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말 이대로는 안됩니다.
글쓴이: 버그헌터 / 작성시간: 수, 2004/06/30 - 9:38오전
저는 5년째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늘 급여에서 국민연금이빠지고 받았으니.. 익숙해져 있다고 해야하나?
하지만 안티국민연금(http://antinpc.liso.net/)등에서 여러 안타까운 사례등을 보고 느꼈는데요.. 연금이 아니라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듯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따로 있어 엄청난해택을 누리더군요. (그래서 다들 공무원 공무원하는건지..)
정말 국민연금은 없어져야할것같습니다.
세금을 걷는 수준은 선진국인데 국민들의 삶의 질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낫아졌을까요?
여러분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쯤 고민해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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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위의 음모론자(?) 중에는 국민연금때문에 한참 시끄러울 때 터진 이
제 주위의 음모론자(?) 중에는 국민연금때문에 한참 시끄러울 때 터진 이유로
김선일씨 사건을 정부의 엄청난 조작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군요.
더 이상 없다.
음...
정부의 정책을 자세히 보면 취지는 모두 좋으나, 부담이 되는 대상이
모두 일반 서민층이라는 것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의 '유도리'란게 전혀 없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공무원
이란 소를 듣는것 같기도 하구요. ㅡ,.ㅡ;
회사에서 연봉 얘기할 때, 국민연금 제외한 금액인지 물어보고 싶더군요.
H/W가 컴퓨터의 심장이라면 S/W는 컴퓨터의 영혼이다!
제가 보기에는 남이 하니까 따라하다 보니 해당 제도를 알지도 못하고 강행
제가 보기에는 남이 하니까 따라하다 보니 해당 제도를 알지도 못하고 강행 하다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똥고집으로 한번 정하면 배가 산으로 가도 절대로 바꿀 생각을 안하죠.
국민 아니 노비들이 다 죽어도 절대로 국민연금 개선 안딜겁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주의할 점
하나는 아무리 떠들어대 봤자
국민연금이 폐지되지는 않는다는 것.
(아예 시작하지를 말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무슨 곗돈 모은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둘째는 강제징수여야 한단는 점
왜냐면 강제징수가 아니면 곧 연금 받아먹을 늙은이가 아니구서야
어느 멍청한 인간이 자발적으로 내겠는가
셋째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는 거 알고
울집만 해도 울 아버지와 내 동생이 실질적인 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금 내라고 하는 현실도 잘 알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게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점
연금 강제 징수를 완화하면 할수록
약삭빠른 자영업자들만 빠져나가고
월급쟁이가 덤탱이 쓰는건 뻔한 이치 아닌가?
넷째는 다들 국민연금이 어쩌고 저쩌고 각자의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런다고 바뀌는거 없으니까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음
그 중에서도 내 생각에 으뜸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해서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이랑 똑같이 돈 내고 똑같이 받아먹게 하는것임
아마 그렇게 하면 가만 있어도 국민연금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것임...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지금 당장은 돈벼락이 쏟아지는 건데 정부가 그걸 포기할리가 없죠.
지금 당장은 돈벼락이 쏟아지는 건데 정부가 그걸 포기할리가 없죠.
10년, 20년이 지난후에야 재정이 펑크가 나건 말건 신경쓸바 아니죠.
뭐... 그네들(지금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슬슬 바닥날 때 쯤이면 현역이 아닐테니까요.
설마... 그때가서 10년, 20년 전 책임을 물어서 그네들을 벌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서울게 없죠. 당장은 힘있으니까 무서울게 없고 그때가서는 나몰라라 하면 되고...
국민연금... 원래 계획에도 몇십년 후에 원금이 고갈되도록 설계되어있는
국민연금... 원래 계획에도 몇십년 후에 원금이 고갈되도록 설계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이전 국민연금이 한참 시끄러울 때 국민연금에 대한 틀을 만든 사람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현재 받는 국민 연금에서 2~3%만 올려도 몇년더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회자(아마 김미화씨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물었죠.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한것이냐.'
그러니 그 국민연금을 연구한다는 사람말이 2060여년까지가 될것이다.
즉, 계속적인 사회장치가 아닌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지 못할 시기에
없어져버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소리죠.
만일 그때가서 기금이 고갈되고 후손들도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면 지금 50~60대분들은 모르겠지만 현재 20~30대분들은 분명히 악제를
맞게 되어있다는 소리죠.
그 국민연금 설계했다는 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국민 여러분, 왜 숲을 보려고만 하십니까? 여러분은 나무만 보셔도 됩니다.
천년 만년 살것도 아니면서 후세들이 할일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 소리로 들리더군요.
불량만두사건, 김선일씨 사건등 크나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국민연금에 관련된
여론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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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Re: 주의할 점
매우 동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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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 트롤 조심. 나간 트롤 다시보자.
"저는 앞으로 troll을 만나더라도 먹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quote]제 주위의 음모론자(?) 중에는 국민연금때문에 한참 시끄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일씨 일을 정부가 모른척하다가 국민연금관련된 소리가 높아지니 비장의 카드로 뽑아 든것 같습니다.
만약 연금 이야기가 없었다면 고인이된 김씨 이야기는 파병을 위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거죠..
평온하다~