쳐 드리게
**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 및 증거 보전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요?
해당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다보니?

댁들이 그런 법적 의무가 있다면, 해당 포스트를 캡춰해놓고,
사법 당국에 고발하시면 될 일입니다.

왜 블로그를 막아놓고, 문제 되는 게시물이 뭔지는 알려주지도 않은채,
게시물을 지우라고 하는 거죠?

그건,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증거를 보전해야할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인멸케 하는 것 아닌가요?

** 위 사항에 대해 사전 확인을 통해 잠시나마 회원님이 불편을 겪지
** 않으시도록 주의와 성실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 말씀을 드립니다.
** 접근금지를 시행한 담당자에게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차
** 강조하여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제는 접근 금지를 시행한 담당자에게 모든 문제의 책임을 돌리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그 담당자에게 책임을 돌리시려면, 그 담당자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게 만드셔야 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인간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군요.

뭐라고 교육시키셨습니까? 혹시 이웃이 많이 있는 블로그는 건드리면 큰코
다칠 수 있으니, 왠만하면, 그냥 두라고 교육시키셨나요?

** 사전 조치 후 확인이 아닌 사전 확인 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 다하겠습니다.

"사전 확인 후 조치"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전 조치 후 확인"
하시려면 하세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블로그가 접근 제한되었는데, 정작 블로그 주인은
왜 어떤 포스트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는데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통보 해주고, 접근 제한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전화 걸면, 최소 20~30분은 기계 소리를 들으며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망할 놈의 고객센터!!!! 거기에 전화를 걸어도, 왜 블로그가
접근제한되었는지 모르더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조치가 취해졌는지 모르는 상태니, 해명할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놓고, 다른 블로거들에게는 "고객의 사정으로 이 블로그를 볼 수 없다"
는 식의 거짓말이나 하고!!! 그래놓고서도 당신들이 할 말 있습니까?

내가 블로그 접근 제한을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당신들
알기나 합니까? 650여 이웃들의 안부게시판을 일일이 방문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꼬박 세시간 걸렸습니다.

저처럼 많은 이웃들이 있는 블로거는 이런 짓이라도 하지만, 이웃들이
몇 없는 블로거들은 어떻게 하지요? 속수무책 아닌가요?

혹 이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귀찮아서, 아니면 별수가
떠오르지 않아서, 적게는 몇 달, 많게는 몇 년 동안 운영해온 블로그를
포기해야만 하는 블러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신들은 그거 알기나 합니까?

** 항상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 관심과 이용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말씀하시지요. 당신들은 사태를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9월 7일에 등록된 관련 포스트 ( http://blog.naver.com/toleran2004/60005617246 )에는
등록 당일에만 33건의 스크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9월 8일자, 오늘의 스크랩 6위에 올라야 할텐데.
왜 일부러 누락시키셨죠? 당신들은 이 사태를 덮으려고만 혈안이
되었던 것 아닌가요?

블로그 이웃들의 열화와 같은 항의에 못이겨, 블로그 접근 제한을
해제하면서도,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던 걸 보면, 당신들의 꼼수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블로그만 다시 열여주면 모든 게 다
덮혀질 거라고 생각하셨겠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 기만적인 사과문도 아마 오마이뉴스 문동섭 기자님이 이 사건을
기사화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메일로 보낸 것 아닌가요? 어떻게든
사태를 봉합해보려고 고생들 하십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제 요구 사항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몇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1. 9월 6일 이 블로그에 대해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한 담당자의 실명과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2. 이 사과문을 쓴 네이버블로그담당자의 실명과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3. 접근제한조치로 인해 블로그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감안하여,
아이템 사용 기간을 이틀 이상 연장해주십시오.

4. 저의 블로그를 이웃으로 삼은 블로거들 가운데 상당수가 블로그
접근제한조치를 당한 것 같은데, 그 명단을 밝히고,
각각 그 접근제한조치의 사유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5. 이딴 식의 기만적인 사과문 말고, 성실하게 사과문을 작성해서
네이버 메인에 1주일 이상 게시하십시오.

만일 위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기만적인 태도로 사건을
봉합하려고만 들 때에는 NHN 창사 이래 전대미문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